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필자/김정기 칼럼니스트 ©브레이크뉴스 |
정치에는 두 종류의 실패가 있다. 하나는 잘못된 판단의 실패이고, 다른 하나는 그 잘못된 판단을 막지 못한 조직의 실패다. 전자는 개인의 책임이지만 후자는 조직 전체의 책임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대부분의 정치적 참사는 후자에서 시작됐다. 지도자의 오판보다 더 위험한 것은 오판을 막지 못하는 조직의 침묵이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서울·경기·인천·부산·울산·광주·전남 등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 전면 재선거 소청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투표용지 부족은 분명 심각한 문제다. 유권자의 투표권 행사를 방해하는 어떤 관리 부실도 정당화될 수 없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철저한 조사와 책임 추궁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선거관리 부실과 선거 결과 무효는 전혀 다른 문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재선거는 가장 극단적인 구제수단이다. 단순한 행정 착오나 관리 부실만으로 선거 전체를 무효화하지 않는다. 법원은 위법의 존재 여부와 그 중대성, 그리고 그 위법이 실제 선거 결과를 뒤집을 정도였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현재까지 알려진 사실만 놓고 보면 서울을 비롯한 대부분 지역에서 재선거가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특히 서울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분석이 많다. 일부 유권자의 투표권 침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락을 뒤집을 정도였다는 점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문제의 본질은 재선거가 실제로 가능하냐 아니냐가 아니다.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국민의힘의 의사결정 구조다. '하수' 당 대표 한 사람이 잘못 판단할 수는 있다. 정치인은 누구나 실수한다. 그래서 정당에는 최고위원회가 있고 의원총회가 있다. 민주정당의 강점은 지도자의 무오류성이 아니라 지도자의 오류를 수정할 수 있는 집단적 견제장치에 있다. 그런데 이번 결정 과정에서는 그런 장치가 제대로 작동한 흔적을 찾기 어렵다.
최고위원회는 토론기구라기보다 거수기에 가까워 보였다. 재선거 요구의 법적 가능성이 있는지, 정치적 실익은 무엇인지, 중도층 유권자들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한 공개적인 문제 제기가 거의 없었다. 이미 정해진 결론을 추인하는 회의처럼 보였다.
더 심각한 것은 의원총회다. 국민의힘에는 검사 출신도 있고 판사 출신도 있다. 선거를 여러 차례 치른 중진들도 적지 않다. 재선거 소송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어려운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 많다. 그럼에도 누구 하나 공개적으로 "정말 이 길이 맞는가"라고 묻지 않았다. "정치적 실익은 무엇인가", "국민은 이를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질문 역시 들리지 않았다. 정당에서 가장 강력한 의사결정 기구인 의원총회가 지도부 결정을 검증하는 공간이 아니라 추인하는 공간으로 변했다면 그것은 사실상 식물 조직이다. 존재는 하지만 기능하지 않는 조직이다.
흥미로운 것은 흔히 권위주의 체제로 비판받는 중국 공산당조차 장쩌민·후진타오 시절에는 일정한 집단지도체제가 작동했다는 점이다.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었지만 최소한 권력 내부의 견제와 조정 장치는 존재했다. 과거 권력과 현재 권력, 미래 권력이 공존하며 주요 정책을 둘러싼 내부 논의와 조정이 이뤄졌다. 물론 그것이 민주주의는 아니었다. 그러나 최소한 권력 내부의 견제장치만큼은 작동했다.
반면 한국 보수정당은 오랫동안 지도자 중심 정치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총재가 결정하면 따라가고, 계파 수장이 방향을 정하면 줄을 서는 문화가 반복됐다. 정치적 토론보다 충성이, 집단적 숙의보다 상명하복이 우선했다. 과거 권위주의 시대 집권 여당은 국가 권력과 공천권, 인사권이라는 강력한 통치 수단이라도 갖고 있었다. 민주적이지는 않았지만 왜 당내 인사들이 복종하는지는 설명이 가능했다.
