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재명 대통령(앞줄 중앙)이 지난 12월 5일 오후 충남 천안시 한국기술교육대에서 열린 '충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에서 발언하고 있는 장면. ©뉴시스 |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방식은 더 이상 군홧발이 아니다. 오늘의 권력은 연설로 움직이고, 발언으로 통치하며, 언어로 제도를 압도한다. 대통령의 말이 정책 검토와 국회 심의를 건너뛰어 곧바로 국가 명령으로 작동하는 순간, 국가는 민주주의의 껍데기만 남게 된다. 이것이 바로 교시 정치(敎示政治)다.
그리고 지금 한국은 그 단계에 이미 깊이 들어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더 이상 정치적 의견이 아니다. 그의 말은 즉시 행정부를 움직이고, 여당 입법을 추동하며, 수사를 시작시키고, 시장을 흔드는 직접 명령으로 작동하고 있다. “투기와의 전쟁”, “구조적 범죄”, “탈 탄소는 명령이다”—이 표현들은 모두 정책 방향이 아니라 통치 지시어로 기능하고 있다.
문제는 이 정치가 우연(偶然)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는 이재명이라는 인물의 성장 경로 자체가 만들어 낸 권력 작동 방식이다.
○ 고립–투쟁–생존의 정치: 이재명은 왜 타협하지 않는가
이재명의 정치는 협상의 정치가 아니다. 그것은 생존의 정치다.
소년공에서 시작해, 사회의 바깥에서 성장했고, 시민운동가 시절엔 항상 권력과 싸워야 했으며, 변호사 시절에도 체제 안의 플레이어가 아니라 체제의 적대자로 정체성을 구축했다. 성남시장 시절에도 중앙 정부와의 충돌을 통해 정치적 입지를 넓혔고,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갈등과 투쟁을 통해 지지층을 결집했다.
그의 정치적 성공의 공식은 단 하나였다. “협상하지 말고, 싸워서 이겨라.”
이 방식은 당대표 시절에도 반복됐고, 지금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 이재명에게 정치란 공존의 기술이 아니라, 점령의 기술이다. 권력은 공유의 대상이 아니라, 장악의 대상이다.
그래서 그의 통치는 필연적으로 독단적 통치 구조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 발언이 곧 정책이 되는 나라 — 이미 현실이 되었다
지난 11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은 “집값 불안은 투기 세력의 탐욕 때문이며, 필요하다면 더 강력한 세금, 금융 규제를 즉각 가동하라”고 말했다. 검토하라가 아니라 가동하라는 표현이었다.
그 발언 직후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보유세, 대출 규제 검토에 착수했고, 여당은 종부세, 양도세 강화 법안을 경쟁적으로 발의했다. 대통령의 말 한 줄이 그대로 정책이 됐다.
산업재해를 두고는 “이제는 구조적 범죄”라고 단정했다. 이후 고용노동부는 즉각 특별 단속에 들어갔고, 검찰은 전담 특수수사본부를 꾸렸다. 대통령의 언어가 곧 형사정책의 수위를 결정했다.
에너지 정책도 마찬가지다. “탈 탄소는 선택이 아니라 명령”이라는 말이 나오자, 산업부는 원전 인허가 속도 조절, 석탄 감축 조기화, 재생에너지 의무비율 상향에 들어갔다. 국회는 여당 주도로 관련 법안을 쏟아냈다.
이제 한국의 정책 공식은 단순해졌다. 대통령 발언 → 행정부 즉시 집행 → 여당 입법 추종.
민주주의의 핵심 구조인 정책 검토–사회적 합의–입법 심의는 사실상 증발하고 있다.
○ 에르도안의 길 위에 올라선 한국
이 장면은 결코 낯설지 않다. 튀르키예의 에르도안이 정확히 이 방식으로 나라를 무너뜨렸다.
“금리는 모든 악의 근원이다.” 그 한 문장으로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붕괴했고, 통화정책은 대통령의 신념이 되었다. 중앙은행 총재는 세 차례 경질됐고, 인플레이션은 85%까지 폭등했으며, 리라는 붕괴했다.
정치는 더 빠르게 무너졌다. 판사와 검사가 쫓겨났고, 언론은 폐쇄되거나 정권 친화 자본에 넘어갔다. 시민사회는 침묵했다. 반대하는 순간 국가의 적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결국 헌법이 바뀌었다. 권력은 대통령 한 사람에게 집중됐다. 교시 정치는 그렇게 독재로 완성됐다.
