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뉴시스 |
브레이크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국민의힘은 12월 8일,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독재 악법' 저지를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장동혁 당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김도읍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은 최고위원회의를 시작으로 '이재명 정권 독재악법 국민고발회'를 통해 법안의 위헌성과 문제점을 공론화하며 대여 투쟁의 수위를 높였다. 또한, '청년에게 묻는 정책 토론회'와 노동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을 통해 현 정부의 노동 정책을 비판하고 진정한 노동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양향자 최고위원은 미국의 '제네시스 미션'에 비견되는 '코리아 사이언스 & 시큐리티 플랫폼' 구축을 제안하며 AI·반도체 과학기술 패권국가로의 도약을 촉구하는 등, 당의 역량을 민생과 미래 전략 모색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장동혁 당 대표, '헌법 파괴' 민주당 맹공과 구조개혁 촉구
장동혁 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를 법사위에서 기습 처리한 것은 헌법 파괴이자 범죄자 대통령 한 사람 때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사법부가 나서 국민의 준엄한 경고를 대신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사법 독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수출 사상 최초 7000억 달러 돌파의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반도체를 제외한 주력 산업의 마이너스 성장을 지적하며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을 심각하게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요아힘 나겔 독일연방은행 총재의 경고를 인용하며 “규제 완화, 노동시장 유연화 등 뼈를 깎는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현 이재명 정권의 무분별한 돈 풀기, 재정 팽창과 민노총 하청 법안(노란봉투법 등) 통과는 정확하게 거꾸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최근 불거진 '훈식이형 현지누나 사건'을 언급하며 “특별감찰관 임명을 미루는 민주당의 행태는 대통령과 민주당이 ‘짬짜미’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입증되는 것”이라며 즉각적인 추천 절차 돌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참석한 '청년에게 묻는 정책 토론회'에서는 “노동 현장을 병들게 하는 기득권 카르텔 혁파”를 역설하며, “새벽 배송 금지 강행 시도와 양대 노총에 국민 혈세 110억 원을 상납한 행태는 대국민 갑질이자 부당 거래”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형과 누나'들의 연봉 몇억짜리 직장 나눠 먹기와 일부 노조의 자녀 채용 특혜를 지적하며 이게 나라냐는 청년의 질문에 “국민의힘이 공정과 상식의 노동 현장을 되찾아 주겠다”고 약속했다.
송언석 원내대표, '독재 악법'과 '선택적 수사' 규탄 및 부동산 정책 비판
송언석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에서 “9일 본회의에 강행 처리될 악법들은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근본부터 파괴할 수 있는 법안”이라며, '이재명 정권 독재악법 국민고발회' 개최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필리버스터 제한법은 소수야당 입틀막법이자 의회 민주주의를 완전히 부정하는 일당 독재 선언”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그는 민중기 특검의 통일교 편파 수사 의혹을 거론하며 “특검이 정권의 하수인이자, 야당 탄압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 의원 2명이 수천만 원의 금품을 제공받고 15명의 정치인이 연루됐다는 구체적인 진술에도 수사하지 않고 덮은 것은 노골적인 선택적 수사이고, 야당 탄압, 정치적 수사”라며, “전면 재수사를 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 집값 문제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대책이 없다, 구조적 요인이라 해결되지 않는다”는 답변은 “백기 투항의 뜻 또는 국민을 기만하는 처사”라고 맹비난하며, “'10·15 서울 추방령'으로 명명된 규제 일변도 정책이 고가 주택만 움직이는 왜곡된 시장과 전세 가격 폭등 등 민생 고통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사과와 '10·15 서울 추방령'의 전면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어진 '국민고발회'에서 “이재명 정권 6개월은 혼용무도의 시간이자 파괴와 해체의 시간”이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1급 독재체제 구축과 대통령의 범죄 의혹 지우기를 폭정의 목표”로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폭주를 '개혁', '민주'로 포장하는 것을 중국의 '지록위마' 고사에 빗대어 비판하며, “거짓과 탐욕으로 쌓아 올린 권력의 모래성은 결국 무너질 것”이라 경고했다. 또한, 대장동 일당 항소포기 외압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즉각 실시를 재차 촉구했다.
