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7.09. © 뉴시스 |
브레이크뉴스 이제항 선임기자/시인 =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최고위원회의 등에서 이재명 정권의 국정 운영 방식을 비판했다. 당 지도부는 또한 최근 코스피 하락을 금융 정책 실패의 결과라고 지적했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선 이른바 '입틀막법'이라고 규정하며 위헌성을 성토했다.
특히 광주 여고생 사건 등을 예시로 들며 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시도가 사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범죄자를 옹호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방부 장관의 탈영 의혹 소명과 합리적인 국회 원 구성 재협상, 참정권 회복을 위한 특검 도입을 주문했다.
장동혁 당 대표, 李정권의 국정 운영 방식 규탄
먼저, 장동혁 대표는 온 나라를 파랗게 물들이려던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으로 인해 이제는 증시까지 파랗게 질려버렸다며 대외 금융 위기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의 말문을 열었다. 그는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모두에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고 주가가 5% 넘게 급락하는 등 반대매매 공포가 시장을 엄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의 경고를 인용하며 “한국 증시가 오징어 게임처럼 변질돼 결국 빚을 내어 투자한 개미 투자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손흥민 선수까지 언급하며 국민을 증시로 몰아넣고 주가가 오를 때마다 자랑하더니, 정작 나락으로 떨어진 지금은 우겨대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장 대표는 “우리 증시를 도박판으로 만든 주범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라며, “전문가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 김용범 실장과 금융위가 무리하게 도입을 밀어붙였다”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감사원이 금융위와 금감원을 대상으로 착수한 감사는 면피용에 불과하므로, 청와대부터 증권사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정권이 청년들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남 거제 출신 아이돌의 사소한 한마디를 좌파 진영이 일베로 몰아세우며 마녀사냥과 인민재판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한 장 대표는, “현재 청년들이 정권을 향해 분노를 외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입틀막법은 “최고 존엄 이재명을 건드리면 잡아가겠다는 '이재명 성역법'이자 국민을 겁박하고 자유를 박탈하는 위헌적 법률”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허위 정보나 조작 정보의 기준이 불명확해 결국 정권의 입맛대로 풍자와 패러디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며 위헌성을 꼬집었다. 플랫폼 사업자에게 국민의 글을 검열하고 삭제할 권한을 부여하고 형사처벌과 과징금 등 과도한 처벌을 규정한 이 법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즉각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표현의 자유를 되찾기 위한 전면적인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민주당 박찬대 당시 원내대표의 과거 발언을 인용하며, “대통령 탄핵 요구 국회 청원에 동의한 국민이 2주 만에 50만 명을 넘어선 현 상황은 이미 민심의 분노가 끓어 넘친다는 방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동의 기간이 남은 만큼 청원 인원이 100만 명을 돌파할 수 있다”며, “민주당은 '이재명 재판 취소 특검'을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국민의 요구인 '이재명 탄핵 요구 청원'부터 즉각 법사위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국회의원 숫자만 믿고 버틴다면 국민이 민주당까지 함께 탄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더불어 “최근 중앙선관위 위철환이 서울시 선관위원들에게 지침성 이메일을 보내 선거소청을 기각하도록 압박하고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선관위원들이 사임하는 사태가 발생했으므로 야당 추천과 수사 범위 무제한을 골자로 하는 참정권 회복을 위한 '국민 특검' 도입을 민주당이 즉각 수용해야 한다”며 결단을 주문했다.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9일 오후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광주경찰청을 항의 방문했으나, 김영근 광주청장과의 면담이 무산되자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7.09 © 뉴시스 |
마지막으로 장동혁 대표는 검찰의 보완 수사권 박탈과 해체 시도가 결국 대한민국을 범죄자 천국으로 만들고 있다고 개탄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최근 광주에서 발생한 장윤기 여고생 강간 살인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의 면밀한 보완 수사가 없었다면 경찰의 부실 초동 수사와 조직적 은폐로 인해 진실이 영원히 묻혔을 것”이라고 되짚었다.
이와 관련해 장 대표는 한성숙 국무총리와의 면담 일정까지 취소하고 광주경찰청을 전격 방문했으나, 김영근 광주경찰청장이 집중호우 현장점검 등을 핑계로 면담을 회피하고 청사를 빠져나간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정당 대표와 국회의원들의 공식 방문마저 차단한 처사는 부적절하며 경찰 스스로 공범임을 자백한 꼴”이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과 관련된 경찰의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 국회 청문회를 추진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사법부를 향해서도 “역사의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즉시 속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한병도(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치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 2026.07.09. © 뉴시스 |
정점식 원내대표는 “국회 법사위원장직 요구가 권력을 나누자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토론의 기회를 확보해 좋은 법안을 만들기 위한 신중한 접근”이라고 정당성을 밝히며 기조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장윤기 강간살인 사건으로 촉발된 국민적 우려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견제장치가 없는 경찰의 수사권 완전 독점인 '경수완독'과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최우선으로 처리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직을 고수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수사권 독점 법안의 강행과 향후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취소를 위한 공소취소 특검법 처리에 있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가 역사에 독재정권이 아닌 민주정부로 기록되기를 바란다면, 무리한 법안 강행을 중단하고 국회 본연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여야 간 합리적인 원 구성 재협상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어 정점식 원내대표는 주식시장의 비정상적인 변동성과 폭락 사태를 언급하며 경제 정책의 실패를 매섭게 꼬집었다. 그는 “코스피의 연속 폭락과 코스닥 800선 붕괴라는 수치보다 더 심각한 것은 시장의 안정성이 무너진 것”이라며, “주식시장이 이미 코인판을 넘어 카지노 도박판으로 변질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올해 들어 벌써 사이드카가 33번, 서킷브레이커가 6번 발동된 사실은 지난 23년간의 기록과 비교해도 터무니없이 높은 비정상적 징후”라고 목소리 높였다.