지금 한국은 바로 그 초입에 서 있다. 아니, 이미 문턱을 넘었다.
○ 시장은 이미 이재명을 정치 리스크로 본다
대통령 발언이 곧 규제 신호가 되면서 시장은 가장 먼저 반응하고 있다. 최근 글로벌 투자 리포트에는 다시 코리아 리스크라는 단어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외국인 자금은 정권의 선의를 믿지 않는다. 권력의 예측 가능성만 본다.
국무회의 이후 부동산, 에너지, 중공업 관련 종목을 중심으로 외국인 순매도는 단기간 수천억 원대에 이르렀다.
재계는 겉으로는 공공성 강화에 공감한다고 말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기업 가치가 하루아침에 흔들리는 현실에 깊은 공포를 느낀다. 총수들이 공개석상에서 줄줄이 고개를 숙이는 장면이 반복될수록, 한국은 법치국가가 아닌 권력국가로 인식된다.
투자는 늦춰지고, 설비는 해외로 빠져나가며, 경쟁력은 조용히 잠식된다. 교시 정치는 언제나 이렇게 나라를 쇠약하게 만든다.
○ 이재명의 위험한 확신 — “나는 늘 옳다”
이재명 정치의 본질은 타협 불가능한 확신이다. 그는 스스로를 늘 정의의 편, 역사적 필연의 편에 놓는다. 이 구조에서 반대자는 곧 기득권, 적폐, 범죄 집단이 된다.
이 순간부터 정치는 사라지고, 적과 아군만 남는다. 그리고 국가는 대통령의 내적 확신에 의해 작동하는 위험한 기계가 된다.
이 구조는 독재(獨裁)의 가장 전형적인 출발점이다. 에르도안도, 차베스도, 동유럽의 독재자들도 “나만이 옳다”는 같은 확신에서 출발했다.
○ 지금 봉인하지 않으면, 이재명의 독재는 완성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선언이 아니라 제도적 봉인이다.
첫째, 대통령 발언은 법적 효력이 없다는 원칙을 법률로 다시 봉인해야 한다.
둘째, 중앙은행, 검찰, 공정위, 금융당국 등 독립기관의 인사권을 대통령으로부터 구조적으로 분리해야 한다.
셋째, 공영방송과 정부 광고를 권력으로부터 완전히 떼어내야 한다.
언론이 대통령 발언의 해설자가 되는 순간, 민주주의는 끝난다.
○ 아직 괜찮다는 말이 가장 위험하다
교시 정치는 어느 날 완성되지 않는다. 처음에는 정의의 언어로 시작하고, 다음에는 공공성의 이름을 쓰며, 마지막에는 국가 안정을 명분으로 모든 견제를 제거한다.
에르도안이 그랬고, 남미의 포퓰리스트들이 그랬으며, 동유럽의 권위주의자들이 모두 같은 길을 걸었다.
 ▲ 필자/김정기 '한국형 협상의 법칙(청년정신사)' 저자. ©브레이크뉴스 |
지금 한국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이재명의 언어를 다시 법과 제도 안에 가둘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대한민국의 국가 명령으로 인정하고 복종할 것인가.
이 선택은 향후 10년 한국의 민주주의, 경제, 국가 경쟁력을 동시에 결정하게 될 것이다. 역사는 이 순간, 누가 침묵했고 누가 경고했는지를 분명히 기록할 것이다. Jeongkeekim@naver.com
*필자/김정기
● 학력
- 뉴욕주립대학교(Stony Brook) 정치학과 수석 졸업
- 마케트대학교(Marquette) 로스쿨 법학박사
- 하버드대학교(Harvard) 케네디스쿨 최고위 과정
- 베이징대학교(Peking) 북한학 연구학자
● 경력
- 세계스마트시티기구(WeGO) 사무총장 (현)
- 유엔 국제전기통신연합 (UN ITU) 가상세계 및 AI 글로벌 이니셔티브 집행위원(현)
- 아시아태평양지방정부네트워크(CityNet) 대표
- 제8대 주상하이 대한민국 총영사(13등급 대사)
- 2010 상하이엑스포 대한민국관 정부대표
- 제17대 대선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 후보 국제위원장
- 제20대 대선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 정치개혁 공약 총괄
- 제21대 대선 국민의힘 김문수 대통령 후보 외교고문
- 자유한국당 오세훈 당대표 후보 SH전략회의 총괄 및 조직본부 총괄본부장
-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 법무법인 대륙아주 중국 총괄 미국변호사\
- 난징대학교 국제경제연구소 객좌교수
- 동국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석좌교수
- 숭실사이버대학교 총장
● 저서
1. 대학생을 위한 거로영어연구[전 10권](거로출판사)
2. 나는 1%의 가능성에 도전한다(조선일보사)
3. 한국형 협상의 법칙(청년정신사)
4. 대한민국과 세계 이야기 (도서출판 책미듬)
5. Korea and the World (Advance Reader Copy)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The moment Lee Jae-myung's words become a national command... "Has his dictatorship already begun?"
