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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장동혁·정점식 “여권의 사법 쿠데타·의회 독주에 맞설 것”

- 법원 ‘연어 술파티’ 허위 판결에 장동혁 “사법 정의 바로 세우고 李재판 즉각 재개해야”
- 정점식 “민주당의 법사위 독식은 의회 폭거, 선관위 부실 사태 참정권 침해 국조 총력”
- 지도부 “총리 후보자 보안 참사·부동산 약탈 증세 폭거 등 정권 무능 파탄 강력 규탄”

이제항 기자 | 기사입력 2026/06/23 [23:12]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대출 선거관리개혁특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6.3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 특별위원회 임명장수여식 및 1차 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2026.06.23.   © 뉴시스

 

브레이크뉴스 이제항 선임기자/시인 = 국민의힘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연어 술파티' 의혹을 허위로 판단한 법원 판결을 계기로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을 향한 고강도 전면 공세에 나섰다. 장동혁 당 대표는 SNS를 통해 “민심을 거스른 사법 쿠데타는 실패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탄핵 사유를 짚으며, 지연된 사법 정의를 세우기 위한 즉각적인 재판 재개를 촉구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공식 석상에서 민주당의 법제사법위원장 독식을 '독재와 난동'으로 규정하며 의회 정치 복원을 선언하는 한편, 지방선거 선관위 부실 사태를 참정권 침해로 규정하고 야당 추천 특검 도입과 전면 재건축 수준의 선관위 개혁을 요구했다.

 

아울러 원내지도부와 대변인단은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의 5,000명 개인정보 유출 보안 참사와 무능을 검증할 인사청문회를 예고했으며, 선거 직후 감행된 부동산 보유세·양도세 동시 인상 움직임을 '약탈적 증세 폭거'로 규정해 성난 민심의 거대한 심판을 경고했다.

      

장동혁 당 대표 발언 및 메시지

 

먼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건강 악화로 엿새째 입원 중인 상황에서도 23일 SNS를 통해 강도 높은 대여 공세를 재개하며 말문을 열었다. 장 대표는 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허위로 판단하고 유죄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민심을 거꾸로 거슬러 감히 사법 쿠데타를 꿈꿨던 '연어 술파티 쿠데타'는 결국 실패했다"고 일갈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이 그토록 물고 빠는 법원조차 배심원의 판단까지 거스르지는 못했다"라며, 이는 법원이 아니라 국민이 내린 유죄 판결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장 대표는 여당이 이번 판결을 두고 '실질적 무죄'라고 주장하는 행태에 대해 "국민의 판결까지 거역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또한, "이재명과 민주당이 꿈꿨던 '연어 술파티'의 종착역은 '공소취소'였지만, 이제 공소취소는 아예 물 건너갔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사건을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끔찍한 조작·선동 사건으로 규정하고, “이 사건을 그대로 넘어간다면 대한민국의 내일은 없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장 대표는 향후 강력한 법적·정치적 책임 추궁을 예고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회 국정조사 과정에서 증인과 참고인들을 능멸했던 여당 의원들의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요구하는 동시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즉각 탄핵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아가 "공소취소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가야 할 길은 탄핵뿐이며, 이 정도면 이미 탄핵을 당해도 12번은 당했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대한민국이 계속 망가지는 것을 막기 위한 유일한 해법은 지연된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라며, “법원은 지금 당장 피고인 이재명에 대한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점식 원내대표 발언 및 메시지

 

정점식 원내대표는 같은 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와 오후 추도식 등 공식 석상에 잇따라 참석해 국회 정상화와 국가 시스템 개혁을 위한 지도부의 결연한 의지를 표명했다. 정 원내대표는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제22대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을 독식한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를 독재와 난동으로 규정하며 말문을 열었다. 정 원내대표는 과거 정청래, 추미애 등 야당 출신 법사위원장들의 고압적인 태도와 국정감사장 감금·조롱 사태를 낱낱이 짚어내며 "국정감사가 아니라 조리돌림이었고, 법사위 강경파 중심으로 졸속 통과된 수많은 악법이 본회의에서 급하게 수정되곤 했다"고 비꼬았다. 또한 동행한 지도부의 비판 기조에 맞춰 “쇼츠 찍는 국회가 아니라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정상적인 국회를 복원시키기 위해 법사위원장은 반드시 우리당 몫으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개최된 '6.3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 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는 선관위의 총체적 부실을 강하게 질타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는 단순한 투표용지 부족이 아니라 개표 결과 입력 오류 등 심각한 참정권 침해”라며 선관위의 예산 오용과 도덕적 해이를 폭로했다. 이에 동행한 정희용 사무총장도 외유성 출장 등 선관위의 비리를 언급하며 힘을 보탰고, 박대출 특위 위원장은 “부실과 비리로 얼룩진 성역을 깨부수고 전면 재건축 수준의 새판을 짜야 한다”며 독립적 외부 감찰관제 신설과 위철환 상임위원의 사퇴 요구를 공론화했다. 정 원내대표는 다수 의석을 점한 야당의 국정조사에만 맡길 수 없다며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야당이 추천한 특검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후에 열린 김종필 총재 탄생 100주년 기념 및 8주기 추도식에 참석한 정 원내대표는 거인의 삶을 기리며 통합의 정치를 제안했다. 그는 고인을 "역사의 전환기마다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 위대한 정치 지도자"로 고쳐 부르며 역설했다. 그러면서 "존중과 인간미가 사라지고 중용의 정신이 희미해진 시대에 절제와 품격이 더욱 그리워진다"며 "화합과 번영의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김종필 정신'을 가슴에 새기자"고 당부했다. 한편, 정 원내대표는 최근 논란이 된 장동혁 대표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도 "의원들의 중의를 모아 조기에 종결해야 하며, 필요시 대표의 결단을 전달하겠다"고 언급하는 동시에 2028년 총선 승리를 위해 보수와 중도를 아우르는 대통합의 기틀을 닦겠다는 포부를 덧붙였다.

