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장동혁(오른쪽) 국민의힘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 뉴시스 |
브레이크뉴스 이제항 선임기자=국민의힘은 4일 당 지도부 회의와 전국위원회, 긴급 세미나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재와 사법부 독립 훼손 시도, 그리고 권력형 인사 농단 의혹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전방위적인 대여(對與) 투쟁을 선언했다. 특히 전날(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기습 통과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 법안을 ‘사법 쿠데타’로 규정하며,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최후의 저항에 나설 것임을 천명했다. 또한, 김남국 비서관의 사퇴에도 불구하고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인사 농단의 몸통’으로 지목하며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하는 등 정권 실세의 국정 사유화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헤쳤다.
1. 송언석 원내대표, “필리버스터 제한법은 ‘소수당 입틀막법’”
송언석 원내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운영위와 법사위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한 ‘필리버스터 제한법’을 맹비난했다.
송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가 토론”이라며, “토론의 기본은 '나와 다른 의견을 경청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같은 생각을 가진 의원들에게 참석을 강제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꽃' 토론 문화를 짓밟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법이 의회 다수당 독재에 대한 마지막 견제 장치인 소수당의 최후 저항 수단마저 빼앗아 모든 법을 아무런 견제 없이 일사천리로 통과시키겠다는 일당독재 고속도로를 설치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횡포를 규탄했다. 그러면서 “필리버스터에 '60명 출석'이라는 제한을 걸면 107석의 국민의힘은 물론, 비교섭단체 정당들은 아예 참여조차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하며 “범여권 위성정당들의 동조 여부를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2. 당 지도부, “사법 쿠데타” 규정하고 전면 투쟁 선언
최고위원회의 (장동혁, 송언석, 신동욱, 김민수, 양향자, 김재원, 우재준)
최고위원회의는 전날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 기각을 ‘내란몰이 폭주를 국민이 멈춰 세워주신 것’으로 평가하며, 민주당의 사법부 탄압을 강력히 규탄했다.
장동혁 당 대표, “나치 전범 운운, 국민과 전쟁 벌이겠다는 것”
장동혁 대표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 영장 기각 후 민주당이 사법부를 향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을 야밤에 통과시킨 것을 ‘사법부의 목을 죄는 행위’로 규정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나치 전범’을 운운하며 국민을 겁박하는 것은 히틀러 총통을 꿈꾸는 행태”라며, “국민과 전쟁을 벌이겠다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내란몰이에 올인하는 이유는 할 줄 아는 다른 것이 없기 때문”이라며, 민생 파탄, 굴욕적 ‘셰셰 외교’, 국가보안법 폐지안 발의 및 대공 기능 박탈 등 ‘안보 해체’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특히 중국인 간첩 문제를 거론하며 “안보 붕괴를 막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 “김현지 실장, 국정농단의 타락한 민낯”
송언석 원내대표는 “김현지 부속실장을 ‘애지중지 현지누나’로 칭하며, 민간 협회장 인사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황은 인사 전횡이자, 국정농단의 타락한 민낯”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공적인 시스템을 무력화시키고 ‘형님, 누나’ 부르면서 끼리끼리 개입하는 인사 농단”이라며, “대통령실의 즉각적인 책임과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달러당 1,470원을 넘는 고환율 장기화와 물가 급등을 지적하며, “이재명 정권이 ‘서학 개미’ 탓, 증세 방안 등을 거론하는 파렴치한 태도를 보인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고환율은 한미 관세 협상, 기업 옥죄기 입법, 성장 엔진 부재 등 정부가 만든 구조적 문제”라고 분석했다.
