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광화문의 정부 종합청사. ©브레이크뉴스 |
전대미문(前代未聞)의 해괴한 계엄과 친위쿠데타가 실패한 이후 한국 외교가 파탄의 위기에 직면했다. 불과 며칠 전까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불리던 윤석열씨는 '내란 피고인 윤석열'로 전락했다. 추운 겨울에 이 나라의 국민은 다시 거리로 나섰다. 국격(國格)은 땅에 떨어지고 경제는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다. 한국은 또다시 경험해보지 못한 길을 가고 있다.
한국에서 벌어진 정치 상황에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은 당혹과 우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며 향후 정세의 변화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내란 피고인으로 출국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과의 정상 회담은 물론 한덕수 총리, 조태열 외교부장관과의 만남도 기피하는 상황이다. 외교 일정은 줄줄이 취소되고 있다.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에 대비해 세계 각국이 국익을 위한 총력 외교전을 펼치는 데 한국만 손발이 묶였다. 내년 11월 경주 APEC 정상회의 준비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미국은 조 바이든 행정부는 물론 도널드 트럼프 당선자측 모두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느닷없이 계엄을 선포하고 정치적 위기 상황을 초래한 것에 대해 당혹 스럽고 불쾌하다는 반응이 주류이다. 한미동맹을 해치는 행위라는 판단인 것이다. 미국은 한국 전쟁 이후 폐허 속에서 70여년만에 민주주의와 경제 모두 성공을 이룬 모범국가로 한국을 인정해왔다. 미국이 지원한 수많은 나라 가운데 가장 성공한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식 정치체제의 우수성을 선전하기에 좋은 모델이었다. 그런 대한민국이 45년 만에 발생한 친위쿠데타 실패로 큰 상처를 입은 것이다.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결정을 "심각한 오판(badly misjudged)”며 계엄령에 대해 “매우 문제적이고 정당성 없는 조치 (deeply problematic and illegitimate)”라고 혹평했다. 동맹국 지도자에게 쓰기 힘든 표현을 하면서 윤 대통령을 비판하고 경고한 것이다.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지난 5일 "한국에서 일어난 일을 보라. 민주주의는 어려운 것"이라고 말했다. 전직 주한미국대사들도 이구동성(異口同聲)으로 윤 대통령을 비판했다. 말하기 좋아하는 트럼프 당선인이 한국의 사태에 대해 한 마디도 하지 않는 것 자체가 불쾌감을 내비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반면 한국 민주주의의 강한 회복성을 칭찬하는 정치인도 있다. 브래드 셔먼(민주·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은 지난 6일 미 의회 의사당 하원 본회의장에서 열린 발언 기회를 활용해 "오늘 제가 언급하고 싶은 것은 한국 사람들과 의원들"이라며 "그들은 세계에 영감을 줬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차기 내정자측은 한국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계엄을 사전에 협의하거나 통보하지 않은 것과 북한 원점 타격 지시설 등은 한미동맹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는 인식이다. 한미동맹을 최대의 외교 치적으로 자랑해온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동맹을 크게 해친 셈이다. 당장 트럼프 행정부의 주한미군 주둔비 인상 요구와 북핵 문제에 대한 한미일 공조 등 대미 외교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
중국은 정부 당국의 차분한 반응과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이 대조적이다. 중국의 한반도 정책은 '안정'이 핵심이다. 한반도 정세가 안정되는 것이 중국의 국익에 부합된다는 것이다. 주한중국대사관을 통해 한국 내 중국인들의 주의를 당부하면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부의 냉정한 반응과 달리 시민들의 관심은 뜨겁다. 인터넷 검색 1위가 한국 뉴스이고, 한국에 주재 기자를 두고 있는 관영 신화(新華)통신과 당 기관지 런민르바오(人民日報) 자매지인 환추스바오(環球時報), 중궈신원(中國新聞) 등 언론들이 취재에 열을 올리고 있다. 중국과 오래 관계해온 필자에게도 중국 언론의 인터뷰 요구가 빗발치고, 중국 지인들은 안전을 걱정하는 문자를 위챗(텐센트가 운영하는 중국 최대 모바일 메신저)을 통해 계속 보내오고 있다. 중국 시민들은 반중 외교로 중국과 불편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자폭을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 젊은이들은 당분간 한국 방문이 어렵게 된 데 대해 아쉽다는 반응이다. 한국에 가겠다고 하면 주변에서 위험하다며 뜯어말리니 상당 기간 중국 관광객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BI)는 지난 5일 보고서를 통해 내년 1분기 한국을 방문할 중국인 관광객이 83만명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9% 감소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사회 불안에 대한 우려로 한국 관광 시기를 미룰 것이라는 이유다.
가장 황당한 반응을 보이는 나라는 일본이다. 윤석열 정부 이후 어렵게 한일 공조 체제를 만들었는 데 공든탑이 무너지게 됐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권이 붕괴되는 과정에서 친일 대화 채널이 사라지는 데다, 누가 차기 지도자가 되든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친일 지도자가 나오기 힘들다는 인식 이다. 오히려 차기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내세워 반일 정책으로 돌아설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이다. 계엄령 사태 전까지 한일 양국은 내년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협력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하지만 한국 국내정치가 극도의 혼란에 빠지면서, 이 같은 계획에 막대한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이미 예정됐던 고위급 교류도 줄 취소된 상태다.
