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6일 오전 11시 20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안에 대한 논평을 이어가고 있다. © 이제항 선임기자 |
브레이크뉴스 이제항 선임기자/시인 =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6일 오전 11시 10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를 향해 강도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정권의 거듭되는 독선과 실정을 멈추기 위해 국민의힘이 전면에 나서 헌정 질서와 민생을 반드시 수호하겠다고 약속했다.
순방 중 당무 개입 및 방탄 총리 논란
먼저,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유럽 순방 중에도 국내 정치에 노골적으로 개입하며 정쟁을 유발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를 강력히 지적하며 말문을 열었다. 최 수석대변인은 “유럽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가 국민의 눈을 의심케 한다”며, “과거 대통령들이 정상외교 무대에서 국익을 위해 온 힘을 쏟고 정치권 역시 정쟁을 자제하며 힘을 모았던 국익 외교의 기본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순방 기간 내내 SNS에 장문의 글을 올려 여당 지도부를 질책하고, 원격 화상회의까지 소집하며 국내 정치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며, “최근 여권엔 민생을 위한 정치는 실종된 채, 오직 ‘찍어내기’와 ‘갈라치기’ 같은 싸움의 기술만 난무할 뿐”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전례 없는 행보의 본질은 명확하다”라며, “차기 당권을 둘러싼 이른바 '명·청 갈등' 속에서 집권여당을 완전히 사유화하고, 자신만을 위한 친명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독선적 의지를 천명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실제로 이 대통령은 지방선거 이후 정청래 대표를 사실상 세 번이나 정조준해 겨냥했다”며,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대놓고 책임을 물은 것을 시작으로, 청와대는 9일 대통령 출국 행사에 여당 지도부의 참석을 원천 봉쇄하는 속 보이는 행보를 보였고, 그것도 모자라 지난 14일에는 유럽 현지에서까지 소셜미디어에 '집권여당은 신념의 언어보다 책임의 언어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고 꼬집었다.
이어 최 수석대변인은 “이처럼 시차까지 잊은 채 당무 개입에 열을 올리는 속 보이는 행보의 목적은 단 하나뿐이다”라며, “정 대표의 공항 배웅은 매정하게 거부하면서도, 김민석 국무총리는 노골적으로 치켜세움으로써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심(李心)'의 향방을 천하에 공표한 것이다”라고 촉구했다. 동시에 “결국 정 대표를 주저앉히고 '김민석 총리 체제'를 앞세워, 현 정권의 지고지순한 과제인 '공소취소특검법'을 어떻게든 완수하겠다는 정략적 계산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아울러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자 정청래 대표는 15일 이 대통령을 향해 '월드클래스의 세계적 지도자'라며 낯부끄러운 용비어천가를 불렀다”라며, “불과 며칠 전 '정권은 짧다'며 날을 세우던 이가 돌연 태도를 바꿔 납작 엎드린 모습은 애처롭기까지 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 “그러나 이러한 낯뜨거운 찬사 뒤에 숨은 정 대표의 속내는 따로 있으며, 겉으로는 충성 경쟁을 하는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공소취소특검' 등 정권의 사법 방탄 과제를 들어주는 대가로 자신의 정치적 지분을 챙기려는 교묘한 수싸움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최 수석대변인은 “지금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막후 당무 개입과 ‘방탄 총리’ 띄우기가 아니라, 국민적 우려가 극에 달한 ‘공소취소특검법’을 폐기하는 것”이라며, “국익 외교는 뒷전으로 미룬 채 오직 정권 안위와 방탄 완수에만 몰두하는 대통령을 보며, 남은 임기 동안 국정이 과연 제대로 굴러갈 수 있을지 국민의 우려와 한숨은 깊어만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취소 저지 특별위원회'를 전격 구성했다”며, “사법 정의를 무너뜨리려는 거대 여당의 어떠한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사법부를 무력화하고 법치를 파괴하려는 민주당의 공소취소특검법 강행을 위대한 국민과 함께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경고했다.