신동욱 최고위원, “판사에 대한 협박이 핵심, 나라가 망할 공포”
신동욱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추경호 영장 기각을 예상하고 밀어붙인 내란전담재판부, 법 왜곡죄, 공수처법 개정안은 “대한민국의 법 체계를 누더기로 만들고 민주당이 재판하겠다는 법”이라며, “그 핵심은 판사에 대한 협박”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법 왜곡죄는 판사들이 민주당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을 하면 처벌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위헌일 뿐 아니라 재판을 기피하게 만들어 사법 정의 실현을 불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권한을 ‘모든 판검사의 모든 범죄’로 확장시킨 것은 모든 판검사를 공수처가 사찰하는 국가를 만들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김민수 최고위원, “저항은 의무, 이재명 정권 자체의 문제”
김민수 최고위원은 이재명 정권 6개월 만에 언론, 표현, 집회, 양심, 통신의 자유가 억압받고, 의회 민주주의와 법치가 무너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나치 전범처럼 처리하라고 말한 것”을 비판하며, “이재명 정권, 정책의 문제가 아니다. 그 자체의 문제”라고 단언했다.
양향자 최고위원, “대통령실, 대학 동아리 수준으로 운영”
양향자 최고위원은 “김남국 비서관의 청탁 문자 공개를 통해 대통령실이 대학 동아리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공사 구분과 공직 위계가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대통령실 비서관이 정부 제청권도 없는 민간단체인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회장직 인사에 개입하는 것은 *‘대통령과의 사적 친분’에 의한 것”이라며, 대통령 관여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청탁 대상 직책(협회 본부장)이 실제 협회에 없는 것으로 드러난 점을 들어 현 집권 세력의 인사 검증 시스템이 매우 허술하다”며 “김남국 비서관의 즉각 경질은 물론, 인사 시스템 전반의 점검”을 요구했다.
김재원 최고위원, “괴물 독재 정권을 향해 싸워야”
김재원 최고위원은 역대 대통령 중 일부를 레거시로 내세우지 못하는 보수 정당의 숙명을 언급하며 국민 앞에 겸손하고 송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 정권은 내란몰이, 대통령 재판 삭제 추진, 대장동 항소 포기, 검찰 폐지, 김현지 비서관의 ‘김개시 김 상궁’ 행세 등으로 괴물 독재 국가가 될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이 정권을 향해 제대로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 “특검의 영장 기각률, 일반 사건의 2배 넘어”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 기각을 근거로 “국민의힘의 뚜렷한 혐의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3대 특검팀의 구속영장 기각률이 일반 형사 사건의 2배가 넘는 49건 중 23건이라는 점”을 들어 특검의 영장 남발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야당 시절 삭감했던 대통령실 특활비 부활, 민노총 임차보증금 지원 등 내로남불식 예산 편성과 고환율에 대한 뚜렷한 대안 부재”를 지적하며 ‘국민연금 활용 환율 방어’ 등 무책임한 발언을 비판했다.
3, 제18차 전국위원회 및 특별재판부 설치 및 법왜곡죄 신설의 위헌성 긴급세미나
전국위원회에서는 다가오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당헌 개정안을 상정하고 의결했다.
이헌승 전국위원회 의장
이헌승 전국위원회 의장은 고환율·고물가 등 민생 경제의 어려움과 이재명 정권의 ‘정치 보복과 야당 말살’ 골몰 상황을 언급하며, “국민의힘이 민생 회복과 법치 수호를 위해 신발 끈을 조여 매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당헌 개정안이 유능한 정당으로 도약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전국위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장동혁 당 대표
장동혁 대표는 추 전 원내대표 영장 기각을 ‘이재명 정권 내란몰이를 끝낼 대반전의 계기’로 선언하며, “내년 지방선거 승리로 정권 폭주를 심판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당헌 개정안은 민생 정당으로 나아가겠다는 우리의 다짐을 담은 혁신의 선언문이자, 이기는 정당으로 나아가는 필승의 로드맵”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삼포 정권’인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멈출 무기는 ‘유능한 인재들’”이라며, “인재를 키우고 보수의 운동장을 넓혀 지방선거 압승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
송언석 원내대표는 “당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는 어려운 시기이지만, 전국위원들의 애당심과 단합된 힘으로 위기를 이겨내야 한다”고 독려하며, “지방선거 승리를 통해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켜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당 법사위 주최한 특별재판부 설치 및 법왜곡죄 신설의 위헌성 긴급세미나에서는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법안의 위헌성을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하며, 헌정 질서 수호의 절박한 심정을 표출했다.
