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은 “지난 3월 10일 국내의 한 언론이 취재 결과 에너지 정책과 원자력 연구·개발 및 군 핵무기 프로그램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Sensitive Country )로 분류해 규제하는 조치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하면서 한국과 미국 간의 원자력 협력이 큰 타격을 받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며, “그러나 정치권에서의 자체 핵무장론 확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가 임기 말에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에 추가했다는 주장은 당시 상황과 전혀 일치하지 않는 억지 주장”이라고 밝혔다.
 ▲ 정성장 한반도전략센터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을 SCL에 추가한 2025년 1월의 한국 상황을 돌아보면, 12월 3일 계엄령 선포 조치 등으로 핵 무장론이 이슈가 아니었고 핵무장관련 세미나 등은 일체 실종되었다”며, “정치권에서의 자체 핵무장론 확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가 임기 말에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에 추가했다는 주장은 억지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정성장 센터장은 이와 관련 15일 분석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이 언론은 기사 제목을 “[단독] ‘핵무장론’ 확산에 미, 한국 ‘민감국가’ 분류…AI 등 첨단기술 협력 길 막힐라”로 달아 마치 한국에서의 핵무장론 확산이 미국이 이 같은 조치에 착수한 것처럼 단정적으로 소개했다“며, ”한국이 갑작스럽게 민감국가로 분류된 원인은 한국 정치권과 보수 세력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핵무장론일 가능성이 가장 유력하다고 지적한 점“을 상기시켰다.
정 센터장은 “문제의 3월 10일자 기사는 미국의 동맹인 한국은 그동안 항상 ‘비 민감국가’였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민감국가 명단으로 분류된다는 공문이 에너지부 산하 연구기관들에 이달 초에 통보되었다고 적고 있다”며, “공문에는 기존의 인도, 이스라엘,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대만 등에 더해 이번에 새로 한국을 비롯한 5개국을 4월15일부터 민감국가 명단에 추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렇다면 한국만 ‘민감국가’로 지정된 것이 아니고 다른 4개국도 민감국가 명단에 추가된다는 것인데 그 배경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못하고 있다”며, “문제의 3월 10일자 기사에 ‘미국 에너지부는 원자력 산업부터 핵무기에 들어가는 핵물질까지 모두 관리하는 부서이고, ‘민감국가’를 분류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핵확산 우려이다. 한국에서 핵무장론이 확산된 것이 이번 조치의 가장 핵심적인 이유일 것”이라고 말한 전문가가 최근에 페북에 다른 해석을 제시한 점“을 소개했다.
이어 “이 전문가가 미국의 관련 분야 최고 전문가인 지인에게 물어본 결과 “한국의 핵무장론보다는 ‘수미 테리’와 같은 활발한 방첩활동을 감지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다”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페북에 글을 올렸다.
정성장 박사는 “만약 관련 분야 최고 전문가인 지인의 분석이 맞다면 문제의 전문가가 3월 11일자 기사에 한 답변은 틀린 것이다”며, “그래서인지 이 전문가는 페북에 올린 글을 곧바로 삭제했다”고 밝혔다.
정 박사는 “미 에너지부의 규정을 보면, 민감국가로 분류될 경우 원자력 분야를 비롯해 인공지능(AI), 양자과학, 첨단 컴퓨팅 등을 비롯한 첨단 과학기술 협력을 엄격하게 제한한다”며, “‘정치권의 무책임한 핵무장론’이 한국의 안보를 강화하기는커녕 큰 피해를 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 에너지부(DOE) 대변인은 3월 14일 최근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Sensitive Country)로 분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는 연합뉴스 질의에 “DOE는 광범위한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이전 정부[바이든 행정부]는 2025년 1월 초 한국을 SCL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Other Designated Country)에 추가했다”고 답변했다는 것.
다시 말해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에서도 ‘민감국가’가 아니라 ‘기타 지정 국가’에 추가했다는 것. 그렇다면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했다는 보도부터 오보인 것으로 주장했다.
정성장 센터장은 “결과적으로 이 같은 오보에 기초해 ‘정치권의 무책임한 핵무장론’이 한국의 안보를 강화하기는커녕 큰 피해를 끼치고 있다고 주장한 전문가들의 지적도 전혀 근거 없는 것이 드러났다”며, “이 같은 오보는 그동안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에 대해 무조건 반대하고, 이미 실패한 한반도 비핵․평화정책을 지지해온 해당 언론사와 일부 전문가들의 ‘확증 편향’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예리한 비판을 했다.