그는 이러한 변동성 폭등의 원인으로 대형 반도체 종목에 도입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지목했다. 이어 “과거 이재명 정부가 무리하게 부동산 시장에 개입해 트리플 폭등을 자초했던 것처럼, 전문가들의 수급 왜곡 우려를 무시하고 감행한 졸속 주식시장 개입이 화를 불렀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코스피 상승을 자신들의 치적인 양 분칠하고 숟가락을 얹던 정부와 민주당을 향해, “운을 실력으로 착각한 대가”라며 “이제라도 무리한 시장 개입을 멈추고 주식시장 안정화 정책에 초점을 맞추라”고 권유했다. 아울러 “당 차원에서 '온라인 입틀막법 피해자 신고센터'를 개설해 일방적인 게시물 삭제 등의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신고를 접수하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둘러싼 방위병 복무 시절의 탈영 및 영창 구금 의혹을 언급하며 공직 기강의 해이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안 장관이 과거 복무 기간이 정상보다 8개월이나 늘어난 이유에 대해 병역행정 착오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며 “이는 국회와 국민을 속인 중대한 범죄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떳떳하다면 병적증명서나 헌병 수사기록, 기무부대 존안자료 등 차고 넘치는 증빙 문건을 즉시 공개해 소명하면 될 일임에도 자료가 없다는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며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45만 군 장병을 지휘하는 국방부 장관이 부끄러운 탈영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장병들에게 군기를 요구하고 신뢰를 얻겠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얄팍한 변명과 침묵으로 진실을 가릴 수 없음을 '벌거숭이 임금님' 우화에 비유하며, 안 장관은 본질을 흐리지 말고 관련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 사법적 가치와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라”고 경고했다.
최고위원회의 최고위원 발언
신동욱 최고위원(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비판)
먼저, 신동욱 최고위원은 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상정 강행과 이재명 대통령 및 지도부의 행보를 지적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정말 생각하고 또 고민해 봐도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 취임한 지 1년이 조금 지났는데, 너무나 이상하고 괴기스러운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며 “어제 광주 여고생 강간 살해범인 장윤기의 수사를 은폐한 경찰의 수사팀장이 구속됐는데, 꼭 같은 날 법사위를 민주당만 열어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상정해야만 했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장윤기 사건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면 사회적 약자들이 어떤 일을 겪게 될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라며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도 아무 문제없다’던 민주당 주장의 논거들이 완벽하게 해체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로 가기 위한 길이 아니라면 납득하기 어렵다. 국회를 완전히 스톱시켜가면서까지 법사위원장 자리에 집착하는 이유도 바로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그는 “당 대표가 되기 위해 지지층들의 지지를 얻으려고 국민의 권익이 침해받는 법을 밀어붙이는 무도한 일을 당장 그만두라”고 촉구했다.
김민수 최고위원(검찰 보완수사권 유지 및 치안 촉구)
김민수 최고위원은 불법 성매매 단속 미비 등 일선 치안 공백을 언급하며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움직임을 규탄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제주도에서 대규모 불법 성매매를 하고 있음에도 지난 2년 동안 경찰들은 단서조차 잡아내지 못하고 있다”며 “정보통신망법은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 용도가 아니라 이런 범죄들을 잡으라고 있는 법이 아니겠는가”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넘치는 정황 증거에도 2년 넘게 성매매 업소 하나 단속 못하는 경찰권만 믿고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돼도 되겠는가”라며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없었다면 밝혀지지 못했을 사건들이며, 보완수사권의 98%가 일반 형사 범죄를 찾아내는 데 사용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을 향해 “국민 편인가, 범죄자 편인가”라고 반문하며 “민주당 의원님들 중 검찰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는 이 순간에 국민을 위해 옳은 소리 할 분이 안 계시는가”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들께서 더 크게 목소리를 내셔야만 안전과 아이들의 교육 환경을 지킬 수 있다”며 “대한민국이 더 망가지기 전에 이재명 재판을 속개할 것”을 촉구했다.
양향자 최고위원(민주당 정권의 대삼성 정책 비판)
양향자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름 모를 사장님’ 발언 해프닝을 지적하며, “현 정권의 반도체 및 삼성 관련 정책에 세 가지가 결여됐다”고 주장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전영현 삼성전자 부회장을 ‘이름 모를 사장님’으로 표현한 것을 두고 “과거 ‘재벌 해체’까지 주장하며 삼성을 적폐로 몰았던 이재명 대통령의 진심이 무엇인지 많은 기업인들이 불신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민주당 이재명 정권은 삼성에게 일관성, 합리성, 전문성이라는 3가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오랫동안 삼성을 악마화하고 국민 약탈자로 프레임 해놓고 이제 와서 정권을 구할 히어로라고 칭송한다”며 “이전 태도를 180도 바꾸려면 경위 설명과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특별법을 대기업 특혜법이라며 국민과 이간질했고, 중대재해처벌법 등 악법을 강행하며 노동자와 사용자를 갈라치기 했다”며 “삼성이 알아서 하겠지라며 외면하기 일쑤였던 민주당이 이제라도 반도체 산업을 영웅시하는 것은 반가운 일이나, 생각과 철학, 태도를 모두 전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400조를 투자하는 회사 CEO의 이름도 몰랐다면 이전의 폴더인사는 진정성이 있는가”라는 언론의 충고를 인용하며 “국가 산업을 책임질 파트너로 대우해야 맞다”고 주문했다.
김재원 최고위원(허위조작정보 근절법 및 국방장관 탈영 의혹 제기)
김재원 최고위원은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시행에 따른 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를 표명하는 한편,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군무 이탈 의혹을 비판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 시행되며 국민의 입에 재갈이 채워졌다”며 “이 법이 겨누는 것은 가짜뉴스가 아니라 정권을 향한 정당한 비판이며 언론인들에게 소송 폭탄을 던지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방위병 복무 시절 7개월 무단 군무 이탈 의혹을 폭로한 기자회견을 언급하며 “세계 어느 문명국가에서 탈영병 출신이 국방장관을 맡을 수가 있는가”라고 일각의 의혹에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는 “안 장관은 지난해 인사청문회에서 군무 이탈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으나 김영수 소장은 병적 자료에 고스란히 기재돼 있다고 지적했다”며 “의혹이 사실이 아니면 병적 기록 한 장 공개하면 끝날 일인데 해명 없이 뭉개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그는 “이미 안 장관의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에는 25만 명이 동의했다”며 “탈영병 의혹을 받는 안규백 장관은 빨리 장관직에서 내려오라”고 요구했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배재고 사과 사례 및 국방장관 자격 미달 지적)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최근 배재고 야구부 논란이 상호 사과와 용서로 해결된 사례를 들어 민주당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동시에, 안규백 장관의 탈영 의혹 해명을 압박했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배재고 선수들이 광주제일고를 찾아 진심으로 사과하고 광주제일고 측이 이를 넓은 마음으로 받아준 모습은 깊은 울림을 줬다”며 “정치적으로 편을 나누고 갈라치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을 품어주는 갈등 해결 방식을 민주당이 보고 배웠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안규백 장관을 향해 “최초의 방위병 출신 국방장관이라는 자체도 국민적 시각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는데, 이제는 복무 기간 중 약 7개월간 무단 근무이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국방부 장관이 탈영병이라면 정상적으로 군을 지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안 장관은 인사청문회 때 병적기록표 제출을 끝까지 거부했다”며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면 적극적으로 해명하거나 고소라도 해서 설명해야 영이 서지 않겠는가”라고 비꼬았다. 아울러 “근무이탈 의혹이 아니더라도 안 장관은 국군 방첩사령부 해체, 예비군 사망 사고 무마, 사관학교 통폐합 추진 등으로 이미 자격 미달임이 증명됐다”며 “해명하지 못한다면 장관을 즉시 그만둬야 한다”고 되짚었다.
