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필자/황흥룡 칼럼니스트. ©브레이크뉴스 |
통계청에서 작년 사교육비를 29조 2천억 원으로 발표했지요. 엄청납니다. 그 직전 통계가 27조 1천억 원이었는데 윤석열이 사교육 카르텔을 잡는다고 법석을 떨었고 학생이 줄었는데도 사교육비는 더 늘어난 것입니다. 정책이 완전히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초중고 교사가 50만 명인데 사교육 학원 선생이 30만 명이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공부를 가르치는 곳은 학교가 아니라 학원이라는 인식이 상식처럼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최근에 수도권 어느 고등학교를 방문하여 현장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모든 학생들이 예외없이 방과 후에 학원에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나라 공교육이 죽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학원에 가는 아이들이 잘못 하는 것입니까? 학원 보내는 부모들이 잘못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학생들이나 부모들이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도 자식의 미래를 위해서 울며 겨자먹기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입니다. 학생과 부모가 모두 잘못된 교육의 피해자인 것이고 교육부가 이것을 방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교육비 통계가 보도된 날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전국 교육감들과 대책회의를 하더군요. 실소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대책을 마련했을까요? 무능하기 짝이 없는데다 정직하지도 않은 자들이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교육에 의존하는 것일까요? 학벌주의 때문에 대학에는 가야겠는데 학교에서 배운 것만으로는 대학에 못 가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인서울 명문대에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학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해야 좋은 성적을 따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왜 학교에서는 안 되나요? 학교는 사람을 기르는 전인교육의 장소이지 성적 올리는 편협한 기계를 만드는 곳이 아닙니다. 학교에서는 성적도 중요하지만 인성을 기르고 동무들과 잘 지내고 세상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종합적인 교육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학원처럼 할 수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반면, 학원은 오로지 성적 하나만을 위해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성적에 관한 한 학교는 학원을 따라갈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계속 학원을 다녀야 하고 사교육에 의존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사교육이 필요없는 입시로 바꾸면 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무한반복 암기식 수능을 폐지하고 서논술형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고등학교 3년 내내 암기하면서 킬러문항의 문제풀이 기법을 연마하는 공부를 중단하고 창의적인 사고를 함양하는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서논술형도 학원에 다녀야 좋은 성적을 받을 텐데 효과가 있을까요? 맞는 말입니다. 암기식 공부를 창의적인 공부로 바꾸면 좋아지겠지만 이것 역시 사교육에 대한 의존에서 자유롭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해야 하는 것이 입시에서 경쟁의 수준을 낮추는 것입니다.
어떻게 경쟁을 낮추나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어느 대학을 가든 큰 차이가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가고 싶은 대학이 있는데 그 대학과 별 차이 없는 다른 대학이 여럿 있다면 선택이 자유롭지 않겠어요? 서울대도 여럿, 연고대도 여럿이면 좋잖아요? 부산에도 대구에도 광주에도 이런 좋은 대학들이 있다면 굳이 서울로 몰릴 이유도 없잖아요? 결론은 좋은 대학을 더 많이 만드는 것이고, 이것은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기존 대학 구조에서 카이스트가 등장하고 포스텍이 등장한 것처럼, 그 후에 대구와 울산과 광주에 UNIST, DGIST, GIST와 같은 대학들이 생겨서 주목받는 것 보셨잖아요?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학생들이 원하고 학부모가 만족하는 좋은 대학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프랑스 파리에 파리 대학이 있는데 1대학부터 13대학까지 13개의 대학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우리에게 잘 알려진 소르본느입니다. 그러나 13개 대학 어디에 가든 좋습니다. 지역이나 전공에 따라서 가면 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12개 주립대학이 캘리포니아 대학체제 (California University System)로 묶여 있습니다. UC 버클리, UCLA, UC 어바인, UC 산타바바라 등입니다. 이 대학들도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본질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둘째, 앞의 방법으로 좋은 대학을 만드는데 대학별 차이를 두어야 합니다. 대학 특성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서울대는 모든 학과가 좋고 지방의 어느 대학은 모든 학과가 나쁜 것은 비정상입니다. 적어도 하나의 단과대나 전공이 국내 톱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어야 합니다. 말하자면 대학마다 중점 분야를 결정하여 발전시키고 가급적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되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합니다.
셋째, 그러나 이렇게 좋은 대학을 서울이나 수도권에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서울에는 대학이 너무 많고 인구도 너무 많아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지역에 분산해서 두어야 합니다. 그러면 지역발전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당연히 기숙사가 있어야 합니다. 공부하는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이 먼 거리는 통합하는 것은 좋지 않아요.
