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부산 수영구 국민의힘 부산시당에서 열린 '6·3 참정권 박탈 사태 부산·경남권 청년·대학생 현장 간담회'에 참석,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12. © 이제항 선임기자 |
브레이크뉴스 이제항 선임기자/시인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최근 현안에 대해 휴일인 11일과 12일, 강력한 투쟁 의지를 표명했다. 장 대표는 검찰 해체 시도를 비판하며 선거 카르텔 해체를 위한 국민특검 관철과 보완수사권 유지를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정부의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 선정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예고하는 한편, 여당의 상임위 독점에 맞서 법사위원장 확보를 위한 의원직 사퇴 불사 등 초강경 노선을 고수하며 여야정 협의를 제안했다.
장동혁 당 대표, “선거 카르텔 해체 위해 국민특검 반드시 관철할 것”
먼저, 장동혁 당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이른바 '선거 카르텔'로 규정하며 말문을 열었다. 장동혁 대표는 “국민들은 대통령과 민주당, 선관위가 사실상 한 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이 거대한 선거 카르텔을 해체하지 못한다면 특검을 백날 해봐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국민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여당이 고집하는 제3자 추천 특검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표명했다. 장 대표는 “민주당은 이제 와서 특검을 받겠다면서도 제3자 추천 특검이 공정하다고 고집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그런 단체들이 중립성과 공정성,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진정한 제3자가 맞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장 대표는 현재 선관위의 행태와 여당의 공세를 지적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시절 인연을 언급하며 “현재 중앙선관위 직무대행인 위철환은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시절 밥친구로,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이 선관위를 장악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그는 선관위가 지역 선관위원들에게 보낸 참고자료를 두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선관위 책임이 없고 불가피한 대응이었다고 주장하는 엉터리 자료이자 선거소청 기각 지령과 다름없다”며, “이에 항의해 민주당 추천 위원까지 사표를 내고 나간 마당에 제3자 추천 특검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여당이 자신의 장외 행보를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몰아세우는 것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장 대표는 “사투리로 ‘무섭노’ 한마디 했다고 일베로 모는 못나고 못된 편 가르기 정치와 다를 바 없다”며, “참정권을 지키겠다며 순수한 열정으로 싸우고 있는 전국의 청년과 시민들을 음모론자나 괴담 유포 세력으로 모독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그는 “야당 시절에는 대통령을 비하해도 된다더니 이제는 김정은을 능가하는 최고존엄이 되려 한다”며, “참정권을 빼앗더니 이제는 표현의 자유까지 박탈하려는 시도를 국민과 함께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12일 부산시당에서 열린 ‘6·3 참정권 박탈 사태 부산·경남권 청년·대학생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장외 여론전의 정점을 찍었다. 이 자리에서 장 대표는 “대통령과 민주당, 선관위가 한 몸이 되어 거대한 선거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고 규정했다. 현장에 동행한 신동욱 최고위원은 “민주주의가 파괴 직전에 몰려있는 상황에서 청년들이 나와줘 다행”이라고 전했고, 김민수 최고위원은 “청와대와 국회에만 앉아있으니 야당 대표의 움직임이 음모론으로 보이는 것”이라고 여당을 저격했다. 정동만 부산시당위원장 역시 “선관위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국민특검이 필요하다”고 힘을 보탰다. 장 대표는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참정권을 빼앗더니 이제 표현의 자유까지 박탈하려는 움직임을 당원 및 국민과 함께 끝까지 막아내겠다”고 약속했다.