신동욱 최고위원: '현지 누나' 김현지 씨 정체 공개 요구
신동욱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훈식이형 현지누나 사건'을 상세히 언급하며 김현지 씨의 정체에 대한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그는 대통령실의 엄중 경고와 김남국 비서관의 사표 수리, 그리고 당사자의 부인을 되짚으며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호들갑을 떨었는가”에 의문을 표했다. 이어, 김남국 비서관이 사표를 낸 이유를 “'만사현통'으로 알려진 김현지가 이 정권의 실세 중의 실세고, 또 모든 인사를 주무르는 비선의 핵심 실세라는 것을 만천하에 공개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표를 냈구나 또는 꼬리 자르기를 하기 위해서 사표를 냈구나”로 추론했다. 그러면서 “현지 누나는 도대체 누군가. 투명 인간인가. 아니면 AI가 만들어낸 합성인간인가”라고 반문하며, 국민들이 알 수 없는 대통령의 최측근, 가장 가까운 자리의 실세에 대해 국정조사 및 특별검사 수사를 촉구했다. 만약 이를 거부한다면 김현지 씨의 주민등록등본 1통이라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양향자 최고위원, AI·과학기술 패권국가 비전 제시
양향자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이 향후 3~5년 내 AI 기술 패권을 확정 짓기 위해 발동한 '제네시스 미션' 행정명령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이 여전히 정치 양극화의 진흙탕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반도체AI첨단산업특위 위원장으로서 대한민국의 나아갈 방향 4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반도체를 국가전략의 플랫폼으로 격상해야 하며, 특히 HBM(고대역폭 메모리)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네시스 미션급' 국가과제로 묶고, 과기부총리가 미국 에너지부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둘째, 한국판 제네시스 미션, '코리아 사이언스 & 시큐리티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립연구소와 민간 빅테크들을 하나의 AI 과학 플랫폼으로 연결하는 국가 프로젝트를 당장 시작하여, 과학 전용 기초모델을 만들고 AI가 연구·실험·시뮬레이션을 가속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역설했다.
셋째, 반도체와 나노기술을 청년의 존엄한 일자리와 소득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술 강국 대한민국의 '존엄한 노동의 자긍심'을 청년 세대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넷째, 이 모든 것을 가로막는 정치 양극화를 멈춰야 한다고 촉구하며, 국민의힘이 '과학기술 패권국가 대한민국'의 길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권 '독재악법 국민고발회' 및 노동 정책 논의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와 함께 이재명 정권 독재악법 국민고발회를 열어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비판했다. 고발회는 '분야1. 사법부 파괴', '분야2. 야당탄압·정치보복', '분야3. 국민 입틀막' 등 3개 분야로 나누어 진행됐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이재명 정권의 목표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1급 독재체제' 구축과 대통령 범죄 의혹 지우기”라며, “폭주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분야1. 사법부 파괴>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원조직법(대법관 증원), 헌법재판소법(위헌적 4심제 도입) 등의 위헌적 요소를 지적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담재판부 설치가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사법부 독립에 대한 노골적인 침해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특정 사건을 위한 재판부 설치가 재판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분야 3. 국민 입틀막>에서는 국회법(야당 무제한토론 재갈법), 옥외광고물법(정당 거리현수막 규제), 그리고 유튜브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온라인 입틀막법')이 논의됐다. 박수민 운영위원회 위원은 “무제한 토론을 제한하는 행위는 소수당의 저항권을 박탈하는 독재적 행위”라고 지적했으며, 홍세욱 변호사는 “유튜브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동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제1차 전체회의에서 장동혁 당 대표는 “이재명 정권이 민노총 대선 청구서를 결제하느라 온갖 해괴한 일들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하며, 노란봉투법을 "불법 파업에 면죄부를 주는... 기득권의 철밥통을 지키는 청년 절망법"으로 규정하고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노사가 공동 이익을 향한 협력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김위상 노동위원장을 필두로 올바른 노동 개혁을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김위상 노동위원장은 노동이 국가 경쟁력임을 강조하며, “새롭게 출범하는 노동위원회가 노동계, 경영계, 학계, 청년 등 폭넓은 구성을 통해 실질적인 소통과 타협의 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특히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맞춰 균형 잡힌 정년 연장 계속고용 방안을 모색하고, 노사민정 상설협의 채널을 강화해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어내겠다”고 약속했다.