그러나 지금의 국민의힘은 다르다. 현재 지도부는 사실상 시한부 체제에 가깝고 차기 전당대회와 대선 구도에 따라 언제든 권력 지형이 바뀔 수 있다. 압도적 계파도, 절대적 지도력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의사결정 방식만큼은 과거 권위주의 정당의 나쁜 습관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권력은 약한데 권위만 남아 있고, 정치적 기반은 취약한데 명령체계만 존재한다. 실질적 영향력은 제한적인데 내부 토론과 견제는 오히려 더 약해졌다. 강력한 지도자가 존재해서 모두가 침묵하는 것도 아니고, 압도적 계파가 존재해서 반대가 봉쇄되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최고위원회는 침묵하고 의원총회는 추인한다. 중진들은 보이지 않고 초선들은 눈치만 본다. 법률가 출신 의원들조차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결국 지금 국민의힘에서 작동하는 것은 권력이 아니라 습관이다. 과거 권위주의 정치문화의 관성이다. 스스로 생각하고 토론하고 견제하기보다 누군가 결정하면 따라가는 문화가 조직 전체에 남아 있는 것이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것이 단순한 법률적 판단이 아니라 전략적 판단이라는 점이다. 정치는 언제나 시간과 자원의 경쟁이다. 무엇에 정치적 에너지를 집중할 것인지 결정하는 과정이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은 향후 1년 이상 이어질 수 있는 재선거 소송과 부정선거 논란에 정치적 자산을 투입하려 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의 시계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민주당의 진짜 전쟁은 이미 끝난 지방선거가 아니라 다가오는 8월 전당대회다. 서울시장 선거 패배의 정치적 후폭풍이 당 지도부를 향하는 동안 이재명은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위치에서 당권 장악을 준비하고 있다. 전당대회 이후 친명 체제가 더욱 공고해진다면 민주당은 곧바로 총선 체제로 전환할 것이다. 공천권과 당 조직, 정책 노선과 대여 전략이 하나의 지휘체계 아래 정비될 가능성이 높다. 그 사이 국민의힘은 무엇을 하고 있을 것인가. 재선거 소송과 부정선거 논란, 선거 무효 주장과 책임 공방 속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선거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 규명과 제도 개선이라는 현실적 목표보다 재선거라는 실현 가능성이 낮은 목표에 매달릴수록 중도층은 멀어지고 당 내부의 전략 논의 역시 실종될 수 있다.
정치에는 기회비용이 존재한다. 국민의힘이 과거 선거의 정당성을 둘러싼 논쟁에 매달리는 동안 민주당은 미래 선거를 준비하게 된다. 한쪽은 법원과 선관위를 바라보고 있고 다른 한쪽은 전당대회와 총선을 바라보고 있다. 한쪽은 과거를 다투고 있고 다른 한쪽은 미래를 설계하고 있다. 선거는 대개 미래를 준비한 세력이 승리한다. 보수정당이 정말 우려해야 할 것은 재선거 소청의 인용 여부가 아니다. 그 과정에서 허비하게 될 정치적 시간이다. 정치에서 가장 비싼 자산은 돈도 조직도 아니다. 시간이다. 잃어버린 시간은 되돌릴 수 없다. 만약 국민의힘이 향후 1년 가까이 재선거와 부정선거 논란에 발이 묶여 있는 동안 민주당이 당권 정비와 조직 재편, 총선 준비를 마친다면 승부는 시작도 하기 전에 기울 수 있다. 총선은 선거일에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 수년간의 전략 실패 속에서 패배하는 경우가 더 많다.
정치는 완벽한 지도자를 전제로 만들어진 제도가 아니다. 인간은 누구나 실수한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지도자를 견제하는 장치를 만들었고 정당 역시 최고위원회와 의원총회라는 내부 견제 장치를 두고 있다. 문제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그 장치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재선거 요구가 옳으냐 그르냐는 부차적 문제다. 더 중요한 것은 왜 아무도 반대하지 못했는가다. 왜 누구도 "정말 이 길이 맞는가"라고 묻지 못했는가다. 선거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 추궁은 필요하다. 선관위에 대한 감시 역시 필요하다. 그러나 민주주의 정당이라면 그 과정에서 법적 가능성과 정치적 실익, 국민 여론과 미래 전략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그런 토론이 사라진 순간 최고위원회는 거수기가 되고 의원총회는 식물 조직이 된다.
정당을 무너뜨리는 것은 적이 아니다. 침묵이다. 지도자의 실수는 수정할 수 있다. 그러나 침묵하는 조직은 스스로를 수정할 수 없다. 선거는 패배할 수 있다. 하지만 토론이 사라진 정당은 패배가 아니라 퇴락을 시작한다.
*필자/김정기
● 학력- 뉴욕주립대학교(Stony Brook) 정치학과 수석 졸업- 마케트대학교(Marquette) 로스쿨 법학박사- 하버드대학교(Harvard) 케네디스쿨 최고위 과정- 베이징대학교(Peking) 북한학 연구학자
● 경력
세계스마트시티기구(WeGO) 사무총장 (현) -유엔 국제전기통신연합 (UN ITU) 가상세계 및 AI 글로벌 이니셔티브 집행위원(현) -제8대 주상하이 대한민국 총영사 -2010 상하이 세계 엑스표 대한민국관 정부대표 -법무법인 대륙아주 중국 총괄 미국변호사 -동국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숭실사이버대학교 총장 –칼럼니스트.