조광한 최고위원(사법 시스템 붕괴 및 검찰 보완수사권 수호 촉구)
마지막으로 조광한 최고위원은 장윤기 사건을 영화 ‘부당거래’에 비유하며, 검찰 폐지와 보완수사권 박탈 시도가 가져올 형사사법 시스템의 마비를 강하게 우려했다. 조광한 최고위원은 “장윤기 사건은 승진이라는 개인적 욕심을 위해 증거를 조작했던 영화 속 내용과 닮아 경악 그 자체”라며 “조선 시대에도 상호 감시제도가 있었는데 권력 독점과 사건 조작을 막을 이 제도가 21세기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곧 완전히 마비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거대 여당이 감정을 앞세워 붕괴시킨 검찰청 폐지의 예상되는 결과를 이번 경찰과 장윤기 사건의 유착이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며 “수사권 조정은 결국 견제 없는 경찰 권력의 비대화와 무능한 수사라는 부작용을 낳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사건의 진상이 밝혀질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이라는 최소한의 견제장치가 남아 있었기 때문”이라며 “민주당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가 현실화되면 제2, 제3의 장윤기에 의해 내 가족이 희생될지도 모른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견제가 무너진 공권력은 정의가 아닌 국가기관에 의한 또 다른 폭력일 뿐”이라며 “검찰 보완수사권을 반드시 지켜내고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시스템을 국민의 결연한 의지로 되돌려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힘 위원회, 특위, 대변인 등 성명 및 발표
이상휘 미디어특별위원장 (MBC 전 경영진 판결 및 검찰 상고 포기 비판)
먼저, 이상휘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장은 9일 최승호, 박성제 전 MBC 사장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법원의 판결과 검찰의 상고 포기를 지적했다. 이상휘 위원장은 “최승호, 박성제 전 사장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법원의 솜방망이 판결과 검찰의 상고 포기는 정치적 사법행위”라며, “법원과 검찰의 합작 플레이로 안형준 MBC 현 사장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획득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MBC 3노조 등 비민노총 계열 언론인들은 여전히 보도 핵심부서에서 배제되는 인사상의 불이익을 계속 겪게 됐다”며, “그간 법원이 부당노동행위 사건에서 징역형을 선고했음에도 이들에게 벌금형을 내려 편향적으로 법 적용을 하것은 납득하기 힘든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검찰이 사안에 따라 별건으로 기소할 수 있는 사안을 굳이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을 추가했고, 법원은 한 번의 판단으로 박성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며, “검찰이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박 전 사장이 재직 시절 자행한 부당노동행위가 무죄로 확정되면서 고소인인 MBC 3노조는 사실심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빼앗겼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상휘 위원장은 “부당노동행위를 실행한 자들이 그 책임을 전혀 지지 않고 경영본부장, 지역사 사장 등으로 재직하고 있다”며, “이들은 당장 자리에서 쫓겨나야 하고, 방문진이 해임을 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태규 국회의원 (사전투표 폐지 및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이어, 김태규 국회의원(울산 남구갑)은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고 종전의 부재자투표제도를 부활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태규 의원은 “2014년 도입된 사전투표제는 투표 편의와 투표율 제고를 명분으로 시행됐으나, 그간 투표함 보관 및 이송 과정의 관리 부실 논란과 공정성 의혹이 끊이지 않으면서 국민 불신이 커져 왔다”며, “사전투표 이후 후보자가 사퇴하거나 등록이 무효가 될 경우 이미 행사된 표가 대량의 사표로 이어져 표심이 왜곡될 우려도 제기돼 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종전의 부재자투표제를 부활시키는 한편, 현행 하루인 선거일을 이틀로 연장해 투표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며, “사전투표 폐지에 따른 투표율 저하는 선거일 연장으로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관리할 능력도 의지도 없으면서 편의만 앞세운 사전투표가 선거 불신의 뿌리가 됐다”며, “허점투성이 사전투표를 걷어내고 검증된 부재자투표로 되돌리되, 선거일을 이틀로 늘려 투표할 권리는 확실히 보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 (경찰의 이채원 양 사건 부실수사 의혹 및 보완수사권 유지 촉구)
다음,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채원 양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조직적 은폐 의혹을 폭로한 피해자 어머니의 기자회견 내용을 인용하며 공권력의 신뢰 실추를 비판했다. 최은석 대변인은 “피해자의 어머니는 국민을 보호해야 할 경찰이 가해자가 경찰 가족이라는 이유로 사건을 축소하고 조직적으로 은폐했으며, 끝내 피해자가 아닌 살인마의 편에 선 것만 같았다고 절규했다”며, “국민이 국가를 믿는 이유이자 공권력을 신뢰하는 마지막 버팀목이 송두리째 흔들린 참혹한 비극”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전국경찰직장협의회가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를 주장하는 것을 조직적 여론전이라고 맞받아친 것은 국민을 아연실색하게 만든다”며, “경찰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기반성과 철저한 진상규명임에도 정치적 공방을 꺼내 드는 것은 국민의 분노를 자초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유가족의 피맺힌 절규가 정말 들리지 않느냐”라며, “검찰에 대한 복수심에 사로잡혀 제도를 뜯어고치는 데만 몰두한 나머지 정작 지켜야 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최 대변인은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보완수사권 폐지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정치적 도박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 (선관위 선거소청 심사 부실 및 야당 주도 특검 수용 요구)
또한,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난 20년간 선거소청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선관위의 구조적 병폐를 지적하고 개혁을 촉구했다. 최은석 대변인은 “2006년부터 2022년까지 접수된 선거소청 176건 중 인용된 사례는 단 2건으로 인용률이 고작 1.13%에 불과하다”면서, “이 정도라면 선거소청은 권리구제 제도가 아니라 기각을 전제로 한 요식행위였다는 국민적 의구심을 자초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최근 서울시선거관리위원 3명의 연이은 사임은 중앙선관위가 사실상 '기각 가이드라인'을 내려보내 심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투표시간 연장, 출구조사 결과 공개 이후의 투표 등 선거 공정성과 직결되는 핵심 쟁점에 대해 선관위가 이미 내부적으로 무효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는 부실 선거관리의 책임 당사자인 선관위가 자신을 향한 이의제기를 스스로 심사하는 '셀프 심사' 구조가 낳은 필연적인 결과”라며, “선거소청 심사 전 과정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독립적인 심사체계 도입을 포함한 근본적인 제도 개혁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최 대변인은 “선관위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구조적 병폐를 뿌리까지 밝혀낼 수 있는 길은 야당이 주도하는 특검뿐”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주도 특검을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조용술 대변인 (장윤기 사건 경찰 부실수사 규탄 및 검찰 보완수사권 필요성 강조)