 

▲ 박대출 국민의힘 선거관리개혁특위 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6.3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 특별위원회 임명장수여식 및 1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2026.06.23.  © 뉴시스

 

원내대책회의  지도부 발언 

 

정희용 사무총장(이화영 전 부지사 판결 및 총리 후보자 인선·물가 비판)

먼저, 정희용 사무총장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유죄 판결을 언급하며 사법부를 흔드는 민주당의 행태와 정부의 부적격 인사를 강하게 지적했다. 정 사무총장은 “이 전 부지사의 연어 술 파티 의혹 위증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은 법 앞에 실체가 드러난 상식적인 판단”이라며, “이를 근거로 검찰 수사를 조작으로 몰아가려던 민주당의 프레임은 완전히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럼에도 민주당은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이라며 2심 재판부를 노골적으로 압박하고 검찰을 위협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사법부 흔들기를 멈추고 조작극에 편승해 국민을 기만해 온 것에 대해 사과하는 것이 먼저”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무총리 후보자 인선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제시했던 공직자 기준과 이번 인선은 전혀 양립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정 사무총장은 “이 대통령은 과거 다주택자 공무원 배제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을 강조했으나, 이번 총리 후보자는 주택 4채를 보유한 데다 장관 시절 청년 5,000명의 정보가 유출된 사태의 책임자”라며, “대통령의 원칙이 여전히 유효하다면 당장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치솟는 장바구니 물가를 언급한 그는 “달걀과 닭고기 가격이 폭등해 민생 경제가 옥죄어지고 있다”며, “이 대통령은 과거 야당 시절 고물가를 두고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던 만큼, 이제는 민주당 당권 경쟁에 훈수를 둘 것이 아니라 고환율·고금리·고물가 3중고 해결에 매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국회 원 구성 협상 및 경기도·국가 재정 파탄 책임론)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의 일방적인 국회 법사위 독점 시도와 이재명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영이 가져온 폐해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김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법사위를 강탈해 가고도 후반기 국회까지 고집하며 원 구성 협상이 답보 상태에 빠졌다”며, “여야를 중재해야 할 국회의장까지 민주당에 편승해 야당을 압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법사위원장직 수행을 '입법의 무덤'이라 주장하는 것에 대해 “악의적인 가짜뉴스”라고 일축하며, “과거 민주당은 법사위를 우회해 본회의에서 법안들을 강제 통과시켰고, 이로 인해 산업계는 노조 협상 대란에 빠지고 법조계는 위헌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이어 “민주당의 일방 통과 법안이 과거에 비해 20배나 증가한 것이야말로 입법부를 ‘통법부’로 만드는 권력 독점”이라며, “법사위원장은 제2야당인 국민의힘이 맡는 것이 의회 정치 복원의 필수 조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자의 전임 지사 탓을 언급하며 “경기도의 참담한 재정 위기는 전임 지사가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 도지사 시절 선심성 재난기본소득 등으로 기금을 탈탈 털어 쓴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는 대통령이 돼서도 선심성 돈 풀기를 지속해 국가채무비율 마지노선인 50%를 넘겼고 부채 증가율도 선진국 중 가장 빠른 편”이라며, “이러한 방만한 경제 운영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주요 경제 상임위는 반드시 야당인 국민의힘이 맡아야 하므로 민주당은 생떼를 멈추고 원 구성 협상에 성실히 임하라”고 촉구했다.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소아·청소년 중증 탈모 보장 및 인천 요양병원 사건 대책 촉구)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보건의료 현장의 사각지대를 조명하며, 건강보험의 우선순위 재정립과 고령 중증 환자에 대한 의료 돌봄 체계 전면 점검을 요구했다. 김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중증 원형 탈모로 고통받는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의 사례를 소개하며 “중증 원형 탈모는 단순한 미용 문제가 아니라 소아·청소년의 정신건강과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자가면역 질환임에도 진료비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가장 절박한 환자부터 지키는 것이 건강보험의 존재 이유임에도 성인 탈모의 건보 적용 확대가 먼저 논의되는 것은 우선순위가 뒤바뀐 것”이라며, “탈모 치료 급여 확대는 소아·청소년 중증 환자의 면역·주사 치료 등에 대한 보장 강화와 본인 부담 경감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최근 발생한 인천 요양병원 다리 절단 사건을 언급하며 “인간의 신체 일부가 재활용품 선별장에서 발견된 사실 자체가 국민에게 큰 충격”이라며 “환자의 괴사가 진행되는 동안 필요한 의료와 돌봄이 제대로 제공되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가족의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인간의 존엄까지 포기할 수는 없다”며, “보건복지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고령 중증 환자가 퇴원 후 어떤 돌봄을 받는지 전면 점검하고 대학병원,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초고령 사회에서 오늘의 환자는 내일의 우리 부모님이자 나 자신일 수 있다”며, “수사기관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복지부의 안심할 수 있는 의료 돌봄 체계 마련을 강력히 주문했다.

 

 서범수 국조특위 간사(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진상규명 및 선관위 개혁 촉구)

서범수 국조특위 간사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참정권 침해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선거관리위원회의 근도적인 개혁을 선언했다. 서 간사는 “오늘 선관위 기관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국조특위 활동을 본격화해 국민의 참정권을 짓밟은 의혹을 한 점 없이 밝히겠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사태 해결 전에 개헌을 주장하는 여권을 향해 “민주주의 위기 앞에서 참정권은 뒷전이고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려는 뻔뻔함의 극치”라고 일갈했다. 또한 “과거 민주당이 무리하게 밀어붙인 개헌 무산으로 국민 혈세 50억 원이 증발했고 선거 준비 인력과 예산이 새어 나갔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대법원장이 지명한 선관위원 임명은 정치적 이유로 가로막으면서,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위철환 상임위원은 하이패스로 통과시켜 선거 사무를 총괄하게 했다”며, “대형 사고를 쳐놓고도 책임을 회피하는 정권과 선관위의 행태를 국민은 다 알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와 민주당은 잘못을 인정하고 진상조사에 협조해야 하며, 지금 필요한 것은 개헌이 아니라 참정권을 짓밟은 진실을 밝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선관위를 향해 “국민께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국정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관련 회의록을 즉각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서 간사는 아울러 “이번 국정조사와 전문가 TF를 통해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민주당과 한 몸처럼 얽혀 온 선관위의 낡은 구태를 도려내고 국민의 기대에 맞는 기관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덧붙였다.

