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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조국혁신당 대표와 나

신평 변호사 | 기사입력 2024/05/15 [13:09]

▲필자/ 신평 변호사.     ©브레이크뉴스

얼마 전 작은 언론사 대표와 그 기자들과 만난 자리였다. 내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아직 일면식도 없다고 하자 그는 깜짝 놀랐다.

 

한 2년 전부터 내가 조국 대표가 가진 정치적 자산이 탁월하여 피치 못할 사정이 작용하지 않는 한 그는 올해의 총선에 나와 당선될 것이고 또 급속히 대권주자로 올라설 것이라고 예견하였다. 그 대표는 내가 조국 대표와 상당한 친분이 있으니까 그런 예측을 한 것이라고 지레짐작하고 있었다.

 

인간은 모순덩어리이고 한없이 나약하며 비천한 속성을 가진다. 반면에 시속을 초월하는 성스러운 면도 동시에 가진다. 이렇게 명암과 장단이 함께 한다. 그런 차원에서 나는 조국 대표에 대하여 이해와 동정의 마음을 가지고, 한편으로는 그의 뛰어난 자질이 우리 사회를 위하여 부디 선용되기를 바란다. 하지만 그의 어두운 면이 갖는 위험성을 잘 알고 있기도 하다.

 

그는 지난 문재인 정부의 핵심을 차지한 소위 ‘진보귀족’의 우두머리격이었다. 그는 일찍이 우리 사회에서 밑의 계층 출신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사회적 사다리’의 하나를 없애고 그 자리에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는데 앞장섰다. 그리고 그는 문 정부의 실세로서 문제투성이인 로스쿨 제도의 개선 움직임을 정면으로 막아섰다. 그 결과 지금 한국의 법학은 심각한 붕괴의 나락에 떨어졌으며, 수많은 청년의 애끓는 바람과 희망은 짓밟혔다. 그가 자신의 자식들을 위하여는 또 어떤 편법을 구사하며 무력한 서민들을 농락하였던가. 한편 그는 시대착오적인 ‘반일팔이’의 선두주자이기도 하다. 그의 후원회장으로 내세웠던 조정래는 해방 후 일본에 유학 다녀온 수십만 명의 사람까지 숙청해야 한다는 식으로 주장하는, 거의 광인(狂人) 수준의 반일주의자이다. 끼리끼리 노는 격이다.

 

그러나 하늘은 그런 그에게 한없이 많은 재능을 안겨주었다. 나는 그 객관적 사실을 알아보았을 뿐이다. 부디 그가 자신의 내부에 숨은 어둡고 습기 찬 부분을 줄여나가며 우리 사회를 전진시켜 나갈 사회적 책임을 다해나가기를 고대한다.

 

그런데 조국 대표의 뛰어난 자질, 특히 그가 가진 막대한 정치적 자산에 관하여 지금 한국의 내로라하는 정치평론가 중 이를 인정하는 이가 별로 없다. 그 결과 지난 총선의 변곡점, 총선결과의 원인에 관하여도 제대로 된 평가를 내지 못한다.

 

조국 대표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2월 하순 이후 그는 맹활약했다. 그는 전국에 ‘정권심판론’을 쫙 깔아버렸다. 선거의 판세가 갑자기 확연히 바뀌었다. 이러한 격변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당 쪽에서 이를 진지하고 냉철하게 바라보는 이는 거의 아무도 없었다. 그 결과 기껏해서 ‘이조(이재명+조국) 심판론’ 따위의 형편없는 대책을 들고 나왔을 뿐이다. 또 선거의 전체를 단 한 사람이 독점하여 관장하다시피 하였으니 여당 전체를 아우르는 집단지성이 발휘될 기회마저 봉쇄되었다.

 

아마 이때 여당이 제대로 대처했다면 총선의 국면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이다. 이후 여당은 무기력하게 야당의 공세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니며 참패의 수렁 안으로 너무나 쉽게 걸어 들어갔다. 지금이라도 여당은 총선참패의 원인을 겸허하게 분석하여 차후 이와 같은 어처구니없는 실패를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

 

보수와 진보건 어느 한쪽이 심하게 무너지면 우리 사회에 희망의 빛이 사라진다. 그리고 암흑 속에서 괴물이 등장한다. 그 괴물은 조국 대표가 될 수도 있다. 

 

*필자/신평 변호사.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Cho Kuk = The leader of the Fatherland Reform Party and I

- Shinpyeong Attorney

 

It was a meeting recently with the CEO of a small media company and its reporters. He was surprised when I told him that I had not yet met with Cho Kuk, the leader of the Cho Kuk Innovation Party. About two years ago, I predicted that Representative Cho would be elected in this year's general election and would quickly rise to the position of presidential candidate, unless unavoidable circumstances occurred due to his outstanding political assets. The representative guessed that I had made such a prediction because I had a close relationship with representative Cho Kuk.

 

Humans are a bundle of contradictions and have infinitely weak and humble characteristics. On the other hand, he also has a sacred aspect that transcends time. In this way, light and dark and rhythm come together. In that respect, I have understanding and sympathy for Representative Cho Kuk, and on the other hand, I hope that his outstanding qualities will be put to good use for our society. But he is also well aware of the dangers of his dark side.

 

He was the head of the so-called ‘progressive aristocracy’ that occupied the core of the previous Moon Jae-in administration. He early took the lead in abolishing the ‘social ladder’ that allowed those from the lower classes to move up in our society and introducing a law school system in its place. And as a powerful figure in the Moon administration, he directly blocked the movement to improve the problematic law school system. As a result, Korean jurisprudence has fallen into the abyss of serious collapse, and the earnest wishes and hopes of countless young people have been trampled. What expedient tricks did he use for the sake of his children and toy with the helpless common people? Meanwhile, he is also a leader in the anachronistic ‘anti-Japanese’ movement. Jo Jeong-rae, who was put forward as the president of his supporters' association, is an anti-Japanese who is almost at the level of a madman, arguing that even hundreds of thousands of people who studied in Japan after liberation should be purged. He's like playing with one another.

 

However, heaven gave him infinite talents. I just recognized the objective facts. We hope that he will fulfill his social responsibility to move our society forward by reducing the dark and damp parts hidden inside him.

 

However, not many of Korea's leading political commentators acknowledge Representative Cho Kuk's outstanding qualities, especially his enormous political assets. As a result, it is not possible to properly evaluate the inflection point of the last general election and the causes of the general election results.

 

Since late February, when Cho Kuk first appeared, he has been very active. He spread the ‘government judgment theory’ all over the country. The election landscape suddenly and clearly changed. Despite this upheaval, almost no one in the ruling party looked at it seriously and cool-headedly. As a result, at best, they came up with poor measures such as ‘Lee Jo (Lee Jae-myung + Cho Kuk) judgment theory’. In addition, since the entire election was almost monopolized by just one person, the opportunity to demonstrate collective intelligence encompassing the entire ruling party was blocked.

 

Perhaps, if the ruling party had responded properly at this time, there would have been many changes in the general election. Afterwards, the ruling party was helplessly dragged one-sided by the opposition party's offensive and easily fell into the swamp of crushing defeat. Even now, the ruling party must humbly analyze the causes of its crushing defeat in the general election and avoid repeating such absurd failures in the future.

 

If either conservative or progressive collapses severely, the light of hope disappears from our society. And out of the darkness a monster appears. That monster could become the representative of his country.

 

 

 

*Author/Shinpyeong law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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