조용술 대변인은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인 장윤기 사건을 둘러싼 경찰의 부실 및 은폐 수사 논란을 지적하며 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 움직임을 비판했다. 조용술 대변인은 “장윤기 사건에 대해 여론이 악화되자 경찰이 뒤늦게 쇄신TF 구성을 발표했으나, 이는 진정성 있는 쇄신이라기보다 여론을 의식한 보여주기식 대응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며, “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상황에서 나온 늑장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민주당과 달리 이재명 대통령조차 검찰 보완수사권의 예외적 필요성을 언급하며 기존의 부정적 입장에서 선회한 바 있고, 법무부 역시 검찰의 보완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밝혀낸 우수사례집을 발간했다”며,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가평 계곡 살인 사건 등 경찰의 미진한 수사를 바로잡은 강력사건들도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범행의 실체가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런데도 민주당은 당권 경쟁에 매몰된 채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보완수사권 폐지라는 도박에 집착하고 있다”며, “지금도 장윤기 사건의 피해자 유가족은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수많은 국민은 철저한 재수사를 요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조 대변인은 “민주당은 묻지마식 보완수사권 폐지를 계속 강행할 것인가”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할 것을 주문했다.
조용술 대변인 (방통위 가짜뉴스 처벌법 가이드라인 및 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
마지막으로, 조용술 대변인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이른바 '가짜뉴스 처벌법' 가이드라인 발표에 따른 민간 플랫폼의 표현의 자유 위축 문제를 제기했다. 조용술 대변인은 “방통위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네이버, 카카오, 다음 등 9개 플랫폼을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로 지정하고 허위조작정보 신고 접수 시 삭제나 숨김 조치를 검토하도록 했다”며, “가장 큰 문제는 과징금 부과 기준에 '정부 정책 왜곡'과 같은 모호한 표현이 포함된 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무엇이 정당한 비판이고 무엇이 왜곡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없이 사실상 권력이 그 경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며, “민간 플랫폼은 과징금과 제재를 우려해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게시물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게 되고, 권력이 직접 나서지 않아도 스스로 검열하는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는 사실상 정부가 민간을 앞세워 여론을 통제하는 '하청식 언론 통제'의 시작과 다르지 않다”며, “이재명 정권은 법원이 판단한다고 설명하지만, 실제로는 법원 판결 이전부터 플랫폼이 자체 판단으로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숨길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조 대변인은 “국민이 원하는 것은 정부가 진실을 독점하는 사회가 아니라, 다양한 의견이 자유롭게 경쟁하고 토론을 통해 진실이 검증되는 자유민주주의”라며 허위정보 대응에 있어 엄격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것을 전했다. hang5247@hanmail.net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People Power Party: “Jang Dong-hyuk and Jeong Jeom-sik Condemn Lee Administration’s Unilateral State Affairs and Deprivation of Prosecutorial Authority”
- Jang Dong-hyuk: “Stock Market Crash and ‘Mouth-Stopping Law’ Are Unconstitutional; Special Counsel for Political Rights Must Be Accepted”
- Jeong Jeom-sik: “Urging Renegotiation of Assembly Composition and Condemning Unreasonable Market Intervention”
- Supreme Council & Spokesperson Group: “Immediately Stop Attempts to Abolish the Prosecution’s Supplementary Investigation Authority”
— Lee Je-hang, Senior Reporter/Poet, Break News
The leadership of the People Power Party, including Party Chairman Jang Dong-hyuk and Floor Leader Jeong Jeom-sik, condemned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s unilateral state affairs at Supreme Council meetings and other venues. The party leadership unanimously criticized the stock market crash, financial policy failures, and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Mouth-Stopping Law" that suppresses freedom of expression. In particular, citing the Gwangju high school girl case as an example, they argued that the Democratic Party’s attempt to abolish the prosecution’s supplementary investigation authority is an act that paralyzes the judicial system and defends criminals. In addition, they called for the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to clarify allegations of desertion, renegotiate the composi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in a reasonable manner, and introduce a special prosecutor to restore suffrage rights.
Party Representative Jang Dong-hyuk condemns the Lee administration's unilateral approach to state affairs
Condemnation of stock market crash and financial policy failure
First, Representative Jang Dong-hyuk expressed deep concern regarding the external financial crisis, stating that the stock market has now turned blue due to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and the Democratic Party, which had attempted to color the entire country blue. He pointed out, “Fear of forced selling is gripping the market, with sell-side circuit breakers being triggered in both the KOSPI and KOSDAQ markets and stock prices plummeting by more than 5%.” Citing a warning from the Wall Street Journal, he argued, “The Korean stock market has degenerated into a game of squid fishing, and ultimately, retail investors who borrowed money to invest are suffering the greatest losses.” Representative Jang criticized, “President Lee Jae-myung used to drive the public into the stock market, even mentioning soccer player Son Heung-min, and boasted whenever stock prices rose; however, now that the market has hit rock bottom, he is stubbornly evading responsibility.”
Representative Jang continued, “The main culprit that turned our stock market into a gambling den is single-stock leverage ETFs,” and exposed that “despite warnings from experts, Blue House Chief of Staff Kim Yong-bum and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FSC) unreasonably pushed for their introduction ahead of the local elections.” He then proposed, “Consequently, the audit launched by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targeting the FSC and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is merely a face-saving measure; therefore, a thorough investigation encompassing the entire process from the Blue House to securities firms is necessary.”