- Kim Jeong-gi, American attorney
South Korean democracy is no longer crumbling through military boots. Today's power operates through speeches, rules through rhetoric, and overwhelms institutions with words. The moment the president's words bypass policy review and National Assembly deliberation and become a direct national command, the nation is reduced to a mere shell of democracy. This is the politics of instruction.
And South Korea is already well into that phase.
President Lee Jae-myung's words are no longer political opinions. They immediately act as direct orders that sway the administration, spur legislation by the ruling party, initiate investigations, and destabilize the market. "War on speculation," "structural crime," "decarbonization is an order"—these expressions are all functioning not as policy directions but as directives for governance.
The problem is that this politics is not a coincidence. It's a way of operating power created by the very path Lee Jae-myung took as a person.
○ The Politics of Isolation, Struggle, and Survival: Why Won't Lee Jae-myung Compromise?
Lee Jae-myung's politics isn't one of negotiation. It's one of survival.
He started out as a juvenile laborer, grew up outside of society, and as a civic activist, he constantly had to contend with power. Even as a lawyer, he established his identity not as a player within the system, but as an adversary of it. As mayor of Seongnam, he expanded his political standing through clashes with the central government, and as governor of Gyeonggi Province, he rallied his supporters through conflict and struggle.
His formula for political success was simple: "Don't negotiate, fight and win."
This approach was repeated during his time as party leader, and it continues to be replicated now that he's president. For Lee Jae-myung, politics isn't a technique of coexistence, but of conquest. Power isn't something to be shared, but something to be seized.
Therefore, his rule inevitably culminated in a dictatorial ruling structure.
○ A country where words become policy—already a reality
At a Cabinet meeting last November, the president said, "The instability in housing prices is due to the greed of speculators. If necessary, we must immediately implement stronger taxes and financial regulations." He meant "to implement them," not "to review them."
Immediately after his remarks,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and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began reviewing property taxes and loan regulations, while the ruling party competitively proposed bills to strengthen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and transfer tax. The president's words became policy.
He immediately declared industrial accidents "structural crimes."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immediately launched a special crackdown, and the prosecution established a dedicated special investigation unit. The president's words directly determined the level of criminal policy.
Energy policy is no different. Following the declaration that "decarbonization is not a choice, but a command,"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began to adjust the pace of nuclear power plant licensing, accelerate the reduction of coal, and increase the mandatory share of renewable energy. The National Assembly, led by the ruling party, poured out related bills.
Now, Korea's policy formula has become simple: Presidential remarks → Immediate execution by the administration → Following the ruling party's legislation.
The core structures of democracy—policy review, social consensus, and legislative deliberation—have effectively evaporated.
○ Korea on the Path of Erdogan
This scene is not at all unfamiliar. Erdogan of Turkey destroyed his country in precisely this manner.
"Interest rates are the root of all evil." With that single sentence, the independence of the central bank collapsed, and monetary policy became the president's creed. The central bank governor was dismissed three times, inflation soared to 85%, and the lira collapsed.
Politics collapsed even more rapidly. Judges and prosecutors were ousted, the media shut down or surrendered to regime-friendly capitalists. Civil society fell silent, for the moment they opposed it, they became enemies of the state.
And ultimately, the constitution was changed. Power was concentrated in the hands of a single president. Thus, the politics of command became utterly dictatorial.