 

강승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간사(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의 무능과 무책임 검찰 검증 예고)

강승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간사는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의 지명을 ‘네이버 내각의 완성’으로 규정하고, 대가성 후원 의혹 및 공적 책임 부족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예고했다. 강 간사는 “이번 인선은 AI 전략, 콘텐츠, 벤처 투자 등 핵심 영역에 네이버 출신 인사들이 집중 배치되는 순환 보직 체계의 결정판”이라고 지적했다. 강 간사는 “한 후보자는 성남FC 후원금 사건 당시 네이버 부사장으로 재직해, 인허가 특혜와 40억 원 후원 사이의 대가 관계 의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첫 내각부터 네이버 출신들을 노골적으로 중용한 점에 대해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가족 간 편법 증여 의혹과 후보자 소유 건물의 불법 증축 문제가 장관 청문회 이후 1년이 지나도 바로잡히지 않았다”며, “총리가 돼서도 이를 방치한다면 불법을 양성화하는 새로운 뉴노멀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후보자가 장관 시절 추진한 ‘모두의 창업’ 사업을 언급하며 “국회가 승인한 예산을 사전 조치 없이 무단 전용해 졸속 편성을 감행했고, 이로 인해 청년들의 공모 사업 경쟁률이 50대 1에 육박해 분통을 터뜨리게 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심사 과정마저 위원 1명이 수십 명의 아이디어를 교차 검증도 없이 단독 심사한 부실 덩어리였다”며, “결국 5,000명에 달하는 합격자의 개인정보와 창업 아이디어가 유출됐음에도 후보자는 이를 은폐한 채 창업 출범식을 진행하고 유체이탈 화법으로 면피성 사과만 했다”고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정식 조달 과정 없이 홈페이지 개발사로 선정된 업체와의 특혜 의혹까지 종합하면 한 후보자는 자격 미달”이라며, “청문회 기간 동안 무능과 무책임, 위선을 샅샅이 밝혀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민전 원내부대표(정부 경제 무능 비판 및 민간 군사 기업 도입에 대한 우려 표명)

김민전 원내부대표는 치솟는 환율과 물가로 인한 민생고를 전하며 현 정부의 경제 무능을 비판하는 한편, 후방 경계의 민간 군사 기업 위탁 움직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김 원내부대표는 “현재 원·달러 환율이 1,540원에 달해 이재명 정부 출범 직전보다 200원이나 올랐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과거 이재명 대표는 환율 폭등으로 전 국민이 가난해졌다고 말한 바 있다”며, “지금은 대외적 강달러 요인이 아님에도 환율이 오르는 것은 오롯이 이 정부의 무능 때문이며 그 고통은 달걀 10개에 5천 원 하는 고물가 시대를 마주한 국민이 감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내년부터 후방 경계를 사설업체에 맡기게 될 것이라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이는 민간 군사 기업(PMC)의 등장을 의미하는데, 러시아의 바그너 그룹 사례에서 보듯 군사 보급 불만으로 총구를 거꾸로 돌려 내란과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극단적인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베네수엘라의 독재 정권들이 정규군을 불신해 민간 군사 기업과 민병대를 활용했고, 이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시위 군중을 사살하는 테러와 야당 인사 탄압을 주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민간 군사 기업 제도 도입은 한 정권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전 국민적인 숙고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프랑스 혁명 이후 근대 국가의 기본 제도는 국민개병제와 상비군 제도”라며, “국가 안보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신중치 못한 제도 도입 시도를 멈추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힘 대변인 등 성명 및 발표

 

최보윤 수석대변인(이재명 정권 부동산 증세 폭거 비판)

먼저,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권이 지방선거가 끝나기 무섭게 보유세와 양도세를 동시에 인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대해 국민을 향한 독선적 선전포고이자 약탈적 증세라고 지적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징벌적 규제를 그대로 복사해 붙여넣은 형태”라며, “대한민국의 부동산 관련 총세금 부담은 GDP 대비 3.03%로 세계 3위에 달하는데도 여전히 피 같은 국민의 재산을 약탈하지 못해 안달이 났다”고 비판했다. 또한, “역대급 포퓰리즘 팽창 예산과 추경으로 시중 유동성에 기름을 부은 방화범이 바로 이 정권 자신”이라며 “본인들이 앞장서서 불을 질러놓고 이제 와서 국민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세금 폭탄으로 협박하는 안면몰수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약탈적 증세 시나리오는 출구를 막아버려 전·월세 대란을 촉발하고 무주택 서민과 청년, 은퇴 고령층까지 사지로 내모는 무차별적 폭거이자 가혹한 수탈”이라며 “부동산 정책의 정석은 징벌적 세금 폭탄이 아니라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주택 공급”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국민을 투기꾼으로 낙인찍어 표를 구걸하고 선거가 끝나자마자 칼을 들이대는 위선 정권의 가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며 “민생 약탈의 폭주를 멈추지 않는다면 이재명 정권은 성난 민심의 거대한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중기부 보안 참사 및 한성숙 장관 문책 요구)

이어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역대급 보안 참사를 언급하며, 한성숙 장관은 총리 지명이 아니라 경질과 문책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청년 창업가 5천 명의 개인정보는 물론 핵심 창업 아이디어와 심사평까지 유출됐다”며, “자본도 기반도 없는 청년들에게 아이디어는 유일한 경쟁력이자 미래인데, 이를 지켜야 할 정부가 오히려 청년들의 꿈과 도전을 위험에 빠뜨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유출은 외부 공격이 아닌 지원 업체의 해킹으로 발생해 정부의 사업 관리 체계와 검증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했는지 증명한다”며 “그럼에도 중기부는 사고 인지 후 늑장 대응과 축소·은폐 의혹을 자초했고, 뒤늦은 대책 역시 면피용 보여주기 행태에 불과하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민간 기업에서 이런 일이 터졌다면 대표가 책임을 피할 수 없었을 것인데 장관에게만 사과 한마디로 끝나는 특권이 허용되느냐”며 “막대한 피해는 청년들이 떠안고 책임자는 국무총리로 영전하는 나라는 국민 상식과 청년들의 눈높이에 결코 맞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한성숙 후보자는 총리 지명자의 자격을 논하기에 앞서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부터 져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 역시 청년들의 미래를 흔든 실패한 장관에 대한 총리 지명을 즉각 철회하고 책임 있는 인사 원칙을 국민 앞에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원구성 협상 파행 및 국회의장 시한 통보 관련)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은 조정식 국회의장이 여야 원구성 협상 마무리를 위해 24일 정오까지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라고 통보한 것에 대해 민주당의 독주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국회 정상화의 필요성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으나 그 결과가 민주당의 상임위원회 독식을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귀결된다면 이는 국회 정상화가 아니라 민주당 독주에 사실상 면허증을 내주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민주당이 국회의 견제 기능을 상징하는 법제사법위원장을 끝내 야당에 내줄 생각이 없기 때문에 협상이 난항을 겪는 것”이라며 “국회의장에 이어 법제사법위원장까지 민주당이 차지하겠다는 것은 협치가 아니라 의회 권력의 독식이며, 마지막 견제장치마저 무력화하겠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거대 의석을 앞세운 입법 강행과 독단적 국회 운영이 초래한 정치적 갈등을 상기시키며 “민주당은 국민께서 왜 정권교체를 선택하셨는지 아직도 깨닫지 못한 것인가”라며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어떤 오만으로 이어지는지 국민들은 이미 충분히 확인했다”고 질타했다. 특히, “국회의장은 특정 정당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자리가 아님에도 시한만 정해 압박하는 모습은 결과적으로 민주당의 일방적 국회 운영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조정식 의장이 선택해야 할 길은 분명하다”며 “부디 박병석 전 국회의장 시절과 같은 일방적 원구성의 전철을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며, 의회민주주의의 원칙 위에서 판단해 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코스피 9000 돌파 및 민주당 반기업 정책 비판)