Criticism of the 'Mouth-Gagging Law' Suppressing Freedom of Expression
Representative Jang Dong-hyuk raised his voice, stating that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is seriously undermining the freedom of expression of young people. Representative Jang, who criticized the left-wing camp for staging a witch hunt and kangaroo court by branding an idol from Geoje, South Gyeongsang Province, as an "Ilbe" member over a trivial remark, stated, "Young people are currently shouting their anger toward the administration." In particular, he pointed out that the so-called "Mouth-Slamming Law" being pushed by the Democratic Party is "an 'Lee Jae-myung Sanctuary Law' that threatens to arrest anyone who touches the supreme dignity of Lee Jae-myung, and an unconstitutional law that intimidates the people and deprives them of their freedom."
He highlighted the unconstitutionality, noting, "Since the criteria for false or fabricated information are unclear, the determination of whether something constitutes satire or parody will ultimately be made according to the whims of the administration." Regarding this bill, which grants platform operators the authority to censor and delete citizens' posts and stipulates excessive penalties such as criminal punishment and surcharges, he announced, "The People Power Party will immediately file a constitutional appeal and push for a comprehensive revision of the law to reclaim freedom of expression."
National Assembly Petition for Presidential Impeachment and Demand for Special Counsel for Suffrage
Citing past remarks by then-Democratic Party Floor Leader Park Chan-dae, Representative Jang emphasized, “The current situation, where the number of citizens agreeing to the National Assembly petition demanding the President’s impeachment has exceeded 500,000 in just two weeks, is proof that public anger is already boiling over.” He added, “As the consent period has not yet expired, the number of signatories could surpass 1 million,” and argued, “The Democratic Party should not push for a ‘special counsel to cancel Lee Jae-myung’s trial,’ but must immediately discuss the ‘petition demanding Lee Jae-myung’s impeachment,’ which is the demand of the people, in the Judiciary Committee.” He warned, “If they hold out relying solely on the number of lawmakers, the people will impeach the Democratic Party along with them.”
Furthermore, he claimed, “Recently, Wi Cheol-hwan of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abused his authority by sending directive-style emails to Seoul City Election Commission members to pressure them to dismiss election appeals.” He then called for a decisive action, stating, “Since this has led to the resignation of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members, the Democratic Party must immediately accept the introduction of a ‘People’s Special Prosecutor’ to restore suffrage, centered on recommendations from the opposition party and an unlimited scope of investigation.”
Criticism of Police Investigative Authority and Protest Visit to Gwangju Police Agency
Finally, Representative Jang Dong-hyuk lamented that the attempts to strip the prosecution of its supplementary investigative authority and dismantle it are ultimately turning South Korea into a haven for criminals. Referring to the Busan roundhouse kick incident and the recent rape and murder of high school student Jang Yoon-ki in Gwangju, he reflected, “Without the prosecution’s meticulous supplementary investigation, the truth would have been buried forever due to the police’s shoddy initial investigation and systematic cover-up.”
In this regard, Representative Jang canceled his scheduled meeting with Prime Minister Han Sung-sook and made a surprise visit to the Gwangju Police Agency, but strongly criticized Chief Kim Young-keun for avoiding the meeting and leaving the building under the pretext of inspecting the site of heavy rainfall. He continued by condemning the action, stating, “The measure of blocking even official visits by party representatives and lawmakers is inappropriate and amounts to the police confessing to being accomplices.” He then promised, “We will push for a National Assembly hearing regarding the allegations of police destruction of evidence related to this case and hold them accountable.” Furthermore, he demanded of the judiciary, “To avoid the judgment of history, the trial of President Lee Jae-myung must not be delayed any further and must resume immediately.”
Floor Leader Jeong Jeom-sik urges renegotiation of committee composition and criticizes government mismanagement
Criticism of renegotiation of National Assembly composition and adjustment of investigative powers
Floor Leader Jeong Jeom-sik continued his keynote speech by clarifying the legitimacy of his demand for the chairmanship of the National Assembly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 stating, “The demand for the chairmanship of the National Assembly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 is not about sharing power, but a prudent approach to secure opportunities for rational debate for the people and to create good bills.” He criticized, “Democratic Party members of the Judiciary Committee are attempting to prioritize the ‘complete monopoly of investigative powers by the police’—which lacks checks and balances—and the total abolition of supplementary investigative powers, disregarding the public concern sparked by the Jang Yoon-ki rape and murder case.”
Floor Leader Jeong asserted, “The ultimate goal of the Democratic Party clinging to the chairmanship of the Judiciary Committee is to push through the bill for the monopoly of investigative powers and to pass a special prosecutor bill to cancel the indictment of President Lee Jae-myung in the future.” He urged, “If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wishes to be recorded in history as a democratic government rather than a dictatorship, it must stop forcing through unreasonable bills and immediately engage in reasonable renegotiations on the composition of the Assembly between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for in-depth discussions, which are the true nature of the National Assembly.”
Condemnation of Surge in Stock Market Volatility and Unreasonable Market Intervention
Floor Leader Jeong Jeom-sik then sharply criticized the failure of economic policies, citing the abnormal volatility and crash of the stock market. He argued, “What is more serious than the consecutive plunges in the KOSPI and the collapse of the KOSDAQ below the 800 mark is the breakdown of market stability,” claiming that “the stock market has already degenerated beyond a cryptocurrency market into a casino gambling arena.” He further raised his voice, stating, “The fact that sidecars have been triggered 33 times and circuit breakers 6 times this year alone is an abnormal sign with absurdly high levels, even when compared to records from the past 23 years.”
He identified single-stock leverage ETFs introduced for major semiconductor companies as the cause of this skyrocketing volatility. He continued by warning, “Just as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in the past brought about a triple surge by recklessly intervening in the real estate market, hasty intervention in the stock market, carried out while ignoring experts’ concerns about supply and demand distortions, has brought disaster.” Addressing the government and the Democratic Party, who had been trying to piggyback on the KOSPI's rise as their own achievements, he urged them to “stop their reckless market intervention now and focus on policies to stabilize the stock market,” stating that this is “the price for mistaking luck for competence.” In addition, he added, “We have opened a ‘Report Center for Victims of the ‘Online Silence Law’ at the party level and have begun receiving reports from citizens who have suffered damages such as the unilateral deletion of posts.”