선관위 구조적 부패 및 부실 선거 관리 탄핵
이어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지방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무책임한 행태와 비대해진 조직 내 부패 구조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6·3 지방선거 당일, 중앙선관위 사무실에 출근한 중앙선관위원은 단 2명뿐”이라며, “노태악 당시 위원장과 위철환 상임위원을 제외한 비상임위원 7명은 선거 당일에도 나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폭로했다. 이어 “유권자들은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소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투표 시간이 밤 10시까지 연장되는 초유의 대혼란을 겪었다”며, “국민은 현장에서 주권을 행사하기 위해 고통받고 있을 때, 정작 이를 책임져야 할 선관위원들은 집에서 ‘휴일’을 즐기고 있었던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 선거관리의 참담한 민낯”라고 비판했다. 또한 “더 기가 막힌 것은 선관위의 안이함과 무능”이라며, “서울 송파구에서 투표 중단 사태가 벌어졌음에도, 긴급회의는 선거 이튿날인 4일 0시가 돼서야 겨우 열렸는데 그나마도 국민의힘이 항의 방문을 하니 마지못해 잡은 회의였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유권자들이 출구조사 결과와 개표 방송을 보며 투표하는 헌정사에 남을 부조리극이 벌어지는 동안 선관위는 완전히 마비돼 있었다”며, “사태가 터져도 늑장 대응으로 일관하고, 선거 당일조차 자리를 지키지 않는 조직이라면 도대체 존재할 이유가 무엇이냐”고 다그쳤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번 사태는 책임 없는 '비상임 위원회'와 독선적인 '사무처 관료주의'가 부른 구조적 붕괴”라며, “2022년 대선 ‘소쿠리 투표’ 당시의 위원장 무단결근과 늑장 대응이 똑같이 반복된 것이며, 선관위는 그때나 지금이나 ‘비상임 전례’를 핑계 대며 개혁을 거부해 왔다”고 질타했다. 이어 “그 썩은 뿌리의 대가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되었으며, 선관위 내부에서는 ‘업무를 줄이기 위해 투표용지 인쇄를 축소했다’는 실무자의 폭로까지 터져 나왔다”라며, “대선 부실 관리 지적 이후 사람은 3,000명대로 늘려놓고, 일은 안 하겠다며 꼼수를 부리다 참사를 자초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동시에 “중앙 부처의 두 배에 달하는 고위직 비율을 유지하며 자기들끼리 '고속 승진 파티'를 벌이고 상임위원 자리를 독식하는 동안, 현장 선거 관리 시스템은 완전히 와해됐다”며, “머리만 비대하고 손발은 마비된 ‘가분수 조직’, 그것이 선관위의 본질이었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이제 낡은 가지 몇 개 치는 수준의 개혁으로는 불가능하다”며, “'헌법상 독립기구'라는 방패를 기득권 수호 도구로 오남용해 온 조직을 과감히 잘라내야 하며, 예산 편성부터 조직 개편, 인적·물적 자원 운용까지 모든 것을 원점에서 새로 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최 수석대변인은 “근본적인 수술이 없으니, 선관위가 국민 시선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대놓고 '골프 스윙'이나 날리며 특권의 늪에 빠져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며, “썩은 뿌리 위에서는 결코 건강한 민주주의의 싹이 자랄 수 없다”고 일축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무책임과 특권으로 얼룩진 선관위의 구태를 뿌리째 뽑아내고, 국민 신뢰를 다시 세우기 위한 모든 제도적 장치를 총동원할 것이다”라며, “선관위를 ‘해체 수준’으로 전면 개혁하라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준엄한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재명 정부의 정책 무능 및 청년 고용·주거 위기
마지막으로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청년 세대의 고용 절벽과 주거 불안정을 초래한 이재명 정부의 경제적 정책 무능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최 수석대변인은 “대한민국의 미래인 20·30대 청년의 절반에 가까운 48%가 ‘기회가 된다면 해외 취업·이민을 떠날 의향이 있다’고 답한 조사가 나왔다”며, “청년 세대가 미래에 대한 기대를 버리고 이민을 꿈꾸는 사회는 이미 성장 동력을 상실한 심각한 위기 상황이며, 이는 국가적 재앙의 전조와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년들이 마주한 고용 현실은 그야말로 참담함 그 자체다”라며, “지난달 청년층 취업자는 전년 대비 25만 5천 명이 급감하며 고용 한파의 심각성을 증명했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상용 근로자 수가 1,674만 명으로 줄어들며, 외환위기 영향권이던 1999년 12월 이후 무려 26년 5개월 만에 처음으로 꺾였다는 사실”이라며, “특히 지난달 20·30대 상용직은 19만 7천 명이나 줄어들었고, 내실 있는 일자리가 사라진 자리를 불안정한 단기 근로가 채우는 고용 구조 속에서 청년들은 사회 진출의 첫 단추조차 끼우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거대 여당은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기업 활력 저하라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오히려 규제를 더해 기업 부담을 키워왔다”며, “특히 불법 파업에 대한 기업의 정당한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노란봉투법 강행은 산업 현장의 불확실성을 더욱 키웠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업들은 투자와 채용에 더욱 신중해지고 있고, 그 부담은 결국 청년 세대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며, “혁신 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와 경직된 노동시장을 그대로 둔 채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기대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주거 문제와 관련해서도 “청년들의 주거 현실 역시 절망적이다”라며, “서울과 수도권 집값은 청년들의 소득 수준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치솟았고 전월세 부담마저 커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시장의 순리를 거스른 채 규제 사슬에만 집착하고, 공급 안정의 신뢰를 주지 못한 정책 실패의 대가가 이토록 잔인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며, “청년이 희망을 잃으면 국가의 미래도 함께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따라서 최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청년들이 보내는 절박한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노동시장 개혁과 규제 혁파로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되살리고, 재개발·재건축 정상화를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끝으로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보여주기식 지원책이 아니라 일할 기회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는 확실한 신뢰”라며, “국민의힘은 청년들이 대한민국에서 다시 꿈꾸고 도전할 수 있도록 일자리와 주거 문제 해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되짚었다.