장동혁 당 대표, “사법 쿠데타, 헌법 의미 잃을 마지막 외침”
장동혁 대표는 민주당의 행태를 “사법 쿠데타”로 규정하며,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는 검찰 해체에 이어 법원도 해체하고 정권 입맛에 맞는 법관을 임명해 ‘특별재판부의 일상화’를 선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마저 통과되면 대한민국 사법 체계는 다 무너지고 대한민국의 헌법은 그 의미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며, 이번 세미나가 “대한민국을 위한 마지막 외침이 될지도 모른다”는 절박함을 토로했다.
송언석 원내대표, “입틀막 정권, 100% 위헌”
송언석 원내대표는 추미애 전 법사위원장의 차진아 교수 발언 ‘입틀막’ 사례를 언급하며, “현 정권 자체가 전문가들의 의견 듣기 싫다, 야당 목소리는 다 틀어 막아야 된다는 위험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조희대 대법원장 국감 증인 채택 등을 언급하며 민주당이 사법부의 독립성과 권위를 완전히 짓밟고 있으며,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는 100%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5. 중앙여성위원회(위원장 서명옥 의원), “후안무치” 장경태 의원 규탄
국민의힘 여성 의원 및 중앙여성위원회 등은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역구 사무소 앞에서 <권력형 성범죄 의혹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촉구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서명옥 중앙여성위원장 등은 “장 의원이 성추행 혐의 고소인에게 무고죄로 맞고소하며 2차 가해를 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과거 ‘무고죄는 꽃뱀론’이라고 비판했던 장 의원의 이중적인 태도를 “자신을 부정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후안무치의 극치”라고 맹비난하며 민주당의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6. 현안별 대변인 논평, 사법·인사·경제·안보 전방위 비판
사법 파괴 입법 독재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
민주당의 내란특별법, 법 왜곡죄, 공수처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절차와 합의를 짓밟은 입법 독재이자, 헌정 질서를 뿌리째 흔드는 위험한 폭주”로 규정했다. 또한, “법 왜곡죄 신설은 ‘사법부 길들이기’ 법안”이라며, “공수처법 개정안은 판·검사를 ‘모든 범죄’ 수사 대상으로 확대해 사법부 전체를 손아귀에 넣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의 ‘자기부정’ (최보윤 수석대변인)
감사원 권한대행의 월성원전 등 전 정부 핵심 감사에 대한 사과와 ‘전횡적 감사’ 규정은 “자기부정”이며, 감사원이 ‘정치 종속기관’으로 전락했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감사 결과가 정권에 따라 뒤집히는 ‘정치 감사의 악순환’을 우려하며, “감사원이 정권의 압력에 굴복한 것인지 국민께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년연장 졸속 추진 경고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
민주당의 정년연장 추진이 청년 일자리 감소와 기업 부담 증가를 외면한 ‘정치적 명분’ 앞세운 위험한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년 연장 혜택이 대기업·공공기관 정규직에 집중돼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퇴직 후 재고용 중심의 유연한 고용체계로 전환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인사 농단, ‘형·누나 추천제’ (최보윤 수석대변인)
김남국 비서관 사퇴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안을 “이재명 정권 비선 인사라인이 조직적으로 가동돼 온 명백한 ‘권력형 인사농단’”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권이 내세운 ‘국민추천제’의 실체가 국민이 아닌 ‘훈식이 형, 현지 누나’로 통하는 비선 라인의 ‘끼리끼리 추천제’였음이 드러났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김남국, 김현지, 강훈식 등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고발 절차에 착수하고, 국회 청문회·국정조사 등 모든 권한을 총동원해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제3차 외환위기 경고 (김효은 대변인)
전 세계가 ‘긴축’으로 선회하는데 이재명 정부만 홀로 ‘확장 재정’을 외치는 “위험한 역주행”이라며, “이는 ‘제3차 외환위기’를 부르는 끔찍한 경고등이 켜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화폐 예산 역대 최대 규모 확정과 청년 기본소득 배정 등은 소비 창출 효과 없는 ‘세금 낭비’이자 ‘매표 예산’”이라며 “고물가와 고금리 부메랑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 안전 없는 북한 바라보기 (조용술 대변인)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에 부당 억류된 우리 국민 문제에 대해 “처음 듣는 얘기”라며 회피하고, 북한에 “사과하고 싶다”는 뜻을 밝히는 등 굴종적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정권의 정치적 이해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앞설 수 없다”며, 북한에 억류된 국민의 생사 확인과 송환을 당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공수처의 감사원 압수수색 (손범규 대변인)
공수처의 감사원 압수수색을 “명백한 '표적 수사'이자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며, 전현희 전 위원장 비위 의혹이 드러난 권익위 내부 기록이 아닌 감사원만 표적으로 삼는 것은 ‘감사원 길들이기’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감사원 독립성 파괴 행위를 규탄하며, “헌법기관 무력화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7. 향후 전망 및 시사점
국민의힘은 14일 하루 동안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사법 쿠데타’, ‘인사 농단’, ‘안보 해체’, ‘경제 파탄’ 등 네 가지 핵심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대여 전선을 명확히 했다.