주요 언론의 반응은 비판과 우려 일색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 보다 더 반일(反日)적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차기 대통령이 되면 한일 관계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 5일 일본 최대 일간지 요미우리신문은 “윤 대통령이 북한 체제를 비판하고 자유 질서를 지킨다면서 국회에 군을 투입하는 등 강권을 휘두른 건 본말전도”라고 보도했다. 진보계열 아사히 신문도 같은날 “윤 대통령은 한반도 정세에도 악영향을 끼칠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며 특히 “동맹과 다자협력을 경시하는 트럼프 체제에서 한미일 협력 지속이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마이니치 신문 역시 “한국의 정치적 위기로 한미일 협력 유지는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간 슈칸 겐다이는 국회에서 탄핵표결이 실시되기 사흘 전인 지난 4일 이미 윤 정권에 대해 "사실상 끝났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박근혜 탄핵사태를 예를 들며 같은 일이 데자뷰처럼 재현돼 조기 대선이 치러지고, 대권은 현재로선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표에게 갈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니혼게자이 신문은 9일 '김건희·김용현·김정은’ 3인의 김 씨가 이번 사태의 트리거(방아쇠)로 작용했다는 분석을 내놨다.
 ▲*필자/권기식. 한중도시우호협회.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 ©브레이크뉴스 |
러시아의 반응은 윤석열 정권의 붕괴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이 지원이 무산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한반도 정세 불안에 대비해 북러 공조를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지난 5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서울에서 일어난 사건은 한반도에 긴장과 불안정을 초래하는 주체가 한국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한국은 대륙과 해양 사이에 놓인 반도 국가라는 지정학적인 측면과 분단 국가라는 특수 상황 때문에 외교, 즉 대외관계가 생존에 가장 중요한 기능이다. 아무리 경제 성장을 이룬다고 해도 전쟁이 나면 폐허가 될 수 밖에 없다. 한국의 대통령이 대외관계의 핵심 리스크 요인이 되는 상황은 국익에 치명적이다. 조금이라도 나라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하루속히 윤 대통령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
*필자/권기식 한중도시우호협회장ㆍ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Aftermath of martial law in Korea, diplomatic crisis “It’s a mess!”
Crisi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US, China, and Russia…National prestige falls to the ground, economy also in serious pain
-Columnist Kwon Ki-sik
After the unprecedented and bizarre martial law and coup d’état failed, Korean diplomacy is on the verge of collapse. Yoon Seok-yeol, who was called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until just a few days ago, has been reduced to “Yoon Seok-yeol, the defendant of internal rebellion.” In the cold winter, the people of this country have taken to the streets again. The national prestige has fallen to the ground, and the economy is in serious pain. Korea is once again taking a path it has never experienced before.
The US, China, Japan, and Russia are reacting in various ways, such as bewilderment and concern, to the political situation in Korea, and are keeping a close eye on the future course of the situation. They are avoiding a summit meeting with President Yoon Seok-yeol, who has been banned from leaving the country as a defendant of internal rebellion, as well as meetings with Prime Minister Han Duck-soo and Minister of Foreign Affairs Cho Tae-yeol. Diplomatic schedules are being canceled one after another. While countries around the world are waging an all-out diplomatic war for their national interests in preparation for the inauguration of US President Donald Trump, which is just 40 days away, only Korea is left with its hands and feet tied. There are also concerns that preparations for the Gyeongju APEC summit in November next year will be disrupted.
In the US, both the Joe Biden administration and President-elect Donald Trump are generally perplexed and offended by the sudden declaration of martial law by South Korean President Yoon Seok-yeol and the political crisis that has ensued. They believe that this is an act that harms the South Korea-US alliance. The US has recognized South Korea as a model country that has achieved both democracy and economic success in the 70 years since the ruins of the Korean War. It was a good model for promoting the excellence of the American political system because it was the most successful country among the many countries that the US supported. South Korea was deeply hurt by the failure of the coup d’état that occurred after 45 years.
On the 4th, U.S. Deputy Secretary of State Kurt Campbell harshly criticized President Yoon Seok-yeol's decision to declare martial law, calling it a "badly misjudged" and a "deeply problematic and illegitimate" measure. He criticized and warned President Yoon using expressions that are difficult to use for an ally leader. Former U.S. President Obama said on the 5th, "Look at what happened in Korea. Democracy is difficult,” he said. Former U.S. ambassadors to Korea also criticized President Yoon in unison. Some analyze that the fact that President-elect Trump, who likes to talk, did not say a word about the situation in Korea is an expression of displeasure.
On the other hand, some politicians praise the strong resilience of Korean democracy. Representative Brad Sherman (Democrat, California) used the opportunity to speak in the House chamber of the U.S. Capitol on the 6th to say, “What I want to mention today is the Korean people and the lawmakers,” and “They have inspired the world.”