이어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코스피 9000 돌파를 두고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만든 성과라며 찬사를 보낸 언행을 언급하며, 민주당이 과연 시장 활성화를 위해 무엇을 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정 대표의 발언을 '명비어천가'라고 꼬집으며 “2026년 들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HBM 슈퍼사이클을 타고 사상 최고의 실적을 써내고 있다”며, “우리 기업이 피와 땀으로 일군 성과이지 정권이 만들어준 것이 아니며, 코스피 9000은 기업의 성적표이지 정권이 가슴에 달 훈장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또한,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으로 기업을 옥죄었고 반도체특별법에서는 정작 기업이 절실히 요구한 주 52시간 예외, R&D 특례마저 뺐다”며 민주당의 반기업적 입법 행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호황에 편승해 '반도체 국민배당금'을 꺼내 들며 기업 이익을 환수하려 한 발상과 전공정 생산시설까지 호남으로 내려보내라며 기업을 압박한 사례를 언급하며 “잘 돌아가는 생태계를 굳이 흔드는 것은 산업 경쟁력을 위한 일이 아니라 정권의 치적을 위한 일일 뿐”이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코스피 9000은 정권이 아니라 기업과 국민이 만든 것”이라며 “민주당은 낯뜨거운 자화자찬을 멈추고 기업의 발목을 잡는 악법부터 거두기 바라며, 진정 일하는 정부라면 잘나가는 기업의 성과를 가로챌 것이 아니라 그 앞길을 터주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조용술 대변인(북한의 핵잠수함 추진 및 정부 안보 인식 비판)

한편, 조용술 대변인은 북한 김정은이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추진을 거론하며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공인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의 안보 인식이 거꾸로 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대변인은 “북한은 불법 핵개발과 미사일 도발을 멈추지 않으며 한반도 안보 질서를 위협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핵잠수함 추진은 안보 현실 속에서 제기되는 자위적 대응 수단이며 오히려 북핵 대응 전략으로는 이것만으로도 아직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북한은 우리를 주적으로 규정하며 군사적 위협을 이어가겠다고 공언하는데도 통일부는 북한을 '주적'이라고 말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의 저자세 기조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도 민주당 후보들이 주적이 누구냐는 질문에 답변을 회피한 사실을 꼬집으며 “북한은 우리를 주적으로 규정하는데 대한민국 집권세력이 주적을 주적이라고 말조차 못 하는 현실이 참으로 한심하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국가안보의 출발점은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상을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라며 “정부·여당을 향해 우리의 주적이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답과 이에 걸맞은 확고한 안보 원칙을 세울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조용술 대변인(왜곡된 시장 정책 및 자산 양극화 심화 비판)

끝으로 조용술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역대급 코스피에도 자산 양극화라는 그늘이 짙게 드리우고 있다며 소외감을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지금의 주식시장 양극화를 부추긴 것이 과연 누구냐고 반문했다. 조 대변인은 “이재명 정권은 출범 직후부터 부동산 투자는 갭투자와 투기세력으로 몰아붙이면서 사실상 주식 투자를 강하게 권장해 왔다”며, “금융당국 고위 인사가 주식 빚투를 옹호하며 사실상 신용투자를 부추기는 등 모순된 태도를 보인 결과 신용거래융자 잔액이 사상 최고치를 향해 치솟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민과 청년들은 이러한 투자에 뛰어들 여력조차 없었기에 결국 주식시장은 돈 있는 일부 사람들의 축제의 장이 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코스피 9000선 돌파 속에서도 일부 종목과 투자자만 수혜를 보아 양극화가 심화되었음을 지적하며 “왜곡된 시장 정책으로 역대급 자산 양극화를 초래해 놓고 이제 와서 이를 마치 남의 일처럼 평가하는 대통령의 모습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이렇게 형성된 자금이 다시 강남 3구와 반도체 산단 중심으로 유입되어 부동산 가격마저 들썩이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이 추진해 온 왜곡된 시장 정책을 되돌아보고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재검토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hang5247@hanmail.net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People Power Party’s Jang Dong-hyuk and Jeong Jeom-sik: “We Will Stand Against the Ruling Party’s Judicial Coup and Parliamentary Unilateralism”

 

- Regarding the court’s false ruling on the ‘Salmon Drinking Party’ allegations, Jang Dong-hyuk stated, “Judicial justice must be upheld, and Lee’s trial must resume immediately.”

- Jeong Jeom-sik said, “The Democratic Party’s monopolization of the Judiciary Committee is a parliamentary tyranny; we will launch an all-out parliamentary investigation into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s mismanagement, which infringes upon suffrage rights.”

- Leadership: “We strongly condemn the regime’s incompetence and collapse, citing the security disaster involving the Prime Minister nominee and the tyranny of tax hikes through real estate plunder.”

 

— Lee Je-hang, Senior Reporter/Poet, Break News

 

The People Power Party has launched a high-intensity, all-out offensive against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and the Democratic Party, using the court’s ruling that the allegations regarding former Gyeonggi Province Vice Governor for Peace Lee Hwa-young’s ‘Salmon Drinking Party’ as a catalyst. Party Chairman Jang Dong-hyuk stated via social media, “The judicial coup that defied public sentiment has failed,” pointing out the grounds for President Lee Jae-myung’s impeachment and urging the immediate resumption of the trial to establish delayed judicial justice. Floor Leader Jeong Jeom-sik declared the restoration of parliamentary politics in an official setting, characterizing the Democratic Party's monopolization of the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 chairmanship as "dictatorship and riot." At the same time, he characterized the mismanagement of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during the local elections as an infringement on suffrage rights and demanded the introduction of a special prosecutor recommended by the opposition party and a complete overhaul of the Commission.

 

In addition, the floor leadership and spokespersons announced a confirmation hearing to verify the incompetence and the security disaster involving the leakage of personal information of 5,000 people regarding Prime Minister nominee Han Sung-sook. They also characterized the move to simultaneously raise property holding and capital gains taxes immediately after the election as a "predatory tax hike outrage," warning of a massive judgment from the angry public sentiment.