이 방법이 어려울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입학정원 2천명의 중견 대학을 기준으로 등록금을 750만 원이라고 할 때 전체 등록금 수입이 600억 원 정도 됩니다. 이 대학이 아주 정상적으로 운영된다고 할 때 등록금 수입에 해당하는 600억 원을 지원해주면 대학은 비약적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이런 대학을 수도권 제외 광역 시.도 단위로 세 개씩 지원한다면 42개가 되고 1년에 2조 5,200억 원이면 됩니다. 지금도 좋은 대학이 있지만 이와 유사한 선택 가능한 대학이 42개가 더 늘어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올해 우리나라 교육비중 교육부 예산만 104조인데 이 정도의 지원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모든 대학이 좋아지고 모든 대학들이 나름대로 장점을 갖도록 특성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하자면 단 하나의 대학도 허접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 학생들 누구나 원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대학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고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기준에 어긋나는 대학이 있다면 즉시 운영자를 교체하거나 불가능하면 폐교하면 됩니다.
모든 국민이 좋은 대학에 가서 공부하고 싶다고 하면 국가가 좋은 대학을 공급해주는 것이 책무입니다. 대학에 못 가서 날밤을 새고 자살을 하는 마당인데 여전히 좁은문을 만들어 학생과 학부모를 괴롭히는 것은 정부가 할 짓이 아닙니다.
말은 간단하게 했지만,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검토할 사항이 매우 많습니다. 그러나 검토하면 됩니다. 그런 일 하라고 정부가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국토가 좁고 자원이 없는 나라가 오직 인재 하나만으로 발전하려면 교육에 대한 최대한의 투자가 필요합니다. 최근 디지털, AI 등 최첨단 산업의 성패는 최첨단 인재의 양성에 달린 문제인 만큼 국가가 대학 발전에 재정을 투여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전제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있고 특히, 대학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매우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불식시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학교에서 비리를 저지르면 개인이든 학교든 즉시 퇴출시키는 단호한 장치를 마련해야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 문제는 아니지만 교육과 직결된 문제가 노동시장 문제입니다. 쉽게 말해서 질 좋은 일자리입니다. 대학에 가기 위해 박 터지게 경쟁하는 이유도 좋은 직장에 대한 기대 때문입니다. 여러 문제가 있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대별되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시급히 해결해야 합니다. 비정규직이 양산되는 구조에서는 입시경쟁의 격화를 근원적으로 막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heungyong57@hanmail.net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2024 Private Education Expenses 29.2 Trillion Won... About Private Education...
- Hwang Heung-ryong, Columnist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announced last year's private education expenses as 29.2 trillion won. It's enormous. The previous statistic was 27.1 trillion won, but Yoon Seok-yeol made a fuss about catching the private education cartel, and even though the number of students decreased, private education expenses increased. This means that the policy has completely failed.
However, money is not the issue. The fact that there are 500,000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teachers in our country, but 300,000 private education academy teachers, is important. What's more important is that the perception that academies, not schools, are the places where students learn has become common sense. I recently visited a high school in the metropolitan area and heard stories from the field, and all students, without exception, go to academies after school. What does this mean? Doesn't it mean that our country's public education is dead?
But are the children who go to academies doing something wrong? Are the parents who send them to academies doing something wrong? No, it’s not because students or parents like it. They don’t want to do it, but they have no choice but to do it for the sake of their children’s future. Both students and parents are victims of poor education, and the Ministry of Education is neglecting this. However, on the day the private education cost statistics were released, Minister of Education Lee Joo-ho held a meeting with superintendents of education across the country. I couldn’t help but laugh. What kind of measures did they come up with? These incompetent and dishonest people are ruining the country.
Then why do we rely on private education? Because of the emphasis on academic background, we need to go to college, but we can’t get into college with just what we learned at school. To be more precise, it’s because we can’t get into a prestigious university in Seoul. It’s because the structure is such that we have to go to an academy and study hard to get good grades.
Why can’t we do it at school? School is a place for holistic education that nurtures people, not a place to create a narrow-minded machine that raises grades. School is a place that provides comprehensive education that nurtures character, gets along well with classmates, and helps students understand the world correctly, so it can’t be like an academy, and it shouldn’t be like that. On the other hand, academies exist only for grades. Therefore, schools cannot keep up with or beat academies when it comes to grades.