사법/입법 분야에서는 내란특별재판부와 법 왜곡죄 등 민주당의 입법 독재에 대해 '헌정 질서 수호'라는 명분 아래 장외 여론전과 헌법재판소 제소 등 모든 법적·정치적 수단을 동원해 저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 영장 기각을 동력 삼아 '내란몰이 광풍'의 종지부를 찍고 '심판론'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정권 비리/인사 분야에서는 김남국 비서관 사퇴에도 불구하고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인사 농단의 몸통'으로 지목하며 국정조사, 청문회 등을 통해 비선 실세의 국정 사유화 의혹을 끝까지 파헤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는 정권 핵심의 도덕성 문제로 국면을 전환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당 내부적으로는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 신설'을 골자로 하는 당헌 개정안 의결을 통해 혁신과 시스템 공천을 통한 지방선거 승리를 최우선 목표로 제시하며 내부 결속을 다지는 모습이다. 이는 강한 대여 투쟁과 더불어 '유능한 대안 세력' 이미지를 구축하여 내년 지방선거를 이재명 정권 심판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로드맵이다.
전반적으로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의 '괴물 독재'에 맞서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는 포지셔닝을 강화하며, 모든 현안에서 정권 심판론을 일관되게 적용하여 국민의 저항을 이끌어내고자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 서명옥 국민의힘 중앙여성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 사무실 앞에서 국민의힘 중앙여성위원회가 주최한 권력형 성범죄 의혹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 뉴시스 |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The People Power Party fiercely attacks the "judicial coup"... All-out campaign to condemn the current administration's "insurrection" and "personnel manipulation"
- Condemning the legislative dictatorship that destroys the judiciary... Emergency seminar held to examine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special court and law distortion"
- "The true nature of the citizen recommendation system is the 'older brother/sister recommendation system'"... Calling for Chief Justice Kim Hyun-ji's resignation and comprehensively criticizing the personnel manipulation
- Choo Kyung-ho's arrest warrant dismissed, declaring an end to the "insurrection" frenzy... Vows to halt the government's tyranny with a local election victory
- Ignoring the high exchange rate, high inflation, and the devastation of people's livelihoods, even "dismantling national security"... Comprehensive Criticism of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s Incompetence
—Break News Senior Reporter Lee Je-hang
On the 4th, the People Power Party held a leadership meeting, national committee meeting, and emergency seminar, strongly condemning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s legislative dictatorship, attempts to undermine the independence of the judiciary, and allegations of power-based personnel manipulation. They declared an all-out struggle against the ruling party. In particular, they labeled the bills for the "Establishment of a Special Court for Insurrection" and the "Establishment of a New Crime of Legal Distortion," which were unexpectedly passed by the National Assembly's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 the previous day (the 3rd) under the Democratic Party's leadership, as a "judicial coup," and declared their intention to mount a final resistance to protect constitutional order. Furthermore, despite the resignation of Secretary Kim Nam-guk, they singled out First Secretary Kim Hyun-ji as the "main body of the personnel manipulation" and demanded her immediate resignation, focusing on allegations of privatization of state affairs by powerful figures in the administration.