Call for Clarification of Allegations of Desertion and Cover-up by the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Floor Leader Jeong Jeom-sik strongly criticized the laxity of public discipline, citing allegations surrounding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Ahn Gyu-baek regarding desertion and detention in military prison during his time as a reservist. He pointed out, “Minister Ahn completely denied the allegations, claiming that the reason his past service period was extended by eight months beyond the normal period was an administrative error in military service,” adding, “This is highly likely to be a serious crime that deceived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public.” He further noted, “If he is innocent, he should immediately disclose the overflowing evidentiary documents, such as military service certificates, military police investigation records, and records from the Defense Security Command, to clarify the matter; however, he is refusing to submit them, consistently making the flimsy excuse that there are no materials.” Floor Leader Jeong asked, “How can the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who commands 450,000 soldiers, demand military discipline from the troops and gain their trust when he has failed to resolve the shameful allegations of desertion?” He further warned, “Likening the fact that the truth cannot be obscured by shallow excuses and silence to the fable of ‘The Emperor’s New Clothes,’ Minister Ahn must not obscure the essence of the matter but transparently disclose all relevant materials to restore judicial values and public trust.”
Remarks by Supreme Council Members at the Supreme Council Meeting
Supreme Council Member Shin Dong-wook (Criticism of the Abolition of the Prosecution's Supplementary Investigation Authority)
First, Supreme Council Member Shin Dong-wook criticized the Democratic Party for pushing ahead with the bill to abolish the prosecution's supplementary investigation authority, as well as the actions of President Lee Jae-myung and the leadership. Shin stated, "It is truly difficult to understand, no matter how much I think about it or ponder it. It has been just over a year since President Lee Jae-myung took office, yet incredibly strange and bizarre events are repeatedly occurring." He criticized, "Yesterday, the police investigation team leader who covered up the investigation into Jang Yoon-ki, the rapist and murderer of a high school girl in Gwangju, was arrested. Was it really necessary for the Democratic Party to hold a Judiciary Committee meeting on the exact same day to submit a bill to completely abolish the prosecution's supplementary investigation authority?" He continued, "The Jang Yoon-ki case is a clear example of what socially vulnerable groups will face if the prosecution's supplementary investigation authority disappears," arguing that "the rationale behind the Democratic Party's claim that 'there would be no problem even if the prosecution's investigative authority were completely stripped away' has been completely dismantled." He then pointed out, “It is difficult to accept unless this is a path toward the withdrawal of the indictment against President Lee Jae-myung. The reason for clinging to the position of Chairman of the Judiciary Committee, even to the point of completely halting the National Assembly, is precisely because of President Lee Jae-myung’s legal risks.” Furthermore, he urged, “Stop immediately the outrageous act of pushing through laws that infringe upon the rights and interests of the people just to gain the support of the base in order to become the party leader.”
Supreme Council Member Kim Min-soo (Urging the Maintenance of Prosecution’s Supplementary Investigation Authority and Public Security)
Supreme Council Member Kim Min-soo condemned the move to abolish the prosecution’s supplementary investigation authority, citing gaps in public security at the front lines, such as the lack of crackdowns on illegal prostitution. Kim argued, “Despite large-scale illegal prostitution taking place in Jeju Island, the police have failed to catch even a single clue for the past two years,” adding, “Isn’t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Act meant to catch these crimes, not to silence the public?” He also emphasized, “Is it acceptable to abolish the prosecution’s supplementary investigation authority while relying solely on police power, which has failed to crack down on a single prostitution establishment for over two years despite overwhelming circumstantial evidence?” He pointed out, “Cases such as the Gwangju high school girl murder and the Busan roundhouse kick incident would not have been uncovered without the prosecution’s supplementary investigation authority, and 98% of that authority was used to uncover general criminal offenses.” Addressing the Democratic Party and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he asked rhetorically, “Are you on the side of the people or on the side of criminals?” and criticized them, asking, “Is there no one among the Democratic Party lawmakers who will speak the truth for the people at this moment when the prosecution’s supplementary investigation authority is being abolished?” Furthermore, he urged, “Only when the people raise their voices louder can we protect safety and the educational environment of our children,” and called for the resumption of Lee Jae-myung’s trial before the Republic of Korea is further ruined.
Supreme Council Member Yang Hyang-ja (Criticism of the Democratic Party Administration's Policy toward Samsung)
Supreme Council Member Yang Hyang-ja pointed out the incident involving President Lee Jae-myung's remark referring to Samsung as an "unknown CEO," arguing that "three things are lacking in the current administration's policies regarding semiconductors and Samsung."
Regarding President Lee Jae-myung's characterization of Samsung Electronics Vice Chairman Jeon Young-hyun as an "unknown CEO," Supreme Council Member Yang stated, "Many business leaders remain distrustful regarding the true intentions of President Lee Jae-myung, who previously branded Samsung as a deep-rooted evil while even advocating for the 'dismantling of chaebols.'" She pointed out, "The Democratic Party's Lee Jae-myung administration lacks three things regarding Samsung: consistency, rationality, and expertise." She continued to criticize, saying, "After demonizing Samsung for a long time and framing it as a plunderer of the people, they are now praising it as a hero who will save the administration." She added, "If they want to completely reverse their previous attitude, they must first explain the circumstances and offer an apology." She stated, “They sowed discord with the public by labeling the Special Act on Semiconductors as a preferential law for large corporations, and drove a wedge between workers and employers by forcing through bad laws such as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She added, “It is welcome news that the Democratic Party, which often turned a blind eye saying ‘Samsung will handle it on its own,’ is now glorifying the semiconductor industry, but they must completely change their thinking, philosophy, and attitude.” Furthermore, citing media advice asking, “If they didn’t even know the name of the CEO of a company investing 400 trillion won, was their previous ‘folder-style’ appointments sincere?” She demanded, “They should be treated as partners responsible for the national industry.”
Supreme Council Member Kim Jae-won (Raising suspicions regarding the Act on Eradicating False and Manipulated Information and the Defense Minister’s desertion)
Supreme Council Member Kim Jae-won expressed concern over the curtailment of freedom of expression follow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Act on Eradicating False and Manipulated Information,’ while also criticizing the suspicion of desertion by Defense Minister Ahn Kyu-baek. Supreme Council Member Kim Jae-won argued, “With the implementation of the so-called ‘Act on the Eradication of False and Manipulated Information,’ the mouths of the people have been gagged.” He asserted, “This law targets not fake news, but legitimate criticism directed at the administration, and is akin to throwing a bomb of lawsuits at journalists.” Referring to the press conference exposing allegations of Defense Minister Ahn Kyu-baek’s seven months of unauthorized desertion during his conscription, he raised his voice against suspicions raised by some, asking, “In which civilized nation in the world can a former deserter serve as the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He further criticized, “Minister Ahn testified during last year’s confirmation hearing that there was no desertion, but Major General Kim Young-soo pointed out that it is clearly recorded in the military service records.” He added, “If the allegations are not true, it would be resolved simply by disclosing a single military record, but he is burying the issue without any explanation.” In addition, he stated, “250,000 people have already signed the public petition demanding Minister Ahn’s impeachment,” and demanded, “Minister Ahn Kyu-baek, who is suspected of desertion, must step down from his position immediately.”