Korea is now standing at the very threshold. Indeed, it has already crossed the threshold.
The market already views Lee Jae-myung as a political risk.
With the president's remarks signaling regulatory action, the market is reacting first. The term "Korea risk" has resurfaced in recent global investment reports. Foreign capital distrusts the administration's good intentions. It sees only the predictability of power.
Following the Cabinet meeting, foreign net selling, particularly in real estate, energy, and heavy industry stocks, has reached hundreds of billions of won in a short period.
While the business community outwardly supports the need to strengthen public service, internally, they are deeply terrified by the reality that corporate value can be shaken overnight by a single word from the president. As scenes of business leaders bowing their heads in public repeatedly emerge, Korea is increasingly perceived as a power-based nation, not a nation governed by the rule of law.
Investment is delayed, facilities are flown overseas, and competitiveness is quietly eroded. This is how the politics of instruction always weakens a nation.
○ Lee Jae-myung's Dangerous Confidence — "I'm Always Right"
The essence of Lee Jae-myung's politics is his uncompromising conviction. He always positions himself on the side of justice and historical necessity. In this structure, opponents are immediately identified with vested interests, deep-rooted evils, and criminal groups.
From this moment on, politics disappears, leaving only enemies and allies. The state becomes a dangerous machine driven by the president's inner convictions.
This structure is the most typical starting point for dictatorship. Erdogan, Chávez, and the dictators of Eastern Europe all started with the same conviction: "I am always right."
○ If we don't seal it now, Lee Jae-myung's dictatorship will be complete.
What's needed now is not a declaration, but an institutional seal.
First, the principle that presidential statements have no legal effect must be re-enshrined in law.
Second, the personnel authority of independent institutions such as the central bank, the prosecution, the Fair Trade Commission, and financial authorities must be structurally separated from the president.
Third, public broadcasting and government advertising must be completely separated from power.
The moment the media becomes an interpreter of the president's remarks, democracy is over.
○ Saying "it's still okay" is the most dangerous.
The politics of instruction is not completed overnight. It begins with the language of justice, then uses the name of public interest, and finally removes all checks and balances in the name of national stability.
Erdogan did this, populists in South America did it, and authoritarians in Eastern Europe all followed the same path.
South Korea now stands at a crossroads. Will it confine Lee Jae-myung's words within the confines of law and system, or will it accept and obey them as a national command?
This choice will simultaneously determine Korea's democracy, economy, and national competitiveness for the next decade. History will clearly record who remained silent and who warned at this moment. Jeongkeekim@naver.com
*Author/Kim Jeong-gi
● Education
- Graduated summa cum laude from th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Stony Brook) with a degree in Political Science
- Doctor of Law, Marquette University School of Law
- Graduated from the Harvard Kennedy School Executive Program
- North Korean Studies Research Scholar, Peking University
● Career
- Secretary General of the World Smart Cities Organization (WeGO) (current)
- Executive Committee Member, Virtual World and AI Global Initiative, UN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UN ITU) (current)
- Representative of the Asia-Pacific Local Government Network (CityNet)
- 8th Consul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in Shanghai (Ambassador, Class 13)
- Government Representative, Republic of Korea Pavilion, 2010 Shanghai Expo
- Chairman of the International Affairs Committee, Lee Myung-bak, Grand National Party Presidential Candidate, 17th Presidential Election
- Chief of Political Reform Pledges, People Power Party Presidential Candidate, Yoon Seok-yeol, 20th Presidential Election
- Foreign Affairs Advisor, People Power Party Presidential Candidate, Kim Moon-soo, 21st Presidential Election
- Liberty Korea Party Oh Se-hoon, Candidate for Party Leader, SH Strategy Council and Head of the Organization Headquarters
- Liberty Korea Party's Seoul Mayoral Candidate
- American Attorney, Head of China, Continental Law Firm
- Visiting Professor, Nanjing University International Economics Institute
- Distinguished Professor, Dongguk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Business
- President, Soongsil Cyber University
● Books
1. Georo English Studies for College Students [10 Volumes] (Georo Publishing)
2. I Challenge the 1% Chance (Chosun Ilbo)
3. The Law of Korean Negotiation (Chungnyeon Jeongshin Publishing)
4. Korea and the World (Chaekmidum Publishing)
5. Korea and the World (Advance Reader Cop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