장동혁 대표는 11일, 12일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서도 수사권 개혁, 부동산 정책, 국방부 장관 의혹 등 다양한 국정 현안에 대해 전방위적인 비판을 이어갔다. 장 대표는 광주경찰청과 경찰청 방문 결과를 언급하며 경찰 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의 검찰 해체는 결국 ‘괴물경찰’만 탄생시킬 것이며 반드시 실패로 끝나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며, “보완수사권은 단순히 수사를 보완하는 차원이 아니라 경찰에 대한 마지막 견제장치”라고 단언했다. 그는 보완수사권이 없었다면 장윤기 사건은 단순 살인으로 묻혔을 것이라며, “검찰에게서 보완수사권을 빼앗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빼앗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부동산 대책과 대출 규제에 대해서도 날선 대립각을 세웠다. 장 대표는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갑자기 절반으로 줄어든 상황을 지적하며 “전월세가 사라져 울며 겨자 먹기로 집을 사려던 국민들의 길마저 막아버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역대급 폭등을 상승 압력 선방이라고 우기며 정책 기조 전환 없이 보여주기식 부동산 대토론회를 연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며, “국민을 선동해 규제를 늘리고 대출을 누른다면 집을 뺏긴 국민들이 광장으로 쏟아져 나와 결국 청와대에서 쫓겨나는 날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방 현안과 관련해서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복무 의혹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장 대표는 안 장관의 탈영 의혹을 언급하며 “병적기록부만 공개하면 해소될 문제를 조작하느라 시간이 걸리는 것이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안보를 무력화하려는 배후로 이재명 대통령을 지목했다. 장 대표는 “방첩사 해체, DMZ 후퇴, 부대 경계 아웃소싱, 육·해·공사 졸속 통합 등은 안보 강화가 아니라 안보 해체”라며, “말 잘 듣는 장관을 앉혀 군을 무력화하려는 속셈이며, 장관과 대통령 탄핵 청원이 폭증하는 만큼 둘이 손잡고 감옥 갈 날이 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당 내부 사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당원이 선택한 당대표의 거취와 해당행위자 징계에 있어 당원의 뜻을 최우선으로 존중하는 당원중심정당이자 국민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의지를 전했다.
정점식 원내대표, “정치공학적 반도체 부지 선정 배격…원 구성 강경 투쟁”
![]()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6.07.10. © 뉴시스 |
정점식 원내대표는 정부의 광주·전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발표 배경에 명백한 정치적 외압과 정권의 계산이 깔려있다고 판단하며 강도 높은 검증을 예고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서로 다른 시점에 전략적으로 발표했던 사업”이라며, “세계 1, 2위를 다투는 기업들이 동시에 공장 증설을 검토하고 동시에 광주·전남을 최적지로 결정해 함께 발표한 것이 정권의 정치적 외압 없이 가능했겠느냐”고 정면으로 의구심을 표명했다.
또한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언사를 직접 인용하며 정권의 지역주의 조장 행태를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SNS에 호남을 농업도시 수준으로 관리해왔다고 표현한 점을 지적하며 “이것이야말로 대통령 본인이 지역주의를 자극하는 정치공학에 물들어 있다는 결정적 증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김용범 정책실장이 특정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해당 사안을 보고한 것을 두고 “이번 결정이 민주당 전당대회를 겨냥한 철저한 정치적 계산이었다는 방증”이라고 규탄했다.
정 원내대표는 반도체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초법적 결정을 경고하며 객관적 평가 기준 공개를 요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반도체라는 핵심 국책사업의 명운을 정치공학적 논리에 의존하면 경제 미래는 어두워지고 또 다른 지역 갈등만 야기할 뿐”이라며, “영남, 충청, 강원, 전북 등 비수도권 모든 지역이 반도체 육성을 경쟁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이번 일이 지역 간 갈등과 국론 분열을 낳을 소지가 크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광주·전남이 전력, 인력, 소부장 기업 등 필수 요소를 갖춘 최적지인지 객관적으로 평가된 과정을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라며, “국회 차원에서 이번 계획이 언제, 어떻게, 누구에 의해 결정되었는지 면밀히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여당의 일방적인 상임위 운영과 원 구성 독주에 맞서 당내 중진들과의 연쇄 회의 및 의원총회를 소집하며 본격적인 원내 투쟁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민주당이 국토교통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제안했으나, 정 원내대표는 법제사법위원장직 확보 없이는 원 구성 협상의 진전이 없다는 배수진을 쳤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 배분 협상이 제대로 마무리될 때까지 버텨야 한다는 당내 강경론이 우세한 상황”이라며, “현실적으로 여당이 독단적으로 원 구성을 밀어붙이는 국면에서 국회의장이 야당에 전향적인 절충안을 요구해야만 이 교착 상태가 풀릴 수 있다”고 입장을 명확히 했다.
동시에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골자의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선관위 특검법에 대해서는 단호한 저지 의사를 피력했다. 정 원내대표는 여당의 보완수사권 폐지 시도가 가져올 치안 공백과 사법 체계의 붕괴 위험성을 거듭 경고했다. 정 원내대표는 “경찰의 수사권 독점을 견제하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보완수사권 존치가 당연하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 수사권 독점 견제 방안을 포함한 수사기관 개혁을 위한 여야정 협의 테이블을 개최할 것”을 여당에 제안했다.