 

Remarks and Message by Party Leader Jang Dong-hyuk

 

First, People Power Party Leader Jang Dong-hyuk spoke out on the 23rd via social media, resuming an intense offensive against the ruling party despite being hospitalized for the sixth day due to deteriorating health. Representative Jang lashed out regarding the court's ruling that the so-called "salmon drinking party" allegations raised by former Gyeonggi Province Vice Governor for Peace Lee Hwa-young were false and handed down a guilty verdict, stating, "The 'salmon drinking party coup,' which dared to dream of a judicial coup by going against public sentiment, has ultimately failed." He continued, "Even the court, which the Democratic Party sucks up to so much, could not override the jury's judgment," strongly asserting that this was a guilty verdict handed down by the people, not the court.

 

Representative Jang sharpened his criticism against the ruling party's behavior of claiming this verdict is "substantial innocence," asking, "Are you intending to defy even the people's judgment?" He also dismissed the idea, stating, "The final destination of the 'salmon drinking party' dreamed of by Lee Jae-myung and the Democratic Party was 'withdrawal of indictment,' but now withdrawal is completely out of the question." Furthermore, he characterized this incident as the most horrific case of fabrication and incitement in South Korean history, warning, "If this case is simply overlooked, there is no future for South Korea."

 

In addition, Representative Jang raised his voice, warning of strong legal and political accountability in the future. He demanded that the ruling party lawmakers who disrespected witnesses and reference persons during the parliamentary investigation must be held legally accountable, while simultaneously urging that "Justice Minister Jeong Seong-ho must also be immediately impeached and held accountable." Furthermore, he rebuked them, stating, "If the withdrawal of the indictment is not abandoned, the only path left for President Lee Jae-myung is impeachment; at this rate, he should have already been impeached 12 times." Finally, stating that the only solution to prevent the Republic of Korea from continuing to fall apart is to restore delayed judicial justice, he ordered, "The court must resume the trial of defendant Lee Jae-myung immediately."

 

 Remarks and Message by Floor Leader Jeong Jeom-sik

 

Floor Leader Jeong Jeom-sik attended a series of official events on the same day, including a floor strategy meeting in the morning and a memorial service in the afternoon, expressing the leadership's resolute determination to normalize the National Assembly and reform the national system. Floor Leader Chung opened the morning floor strategy meeting by characterizing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s monopolization of the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 chairmanship during the first half of the 22nd National Assembly as dictatorship and riot. Pointing out in detail the high-handed attitudes of past opposition-出身 (opposition-turned-chairmen) of the committee, such as Chung Cheong-rae and Choo Mi-ae, as well as incidents of confinement and mockery at parliamentary audits, Floor Leader Chung sarcastically remarked, "It was not a parliamentary audit but a public humiliation, and numerous bad laws hastily passed by the hardliners of the committee were often hastily amended in plenary sessions." Furthermore, aligning with the critical stance of the accompanying leadership, he urged, "To create a working National Assembly rather than a National Assembly that merely films shorts, and to restore a normal National Assembly, the chairmanship of the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 must be returned to our party."

 

At the subsequent first meeting of the 'June 3 Special Committee on Truth Investigation into Infringement of Citizens' Right to Vote and Election Management Reform,' he strongly criticized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for its overall incompetence. Floor Leader Chung exposed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s budget misuse and moral laxity, stating, "This situation is not merely a shortage of ballot papers, but a serious infringement of suffrage rights involving errors in entering vote counting results." Secretary General Chung Hee-yong, who accompanied him, also lent his support by mentioning corruption within the Commission, such as extravagant overseas trips. Special Committee Chairman Park Dae-chul publicized the establishment of an independent external inspector system and the demand for the resignation of Standing Commissioner Wi Cheol-hwan, stating, "We must break down the sanctuary stained by incompetence and corruption and create a new framework on the scale of a complete reconstruction." Floor Leader Chung raised his voice, asserting that the matter cannot be left solely to the parliamentary investigation conducted by the opposition party, which holds the majority of seats, and declared, "The introduction of a special prosecutor recommended by the opposition party is absolutely necessary to protect the rights of the people."

 

Attending the ceremony held in the afternoon to commemorate the 100th anniversary of the birth of Chairman Kim Jong-pil and the 8th anniversary of his passing, Floor Leader Chung paid tribute to the life of the giant and proposed a politics of unity. He emphasized that the deceased was a "great political leader who presented the direction for the Republic of Korea at every turning point in history." He added, "In an era where respect and humanity have disappeared and the spirit of moderation has faded, restraint and dignity are longed for even more," and urged, "Let us engrave the 'Kim Jong-pil spirit' in our hearts to build a Republic of Korea of ​​harmony and prosperity." Meanwhile, regarding the recent controversy over the future of Representative Jang Dong-hyuk, Floor Leader Chung stated, "We must gather the consensus of the lawmakers and resolve the matter early, and if necessary, I will convey the Representative's decision." At the same time, he added his ambition to lay the foundation for a grand coalition encompassing both conservatives and moderates to secure victory in the 2028 general election.

 

Remarks by the leadership at the floor strategy meeting

 

 Secretary General Jeong Hee-yong (Criticism of the verdict against former Vice Governor Lee Hwa-young, the selection of prime minister candidates, and prices)

 

First, Secretary General Jeong Hee-yong mentioned the guilty verdict in the first trial of former Gyeonggi Province Vice Governor for Peace Lee Hwa-young and strongly criticized the Democratic Party's behavior of shaking up the judiciary and the government's unqualified appointments. Secretary General Jeong criticized, "The guilty verdict regarding the perjury charges against former Vice Governor Lee regarding the salmon liquor party allegations is a common-sense judgment in which the truth has been revealed before the law," adding, "Based on this, the Democratic Party's frame attempting to frame the prosecution's investigation as fabrication has completely collapsed." He continued, "Nevertheless, the Democratic Party is blatantly pressuring the appellate court and threatening the prosecution, claiming the verdict does not suit their tastes," and urged, "The Democratic Party must first stop shaking up the judiciary and apologize for deceiving the public by riding on the coattails of a fabrication drama."

 

At the same time, regarding the selection of the Prime Minister nominee, he pointed out, “The criteria for public officials previously presented by President Lee Jae-myung are completely incompatible with this appointment.” Secretary-General Chung stated, “President Lee previously emphasized the exclusion of civil servants who own multiple homes and punitive fines for personal information leaks, but this Prime Minister nominee owns four houses and is responsible for the incident in which the information of 5,000 young people was leaked during his tenure as a minister.” He demanded, “If the President’s principles are still valid, withdraw the nomination immediately.” Furthermore, referring to soaring grocery prices, he raised his voice, saying, “The skyrocketing prices of eggs and chicken are tightening the nominations on the people’s livelihoods.” He added, “Just as President Lee strongly criticized the government over high inflation during his time in the opposition, he should now focus on resolving the triple burden of high exchange rates, high interest rates, and high inflation rather than offering unsolicited advice on the Democratic Party’s leadership race.” 