● 저서
1. 대학생을 위한 거로영어연구[전 10권](거로출판사) 2. 나는 1%의 가능성에 도전한다(조선일보사) 3. 한국형 협상의 법칙(청년정신사) 4. 대한민국과 세계 이야기 (도서출판 책미듬) 5. Korea and the World (Advance Reader Copy). Jeongkeekim@naver.com
[영문 칼럼]
●The Trap of a Re-Election, Rubber-Stamp Leadership, and a Paralyzed Congressional Caucus — Why Has the People Power Party Become Incapable of Correcting Its Leader’s Mistakes?
There are two kinds of political failure. One is the failure of judgment; the other is the failure of an organization to prevent that bad judgment. The former is the responsibility of an individual, while the latter is the responsibility of the entire organization. Historically, most political disasters have begun with the latter. More dangerous than a leader’s miscalculation is an organization’s inability—or unwillingness—to stop it. Silence, not error, is often the true source of political decline.
The leadership of the People Power Party has decided to pursue petitions for re-elections in regions where ballot shortages reportedly occurred, including Seoul, Gyeonggi, Incheon, Busan, Ulsan, Gwangju, and South Jeolla Province. Ballot shortages are unquestionably a serious matter. Any administrative failure that interferes with a citizen’s right to vote deserves scrutiny and accountability.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should be thoroughly investigated, and those responsible should be held accountable. Yet election mismanagement and the invalidation of an election are fundamentally different matters. In any democracy, a re-election is the most extreme form of electoral remedy. Courts do not overturn election results simply because administrative mistakes occurred. They consider the nature and severity of the violation and whether it was significant enough to have affected the outcome of the election itself. Based on the facts currently available, most legal observers believe that the chances of courts ordering re-elections in these regions are quite low.
In Seoul, in particular, many analysts consider such a ruling virtually impossible. Even if some voters were denied the opportunity to cast ballots, proving that those lost votes were numerous enough to alter the election outcome would be extraordinarily difficult.
The real issue, however, is not whether a re-election is legally possible. The more puzzling question is how the People Power Party arrived at this decision in the first place.
A party leader may make a poor judgment. Politicians, like all human beings, make mistakes. That is precisely why political parties have supreme councils and congressional caucuses. The strength of a democratic party does not lie in the infallibility of its leader but in its ability to correct the leader’s mistakes through institutional checks and collective deliberation. In this case, however, there is little evidence that such mechanisms functioned at all.
The Supreme Council appeared less like a deliberative body and more like a rubber stamp. There was little visible discussion about the legal feasibility of a re-election petition, the political costs and benefits involved, or how moderate voters might react to such a strategy. The meeting seemed less like a debate and more like the ratification of a decision that had already been made.
Even more troubling is the role of the Congressional Caucus.
The People Power Party includes former prosecutors, former judges, and veteran lawmakers who have fought numerous elections. Many understand better than anyone how difficult election-nullification lawsuits are to win. Yet not one prominent figure publicly asked, “Is this really the right path?” There was little discussion about political practicality, public perception, or strategic consequences.
If a congressional caucus—the most powerful internal decision-making body within a party—ceases to examine and challenge leadership decisions and instead merely endorses them, then it has effectively become a ceremonial institution. It exists, but it no longer functions.
What makes this situation particularly striking is that even the Chinese Communist Party, often criticized as an authoritarian organization, maintained a form of collective leadership during the eras of Jiang Zemin and Hu Jintao. It was certainly not democratic, but internal checks and balancing mechanisms nevertheless existed. Former leaders, current leaders, and emerging leaders coexisted within the system, negotiating and adjusting major policy decisions through internal consultation. To be clear, that was not democracy. But at the very least, internal restraints on power existed.
By contrast, South Korea’s conservative parties have long struggled to escape a leader-centered political culture. When the party leader decided, others followed. When factional leaders chose a direction, lawmakers lined up behind them. Loyalty often outweighed debate, and obedience frequently replaced deliberation. During the authoritarian era, such behavior was at least understandable. The ruling party controlled state power, nominations, appointments, and vast political resources. The incentives for compliance were obvious, even if the system was not democratic.
Today's People Power Party is different. Its current leadership is essentially temporary. The balance of power could shift dramatically depending on the next party convention and future presidential politics. There is no overwhelmingly dominant faction. There is no universally accepted political heavyweight commanding absolute authority. Yet the party continues to operate as though those conditions still exist. Power has weakened, but deference remains. Political authority has diminished, yet hierarchical habits endure. The leadership lacks overwhelming influence, but internal debate is even weaker than before. No one is silent because an all-powerful leader commands obedience. No dominant faction is suppressing dissent. Yet the Supreme Council remains quiet, and the parliamentary caucus merely ratifies decisions. Senior lawmakers are largely absent. First-term legislators watch and wait. Even legal experts within the party hesitate to raise public objections. What appears to be operating within the People Power Party today is not power itself but habit—the lingering inertia of an old political culture. The instinct to follow rather than question, to obey rather than deliberate, has become embedded in the organization.