정 센터장은 “미국 에너지부(DOE) 대변인은 연합뉴스의 질문에 대해 “현재 한국과의 양자간 과학·기술 협력에 대한 새로운 제한은 없다”며, “DOE는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을 증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힌 점을 상기시켰다.
그는 “DOE는 목록에 포함됐다고 해서 반드시 미국과 적대적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많은 지정국은 우리가 에너지, 과학, 기술, 테러방지, 비확산 등 다양한 문제에 있어 정기적으로 협력하는 국가들”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SCL에 포함됐다고 해서 미국인이나 DOE 직원이 해당 국가를 방문하거나 함께 사업을 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며, “마찬가지로 해당 국가 국민이 DOE를 방문하는 것도 금지되지 않는다. 이러한 방문과 협력은 사전에 내부 검토를 거친다”고 덧붙였다.
정성장 박사는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고, 민주주의국가에서 정치인들이나 전문가들의 자체 핵무장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우방인 미국의 행정부가 제재를 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그런데 그런 있을 수 없는 일이 마치 있을 수 있는 것처럼 기사를 쓴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체 핵무장론에 대한 반대 빌미를 찾고자 하는 일부 언론과 전문가들의 ‘확증 편향’(確證偏向, Confirmation bias) 성향을 다시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박사는 “미국 에너지부 대변인은 연합뉴스의 질문에 대해 ‘이전 정부는 2025년 1월 초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Other Designated Country)에 추가했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다수 언론들이 한국이 민감국가 목록의 최하위 범주에 추가했다고 소개하는 것도 부정확한 보도”라고 지적했다.
한국, ‘기타 지정 국가’에 추가...‘민감국가’ 목록에 추가하지 않았다는 의미
그는 “한국을 ‘기타 지정 국가’에 추가했다는 것은 그와 구별되는 ‘민감국가’ 목록에 추가하지 않았다는 의미이다”며, “DOE 홈페이지에 따르면 민감국가는 정책적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국가로, 국가안보,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경제안보 위협, 테러 지원을 이유로 특정 국가를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정성장 박사는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을 SCL에 추가한 2025년 1월의 한국 상황을 돌아보면, 12월 3일 계엄령 선포 조치 등으로 핵 무장론이 이슈가 아니었고 핵무장관련 세미나 등은 일체 실종되었다”며, “정치권에서의 자체 핵무장론 확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가 임기 말에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에 추가했다는 주장은 억지주장”이라고 일축했다. hpf21@naver.com
*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Jeong Seong-jang, Director of the Korean Peninsula Strategy Center: “South Korea’s nuclear armament theory…US does not classify South Korea as a ‘sensitive country’”
South Korea added to ‘other designated countries’…meaning it did not add it to the ‘sensitive country’ list
Jeong Seong-jang, Director of the Korean Peninsula Strategy Center at the Sejong Institute, stated, “On March 10, a domestic media outlet reported that the US Department of Energy (DOE), which is in charge of energy policy, nuclear power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military nuclear weapons programs, had classified South Korea as a ‘sensitive country’ and initiated measures to regulate it. Concerns are rapidly spreading that nuclear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S will take a major hit.” He added, “However, the claim that the Biden administration added South Korea to the ‘sensitive country’ list at the end of its term due to the spread of its own nuclear armament theory in political circles is a far-fetched claim that does not match the situation at the time.”
Director Jeong Seong-jang stated this through analysis data on the 15th, saying, “This media outlet titled the article “[Exclusive] US Classifies Korea as a ‘Sensitive Country’ Due to Spread of ‘Nuclear Armament Theory’… Cooperation on Advanced Technologies such as AI Will Be Blocked” as if the spread of nuclear armament theory in Korea was the US taking such measures,” and reminded people of the fact that “the most likely reason for Korea’s sudden classification as a sensitive country is the nuclear armament theory spreading among Korean politicians and conservatives.”
Director Jeong stated, “The article in question from March 10 states that Korea, an ally of the US, has always been a ‘non-sensitive country’, but this is the first time that an official document was sent to research institutes under the Department of Energy that Korea has been classified as a sensitive country for the first time,” and “The official document includes the content that five countries, including Korea, will be added to the list of sensitive countries starting April 15th, in addition to the existing list of countries such as India, Israel, Pakistan, Saudi Arabia, and Taiwan.”