 

 Kim Seung-soo, Senior Deputy Floor Leader (Responsibility for National Assembly Committee Formation Negotiations and the Collapse of Gyeonggi Province and State Finances)

 

Kim Seung-soo, Senior Deputy Floor Leader, pointed out in detail the harmful consequences brought about by the Democratic Party's unilateral attempt to monopolize the National Assembly's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 and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s lax fiscal management. Kim criticized, "The Democratic Party has seized the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 and is insisting on holding it until the second half of the National Assembly, causing the committee formation negotiations to stall." He added, "It is unjust for the Speaker of the National Assembly, who should be mediating between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to side with the Democratic Party and pressure the opposition." Furthermore, regarding the Democratic Party's claim that the People Power Party's holding of the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 chairmanship is a "graveyard for legislation," he dismissed it as "malicious fake news." He sharply rebuked them, stating, "In the past, the Democratic Party bypassed the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 to forcibly pass bills in plenary sessions; as a result, the industrial sector has been thrown into chaos regarding labor union negotiations, and the legal community is concerned about unconstitutionality." He continued by stating, “The fact that the Democratic Party’s unilaterally passed bills have increased twentyfold compared to the past is precisely a power monopoly that turns the legislature into a ‘rubber stamp legislature,’” and argued that “having the chairmanship of the Judiciary Committee held by the People Power Party, the second-largest opposition party, is an essential condition for restoring parliamentary politics.”

 

He then alluded to Gyeonggi Governor-elect Choo Mi-ae’s blame on her predecessor, pointing out, “Gyeonggi Province’s disastrous financial crisis stems not from the former governor, but from President Lee Jae-myung, who emptied the fund during his time as governor through populist measures such as disaster basic income.” Furthermore, he noted, “Even after becoming president,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continued its populist spending, causing the national debt ratio to exceed the critical threshold of 50%, and its debt growth rate is among the fastest in developed nations.” He urged, “Since the opposition People Power Party must take charge of key economic standing committees to check such reckless economic management, the Democratic Party must stop making unreasonable demands and engage in negotiations on the composition of the Assembly in good faith.” 

 

 Kim Mi-ae, Senior Deputy Floor Leader for Policy (Urging Coverage for Severe Hair Loss in Children and Adolescents and Measures for the Incheon Nursing Hospital Incident)

 

Kim Mi-ae, Senior Deputy Floor Leader for Policy, highlighted blind spots in the healthcare field and called for a re-establishment of health insurance priorities and a comprehensive review of the medical care system for elderly patients with severe conditions. Introducing the case of a sixth-grade elementary school girl suffering from severe alopecia areata, Kim pointed out, “Severe alopecia areata is not merely a cosmetic issue; despite being an autoimmune disease that significantly impacts the mental health and growth of children and adolescents, they receive absolutely no support for medical expenses.” Kim stated, “The very reason for the existence of health insurance is to protect the most desperate patients, yet discussing the expansion of coverage for adult hair loss first represents a reversal of priorities.” She urged, “Expanding benefits for hair loss treatment must begin with strengthening coverage for immune and injection therapies for severe children and adolescents, as well as reducing out-of-pocket expenses.” Referring to the recent leg amputation incident at a nursing hospital in Incheon, he criticized the situation, stating, “The very fact that a human body part was discovered at a recycling sorting facility is a huge shock to the public,” and adding, “One cannot help but question whether the necessary medical care and support were properly provided while the patient’s necrosis was progressing.”

 

He further pointed out, “Even with family consent, human dignity cannot be abandoned,” and urged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o “take this incident as an opportunity to comprehensively review the care elderly patients receive after discharge and to redefine the roles of university hospitals, nursing hospitals, and long-term care institutions.” In addition, stating, “In a super-aged society, today’s patient could be tomorrow’s parents or myself,” he strongly called for “a thorough investigation by investigative agencies to uncover the truth and for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o establish a reliable medical care system.”

 

 Seo Beom-su, Secretary of the Special Committee on State Affairs Investigation (Urging Truth Investigation into Local Election Ballot Shortage and Reform of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Seo Beom-su, Secretary of the Special Committee on State Affairs Investigation, defined the ballot shortage during the 9th Nationwide Simultaneous Local Elections as an infringement on the right to vote and declared a thorough investigation into the matter and fundamental reform of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Secretary Seo opened his remarks by stating, “Starting with today’s agency briefing by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we will fully launch the activities of the Special Committee on State Affairs Investigation to uncover every single suspicion that the people’s right to vote has been trampled upon.” Addressing the ruling party, which is advocating for a constitutional amendment before the situation is resolved, he sharply criticized them, saying, “In the face of a crisis of democracy, this is the height of shamelessness to put the right to vote on the back burner and seek only their own interests.” He further added, “Due to the failure of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that the Democratic Party unreasonably pushed through in the past, the people He criticized, stating, "5 billion won of taxpayer money has evaporated, and election preparation personnel and budget have been wasted." He continued,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and the Democratic Party blocked the appointment of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er nominated by the Chief Justice for political reasons, while allowing Standing Commissioner Wi Cheol-hwan—a classmate of the President at the Judicial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to pass through without a pass to oversee election affairs." He warned, "The public is fully aware of the behavior of the administration and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which are evading responsibility despite having caused a major disaster."

 

He further pointed out, "The government and the Democratic Party must admit their wrongdoing and cooperate with the fact-finding investigation; what is needed now is not a constitutional amendment, but revealing the truth about the trampling of suffrage." In addition, he urged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to "cooperate faithfully with the parliamentary investigation with a heart of deep apology to the people and immediately disclose the relevant meeting minutes." Secretary Seo added, "We will establish fundamental measures through this parliamentary investigation and the expert task force to prevent the recurrence of the same situation," stating, "We must cut out the outdated practices of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which has been intertwined with the Democratic Party like one body, and the people's "We will rebuild it into an institution that meets expectations," he added.