야당 내부에서는 여당의 입법 독주를 저지하기 위해 의원직 사퇴나 배지 반납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초강경 투쟁론과, 상임위에 복귀해 대안 법안을 발의하고 국회 내부에서 법안의 부작용을 폭로해야 한다는 실리론이 동시에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 원내대표는 권영세, 김기현, 나경원, 안철수 등 당내 중진 의원들과 긴급 회동을 갖고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이번주 의원총회를 통해 당의 단일 대오를 정비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는 “실리적인 상임위 수용 여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야당의 공소취소 특검법 등 무리한 입법 폭주를 막아내는 것”이라며, “관련 협상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있을 때까지 원내 사령탑으로서 모든 전략적 선택지를 아끼지 않겠다”고 뜻을 보탰다.
국민의힘 위원회·특위·대변인의 성명 및 발표
![]() ▲ 국회 연구단체 ‘국회 AI와 우리의 미래’(공동대표 김건·최보윤·최수진 의원, 연구책임의원 박충권 의원)는 지난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장 김재원)과 공동으로 ‘K- 스타트업을 세계 무대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함께하고 있다. © 김건 의원실 |
김건 의원 (K-스타트업 글로벌 진출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국회 연구단체 ‘국회 AI와 우리의 미래’(공동대표 김건·최보윤·최수진 의원, 연구책임의원 박충권 의원)는 지난 7월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의원회관에서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장 김재원)과 공동으로 ‘K-스타트업을 세계 무대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국내 스타트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적 해법을 모색했다. 김건 의원은 이번 토론회가 국내 스타트업들이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 투자, 인재 확보, 공공조달 등 제도적 장벽으로 인해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인 정책으로 연결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영국의 산업혁명 사례를 제시하며 기술과 자본, 제도의 유기적 결합이 혁신을 산업으로 성장시키는 핵심 조건임을 설명했다. 그는 “영국의 산업혁명은 증기기관이라는 하나의 발명만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제임스 와트의 기술에 매슈 볼턴의 투자와 사업화 역량이 결합했고, 특허제도와 시장이 이들의 도전을 뒷받침하면서 발명이 산업으로, 산업이 혁명으로 이어졌다”며, “오늘날의 언어로 바꾸면 기술 창업가와 투자자, 제도가 함께 만든 스타트업 혁명이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한민국 스타트업의 당면 과제에 대해 국가적 시스템의 부재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스타트업에 기술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 기술을 세계의 자본과 시장으로 연결하는 국가적 시스템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며, “실리콘밸리에는 기술과 인재를 연결하고, 월스트리트에는 투자자를 연결하는 대한민국의 ‘스타트업 대사관’과 같은 전진기지가 있다면 우리 기업의 글로벌 진출 속도도 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규제가 기술의 발전 속도를 저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국회 입법이 기업의 혁신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 기술 경쟁이 아니라 제도 경쟁에서 뒤처지게 된다”며, “입법은 혁신의 안전벨트가 돼야지, 새로운 시도를 멈춰 세우는 주차 브레이크가 돼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제시된 글로벌 정합성 확보, 자본과 인재 개방, 혁신조달 확대 등의 정책 제언을 구체적인 제도 개선과 입법 성과로 연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라운드테이블 토론에서는 이도경 본에이아이 대표, 이한빈 서울로보틱스 대표, 최혁재 스푼랩스 대표, 최시원 채널코퍼레이션 대표, 유병용 오토노머스에이투지 부대표 등이 참석해 실제 해외 진출 과정에서 겪은 제도적 어려움과 글로벌 진출에 대한 비젼을 공유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건 의원을 비롯한 ‘국회 AI 와 우리의 미래’ 소속 박충권, 최보윤, 김장겸, 강선영, 진종오, 이주영 의원과 외교부·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가 참석했다.
주진우 위원장 (이화영 피고인에 대한 검찰의 즉각적 항소 제기 촉구)
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 재판취소 저지 특별위원회 주진우 위원장은 10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 대납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피고인에 대해 검찰이 즉각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 위원장은 이화영 피고인이 북한에 800만 불을 대납시킨 혐의로 이미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이재명 대통령 역시 공범으로 기소돼 재판 중인 상황에서 검찰의 항소 제기가 지연되고 있는 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말문을 열었다.
주 위원장은 사안의 중대성을 언급하며 야당과 현 정부 법무부·검찰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화영 피고인의 단독 범행이라면 왜 이렇게 이화영을 감싸고 도는 것이냐”라며, “민주당이 UN 대북 제재를 위반하고 북한에 800만 불을 몰래 갖다 준 범죄자를 떠받드는 이유가 무엇이며, 이재명 정부의 법무부와 검찰이 이화영에 대한 항소 제기를 이렇게도 망설이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검찰을 향해 “오늘 즉시 이화영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라”며, “그렇지 않으면 이재명 대통령과 공범을 인증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경고했다.