1. Song Eon-seok, Floor Leader: "Filibuster Restriction Law Is a 'Minority Party Silence Law'"
Floor Leader Song Eon-seok harshly criticized the "Filibuster Restriction Law" unilaterally passed by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 through the National Assembly Steering Committee and the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 in a Facebook message.
Song emphasized, "Filibuster is a debate," and that "the foundation of debate is 'listening to opinions different from mine.'" He went on to criticize, "Forcing like-minded lawmakers to participate tramples on the culture of debate, the 'flower of democracy.'"
He condemned the Democratic Party's tyranny, saying, "This law strips the minority party of its last means of resistance, the last check on the parliamentary majority's dictatorship, and paves the way for a one-party dictatorship that will allow all laws to be passed without any checks and balances." He also pointed out that "if a '60-person attendance' limit is imposed on the filibuster, it will be difficult for not only the 107-seat People Power Party but also non-negotiating parties to participate at all," and added, "We will closely monitor whether the satellite parties of the ruling party agree with us."
2. Party leadership declares "judicial coup" and declares all-out struggle
Supreme Council (Jang Dong-hyeok, Song Eon-seok, Shin Dong-wook, Kim Min-soo, Yang Hyang-ja, Kim Jae-won, Woo Jae-joon)
The Supreme Council praised the previous day's rejection of the arrest warrant for former floor leader Choo Kyung-ho as "the people's act of stopping the rampage of sedition," and strongly condemned the Democratic Party's suppression of the judiciary.
Jang Dong-hyuk, Leader of the Democratic Party: "Rhetoric about Nazi war criminals is a declaration of war against the people."
Jang Dong-hyuk criticized the Democratic Party's decision to establish a special rebellion division and introduce a new law on distortion of law in the middle of the night following the dismissal of former floor leader Choo Kyung-ho's arrest warrant, calling it an act of "strangling the judiciary." He further vehemently criticized President Lee's intimidation of the people by citing "Nazi war criminals" as akin to dreaming of becoming Hitler's Führer. He further stated, "The reason they are going all-in on suppressing rebellion is because they have no other skills." He strongly criticized the collapse of the people's livelihood, the humiliating "Xie Xie diplomacy," and the moves to "dismantle national security," including the proposal to repeal the National Security Act and strip it of its anti-communist functions. He particularly addressed the issue of Chinese spies, emphasizing, "We will do our utmost to prevent a collapse of national security."
Song Eon-seok, Floor Leader: "Director Kim Hyun-ji, the True Face of State Administration Meddling"
Floor Leader Song Eon-seok criticized, "Referring to Deputy Director Kim Hyun-ji as 'the beloved sister-in-law' and exerting influence over the appointment of private association heads is a case of personnel abuse and a true face of state administration meddling." He continued, "This is a personnel meddling that undermines the public system and involves interfering with one another, calling each other 'brother' and 'sister.'" He demanded, "The Office of the President must immediately take responsibility and announce measures to prevent a recurrence." He then pointed to the prolonged high exchange rate, exceeding 1,470 won per dollar, and the surge in prices, criticizing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for its "shameless" attitude, blaming it on 'Seohak ants' and raising tax increases. He also analyzed, "The high exchange rate is a structural problem created by the government, including the Korea-US tariff negotiations, legislation that restricts businesses, and the lack of a growth engine."