현안별 대변인 논평 등 발언
감사원장 '코드 인사' 논란 (이충형 대변인)
이충형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감사원장 후보자로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 모임) 출신의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한 것은 또다시 민변 출신 ‘코드 인사’”로 규정하며 비판했다. 김 후보자가 정권 우호 세력이자 민주당 진영 논리에 충실했던 인물임을 지적하며, “이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감사원을 친정부 친위조직으로 만들려는 시도”라고 맹공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을 보장하는 인사를 촉구했다.
'짜맞추기 기소' 정치 특검 비판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내란 특검이 추경호 의원 구속 영장 기각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불구속 기소를 강행한 것에 대해 “짜맞추기식 기소이자 특정한 결론을 향해 돌진하는 정치적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혐의를 입증할 증거 없이 "억지 기소"를 감행한 것은 "정략적 선동 정치"라며, 특검이 사법 제도를 정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특검의 중단을 요구했다.
대통령실 '자화자찬' 브리핑 비판 (최보윤 수석대변인)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실의 6개월 성과 발표 브리핑을 “성찰은 없고 자화자찬만 가득한 국정 홍보 행사”라며 “국민이 겪는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제 성과 주장은 '통계 착시'에 불과하다”며, “물가·환율 불안, 전세난, 청년·자영업자 생계 위기 등 민생 불안이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외교·안보는 '정상화'가 아닌 불안과 혼선만 키웠다”며, “국익을 최우선하는 실질적 전략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주권'과 '소통'을 말했지만, “실제 국정운영은 '형·누나 추천제' 등 인사 시스템 붕괴와 법치 붕괴로 드러난 불통 그 자체였다”고 맹공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대통령실의 자화자찬을 단호히 바로잡고 무너진 법치와 민생을 다시 세우겠다”고 덧붙였다.
민중기 특검의 즉각 사퇴 촉구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중기 특검은 편파적 수사, 겁박 수사, 내로남불식 주가조작 의혹등 더불어민주당 전용 특검”이라며 “즉각 물러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양평군청 공무원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무리한 강압 수사에 대한 책임을 묻고, 스스로 수사를 받아야 할 사람이 특검 권한을 유지하며 예산을 낭비하는 상황을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향후 전망 및 시사점
국민의힘의 12월 8일 일정은 정기국회 종료를 앞둔 대여 투쟁의 총력전 성격이 짙다.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왜곡죄, 필리버스터 제한법, 온라인 입틀막법 등 이른바 '독재 악법'에 대해 위헌성과 독재적 성격을 집중 부각하며 여론전에 힘을 쏟았다. 당내·외 전문가를 동원한 '국민고발회'는 법안의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공론화하고 국민적 저항을 유도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향후 국회는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들의 본회의 상정을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포함한 모든 의회 절차적 수단을 동원할 것으로 예상되며, 법안 강행 처리 시에는 헌법재판소 제소 등 법적 투쟁도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년 노동 개혁과 AI·과학기술 패권국가 비전 제시를 병행한 것은 단순한 대여 투쟁을 넘어 민생과 미래 경쟁력이라는 담론을 선점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특히 양향자 최고위원이 제시한 '코리아 사이언스 & 시큐리티 플랫폼' 구상은 미국 '제네시스 미션'에 대한 대응책이자, 반도체-나노-AI를 국가 전략의 핵심 플랫폼으로 격상하려는 미래 지향적 비전으로, 향후 당의 주요 정책 방향을 시사한다. 노동위원회 출범과 '노란봉투법'에 대한 단호한 반대 입장은 기득권 노조 카르텔 혁파를 통한 공정 노동 시장 구축이라는 국힘의 핵심 어젠다가 계속될 것임을 보여준다. '훈식이형 현지누나 사건'과 특검의 편파 수사 의혹에 대한 맹공은 현 정권의 권력 남용 및 비선 실세 논란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대통령실 주변의 공직 기강 해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유지하려는 전략적 포석으로 분석된다. 특별감찰관 임명 촉구는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요구하는 동시에, 민주당이 거부할 경우 '짬짜미' 의혹을 심화시키는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
종합적으로 국민의힘은 '독재 저지'와 '미래 전략'이라는 투트랙 전략을 통해 정국의 주도권을 잡고,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한 대중적 공감대를 확보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여야의 극심한 대치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민생 법안 처리 지연에 대한 비판도 함께 감수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 서명옥 국민의힘 중앙여성위원장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 사무실 앞에서 국민의힘 중앙여성위원회가 주최한 권력형 성범죄 의혹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8일 성추행 의혹을 받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국민의힘 중앙여성위원장인 서명옥 의원과 최수진·한지아 의원은 이날 오후 장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 뉴시스 |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The People Power Party declares all-out efforts to block the Lee administration's "dictatorial evil laws"... Active discussions on labor reform and AI science development
- The Democratic Party condemns the "constitutional destruction" of legislative overreach, calls for a special prosecutor's investigation, and fiercely attacks the "local sister" allegations.