So should we continue to attend academies and rely on private education? No. We can change the college entrance exam to one that does not require private education. In conclusion, we should abolish the endless memorization-style college entrance exam and switch to the essay-style exam. Stop studying by memorizing and honing problem-solving techniques for killer questions throughout the three years of high school and start studying to cultivate creative thinking.
Even if you attend an academy for essay-style exams, will you get good grades? That is correct. It would be better if you changed the memorization-style study to creative study, but this will not be free from the dependence on private education either. So what we need to do at the same time is to lower the level of competition in college entrance exams.
How do we lower the level of competition? There are three ways.
First, we need to make it so that there is no big difference no matter which college you go to. If there is a college you want to go to, but there are many other colleges that are not much different from that college, wouldn’t you be free to choose? Wouldn’t it be nice if there were more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Yonsei University? If there are good universities like these in Busan, Daegu, and Gwangju, there’s no reason to rush to Seoul, right? The conclusion is to create more good universities, and this is not difficult. Just as KAIST and POSTECH emerged in the existing university structure, you’ve seen universities like UNIST, DGIST, and GIST emerge in Daegu, Ulsan, and Gwangju and gain attention. If the government wants to, it can create any number of good universities that students want and parents are satisfied with. It doesn’t even cost a ton of money.
Let’s take an example. There is the University of Paris in Paris, France, and it has 13 universities from 1st to 13th. One of them is the well-known Sorbonne. However, you can go to any of the 13 universities. You can go depending on the region or major. In California, USA, there are 12 state universities grouped together as the California University System. They include UC Berkeley, UCLA, UC Irvine, and UC Santa Barbara. These universities have some differences, but there is no essential difference. This is how it should be done.
Second, in order to create good universities using the above method, there should be differences between universities. This refers to university specialization. It is abnormal for all department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to be good and all departments at a local university to be bad. At least one college or major should be made to become the best in the country. In other words, each university should decide on a key field and develop it, and if possible, raise it to a world-class level. Also, the government should support this.
Third, however, it is not desirable to have such good universities in Seoul or the metropolitan area. There are too many universities and too many people in Seoul, which is a problem. Therefore, they should be distributed to various regions. Then, it will be of great help to regional development. Of course, there should be dormitories. It is not good to integrate students who are studying far away from their university or graduate school.
Is this method difficult? Not at all. Assuming that the tuition fee is 7.5 million won for a mid-sized university with an admission quota of 2,000, the total tuition income would be about 60 billion won. If this university is operated normally, and 60 billion won equivalent to tuition revenue is supported, the university will develop by leaps and bounds. If we support three such universities in each metropolitan city and province excluding the metropolitan area, there will be 42 universities, and 2.52 trillion won per year will be enough. There are already good universities, but how great would it be if there were 42 more similar universities to choose from? This year, the Ministry of Education budget for education in our country is 104 trillion won, so this level of support is not impossible.
Ultimately, all universities should be improved and specialized so that they have their own strengths. In other words, we should make sure that not a single university is shabby, so that it becomes a university that all of our students want and are proud of, and it is not impossible. If there is a university that does not meet this standard, the operator should be replaced immediately, or if it is not possible, it should be closed.
If all citizens want to study at a good university, it is the government's responsibility to provide good universities. It is not the government's job to continue to create a narrow gate and harass students and parents when people are staying up all night and committing suicide because they cannot enter a university.
It's simple to say, but there are many things to review in order to make this happen. However, you can review them. That's what the government is there to do. Moreover, in order for a country with a small land area and few resources to develop solely with talent, maximum investment in education is necessary. Recently, the success or failure of cutting-edge industries such as digital and AI depend on the cultivation of cutting-edge talent, so it is not a matter of choice for the government to invest its finances in the development of universities.
However, there is one prerequisite. It is true that the public distrusts education, and in particular, the public's negative perception of universities is very high. Therefore, efforts to dispel this must come first. In particular, if a school commits corruption, whether an individual or a school, a firm system must be established to immediately expel them in order to gain the public's support.
It is not an education issue, but a labor market issue that is directly related to education. Simply put, it is a quality job. The reason people compete fiercely to enter university is because of the expectation of a good job. There are many problems, but the dual structure of the labor market, which is divided into regular and irregular jobs, must be urgently resolved. In a structure where irregular workers are mass-produced, it is difficult to fundamentally prevent the intensification of competition for college entrance exams. heungyong5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