Supreme Council Member Shin Dong-wook: "Intimidation of Judges is Key, Fear of National Collapse"
Supreme Council Member Shin Dong-wook stated that the Democratic Party's push for the establishment of a special insurrection court, the crime of distortion of law, and the revision of the High-ranking Officials'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 Act, which the Democratic Party pushed ahead in anticipation of the dismissal of the arrest warrant for Choo Kyung-ho, "will tear apart the Korean legal system and force the Democratic Party to take the lead in the trial." He added, "At its core, it is intimidation of judges." He also warned, "The crime of distortion of law threatens to punish judges if they make rulings that don't suit the Democratic Party's tastes. This is not only unconstitutional, but will also encourage them to avoid trials, making judicial justice impossible." He further criticized, "The expansion of the High-ranking Officials'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 authority to 'all crimes committed by all judges and prosecutors' is an intention to create a country where the High-ranking Officials'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 investigations are conducted by the High-ranking Officials'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 He criticized President Lee Jae-myung's request to "treat them like Nazi war criminals," asserting,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is not a policy problem. It's a problem in and of itself."
Supreme Council Member Yang Hyang-ja: "The Presidential Office is being run like a university club."
Supreme Council Member Yang Hyang-ja criticized, "The disclosure of Secretary Kim Nam-guk's text messages reveals that the Presidential Office is being run like a university club, with no distinction between public and private sectors or hierarchy." She went on to claim, "The Presidential Secretary's intervention in the appointment of the chairman of the Korea Automobile and Mobility Industry Association, a private organization without government nomination authority, is due to his 'personal relationship with the President,'" raising the possibility of presidential involvement. She then pointed to the revelation that the position targeted by the request (the head of the association headquarters) does not actually exist within the association, demonstrating the current ruling party's personnel vetting system's laxity. She demanded "the immediate dismissal of Secretary Kim Nam-guk and an overhaul of the entire personnel system."
Supreme Council Member Kim Jae-won: "We Must Fight Against the Monstrous Dictatorship"
Supreme Council Member Kim Jae-won cited the fate of conservative parties, which have failed to uphold some of their past presidents as legacies, and said they should be humble and apologetic before the public. He added, "The current administration will become a monstrous dictatorship by accusing them of internal rebellion, pushing to eliminate the presidential trial, abandoning the Daejang-dong appeal, abolishing the prosecution, and Secretary Kim Hyun-ji's behavior as 'Kim Gae-shi, Kim Sang-gung.'" He emphasized, "The People Power Party must fight properly against this administration."
Youth Supreme Council Member Woo Jae-joon: "Special Prosecutor's Warrant Rejection Rate is More Than Double That of General Cases"
Youth Supreme Council Member Woo Jae-joon emphasized that "there were no clear charges against the People Power Party" based on the rejection of the arrest warrant for former floor leader Choo Kyung-ho. He then criticized the special prosecutor's abuse of warrants, noting that "the three special prosecutors' teams had a 23 out of 49 arrest warrant rejection rate, more than double that of general criminal cases." He criticized irresponsible remarks such as "using the National Pension to defend the exchange rate," pointing out "the revival of the Presidential Office's special activity funds, which were cut during the opposition era, the KCTU's rental deposit support, and the lack of a clear alternative to the high exchange rate."
3. Emergency seminar on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18th National Committee and the establishment of a special court and the establishment of a new crime of distorting the law
The National Committee submitted and approved a party constitutional amendment, which primarily includes the establishment of a new evaluation committee for elected public officials to secure victory in the upcoming local elections.
Lee Heon-seung, Chairman of the National Committee
Lee Heon-seung, Chairman of the National Committee, cited the economic difficulties facing the people, such as the high exchange rate and high prices, and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s obsession with "political retaliation and the annihilation of the opposition party." He emphasized, "It is time for the People Power Party to tighten its shoelaces to restore the people's livelihoods and uphold the rule of law." He urged the cooperation of national committee members, saying, "The party constitutional amendment will be the first step toward becoming a competent party."
Party Leader Jang Dong-hyuk
Party Leader Jang Dong-hyuk declared the dismissal of the arrest warrant for former floor leader Choo Mi-ae as "a major turning point that will end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s internal strife." He pledged, "We will judge this tyranny of power with victory in next year's local elections." He continued, "The party constitutional amendment is a declaration of innovation embodying our commitment to becoming a party for the people, and a roadmap for victory to become a winning party." He added, "The weapon that will stop the tyranny of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the 'three-pronged regime,' is 'talented individuals.'" He added, "We will cultivate talented individuals and expand the conservative playing field to achieve a landslide victory in the local elections."