hang5247@hanmail.net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Choi Bo-yoon, Spokesperson for the People Power Party: “We Will Stop the ‘Bulletproof, Corrupt, and Incompetent’ Drama of the Lee Administration Together with the People”
- Desperate intervention in party affairs to promote a ‘Bulletproof Prime Minister’ while ignoring national interests… Declaring an arrogant determination to establish a pro-Ming regime
-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responsible for the ‘voting suspension crisis,’ is a group protecting vested interests… Reforms at the level of dissolution must be carried out
- The ‘Youth Exodus’ crisis brought about by the collapse of the employment structure and housing despair… Urgent need for deregulation
— Lee Je-hang, Senior Reporter/Poet, Break News
Choi Bo-yoon, the chief spokesperson for the People Power Party, held a press conference at the National Assembly Communication Center at 11:10 a.m. on the 16th and criticized the President’s actions of focusing on intervening in party affairs and shielding the judiciary while ignoring national interests, the structural corruption of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that undermined suffrage, and the incompetent policy stance that drove young people into despair. Chief Spokesperson Choi pointed out that the People Power Party will step forward to stop the current administration's repeated arrogance and mismanagement, vowing to safeguard the constitutional order and the people's livelihoods.
Controversy over Intervention in Party Affairs and "Bulletproof Prime Minister" During Overseas Tours
First, Chief Spokesperson Choi Bo-yoon opened by strongly criticizing President Lee Jae-myung's actions, noting that he is inciting political strife by blatantly intervening in domestic politics even while on a tour of Europe. Chief Spokesperson Choi criticized, stating, "President Lee Jae-myung's actions during his European tour make the public doubt their eyes," and added, "The fundamentals of diplomacy for national interests—where past presidents poured all their efforts into the national interest on the stage of summit diplomacy and the political sphere refrained from strife and joined forces—cannot be found anywhere." "He continued, 'Throughout his overseas trip, President Lee has been posting lengthy messages on social media to rebuke the ruling party leadership and is blatantly intervening in domestic politics by even convening remote video conferences,'" the statement warned. "Recently, politics for the people's livelihoods have disappeared from the ruling party, leaving only fighting tactics such as 'ousting' and 'dividing' running rampant."
He further criticized, "The essence of these unprecedented moves is clear," adding, "It is a declaration of his self-righteous determination to completely privatize the ruling party amidst the so-called 'Ming-Qing conflict' over the next party leadership, and to establish a pro-Ming system solely for his own benefit." Furthermore, Choi pointed out, “In reality, President Lee has effectively targeted Representative Jeong Cheong-rae three times since the local elections,” adding, “Starting with openly holding him accountable at the press conference marking his first anniversary in office on the 8th, the Blue House showed transparently self-serving moves by completely blocking the ruling party leadership from attending the President’s departure ceremony on the 9th. As if that weren’t enough, on the 14th, he even posted on social media from Europe stating, ‘The ruling party must focus more on the language of responsibility than the language of conviction.’”