Woo Jae-jun, Supreme Youth Committee Member (Criticism of the Baejae High School Apology Case and Lack of Qualifications for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Woo Jae-jun, Supreme Youth Committee Member, urged a change in the Democratic Party’s attitude by citing the recent case where the controversy surrounding the Baejae High School baseball team was resolved through mutual apology and forgiveness, while simultaneously pressuring Minister Ahn Kyu-baek to clarify the allegations of desertion. Woo Jae-jun said, “The sight of the Baejae High School players visiting Gwangju Jeil High School to sincerely apologize, and the school accepting it with a broad mind, left a deep impression,” adding, “I hope the Democratic Party learns from this conflict resolution method of acknowledging mistakes and embracing self-reflection, rather than politically taking sides and causing division.” He then addressed Minister Ahn Kyu-baek, pointing out, “The very fact that he is the first Defense Minister to have served as a reservist is inconsistent with public opinion, but now allegations have been raised that he was absent without permission for about seven months during his service.” He added, “If the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is a deserter, he cannot command the military normally.” He continued to sarcastically remark, “Minister Ahn refused to submit his military service record until the very end during the confirmation hearing,” asking, “If the allegations are not true, shouldn’t he actively clarify the situation or even file a lawsuit to explain himself so that he can hold his authority?” Furthermore, he reiterated, “Even without the allegations of desertion, Minister Ahn has already proven himself unqualified through the disbandment of the Armed Forces Counterintelligence Command, the cover-up of a reservist death, and the push for the consolidation of military academies,” adding, “If he cannot provide an explanation, he must resign as Minister immediately.”
Supreme Council Member Cho Kwang-han (Urging Protection of the Prosecution's Supplementary Investigation Authority and Prevention of the Collapse of the Judicial System)
Finally, Supreme Council Member Cho Kwang-han likened the Jang Yoon-ki case to the movie *The Unjust Deal*, expressing strong concern over the paralysis of the criminal justice system that would result from attempts to abolish the prosecution and strip it of its supplementary investigation authority. Cho stated, "The Jang Yoon-ki case is appalling in itself, as it resembles the movie's plot where evidence was fabricated for personal greed for promotion." He pointed out, "Even during the Joseon Dynasty, there was a system of mutual surveillance, but this system, which prevents power monopolies and case manipulation, will soon be completely paralyzed in 21st-century South Korea." Furthermore, he criticized, "The collusion between the police and the Jang Yoon-ki case starkly demonstrates the expected consequences of the abolition of the Prosecutor's Office, which the massive ruling party brought down by prioritizing emotion." He added, "The adjustment of investigative authority has ultimately produced side effects such as the overgrowth of unchecked police power and incompetent investigations." He pointed out, “The only reason the truth of this incident could be revealed was because the prosecution’s supplementary investigation authority, a minimal check, remained,” adding, “If the Democratic Party’s complete abolition of supplementary investigation authority becomes a reality, my family might be sacrificed by a second or third Jang Yoon-ki.” Furthermore, he emphasized, “Public power without checks is not justice, but merely another form of violence by state institutions,” and stated, “We must protect the prosecution’s supplementary investigation authority at all costs and restore the Republic of Korea’s criminal justice system with the resolute will of the people.”
Statements and announcements by People Power Party committees, special committees, spokespersons, etc.
Lee Sang-hwi, Chairman of the Special Committee on Media (Criticism of the ruling on former MBC executives and the prosecution’s abandonment of the appeal)
First, on the 9th, Lee Sang-hwi, Chairman of the People Power Party’s Special Committee on Media, pointed out the court’s ruling on the unfair labor practices of former MBC presidents Choi Seung-ho and Park Sung-je, as well as the prosecution’s abandonment of the appeal. Chairman Lee Sang-hwi criticized, “The court’s lenient ruling and the prosecution’s abandonment of the appeal regarding the unfair labor practices of former presidents Choi Seung-ho and Park Sung-je are political judicial acts,” adding, “Through a joint play by the court and the prosecution, current MBC President Ahn Hyung-joon has obtained a free pass regarding unfair labor practices.” He further argued, “Musicians affiliated with non-KCTU, such as the MBC 3rd Union, continue to suffer personnel disadvantages, being excluded from key news departments,” and asserted, “It is difficult to understand the ruling that the court applied the law in a biased manner by imposing fines on them, despite having previously handed down prison sentences in unfair labor practice cases.” He went on to point out, “The prosecution unnecessarily added charges in the appellate trial regarding matters that could have been prosecuted as separate cases depending on the circumstances, and the court acquitted Park Sung-je with a single ruling.” He further criticized, “As the prosecution abandoned its appeal, the unfair labor practices committed by former President Park during his tenure were confirmed as innocent, depriving the complainant, the MBC 3rd Union, of the opportunity to receive a factual judgment.” In addition, Chairman Lee Sang-hwi raised his voice, stating, “Those who committed unfair labor practices are serving as Head of Management and Regional Station Presidents without bearing any responsibility whatsoever.” He added, “They must be ousted from their positions immediately, and the Foundation for Broadcast Culture must dismiss them.”
National Assembly Member Kim Tae-gyu (Proposed Bill to Abolish Early Voting and Amend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Subsequently, Rep. Kim Tae-gyu (Ulsan Nam-gu Gap) announced that he has introduced a bill to partially amend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which includes the abolition of the early voting system and the reinstatement of the previous absentee voting system. Rep. Kim pointed out, “The early voting system, introduced in 2014, was implemented under the pretext of voter convenience and increasing voter turnout. However, public distrust has grown due to persistent controversies regarding poor management of ballot box storage and transportation, as well as suspicions of fairness.” He added, “Concerns have also been raised that if a candidate withdraws or their registration is invalidated after early voting, the votes already cast could result in a large number of wasted votes, thereby distorting the will of the voters.” In addition, he explained, “This amendment abolishes the early voting system and revives the previous absentee voting system, while also expanding voting opportunities by extending the current one-day election period to two days,” adding, “We will minimize the decline in voter turnout resulting from the abolition of early voting by extending the election period.” He further expressed his determination, stating, “Early voting, which prioritized convenience without the ability or will to manage it, has become the root of distrust in elections,” and adding, “We will remove the flawed early voting system and revert to verified absentee voting, while ensuring the right to vote is firmly guaranteed by extending the election period to two days.”