- At a youth labor policy debate, the party criticizes "fake respect for labor" and reaffirms its commitment to blocking the "Yellow Envelope Law."
- Proposes a "Korea Platform" comparable to the "Genesis Mission," urging participation in the competition for science and technology hegemony.
— Break News, Senior Reporter Lee Je-hang
On December 8, the People Power Party launched an all-out campaign to block the "dictatorial evil laws" that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 had threatened to force through in the final plenary session of the regular National Assembly. Party leaders, including Party Chairman Jang Dong-hyuk, Floor Leader Song Eon-seok, and Policy Committee Chairman Kim Do-eup, and their lawmakers, began a Supreme Council meeting and held a "Citizens' Accusation of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s Dictatorial Evil Laws" to raise public awareness of the bill's unconstitutionality and flaws, escalating the opposition-ruling party struggle. Furthermore, through the "Policy Debate with Youth" and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appointment ceremony, the party criticized the current administration's labor policies and emphasized the need for genuine labor reform. Supreme Council member Yang Hyang-ja, in particular, proposed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 Science & Security Platform," comparable to the United States' "Genesis Mission," and urged the party to leap forward as a leading nation in AI and semiconductor science and technology, demonstrating the party's focus on people's livelihoods and exploring future strategies.
Party Leader Jang Dong-hyuk Fiercely Attacks Democratic Party for "Destruction of the Constitution" and Calls for Structural Reform
Party Leader Jang Dong-hyuk strongly criticized the Democratic Party's surprise handling of the Insurrection Tribunal and the Law Distortion Act through the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 saying it was a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 and the fault of a single criminal president. He then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judicial independence, urging the judiciary to step up and deliver a stern warning to the people. Regarding economic issues, while acknowledging South Korea's exports surpassing $700 billion for the first time in history, he pointed to negative growth in key industries excluding semiconductors, diagnosing that "the fundamental strength of our economy is a serious concern." Citing warnings from Deutsche Bundesbank President Joachim Nagel, he emphasized the need for "heartbreaking structural reforms, including deregulation and labor market flexibility." He further criticized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saying, "The current Lee Jae-myung administration's reckless spending spree, fiscal expansion, and the passage of the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subcontracting bill (including the Yellow Envelope Act) are going in the exact opposite direction."
Furthermore, referencing the recent "Hunsik-hyung and Hyunji Nunna case," he strongly urged the immediate initiation of the nomination process, stating, "The Democratic Party's delay in appointing a special inspector proves that the president and the Democratic Party are colluding." At the "Policy Debate with Youth," he then emphasized the need to "break down the vested interest cartels that are ailing the labor market," and characterized the "attempt to ban early morning deliveries and the donation of 11 billion won in taxpayer money to the two major labor unions as abuse of power and unfair trade practices." He then pointed out the "brothers and sisters" sharing jobs with salaries in the hundreds of millions of won and the preferential hiring of children by some unions. When asked by a young person, "Is this a country?" he promised, "The People Power Party will restore fairness and common sense to the labor market."