The nominee for the next presidency, Donald Trump, is keeping a close eye on the situation in Korea. They recognize that the failure to consult or notify in advance about martial law and the North Korean nuclear strike facility are acts that seriously damage the South Korea-U.S. alliance. President Yoon Seok-yeol, who has boasted about the South Korea-U.S. alliance as his greatest diplomatic achievement, has greatly damaged the South Korea-U.S. alliance. The Trump administration’s demand for an increase in the cost of stationing U.S. troops in Korea and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the U.S., and Japan on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are all examples of actions that have been taken against the U.S. A major setback is expected in diplomacy.
In China, there is a contrast between the calm response of the government authorities and the passionate interest of the citizens. China’s policy on the Korean Peninsula is centered on ‘stability.’ It is said that stabilizing the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is in China’s national interest. The Chinese Embassy in Korea is urging Chinese people in Korea to pay attention and is closely monitoring the situation.
In contrast to the government’s cool response, the interest of the citizens is passionate. The number one search on the Internet is Korean news, and media outlets such as the state-run Xinhua News Agency, the party organ People’s Daily, and the Huanqiu Shibao and China News, sister publications of the party’s official newspaper, are eagerly covering the story. I, who has had a long relationship with China, am also receiving a barrage of interview requests from Chinese media, and my Chinese acquaintances continue to send me text messages expressing concerns about my safety through WeChat (China’s largest mobile messenger operated by Tencent). Chinese citizens are interested in the political self-destruction of President Yoon Seok-yeol, who has been uncomfortable with China due to his anti-China diplomacy. Watching. Young people are expressing regret that it will be difficult to visit Korea for the time being. When they say they want to go to Korea, people around them will tell them that it is dangerous, so the number of Chinese tourists is expected to decrease significantly for a considerable period of time. Bloomberg Intelligence (BI) predicted in a report on the 5th that the number of Chinese tourists visiting Korea in the first quarter of next year could decrease by 19% compared to the same period last year, reaching 830,000. This is because they will postpone their visit to Korea due to concerns about social unrest. The country showing the most absurd reaction is Japan. They say that the Korea-Japan cooperation system that was created with difficulty after the Yoon Seok-yeol administration has collapsed. In addition to the disappearance of the pro-Japanese dialogue channel in the process of the Yoon Seok-yeol administration collapsing, there is a perception that it will be difficult for a pro-Japanese leader like President Yoon Seok-yeol to emerge, regardless of who becomes the next leader. Rather, there is concern that the next government will turn to anti-Japanese policies by emphasizing differentiation from President Yoon Seok-yeol. Before the martial law incident, Korea and Japan were seeking ways to cooperate to mark the 60th anniversary of the normalization of diplomatic relations next year. However, as domestic politics in Korea fell into extreme chaos, such plans inevitably suffered huge setbacks. High-level exchanges that had already been scheduled have also been canceled.
Major media outlets have responded with both criticism and concern. There are also concerns that if Lee Jae-myung, the leader of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 who is more anti-Japanese than former President Moon Jae-in, becomes the next president, Korea-Japan relations will become difficult. On the 5th, Japan’s largest daily newspaper, the Yomiuri Shimbun, reported, “It is putting the cart before the horse that President Yoon criticized the North Korean regime and wielded his power by deploying the military to the National Assembly while claiming to protect free order.” The progressive Asahi Shimbun also said on the same day, “President Yoon made foolish actions that will have a negative impact on the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and pointed out that “under the Trump administration, which disdains alliances and multilateral cooperation, the continuation of Korea-US-Japan cooperation is uncertain.” The Mainichi Shimbun also predicted, “Korea’s political crisis will make it even more difficult to maintain Korea-US-Japan cooperation.” The weekly Shukan Gendai reported on the 4th, three days before the impeachment vote in the National Assembly, that the Yoon administration was “virtually over.” Citing the impeachment of Park Geun-hye as an example, the outlet reported that the same incident could recur like a deja vu, leading to an early presidential election, and that the presidency would likely go to Lee Jae-myung, the current leader of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 The Nihon Keizai Shimbun analyzed on the 9th that the three Kims, “Kim Kun-hee, Kim Yong-hyun, and Kim Jong-un,” were the triggers for this incident.
Russia’s response is that the collapse of the Yoon Seok-yeol regime will lead to the collapse of South Korea’s support for Ukraine. It also intends to strengthen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and Russia in preparation for the instability of the Korean Peninsula. On the 5th, Russian Foreign Ministry spokesperson Maria Zakharova claimed regarding the “martial law situation” that “the incident in Seoul shows that South Korea is the main agent causing tension and in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South Korea’s geopolitical aspect as a peninsula between the continent and the ocean and its special situation as a divided nation make diplomacy, or foreign relations, the most important function for its survival. No matter how much economic growth it achieves, if war breaks out, it will inevitably turn into ruins. A situation where the South Korean president becomes a key risk factor in foreign relations is fatal to national interests. If he thinks even a little bit about the country and its people, President Yoon should decide on his own course of action as soon as possible.
Author/Kwon Ki-sik, Chairman of the Korea-China City Friendship Association and Distinguished Professor at Seoul Media Graduate Schoo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