 

 Kang Seung-gyu, Secretary of the Special Committee on Personnel Hearings (Announcement of Prosecution's Verification of Prime Minister Nominee Han Sung-sook's Incompetence and Irresponsibility)

 

Kang Seung-gyu, Secretary of the Special Committee on Personnel Hearings, characterized the nomination of Prime Minister nominee Han Sung-sook as the "completion of the Naver Cabinet" and announced that he would thoroughly scrutinize allegations of quid pro quo sponsorship and a lack of public responsibility. Secretary Kang pointed out, "This appointment is the culmination of a rotational assignment system in which personnel from Naver are concentrated in key areas such as AI strategy, content, and venture investment." Secretary Kang argued, "Nominee Han served as a Vice President at Naver during the Seongnam FC sponsorship scandal, so she cannot be free from suspicions of a quid pro quo relationship between preferential licensing and the 4 billion won sponsorship," adding, "Thorough verification is necessary regarding the fact that President Lee Jae-myung blatantly appointed individuals from Naver to key positions starting from his first cabinet." Furthermore, he stated, "Allegations of irregular gift transfers between family members and the issue of illegal expansion of a building owned by the nominee have not been rectified even after one year has passed since the ministerial confirmation hearing..." "He [did not]," he said, criticizing that "if he neglects this even after becoming Prime Minister, it will become a new normal that legitimizes illegal activities."

 

He then mentioned the 'Startups for All' project promoted by the nominee during his tenure as Minister, pointing out that "he carried out a hasty budget allocation by unilaterally diverting funds approved by the National Assembly without prior measures, causing the competition rate for the youth open call project to nearly 50 to 1, which infuriated the public." Furthermore, he rebuked the nominee, stating, "Even the screening process was a mass of incompetence, with a single committee member unilaterally reviewing dozens of ideas without cross-verification." He added, "Despite the fact that the personal information and startup ideas of nearly 5,000 successful applicants were leaked, the nominee proceeded with the launch ceremony while concealing this, offering only a face-saving apology using detached rhetoric." Finally, he raised his voice, declaring, "When you take into account the allegations of preferential treatment regarding the company selected as the website developer without a formal procurement process, the nominee is unqualified," and vowed, "During the confirmation hearing, I will thoroughly expose his incompetence, irresponsibility, and hypocrisy."

 

 Kim Min-jeon Deputy Floor Leader (criticism of the government's economic incompetence and expression of concern over the introduction of private military companies)

 

Deputy Floor Leader Kim Min-jeon criticized the current government’s economic incompetence, citing the hardships faced by the public due to soaring exchange rates and prices, while also expressing serious concern over the move to outsource rear-area security to private military companies. Deputy Floor Leader Kim began by stating, “The current won-dollar exchange rate has reached 1,540 won, rising by 200 won compared to just before the launch of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She continued, “Representative Lee Jae-myung once said that the entire nation had become impoverished due to the skyrocketing exchange rate,” and criticized, “The fact that the exchange rate is rising now, despite there being no external factor of a strong dollar, is solely due to this government’s incompetence, and the suffering is being borne by the people facing an era of high prices where 10 eggs cost 5,000 won.” Referring to media reports that rear security will be entrusted to private companies starting next year, he expressed concern, stating, “This signifies the emergence of private military companies (PMCs), which, as seen in the case of Russia’s Wagner Group, harbors extreme risks where dissatisfaction with military supplies leads to turning guns around and instigating civil unrest and rebellion.” He further explained, “Dictatorial regimes in Venezuela distrusted the regular army and utilized private military companies and militias; these groups rode motorcycles to carry out terror attacks that killed protesting crowds and led the suppression of opposition figures.”

 

He argued, “The introduction of such a private military company system is not a matter to be decided unilaterally by a single regime, but must be preceded by deliberation by the entire nation.” Furthermore, noting that “since the French Revolution, the fundamental institutions of a modern state have been universal conscription and a standing army,” he urged, “Attempts to introduce an imprudent system that could shake the foundations of national security must be stopped.”

 

Statements and announcements by People Power Party spokespersons, etc.

 

 Chief Spokesperson Choi Bo-yoon (Criticism of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s outrageous real estate tax hike)

 

First, Chief Spokesperson Choi Bo-yoon pointed out that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s move to simultaneously raise both property holding tax and capital gains tax immediately after the local elections is an arrogant declaration of war against the people and a predatory tax hike. Chief Spokesperson Choi criticized, stating, "It is a form that simply copies and pastes the failed punitive regulations of the Moon Jae-in government," and added, "Even though South Korea's total real estate tax burden ranks third in the world at 3.03% of GDP, they are still desperate to plunder the people's hard-earned property." Furthermore, he lashed out, saying, "This administration itself is the arsonist who poured fuel on the fire of market liquidity with unprecedented populist expansionary budgets and supplementary budgets," and added, "They took the lead in setting the fire, and now they are showing the height of shamelessness by pointing fingers at the people and threatening them with tax bombs."

 

At the same time, he pointed out, “This predatory tax hike scenario blocks exits, triggering a crisis in jeonse and monthly rents, and is an indiscriminate outrage and harsh exploitation that drives non-homeowning working-class people, young adults, and even the retired elderly into a corner.” He added, “The standard for real estate policy is not a punitive tax bomb, but a predictable and stable supply of housing.” Furthermore, he warned, “The hypocrisy of a regime that begs for votes by branding citizens as speculators and then brandishes a knife immediately after the election will no longer work.” He warned, “If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does not stop its runaway plunder of people’s livelihoods, it will face the massive judgment of the enraged public.”

 

 Chief Spokesperson Choi Bo-yoon (Demand for Accountability from Minister Han Sung-sook regarding the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Security Disaster)

 

Following this, Chief Spokesperson Choi Bo-yoon mentioned the unprecedented security disaster that occurred during the ‘Startup for All’ project promoted by the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and argued that Minister Han Sung-sook should be subject to dismissal and accountability, not a nomination for Prime Minister. Chief Spokesperson Choi criticized, stating, “Not only the personal information of 5,000 young entrepreneurs but also their core startup ideas and evaluation evaluations have been leaked.” He added, “For young people lacking capital and a foundation, ideas are their only competitive edge and future; yet the government, which should be protecting these, has instead put their dreams and challenges at risk.” He continued, “This leak occurred due to hacking by a supported company rather than an external attack, proving just how lax the government’s business management system and verification process were.” He sharply rebuked the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saying, “Despite this, the Ministry invited suspicions of a delayed response, downplaying, and cover-up after recognizing the incident, and its belated countermeasures are nothing more than a performative act to evade responsibility.”

 

He further lashed out, asking, “If this had happened in a private company, the CEO would not have been able to escape responsibility, so is it acceptable to allow the Minister a privilege where the matter ends with just a single apology?” He asserted, “A country where young people bear the brunt of the massive damage while the person responsible is promoted to Prime Minister is by no means in line with the common sense of the people or the expectations of the youth.” In addition, they urged, “Before discussing her qualifications as a Prime Minister nominee, Candidate Han Sung-sook must first take responsibility for this situation,” adding, “President Lee Jae-myung must also immediately withdraw the nomination of a failed minister who has shaken the future of young people and clearly demonstrate responsible personnel principles to the public.”