Floor Leader Song Eon-seok Condemns "Dictatorship-Based Laws" and "Selective Investigations" and Criticizes Real Estate Policies
In his opening remarks at the Supreme Council, Floor Leader Song Eon-seok stated, "The evil laws that will be forced through the plenary session on the 9th could fundamentally destroy the constitutional order of the Republic of Korea," explaining the rationale for organizing the "Citizens' Accusation of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s Dictatorship-Based Laws." He particularly strongly criticized the filibuster restriction law, calling it "a silencing of the minority opposition and a declaration of a one-party dictatorship that completely denies parliamentary democracy."
He cited the alleged biased investigation of the Unification Church by the special prosecutor under Min Jung-ki, saying, "The special prosecutor has become a puppet of the regime and a tool for oppressing the opposition." He continued, "The fact that two Democratic Party lawmakers received tens of millions of won in bribes and 15 politicians were covered up without investigation is a blatant, selective investigation, oppression of the opposition, and a political investigation." He urged a "comprehensive reinvestigation."
He fiercely criticized President Lee Jae-myung's response to the Seoul housing price issue, stating, "There are no solutions. It is structural and cannot be resolved," calling it "a surrender or a deception of the people." He pointed out, "The regulatory-focused policy, dubbed the 'October 15 Seoul Expulsion Order,' has resulted in a distorted market focused solely on high-priced housing and has led to widespread suffering, including skyrocketing jeonse (rental deposit) prices." They strongly demanded "an apology from the President and the complete revocation of the 'October 15 Seoul Expulsion Order.'"
In the subsequent "citizen complaint meeting," they declared, "The six months of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have been a time of chaos, destruction, and disintegration." They analyzed Lee Jae-myung's Democratic Party of Korea as establishing a first-class dictatorship and erasing the president's criminal allegations as the goals of his tyranny. They criticized the packaging of this tyranny as "reform" and "democracy," comparing it to the Chinese proverb "Zhiluwei Ma," and warned, "The sandcastle of power built on lies and greed will ultimately collapse." They also reiterated their call for an immediate parliamentary investigation into the allegations of external pressure on the Daejang-dong gang to drop their appeal.
Supreme Council Member Shin Dong-wook: Demanding the Disclosure of the Identity of Kim Hyun-ji, "Hyun-ji Sister"
Supreme Council Member Shin Dong-wook detailed the "Hoon-sik Hyung-ji Sister Case" at the Supreme Council meeting, focusing on the suspicions surrounding Kim Hyun-ji's identity. He reflected on the stern warning from the Blue House, the acceptance of Secretary Kim Nam-guk's resignation, and the person's denial, questioning, "Why did these people make such a fuss?" He then inferred the reason for Secretary Kim Nam-guk's resignation: "He either resigned because he committed the crime of revealing to the world that Kim Hyun-ji, known as 'Mansahyeontong,' is the most powerful person in this administration and a key figure in the secret network that controls all personnel. Or he resigned to cut off the tail." He then asked, "Who exactly is Sister Hyun? Is she an invisible person? Or a synthetic human created by AI?" He called for a parliamentary investigation and a special prosecutor's investigation into the president's closest confidants and power brokers, unknown to the public. If this is refused, he demanded the release of at least one copy of Kim Hyun-ji's resident registration.
Supreme Council Member Yang Hyang-ja Presents Vision for AI and Science and Technology Hegemony
Supreme Council Member Yang Hyang-ja, referring to the "Genesis Mission" executive order issued by the United States to solidify AI technology hegemony within the next three to five years, stated, "South Korea is still stuck in the swamp of political polarization." As chair of the People Power Party's Special Committee on Semiconductors, AI, and Advanced Industries, she proposed four directions for South Korea to take.
First, she argued that semiconductors should be elevated to a national strategic platform, specifically designating HBM (High Bandwidth Memory) as a national strategic industry. She called for this to be categorized as a "Genesis Mission-level" national project and urged the Deputy Prim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to assume the role of the US Department of Energy.
Second, she proposed the establishment of a Korean version of the Genesis Mission, the "Korea Science & Security Platform." She emphasized the need to immediately launch a national project that connects national research institutes and private tech giants into a single AI science platform, create a foundational model for science, and establish a system for accelerating AI research, experimentation, and simulation.