Chief Spokesperson Choi continued, “There is only one purpose to these transparent moves, in which he is fervently interfering in party affairs while oblivious to the time difference,” and urged, “By heartlessly refusing to see Representative Jeong off at the airport while blatantly praising Prime Minister Kim Min-seok, he has publicly declared the direction of ‘Lee’s heart’ to the world ahead of the August national convention.” At the same time, he dismissed it, stating, “Ultimately, it is nothing more than a political calculation to somehow complete the current administration’s supreme task of the ‘Special Prosecutor Act for Withdrawal of Indictments’ by forcing Representative Chung to step down and putting the ‘Prime Minister Kim Min-seok system’ at the forefront.”
Furthermore, he raised his voice, noting, “As the situation unfolded this way, Representative Chung Cheong-rae sang a shameful song of praise to President Lee on the 15th, calling him a ‘world-class global leader.’” He added, “It is even pitiful to see someone who was sharp-tongued just a few days ago saying ‘political administrations are short’ suddenly change his attitude and grovel.” He further pointed out, “However, Representative Chung has ulterior motives hidden behind such embarrassing praise; while he pretends to compete in loyalty on the surface, it is nothing more than a cunning game of maneuvering to secure his own political share in exchange for fulfilling the administration’s judicial protection tasks, such as the ‘Special Prosecutor Act for Withdrawal of Indictments.’” Finally, Chief Spokesperson Choi asserted, “What the President must be doing right now is not intervening in party affairs behind the scenes or promoting a ‘bulletproof Prime Minister,’ but scrapping the ‘Special Prosecutor Act for the Withdrawal of Indictments,’ which has caused extreme public concern.” He continued, “Watching the President, who is solely focused on the security of his regime and completing his ‘bulletproof’ while putting diplomacy for national interests on the back burner, the public’s worry and sighs are only deepening regarding whether state affairs can truly function properly during the remainder of his term.” Furthermore, he warned, “The People Power Party has abruptly formed the ‘Special Committee to Block the Withdrawal of President Lee Jae-myung’s Trial.’ We will not tolerate any attempt by the massive ruling party to destroy judicial justice, and together with the great people, we will certainly block the Democratic Party’s forceful implementation of the Special Prosecutor Act for the Withdrawal of Indictments, which seeks to neutralize the judiciary and destroy the rule of law.”
Impeachment of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for Structural Corruption and Poor Election Management
Chief Spokesperson Choi Bo-yoon then criticized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s irresponsible behavior and the bloated corruption structure within the organization, which were revealed during the local elections. Chief Spokesperson Choi revealed, "On the day of the June 3 local elections, only two commissioners reported to work at the Commission office," adding, "It was revealed that seven non-standing commissioners, excluding then-Chairman Roh Tae-ak and Standing Commissioner Wi Cheol-hwan, did not show up even on election day." She continued, "Voters were left anxious at polling stations due to a shortage of ballots, and they experienced unprecedented chaos as voting hours were extended until 10 p.m.," criticizing, "While the people were suffering on the ground to exercise their sovereignty, the commissioners who should have been held accountable were enjoying a 'holiday' at home; this reveals the deplorable true face of election management in South Korea today." He further lashed out, stating, “What is even more appalling is the complacency and incompetence of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NEC).” He remarked, “Despite the suspension of voting in Songpa-gu, Seoul, an emergency meeting was barely convened at midnight on the 4th, the day after the election; even then, it was only scheduled reluctantly after the People Power Party made a protest visit.” He continued, “While a historical drama of absurdity unfolded, with voters casting their ballots while watching exit poll results and vote counting broadcasts, the NEC was completely paralyzed.” He pressed the issue, asking, “If an organization consistently responds belatedly even when a crisis erupts and fails to stay on duty even on election day, what on earth is the reason for its existence?” Chief Spokesperson Choi criticized, stating, “This situation is a structural collapse brought about by an irresponsible ‘non-standing committee’ and an autocratic ‘secretariat bureaucracy.’” He added, “The chairman’s unauthorized absence and sluggish response during the ‘basket voting’ of the 2022 presidential election have been repeated exactly as they were, and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has refused reform by citing ‘non-standing precedents’ as an excuse, both then and now.” He continued, “The price of those rotten roots has fallen entirely on the people, and a revelation even emerged from within the Commission by a working-level official claiming that ‘ballot printing was reduced to cut down on workload.’” He condemned the situation, saying, “They increased the staff to the 3,000s following criticism of poor management of the presidential election, but they brought this disaster upon themselves by resorting to underhanded tactics while refusing to do the work.” At the same time, he pointed out, “While they maintained a ratio of high-ranking officials double that of central ministries, held ‘rapid promotion parties’ among themselves, and monopolized standing commissioner positions, the on-site election management system completely collapsed.” He further criticized, “The essence of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was a ‘top-heavy organization’ with a disproportionate head and paralyzed hands and feet.” Furthermore, he raised his voice, stating, “Reforms at the level of merely pruning a few old branches are no longer sufficient,” and added, “We must decisively cut out an organization that has misused the shield of being a ‘constitutionally independent body’ as a tool to protect vested interests, and restructure everything from budget formulation to organizational restructuring and the management of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from scratch.”