Song Eon-seok, floor leader
Song Eon-seok encouraged the party, saying, "This is a difficult time when the very existence of the party is threatened, but we must overcome this crisis with the loyalty and united strength of the national committee members." He also urged, "We must protect liberal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 through victory in the local elections."
At an emergency seminar on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establishment of a special tribunal and the establishment of a new crime of distorting the law, hosted by the party's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 experts discussed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bills the Democratic Party had forced through, expressing a desperate need to preserve constitutional order.
Jang Dong-hyuk, party leader: "Judicial coup d'état, a final cry to lose the meaning of the Constitution."
Jang Dong-hyuk characterized the Democratic Party's actions as a "judicial coup d'état." He criticized the establishment of the special tribunal for internal rebellion, saying it was a declaration of "normalization of the special tribunal" by disbanding the prosecution, disbanding the courts, and appointing judges who would suit the regime's preferences. He expressed his desperation, saying, "If even this bill passes, the entire judicial system of the Republic of Korea will collapse, and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will lose its meaning." He added that this seminar "may be the last cry for the Republic of Korea."
Floor Leader Song Eon-seok: "The Silencing Administration is 100% Unconstitutional"
Floor Leader Song Eon-seok cited former Chairwoman of the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 Choo Mi-ae's "silencing" of Professor Cha Jin-ah's remarks, stating, "The current administration itself is in a dangerous state, unwilling to listen to expert opinions and insisting that all opposition voices must be silenced." He then cited the appointment of Supreme Court Chief Justice Cho Hee-dae as a witness for the National Assembly audit, asserting that the Democratic Party is completely trampling on the independence and authority of the judiciary, and that "the establishment of a special court for internal strife is 100% unconstitutional.“
5. Central Women's Committee (Chairwoman Seo Myung-ok) Condemns Rep. Jang Kyung-tae for "Shamelessness"
People Power Party female lawmakers and the Central Women's Committee held a press conference in front of the district office of Democratic Party of Korea lawmaker Jang Kyung-tae, calling for an investigation into allegations of power-based sexual crimes and the establishment of measures to prevent recurrence.
Chairwoman Seo Myung-ok and others criticized Rep. Jang for "counter-filing false accusations against the accusers of sexual harassment, causing secondary harm." They particularly denounced Rep. Jang's double-crossing stance, previously criticized as "a case of false accusations being a case of gold diggers," as "the height of shamelessness that denies oneself and deceives the public," and urged the Democratic Party to investigate the truth.
6. Spokesperson Commentary on Current Issues, Comprehensive Criticism of the Judiciary, Personnel Management, Economy, and Security
Legislative Dictatorship: Destruction of the Judiciary (Choi Eun-seok, Senior Spokesperson)
The Democratic Party's forced passage of the Special Act on Insurrection, the Act on the Distortion of Law, and the amendment to the High-ranking Officials'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 (Honorable Personnel) Act was condemned as "legislative dictatorship that tramples on procedure and consensus, and a dangerous rampage that shakes the very foundations of the constitutional order." Furthermore, the party criticized the "introduction of the new Act on the Distortion of Law as a bill to 'tame the judiciary,'" and the "amendment to the High-ranking Officials'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 (Honorable Personnel) Act, stating, "The amendment to the Honorable Personnel Act reveals an intention to subjugate the entire judiciary by expanding the scope of investigations of 'all crimes' to judges and prosecutors."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s 'Self-Denial' (Choi Bo-yoon, Senior Spokesperson)
The Honorable Personnel's apology for key audits of the previous administration, including the Wolseong Nuclear Power Plant, and the provision of "autocratic audits" were criticized as "self-denial" and evidence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s degeneration into a "politically subservient agency." He then expressed concern about a "vicious cycle of political audits" where audit results are overturned depending on the administration, and urged,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must answer to the public whether it has yielded to pressure from the administration."