 

 Chief Floor Spokesperson Kim Tae-gyu (Regarding the breakdown of negotiations on committee formation and the Speaker’s notification of a deadline)

 

Chief Floor Spokesperson Kim Tae-gyu pointed out that Speaker Cho Jung-sik’s notification to submit the list of standing committee members by noon on the 24th to finalize negotiations on committee formation between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should not be used as a means to justify the Democratic Party’s unilateral actions. Kim criticized, “While no one can deny the necessity of normalizing the National Assembly, if the result leads to justifying the Democratic Party’s monopoly on standing committees, it will not be the normaliza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but rather effectively granting a license for the Democratic Party’s unilateralism.” Furthermore, he argued, “Negotiations are facing difficulties because the Democratic Party has no intention of ultimately conceding the chairmanship of the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 which symbolizes the checks and balances func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to the opposition party.” He asserted, “The Democratic Party’s intention to seize the chairmanship of the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 following the Speakership is not cooperative governance but a monopoly of parliamentary power, signifying an intention to neutralize even the last remaining check mechanism.”

 

He then reminded the audience of the political conflicts caused by the forceful passage of legislation backed by their massive number of seats and the unilateral opera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rebuking the Democratic Party by asking, “Does the Democratic Party still not realize why the people chose a change of government?” He added, “The people have already sufficiently witnessed the arrogance that unchecked power leads to.” In particular, he warned, “The fact that they are pressuring the opposition by setting only deadlines, despite the Speakership not being a position that represents the interests of a specific party, ultimately empowers the Democratic Party’s unilateral opera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In addition, he added, “The path Speaker Cho Jung-sik must choose is clear,” stating, “I earnestly hope that he does not repeat the mistakes of the unilateral formation of the Assembly seen during the era of former Speaker Park Byeong-seok, and I strongly urge him to make a judgment based on the principles of parliamentary democracy.”

 

 Chief Floor Spokesperson Kim Tae-gyu (Criticism of KOSPI Surpassing 9,000 and Democratic Party’s Anti-Business Policies)

 

Following this, Chief Floor Spokesperson Kim Tae-gyu referred to the remarks made by Democratic Party Leader Jeong Cheong-rae, who praised the KOSPI's breakthrough of 9,000 as an achievement created by the government's strong will, and questioned what the Democratic Party had actually done to revitalize the market. Chief Spokesperson Kim dismissed Representative Chung’s remarks as "eulogy," stating, "Entering 2026, Samsung Electronics and SK Hynix are riding the HBM supercycle and writing out record-breaking earnings." He added, "These are achievements built with the blood and sweat of our companies, not something created by the administration; the KOSPI 9,000 mark is a report card for companies, not a medal for the administration to wear on its chest." Furthermore, he pointed out the Democratic Party’s anti-business legislative behavior, noting, "The Democratic Party tightened its grip on companies with the 'Yellow Envelope Law,' and in the Semiconductor Special Act, it even removed the exceptions to the 52-hour workweek and R&D special provisions that companies desperately demanded."

 

He went on to criticize the Democratic Party, citing the idea of ​​attempting to reclaim corporate profits by bringing up the "Semiconductor National Dividend" to capitalize on the boom, as well as instances of pressuring companies to relocate front-end production facilities to the Honam region. He asserted, "Intentionally shaking up a well-functioning ecosystem is not for the sake of industrial competitiveness, but merely for the sake of the administration's achievements." In addition, stating, “The KOSPI 9,000 was created by companies and the people, not by the administration,” he demanded, “I hope the Democratic Party stops its embarrassing self-praise and repeals the bad laws that hinder businesses. If it is a truly working government, it should pave the way for successful companies rather than stealing their achievements.”

 

 Spokesperson Cho Yong-sul (Criticism of North Korea’s push for nuclear submarines and the government’s security perception)

 

Meanwhile, Spokesperson Cho Yong-sul pointed out that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security perception is heading in the wrong direction, noting that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acknowledged South Korea as the most hostile state while mentioning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push to introduce nuclear-powered submarines at the Workers’ Party plenary meeting. Spokesperson Cho argued, “North Korea has not ceased its illegal nuclear development and missile provocations, threatening the security order of the Korean Peninsula,” adding, “South Korea’s pursuit of nuclear submarines is a self-defensive measure raised within the context of security realities; in fact, the reality is that this alone is still insufficient as a strategy to respond to North Korea’s nuclear threat.” Furthermore, he criticized the government’s submissive stance, stating, “Even though North Korea designates us as its primary enemy and publicly declares it will continue military threats, the Ministry of Unification cannot even bring itself to call North Korea the ‘primary enemy.’”

 

He then pointed out that Democratic Party candidates evaded answering questions about who the primary enemy was during the last local elections, rebuking the government by saying, “It is truly pathetic that the ruling power of the Republic of Korea cannot even call the primary enemy when North Korea defines us as the primary enemy.” He added, “The starting point of national security is accurately identifying the targets that threaten the safety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urged the government and the ruling party to “establish firm security principles commensurate with a clear answer as to who our primary enemy is.”

 

 Spokesperson Cho Yong-sul (Criticism of Distorted Market Policies and Deepening Asset Polarization)

 

Finally, regarding President Lee Jae-myung’s remark that the shadow of asset polarization is cast deep over the record-breaking KOSPI and that we must painfully accept the sense of alienation, Spokesperson Cho questioned who exactly is responsible for fueling the current polarization in the stock market. Spokesperson Cho argued, “Since its inception,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has effectively strongly encouraged stock investment while branding real estate investment as ‘gap investment’ and speculative forces.” He further asserted, “As a result of contradictory attitudes—such as high-ranking financial authorities defending leveraged stock investments while effectively encouraging credit investment—the outstanding balance of margin loans has skyrocketed toward an all-time high.” He also criticized, “Since ordinary citizens and young people lacked even the capacity to jump into such investments, the stock market has ultimately become a festival ground for a select few with money.”

 

He went on to point out that polarization has intensified, with only certain stocks and investors benefiting even as the KOSPI surpassed the 9,000 mark. He criticized the President, stating, “It is difficult for the public to accept the President’s behavior of treating this as if it were someone else’s problem, after having caused unprecedented asset polarization through distorted market policies.” Furthermore, noting that “funds generated in this way are flowing back into the Gangnam Three Districts and semiconductor industrial complexes, causing even real estate prices to fluctuate,” he urged, “Even now, President Lee Jae-myung must look back on the distorted market policies he has pursued and undertake a comprehensive review of his overall state administration.”    hang524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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