Chief Floor Spokesperson Choi Eun-seok (Urging the Retention of Supplementary Investigation Authority Regarding Allegations of Poor Police Investigation in the Lee Chae-won Case)
Next, Chief Floor Spokesperson Choi Eun-seok criticized the loss of public trust in law enforcement, citing the contents of a press conference held by the victim’s mother, who exposed allegations of a systematic cover-up by the police regarding the Lee Chae-won case. Spokesperson Choi Eun-seok pointed out, “The victim’s mother cried out that the police, who are supposed to protect the people, downplayed the incident and systematically covered it up simply because the perpetrator was a police family member, and it felt as though they ultimately sided with the murderer rather than the victim.” He described it as “a horrific tragedy in which the last pillar supporting public authority and the reason citizens trust the state has been shaken to its core.” Furthermore, he argued, “It leaves the public dumbfounded that the National Police Workplace Council, while claiming to feel a deep sense of responsibility, countered the demand to maintain the prosecution’s supplementary investigative authority in the wake of this incident by labeling it an ‘organized public opinion campaign.’” He asserted, “While the police’s top priority should be self-reflection and a thorough investigation into the truth, resorting to political disputes is inviting public outrage.” Addressing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 he asked, “Can you really not hear the blood-stained cries of the bereaved family?” and criticized them, asking, “Are you so consumed by a desire for revenge against the prosecution and obsessed with overhauling the system that you have no regard for the lives and safety of the people you are supposed to protect?” In addition, Spokesperson Choi stated, “The Democratic Party must immediately stop forcing the abolition of supplementary investigation powers,” adding, “A political gamble that jeopardizes the lives and safety of the people can never be tolerated.”
Chief Floor Spokesperson Choi Eun-seok (Demand for acceptance of opposition-led special prosecutor regarding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s inadequate review of election appeals)
Furthermore, Chief Floor Spokesperson Choi Eun-seok pointed out the structural flaws of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based on the Commission’s review results of election appeals over the past 20 years and urged for reform. Spokesperson Choi criticized, “Out of 176 election appeals received from 2006 to 2022, only two were accepted, resulting in an acceptance rate of a mere 1.13%,” adding, “At this rate, it inevitably invites public suspicion that election appeals were merely a formality based on the premise of dismissal, rather than a system for the relief of rights.” Furthermore, he revealed, “The recent consecutive resignations of three members of the Seoul Metropolitan Election Commission were due to their judgment that the independence and fairness of the review process had been compromised because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effectively issued a ‘rejection guideline.’” He added, “It is known that the Commission has already internally determined that it is difficult to consider key issues directly related to election fairness, such as extending voting hours and voting after the release of exit poll results, as invalid.” He continued, “This is an inevitable result brought about by a ‘self-review’ structure in which the Commission—the party responsible for the negligent election management—reviews objections raised against it itself.” He demanded, “The entire process of reviewing election appeals must be transparently disclosed to the public, and fundamental institutional reforms, including the introduction of an independent review system, must be immediately initiated.” In addition, Spokesperson Choi urged, “The only way to uncover the roots of the various suspicions and structural ills surrounding the Commission is through a special prosecutor led by the opposition party,” and called on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 to “immediately accept an opposition-led special prosecutor.”
Spokesperson Cho Yong-sul (Condemning the police's inadequate investigation of the Jang Yoon-ki case and emphasizing the necessity of the prosecution's supplementary investigation authority)
Spokesperson Cho Yong-sul criticized the Democratic Party's move to abolish the prosecution's supplementary investigation authority, pointing out the controversy over the police's inadequate and cover-up investigation surrounding the Jang Yoon-ki case, the murder of a high school girl in Gwangju. Spokesperson Cho stated, "Although the police belatedly announced the formation of a reform task force as public opinion regarding the Jang Yoon-ki case worsened, it is difficult to avoid criticism that this is a performative response conscious of public opinion rather than a sincere reform," and pointed out that it is "a belated measure that came about in a situation where the Democratic Party is unilaterally pushing for the abolition of the prosecution's supplementary investigation authority." Furthermore, he argued, “Unlike the Democratic Party, even President Lee Jae-myung has shifted from his previous negative stance by mentioning the exceptional necessity of the prosecution’s supplementary investigation authority, and the Ministry of Justice has also published a collection of best practices in which the substantive truth was revealed through the prosecution’s supplementary investigations.” He asserted, “In violent crimes where the police’s inadequate investigations were rectified, such as the Busan roundhouse kick incident and the Gapyeong valley murder case, the true nature of the crimes was revealed through the prosecution’s supplementary investigations.” He continued, “Despite this, the Democratic Party, engrossed in a power struggle and looking only to its hardline supporters, is obsessed with the gamble of abolishing the supplementary investigation authority, which jeopardizes the lives and safety of the people.” He pointed out, “Even now, the bereaved family of the victim in the Jang Yoon-ki case is expressing extreme pain, and countless citizens are demanding a thorough reinvestigation.” In addition, Spokesperson Cho asked, “Will the Democratic Party continue to push ahead with the blind abolition of the supplementary investigation authority?” and urged them to prioritize the lives and safety of the people.
Spokesperson Cho Yong-sul (KCC Fake News Punishment Law Guidelines and Concerns over Shrinking Freedom of Expression)
Finally, Spokesperson Cho Yong-sul raised the issue of the shrinking freedom of expression on private platforms following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s announcement of guidelines for the so-called "Fake News Punishment Law." Spokesperson Cho pointed out, "With the announcement of the guidelines, the KCC designated nine platforms, including Naver, Kakao, and Daum, as large-scal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service providers and mandated that they review measures to delete or hide content upon receiving reports of false or manipulated information." He further noted, "The biggest problem is that the criteria for imposing fines include vague expressions such as 'distortion of government policy.'" He also criticized, "Without clear standards regarding what constitutes legitimate criticism and what constitutes distortion, it raises concerns that the government can effectively influence those boundaries." He added, "Private platforms will preemptively block controversial posts out of fear of fines and sanctions, creating a structure of self-censorship even without direct intervention from the government." He went on to point out, “This is effectively no different from the beginning of ‘subcontracted media control,’ where the government uses the private sector to control public opinion.” He added,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claims that the court makes the judgment, but in reality, institutional mechanisms have been established allowing platforms to delete or hide posts based on their own judgment even before a court ruling.” Furthermore, Spokesperson Cho stated, “What the people want is not a society where the government monopolizes the truth, but a liberal democracy where diverse opinions compete freely and the truth is verified through debate,” and called for the establishment of strict standards and procedures to address false information. hang524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