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자/ 나영철 한맥논단 대표. ©브레이크뉴스 |
“강도가 문을 부수고 들어왔을 때, 우리는 경찰을 부르겠다고 전화를 들었다. 그런데 경찰은 ‘절차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사이 강도는 칼을 들고 방으로 들어왔다. 그래도 우리는 법전을 뒤적이며 절차를 고민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군사 내란이 시작된 순간, 우리가 보인 모습이 바로 이랬다. 국민은 광장에 모여 외쳤고, 분노했고, 결단을 촉구했다. 그러나 국회는 청문회를 열었고, 언론은 ‘과정의 중요성’을 설파했다. 누구도 결단하지 못한 채, 우리는 가장 위급한 순간을 흘려보냈다. 그리고 결국, 윤석열 탄핵 이후의 방향조차 제대로 잡지 못한 채, 사태를 질질 끌어가고 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했는가? 일주일, 그것은 충분한 시간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을 획책한 순간부터, 대한민국은 전시 상황이었다. 전시에는 전시의 원칙이 있다. 신속하게 적을 제거하고, 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 그런데 우리는 ‘법적 절차’를 운운하며 시간을 끌었고, 그 사이 상대는 움직였다.
2024년 12월 4일부터 10일, 이 일주일 동안 무엇을 했는가? 국회는 청문회를 열어 호통을 쳤다. 언론은 연일 ‘민주적 해결’을 말하며, 시간을 질질 끌었다. 윤석열의 내란이 한창 진행되는 와중에도, 대한민국은 마치 평시인 듯 움직였다.
그러나 우리는 역사를 알고 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죽음 이후, 쿠데타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12.12 당일, 체포 명령을 내리지 못한 사이, 신군부는 급속도로 세를 불렸다. 5.18 광주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학살이 자행되는 동안, 수도권의 정치권은 ‘사태의 추이를 보자’고 했다. 그리고 광주는 잿더미가 되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2024년 12월, 그 치명적인 반복을 또다시 목격하고 있었던 것 아닌가? 그때 필요한 것은 ‘결단’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군을 동원하고, 국가 시스템을 장악하려던 순간, 국가는 즉각 대응했어야 했다. 청문회가 아니라, 내란 세력을 신속히 제거해야 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땠는가? 칼을 들고 침입한 자를 앞에 두고, 법전을 뒤적이며 ‘절차’를 고민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그것이 문제를 해결한 것인가? 내란의 주동자 한 명을 제거한다고 해서, 내란이 끝나는가? 그와 공모한 자들, 그가 남긴 구조, 그를 비호했던 언론과 검찰, 군 내부의 잔존 세력들은 여전히 살아 있다.
탄핵 이후가 아닌, ‘그 이후의 질서’를 고민했어야 했다. 우리는 윤석열을 제거하는 데 만족해서는 안 되었다. 그가 만들어낸 불의한 체제, 그를 등에 업은 기득권 세력을 완전히 무너뜨리지 않으면, 제2, 제3의 윤석열이 나올 것이다.
탄핵 이후를 고민하지 않은 우리의 패착
탄핵이 이루어진 순간, 우리는 승리를 확신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일 뿐이었다. 윤석열 이후의 한국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우리는 내란의 재발을 막기 위해 어떤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가? 불의한 권력의 발호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한 채,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 한 사람을 제거하는 데 집중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충분한가?
역사는 냉정하다. 우리가 결단하지 못한 시간은, 또다시 불의한 세력에게 기회를 줄 것이다.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 끝까지 저항할 것이고, 우리는 그에 맞서 다시 싸워야 한다.
12월 4일부터 10일, 그 일주일을 놓친 대가는 혹독할 것이다. 다시는 놓쳐서는 안 된다. 우리는 다시 물어야 한다. 다음에 또다시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 다시 머뭇거릴 것인가? 또다시 ‘법적 절차’를 운운하며 시간을 허비할 것인가? 아니면, 단호하게 결단하고, 불의한 세력을 완전히 뿌리 뽑을 것인가? 대한민국의 운명은 그 선택에 달려 있다.
*필자/나영철 한맥논단 대표.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December 4-10, 2024, That Missed Week
- Na Young-cheol, CEO of Hanmac Forum
“When the robber broke through the door, we called the police and said we would call them. But the police said, ‘We need procedures.’ In the meantime, the robber came into the room with a knife. Still, we looked through the law and thought about the procedures.”
This is exactly what we saw when President Yoon Seok-yeol’s military rebellion began. The people gathered in the square, shouted, were angry, and urged a decision. However, the National Assembly held a hearing, and the media preached the ‘importance of the process.’ No one made a decision, and we let the most critical moment pass by. And in the end, we are dragging the situation out without even properly determining the direction after Yoon Seok-yeol’s impeachment.
What should we have done then? A week was enough time
From the moment President Yoon Seok-yeol plotted a rebellion, the Republic of Korea was in a state of war. There are principles of wartime in wartime. Quickly eliminate the enemy and restore order. But we were buying time by talking about ‘legal procedures’, and in the meantime, the opponent moved.
What did we do during this week, from December 4 to 10, 2024? The National Assembly held a hearing and shouted. The media was dragging their feet by talking about ‘democratic solutions’ every day. Even while Yoon Seok-yeol’s internal strife was in full swing, the Republic of Korea moved as if it were normal times.
However, we know history. What was the reason that the coup was successful after the death of former President Park Chung-hee? On December 12, while the arrest order was not issued, the new military junta rapidly gained power. The same was true in Gwangju on May 18. While the massacre was taking place, the political circles in the metropolitan area said, ‘Let’s see how the situation develops.’ And Gwangju was reduced to ashes.
Then, weren’t we witnessing that fatal repetition again in December 2024? What was needed then was ‘determination.’ The moment President Yoon Seok-yeol mobilized the military and attempted to seize control of the national system, the state should have responded immediately. Instead of holding a hearing, the rebels should have been quickly eliminated.
But what about us? We were faced with a knife-wielding intruder, and we pondered over ‘procedures’ while flipping through the law books. President Yoon Seok-yeol was impeached. But did that solve the problem? Does the rebellion end just because one instigator of the rebellion is eliminated? Those who conspired with him, the structure he left behind, the media and prosecutors who protected him, and the remaining forces within the military are still alive.
We should have considered ‘the order after the impeachment,’ not after the impeachment. We should not have been satisfied with eliminating Yoon Seok-yeol. If we do not completely destroy the unjust system he created and the vested interests that supported him, a second or third Yoon Seok-yeol will emerge.
Our failure to consider what will happen after the impeachment
The moment the impeachment took place, we were certain of victory. But that was only the beginning. What will Korea be like after Yoon Seok-yeol? What system should we establish to prevent the recurrence of civil war? What measures should we take to eradicate the rise of unjust power? Without finding answers to these questions, we focused on removing President Yoon Seok-yeol. But is that enough?
History is cold. The time we fail to make a decision will once again give an opportunity to unjust forces. They will resist to the end to survive, and we must fight against them again.
The price for missing that week, from December 4 to 10, will be severe. We must not miss it again. We must ask ourselves again. What will we do when the Republic of Korea is in crisis again? Will we hesitate again? Will we waste time talking about ‘legal procedures’ again? Or will we make a firm decision and completely root out unjust forces? The fate of the Republic of Korea depends on that choice.
*Author/Na Young-cheol, CEO of Hanmaek Foru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