특히 주 위원장은 1심 판결 중 양형과 일부 무죄 및 공소기각 처분에 대해 강한 부적절성을 제기했다. 그는 “이화영의 연어 술파티는 거짓으로 드러났고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다가 걸렸는데 징역 4개월은 터무니없이 가볍다”라며, “양형이 부당하므로 항소를 반드시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남북협력기금으로 북한 권력자들에게 금송과 주목을 허위 서류를 꾸며 몰래 보낸 사건의 공소기각을 언급하며 “이 사건이 나중에 이재명 피고인의 공범 관계를 입증하는 데 활용될까봐 일부러 봐주려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더불어 쪼개기 후원에 대한 무죄 부분도 반드시 항소해 불법 정치자금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주 위원장은 통상 검찰이 권력형 비리 사건에서 일부 무죄나 공소기각이 선고되면 즉시 항소해왔던 관례를 들며 “시간을 끈다는 것은 항소를 포기하기 위한 꼼수를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며, “대장동 항소 포기에 이어 이 사건까지 항소를 포기해 주는 특혜를 베푼다면 법무부와 검찰도 범죄의 공범이 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항소를 포기할 경우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정부의 검찰 보완수사권 포기 결정 비판)
국민의힘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부가 검찰 보완수사권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사실상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형사사법 체계의 기본 균형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비판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번 결정이 수사 공백을 야기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스스로 내려놓은 조치”라며, “이로 인해 제도의 안정성과 정합성이 크게 약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번 결정 배경에 존재하는 정치적 의도를 정조준했다. 그는 “이번 결정은 제도 개선의 문제라기보다 정치적 셈법의 결과라는 의구심을 피하기 어렵다”며, “여권 내부 권력 경쟁 구도 속에서 형사사법 개편의 방향이 본래의 목적보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국민 권리 보호라는 본질적 기능이 후순위로 밀리면서 형사사법 체계 전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형사사법 제도의 독립성과 중립성의 가치를 재차 강조했다. 그는 “형사사법 제도는 특정 정권의 이해관계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좌우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최후의 안전망인 만큼, 무엇보다 일관성과 중립성이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충분한 대안 없이 보완수사권을 후퇴시키는 것은 구조적 불균형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는 경고로 읽힌다.
이에 따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철저한 견제 역할과 정상적인 원 구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형사사법 체계의 균형이 흔들리지 않도록 제도적 견제 기능을 분명히 해야 하며, 법제사법위원장 배분 역시 특정 정치적 이해가 아니라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정식 국회의장을 향해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민주당의 입법 독재에 제동을 걸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정치적 유불리가 아닌 국민 권리 보호를 지탱할 제도적 균형의 회복이라고 덧붙였다.
조용술 대변인(정동영 장관의 북핵 및 안보 관련 발언 규탄)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북핵 문제 해결 전 평화체제 논의 불가 시각을 ‘낡은 관성’으로 치부한 정동영 장관의 안보관을 현실을 외면한 편향된 시각이라며 규탄했다. 조 대변인은 북한 김정은이 6·25전쟁 76주년 기념일에도 남측 주요 시설을 겨냥한 무기들을 참관하고 핵전력 고도화 의지를 지속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엄중한 안보 현실 속에서 정 장관의 발언은 부적절하다고 포문을 열었다.