Third, he said semiconductors and nanotechnology must be linked to dignified jobs and income for young people. He emphasized the need to restore the "pride of dignified labor" of South Korea, a technological powerhouse, to the younger generation.
Fourth, he urged an end to the political polarization that hinders all of this, and declared that the People Power Party would prepare the way for South Korea to become a "science and technology hegemon."
Lee Jae-myung Administration's "Citizens' Report on Dictatorship's Evil Laws" and Labor Policy Discussion
The People Power Party, together with the National Assembly, held a citizens' report on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s dictatorship's evil laws to criticize the Democratic Party's legislative overreach. The report was divided into three areas: "Area 1: Destruction of the Judiciary," "Area 2: Oppression of the Opposition and Political Retaliation," and "Area 3: Silencing the Public."
Floor Leader Song Eon-seok stated in his opening remarks,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s goal is to establish a 'first-class dictatorship of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 and to erase suspicions of the president's crimes," and urged an "immediate end to this overreach." <Category 1. Destruction of the Judiciary> pointed out unconstitutional elements such as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of a Specialized Insurrection Tribunal, the Court Organization Act (increasing the number of Supreme Court Justices),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introducing an unconstitutional four-tier system). Professor Jang Young-soo of Korea University Law School warned, "The establishment of a specialized tribunal would undermine the separation of powers and the rule of law and constitute a blatant infringement on the independence of the judiciary." Professor Ji Seong-woo of Sungkyunkwan University Law School also criticized, "The establishment of a tribunal for specific cases would undermine judicial neutrality and fairness."
<Category 3. Silencing the Public's Mouth> discussed the National Assembly Act (a law to muzzle the opposition party's unlimited debate), the Outdoor Advertisement Act (regulating political party street banners), and the amendment to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Act (the "Online Silencing Act"), which introduces a punitive damages system for YouTube. Park Soo-min, a member of the Steering Committee, pointed out that "restricting unlimited debate is a dictatorial act that deprives the minority party of its right to resist," while attorney Hong Se-wook expressed concern that "YouTube's punitive damages system will stifle freedom of expression."
At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appointment ceremony and the first plenary session, Jang Dong-hyuk, the party leader, criticized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for "perpetrating all sorts of bizarre acts to pay for the KCTU's presidential election bill." He characterized the Yellow Envelope Act as "a youth despair law that grants immunity to illegal strikes... protecting the vested interests of the privileged," and pledged to "stop it at all costs." He emphasized that "labor and management must become partners for common interests," and urged, "Please lead proper labor reform, led by Chairman Kim Wi-sang of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Kim Wi-sang, chairman of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emphasized that labor is a key element of national competitiveness and announced, "The newly launched Labor Relations Commission will create a forum for practical communication and compromise through a broad composition encompassing labor, management, academia, and youth." He specifically pledged, "We will explore balanced measures to extend the retirement age and ensure continued employment in response to our low birth rate and aging society, and strengthen the permanent consultation channel among labor, management, and government to achieve a grand social compromise.“
Spokesperson Comments and Remarks on Current Issues
Controversy over 'code appointment' for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Chairman (Spokesperson Lee Choong-hyung)
Spokesperson Lee Choong-hyung criticized President Lee Jae-myung's nomination of attorney Kim Ho-cheol, a former member of the 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Minbyun), as the chairman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calling it "yet another 'code appointment' from Minbyun." Noting that Kim is a pro-government figure and has been loyal to the Democratic Party's logic, he fiercely attacked the appointment, saying, "This is an attempt to betray the public's trust and turn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into a pro-government organization." He also called for appointments that guarantee the Board's political neutrality and independence.
Criticism of 'Fabricated Indictment' by Special Prosecutors (Choi Soo-jin, Senior Spokesperson)
Choi Soo-jin, Senior Spokesperson for the Democratic Party, criticized the special prosecutor's decision to forcefully indict Representative Choo Kyung-ho without detention despite the rejection of the arrest warrant, calling it "a fabricated indictment and political oppression aimed at a specific conclusion." Meanwhile, they criticized the "forced indictment" without evidence to substantiate the charges as "strategic incitement," pointing out that the special prosecutor is using the judicial system as a political tool and demanding its suspension.