The larger problem is that this is not merely a legal judgment. It is a strategic judgment.
Politics is ultimately about allocating limited time, energy, and resources. Every political organization must decide where to focus its attention. Yet the People Power Party appears prepared to devote substantial political capital to re-election lawsuits and election-fraud controversies that could continue for many months, perhaps even years.
Meanwhile, the Democratic Party is operating on an entirely different timetable.
Its real battle is no longer the local elections that have already ended. Its focus is the upcoming August party convention. As the political aftershocks of the Seoul mayoral defeat continue to affect parts of the party leadership, Lee Jae-myung is positioning himself to consolidate control over the party. If the pro-Lee faction emerges from the convention with even stronger control, the Democratic Party will likely move swiftly into full congressional election preparation mode. Candidate nominations, party organization, policy direction, and electoral strategy could all be consolidated under a single command structure. What, then, will the People Power Party be doing? Most likely, it will remain consumed by re-election lawsuits, election-fraud controversies, and disputes over electoral legitimacy. The more the party focuses on the unlikely objective of overturning election results, rather than the more achievable goals of institutional reform and accountability for election-management failures, the more moderate voters may drift away. Strategic thinking within the party may disappear altogether.
Politics has opportunity costs.
While the People Power Party remains preoccupied with disputes about past elections, the Democratic Party is preparing for future ones. One side is looking toward courts and election commissions. The other is looking toward party conventions and the next congressional election. One side is arguing about the past. The other is planning for the future. In politics, those who prepare for the future usually prevail. What conservatives should truly fear is not whether a court grants or rejects a petition for a re-election. The greater danger is the political time that will be lost in the process.
Time is the most valuable asset in politics. More valuable than money. More valuable than organization. Once lost, it cannot be recovered. If the People Power Party spends the next year trapped in disputes over re-elections and election legitimacy while the Democratic Party completes organizational restructuring, leadership consolidation, and election preparation, the next contest may be tilted long before campaigning even begins. Political parties rarely lose elections on election day alone. More often, they lose because of strategic mistakes made years earlier.
Politics was never designed on the assumption that leaders are perfect. Human beings make mistakes. That is precisely why democracy creates mechanisms to check and balance those in power, and why political parties establish internal safeguards such as leadership councils and parliamentary caucuses.
The problem is that these mechanisms no longer appear to function properly within the People Power Party. Whether the call for a re-election is right or wrong is ultimately a secondary question. The more important question is this: Why was no one willing to object? Why did no one ask, “Is this really the right path?” Holding election authorities accountable for administrative failures is necessary. Scrutinizing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is also legitimate. But a democratic political party is expected to weigh legal viability, political consequences, public opinion, and long-term strategy before making such decisions. The moment that deliberative process disappears, the leadership council becomes a rubber stamp, and the parliamentary caucus becomes a powerless institution. A healthy party is not one in which leaders are never challenged. It is one in which leaders can be corrected when they are wrong. When no one dares to question the leadership, the real problem is no longer the decision itself—it is the collapse of the system designed to prevent bad decisions in the first place.
What destroys a political party is not its enemies. It is silence.
A leader's mistakes can be corrected. But an organization that remains silent loses the ability to correct itself.
Elections can be lost. Defeat is part of politics. But when debate disappears, a political party does not merely suffer defeat—it begins to decay.
The true danger is not a flawed decision by a leader. It is a culture in which no one dares to question it. Jeongkeekim@naver.com
*Author / Jeong-kee Kim
● Education
-B.A. in Political Science (Summa Cum Laud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Stony Brook -Doctor of Jurisprudence, Marquette University Law School -Senior Executive Program, Harvard Kennedy School -Research Scholar in North Korean Studies, Peking University
● Professional Experience
-Secretary-General, World Smart Sustainable Cities Organization (Current) -Executive Committee Member, Virtual World & AI Global Initiative,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Current) -8th Consul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in Shanghai -Commissioner General, Korea Pavilion, Expo 2010 Shanghai China -Senior Attorney-at-Law, DR& Aju LLC -Distinguished Chair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Business, Dongguk University -President, Soongsil Cyber University -Columnist
● Publications
-Georo English Studies Series for College Students (Georo Publishing) -I Challenge the Possibility of One Percent (Chosun Ilbo) -The Art of K-Negotiation (Cheongnyeonjeongsin Publishing) -Korea and the World (Chaekmideum Publishing). *Email: Jeongkeekim@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