He said, “If that’s the case, then it’s not just Korea that has been designated as a ‘sensitive country,’ but the other four countries have also been added to the list of sensitive countries, but there’s no mention of the background at all,” and introduced the fact that an expert who said in the March 10 article in question, “The US Department of Energy is a department that manages everything from the nuclear industry to nuclear materials that go into nuclear weapons, and the most important criterion for classifying ‘sensitive countries’ is concerns about nuclear proliferation. The spread of nuclear armament in Korea is likely the most important reason for this measure,” recently presented a different interpretation on Facebook.
He then wrote on Facebook, “When this expert asked an acquaintance who is a top expert in the field in the US, he said, “I think it’s more likely that they detected active counterintelligence activities like ‘Sumi Terry’ rather than the theory of nuclear armament in Korea.”
Dr. Jeong Seong-jang stated, “If the analysis of the acquaintance who is a top expert in the field is correct, then the expert’s response to the March 11 article in question is incorrect,” and “Perhaps that’s why this expert immediately deleted the post on Facebook.”
Dr. Jeong claimed, “According to the regulations of the US Department of Energy, if a country is classified as a sensitive country, cooperation in advanced science and technology, including nuclear energy, artificial intelligence (AI), quantum science, and advanced computing, is strictly restricted,” and “The ‘irresponsible nuclear armament argument of the political circles’ is causing great damage rather than strengthening Korea’s security.”
However, on March 14, a spokesperson for the US Department of Energy (DOE) responded to Yonhap News’ inquiry requesting confirmation of the recent report that the DOE was considering classifying Korea as a ‘sensitive country’ by saying, “The DOE maintains an extensive ‘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 (SCL)’,” and “The previous administration [the Biden administration] added Korea to the lowest category of the SCL, ‘Other Designated Countries,’ in early January 2025.”
In other words, it was added to the ‘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 (SCL)’ instead of ‘sensitive countries.’ If so, it was argued that the report classifying Korea as a ‘sensitive country’ was false.
Director Jeong Seong-jang said, “As a result, the experts who claimed that the ‘irresponsible nuclear armament theory of the political world’ based on this false report is not strengthening Korea’s security but rather causing great damage have also been revealed to be completely groundless,” and sharply criticized, “This false report clearly shows the ‘confirmation bias’ of the relevant media outlets and some experts who have unconditionally opposed Korea’s own nuclear armament theory and supported the already failed policy of denuclearization and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Director Jeong reminded that, “In response to Yonhap News’ question, a spokesperson for the U.S. Department of Energy (DOE) stated, “There are currently no new restrictions on bilateral science and technology cooperation with Korea,” and “DOE hopes to promote mutual benefits through cooperation with Korea.”
He explained, “Being on the DOE list does not necessarily mean that we have hostile rel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and “Many of the designated countries are countries with which we regularly cooperate on various issues such as energy, science, technology, counterterrorism, and nonproliferation.”
He also added, “Being on the SCL does not prohibit Americans or DOE personnel from visiting or doing business with the country,” and “Similarly, it does not prohibit citizens of the country from visiting DOE. Such visits and cooperation are subject to prior internal review.”
Dr. Jeong Seong-jang criticized, “Korea is a democratic country, and it is impossible for the U.S. administration, an ally, to impose sanctions on politicians or experts in a democratic country who advocate for their own nuclear armament,” and “However, the fact that they wrote articles as if such an impossible thing could happen shows the ‘confirmation bias’ tendency of some media and experts who try to find excuses to oppose the idea of their own nuclear armament.”
Dr. Jeong pointed out that “since the US Department of Energy spokesperson stated in response to Yonhap News’ question that ‘the previous administration added Korea to the ‘Other Designated Country’, the lowest category of the ‘Sensitive Countries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 (SCL) in early January 2025, many media outlets are also reporting incorrectly that Korea was added to the lowest category of the sensitive country list.”
Added Korea to ‘Other Designated Country’… Meaning Not Added to ‘Sensitive Country’ List
He said, “Adding Korea to the ‘Other Designated Country’ means not adding it to the ‘Sensitive Country’ list, which is distinct from that,” and “According to the DOE website, a sensitive country is a country that requires special consideration for policy reasons, and it explains that a specific country can be included in the sensitive country list due to national security, nuclear nonproliferation, regional instability, threats to economic security, and support for terrorism.”
Dr. Jeong Seong-jang said, “Looking back at the situation in Korea in January 2025, when the Biden administration added Korea to the SCL, nuclear armament was not an issue due to the martial law declaration on December 3, and all seminars related to nuclear armament disappeared,” and dismissed the claim that the Biden administration added Korea to the list of ‘sensitive countries’ at the end of its term because of the spread of its own nuclear armament in the political world as a far-fetched claim. hpf2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