Presidential Office Criticizes 'Self-Congratulatory Briefing' (Senior Spokesperson Choi Bo-yoon)
Senior Spokesperson Choi Bo-yoon criticized the Presidential Office's six-month performance briefing, calling it "a PR exercise filled with self-praise and no reflection," and "far removed from the realities faced by the people."
They continued, "The claims of economic performance are nothing more than a 'statistical illusion,'" and pointed out that "people's livelihoods remain unstable, with price and exchange rate instability, the jeonse (rental deposit) crisis, and the livelihood crisis for young people and the self-employed." They also criticized, "Diplomacy and security efforts have only exacerbated anxiety and confusion, rather than 'normalizing,'" and "there has been no substantive strategy prioritizing the national interest." While he spoke of "popular sovereignty" and "communication," he fiercely attacked the party, saying, "In reality, the state administration was a failure of communication, revealed by the collapse of the personnel system, including the 'older brother/sister recommendation system,' and the collapse of the rule of law." He added, "The People Power Party will resolutely correct the self-praise of the Office of the President and rebuild the collapsed rule of law and the people's livelihood."
Call for the immediate resignation of Special Prosecutor Min Joong-ki (Choi Soo-jin, Senior Spokesperson)
Choi Soo-jin, Senior Spokesperson for the People Power Party, called the special prosecutor for Min Joong-ki, "a special prosecutor exclusively for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 with his biased investigation, intimidation, and allegations of stock price manipulation." She urged him to "resign immediately." She also mentioned the death of a Yangpyeong County official, stating, "We cannot tolerate a situation where someone who should be investigating themselves retains the authority of a special prosecutor and wastes budget."
Future Outlook and Implications
The People Power Party's December 8th schedule is heavily weighted towards an all-out battle against the ruling party ahead of the end of the regular session. They focused on public opinion campaigning against the Democratic Party's so-called "dictatorial evil laws"—including the bill establishing a dedicated internal strife court, the law on distortion of law, the filibuster restriction bill, and the online silencing bill—by highlighting their unconstitutionality and authoritarian nature. The "citizen complaint meeting," which mobilized experts from within and outside the party, is seen as a strategy to systematically raise public awareness of the bills' problems and encourage public resistance.
The National Assembly is expected to witness a fierce confrontation between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over these bills in the final plenary session of the regular session. The People Power Party is expected to utilize all procedural means, including the filibuster, to block the bills from being tabled in the plenary session. If the bills are pushed through, they are likely to engage in legal action, including filing a complaint with the Constitutional Court. Meanwhile, the parallel implementation of youth labor reform and the presentation of a vision for an AI and science and technology hegemony is interpreted as an intention to go beyond a simple struggle against the ruling party and preemptively focus on the discourse on people's livelihoods and future competitiveness. In particular, the "Korea Science & Security Platform" initiative proposed by Supreme Council member Yang Hyang-ja is a countermeasure to the U.S. "Genesis Mission" and a future-oriented vision that elevates semiconductors, nanotechnology, and AI to core platforms of national strategy, signaling the party's key policy directions going forward. The launch of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and the staunch opposition to the "Yellow Envelope Law" demonstrate that the People Power Party's core agenda of establishing a fair labor market by dismantling vested interest union cartels will continue. The fierce attack on the "Hoon-sik Hyun and Hyun-ji Nun case" and the allegations of biased investigation by the special prosecutor are analyzed as strategic moves to maintain public attention on the lax public discipline surrounding the Presidential Office by continuously raising controversies about the current administration's abuse of power and unelected power brokers. The call for the appointment of a special inspector appears to be aimed at demanding the president fulfill his campaign promises, while also exacerbating suspicions of collusion if the Democratic Party refuses.
Overall, the People Power Party is expected to focus on seizing political leadership through a two-track strategy of "preventing dictatorship" and "future strategy" and securing public consensus for next year's local elections. However, if the intense confrontation between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prolongs, it faces the challenge of facing criticism for delays in the passage of bills affecting the people's livelihoo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