Finally, Chief Spokesperson Choi dismissed the issue, asking, “Since there is no fundamental surgery, isn’t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sinking into a swamp of privilege, openly swinging ‘golf swings’ as if they have no regard for the public eye?” He concluded, “A healthy sprout of democracy can never grow on rotten roots.” In addition, they strongly urged, “The People Power Party will mobilize all institutional mechanisms to root out the outdated practices of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stained by irresponsibility and privilege, and to restore public trust,” adding that “the demand to completely reform the Commission to the level of ‘dissolution’ is a solemn command from the people that can no longer be delayed.”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s Policy Incompetence and Youth Employment and Housing Crisis
Finally, Chief Spokesperson Choi Bo-yoon continued her strong criticism of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s economic policy incompetence, which has caused an employment cliff and housing instability for the younger generation. Chief Spokesperson Choi stated, “A survey revealed that 48% of young people in their 20s and 30s—the future of South Korea—answered that they ‘would be willing to seek overseas employment or emigrate if given the opportunity.’” She argued, “A society where the younger generation abandons hopes for the future and dreams of emigration is a serious crisis situation that has already lost its growth engine, and this is nothing short of a harbinger of a national disaster.” She further pointed out, “The employment reality facing young people is truly devastating,” adding, “Last month, the number of employed youth plummeted by 255,000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proving the severity of the employment freeze.” Furthermore, stating, “What is even more concerning is the fact that the number of permanent workers has decreased to 16.74 million, marking the first decline in 26 years and 5 months since December 1999, when the country was under the influence of the foreign exchange crisis,” the speaker explained. “In particular, the number of permanent workers in their 20s and 30s dropped by as many as 197,000 last month, and amidst an employment structure where unstable short-term work fills the void left by the disappearance of substantial jobs, young people are unable to even take the first step toward entering society.”
The speaker continued, “Instead of resolving the fundamental problems of the dual structure of the labor market and declining corporate vitality, the government and the massive ruling party have increased the burden on businesses by adding more regulations.” They argued, “In particular, the forceful implementation of the ‘Yellow Envelope Law,’ which effectively neutralizes legitimate claims for damages by companies against illegal strikes, has further heightened uncertainty in the industrial sector.” Furthermore, he pointed out, “Companies are becoming more cautious about investment and hiring, and this burden is ultimately being passed on entirely to the younger generation,” adding, “We cannot expect high-quality jobs for young people while leaving regulations that hinder the growth of innovative industries and a rigid labor market intact.”
Regarding housing issues, he criticized the situation, stating, “The housing reality for young people is also desperate,” and noting, “Housing prices in Seoul and the metropolitan area have skyrocketed to levels that are unaffordable for young people with their income levels, and the burden of rent and deposit payments is increasing.” He continued, “The price of policy failures—which defied the natural order of the market, clung only to chains of regulations, and failed to provide confidence in supply stability—is manifesting so cruelly,” and warned, “If young people lose hope, the nation’s future will inevitably be shaken along with them.”
Therefore, Chief Spokesperson Choi demanded,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must take the desperate warning sent by young people seriously,” and urged, “It must revive corporate investment and employment through labor market reform and deregulation, and expand housing supply by normalizing redevelopment and reconstruction.” Finally, he reiterated, “What young people need is not showy support measures, but opportunities to work and solid confidence that they can design their future,” adding, “The People Power Party will concentrate all its capabilities on resolving employment and housing issues so that young people can dream and take on challenges again in South Korea.” hang524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