Warning Against Hasty Push for Retirement Age Extension (Choi Eun-seok, Senior Spokesperson)
He criticized the Democratic Party's push for a retirement age extension as a dangerous approach driven by "political justification" that ignores the decline in youth employment and the increased burden on businesses. He went on to say, "The benefits of the retirement age extension are likely to be concentrated on regular employees at large corporations and public institutions, exacerbating the dual structure of the labor market." He proposed, "A transition to a flexible employment system centered on post-retirement re-employment" as an alternative.
Personnel Fraud: 'Brother/Sister Recommendation System' (Choi Bo-yoon, Senior Spokesperson)
Despite the resignation of Secretary Kim Nam-guk, he characterized this incident as "a clear 'power-based personnel corruption' systematically operated by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s secret personnel line." He then fiercely criticized the government, saying, "The 'citizen recommendation system' touted by the government has been revealed to be a 'recommendation system' run by a secret network of people known as 'Hyun-sik Hyung, Hyun-ji Noona.'" He added, "We will initiate legal proceedings against Kim Nam-guk, Kim Hyun-ji, and Kang Hoon-sik, and we will mobilize all our powers, including National Assembly hearings and parliamentary investigations, to uncover the truth."
Warning of a Third Foreign Exchange Crisis (Spokesperson Kim Hyo-eun)
While the entire world is turning to 'austerity,'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is alone in its call for 'expansionary fiscal policy,' which is a "dangerous backtracking." He criticized the government, saying, "This is a dire warning sign that a 'third foreign exchange crisis' is on." He also warned, "The largest-ever local currency budget and the allocation of basic income for young people are 'taxpayer waste' and 'vote-buying budgets' that do not generate consumption." They added, "This will boomerang back to high inflation and high interest rates."
Looking to North Korea Without Citizen Safety (Spokesperson Cho Yong-sul)
He criticized President Lee Jae-myung for continuing his submissive behavior, evading the issue of South Korean citizens unjustly detained in North Korea by saying it was "the first time I've heard of it" and expressing a desire to "apologize" to North Korea. He also stated, "The political interests of the administration cannot take precedence over the lives and safety of the people," and urged the government to prioritize the confirmation of the fate and repatriation of citizens detained in North Korea as the party's top priority and to respond responsibly.
The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 Office's Search and Seizure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Spokesperson Son Beom-gyu)
He characterized the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 Office's search and seizure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as "a clear 'targeted investigation' and 'political retaliation,'" and criticized the fact that it targeted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alone, rather than the internal records of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that revealed allegations of corruption against former Chairperson Jeon Hyun-hee, as nothing more than an attempt to "tame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He then condemned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s violation of its independence and declared, "We will do our utmost to prevent the emasculation of this constitutional institution."
7. Future Outlook and Implications
On the 14th, the People Power Party clarified its opposition-ruling party line by defining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s tyranny as four key themes: a "judicial coup," "personnel manipulation," "dismantling national security," and "economic collapse."
In the judiciary and legislative spheres, the party is expected to mobilize all legal and political means, including extra-parliamentary public opinion campaigns and filing a complaint with the Constitutional Court, under the pretext of "protecting constitutional order." This is interpreted as a strategy to leverage the rejection of the arrest warrant for former floor leader Choo Kyung-ho to put an end to the "insurrection frenzy" and maximize the "judgment." In the area of corruption and personnel affairs, despite the resignation of Secretary Kim Nam-guk, the party has identified First Secretary Kim Hyun-ji as the "main body of the personnel scandal," expressing a strong commitment to thoroughly investigating the allegations of privatization of state affairs by unelected officials through parliamentary investigations and hearings. This is interpreted as an attempt to shift the focus to the morality of the core of the administration.
Internally, the party is strengthening internal unity by prioritizing victory in the local elections through innovation and systematic nominations, including the passage of a constitutional amendment establishing an "Elected Public Official Evaluation Committee." This represents a roadmap for building a strong opposition to the ruling party and establishing the image of a "competent alternative force" to make next year's local elections a judgment call on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Overall, the People Power Party is strengthening its positioning as the "last bastion of democracy" against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s "monstrous dictatorship." It is expected to make every effort to elicit public resistance by consistently applying the principle of judging the administration on all current issu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