조 대변인은 정 장관의 발언들이 지닌 모순성과 위험성을 비판했다. 그는 “정 장관은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을 마치 ‘평화적 두 국가론’인 것처럼 해석하더니, 한발 더 나아가 북한의 ‘핵무력 압도 선언’에 대해서는 ‘느림보 북핵 해결’을 주장하는 비상식적인 안보관만 보이고 있다”며, 북한의 무력 도발 속에서도 국군의 실사격 훈련 중단을 주장하는 등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정 장관이 과거 평화체제 논의 중단 시기에 북한이 핵 능력을 고도화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사실 왜곡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그는 “현직 장관이 공식 석상에서 ‘가짜 뉴스’를 유포하면 되겠느냐”라며, “정동영식 ‘평화체제’를 추진했던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도 강력한 대북 지원 정책이 추진됐지만, 북한은 2006년 1차 핵실험을 보란듯이 강행했다”고 꼬집었다. 과거 노무현 정부 통일부 장관 및 NSC 상임위원장을 지낸 정 장관 본인 역시 북핵 개발을 막지 못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
조 대변인은 대한민국이 지켜야 할 명확한 대북 원칙을 명시했다. 그는 “북한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핵 개발을 포기한 적이 없다”며, “우리는 북핵 인정이 아니라, 즉각적이고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한 원칙 있는 대북정책을 견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정 장관은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지는 국무위원으로서 이미 자격을 상실했다”며, “국가 안보를 자신의 이념 실험장으로 삼는 행위를 지속할 경우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함인경 대변인 (선관위 개혁 조치 전 특검 통한 진상규명 수용 촉구)
국민의힘 함인경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헌법 개정을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해체하고 명칭과 구성 방식을 바꾸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문책이 배제된 조직 개편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선(先) 특검 수용을 강력히 요구했다. 함 대변인은 국민이 원하는 본질은 단순한 기관의 간판 교체가 아니라 부실과 의혹에 대한 명백한 진실 규명이라고 밝혔다.
함 대변인은 선관위의 현 상황을 심각한 질병에 비유하며 민주당의 개편안이 지닌 모순을 지적했다. 그는 “골병이 들 대로 든 선관위를 특검을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도 없이 이름만 바꾸겠다는 것을 대체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느냐”라며, “대수술이 필요한 환자를 수술하지 않은 채 이름표만 바꿔 단다고 병이 낫느냐. 지금 필요한 것은 간판 교체가 아니라 특검”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여당이 보이고 있는 사안별 특검 요구의 이중잣대를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그동안 특검을 가장 강력한 진상규명 수단이라고 주장해온 정부와 민주당이 정작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된 중대한 사태 앞에서는 특검을 끝내 거부한 채 조직개편부터 이야기하고 있다”라며, “자신들이 필요할 때는 특검을 외치고, 국민이 요구할 때는 특검을 막는 이중잣대가 어디 있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태도가 오히려 헌법 개정에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함 대변인은 개혁의 올바른 순서와 원칙을 정립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국민은 보여주기식 조직개편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먼저 특검을 통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제도를 고치는 것이 상식이고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을 향해 더 이상 특검을 거부할 명분이 없음을 주지시키며, “진영을 떠나 온 국민이 요구하고 있는 선관위 특검을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호남반도체 클러스터 물부족 대책 마련 촉구 및 지역 갈라치기 비판)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광주·전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용수 부족 및 수질 문제를 지적한 언론 보도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과학적 근거 없는 선동과 지역 편 가르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SNS를 통해 시스템 구축 시 하루 100만 톤 공급이 가능하다며 호남에 물이 충분하다고 장담한 것은 객관적 계획이 결여된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안정적인 물 확보가 어려운 영산강·섬진강을 대신해 농민들의 생명줄인 농업용 저수지의 물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가뭄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농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수질 문제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농업용 저수지나 담수호의 물에 포함된 요소(우레아) 등 불순물이 반도체 공정의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한다”며, “정부 대책이 첨단 산업의 미래를 갉아먹는 부실 덩어리”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호남을 ‘분할지배라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농업도시 수준으로 방치됐다’고 언급한 점을 짚으며, “그렇다면 호남의 전폭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집권했던 과거 민주당 정권들이 호남을 분할지배하고 방치했다는 뜻이냐”고 반문했다. 정책 실패에 대한 대안 없이 정치적 책임만 남에게 떠넘기는 얄팍한 술수라는 지적이다. 아울러 대기업의 투자가 자발적 선택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권력의 칼날 앞에 거역할 수 있는 기업이 어디 있겠느냐”라며, 위선적 포장이라고 꼬집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가 첨단 산업이 정치적 선전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말장난과 갈라치기를 멈추고, 광주·전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용수 확보와 수질 관리 대책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설명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무모한 ‘물 돌려막기’로 농민에게 고통을 주고 첨단 산업 경쟁력을 저해하는 정권의 관치경제 폭주를 국민과 함께 막아낼 것”이라고 전했다.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 (국회의장의 야당 의원 상임위 직권 배정 규탄)
국민의힘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조정식 국회의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상임위원회를 당사자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직권으로 배정해 통보한 행위에 대해, 헌정사에 유례없는 입법 독재이자 다수의 힘으로 소수를 짓밟는 폭거라며 규탄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상대 당 출신 의장이 야당 의원 개개인의 상임위를 임의로 지정해 통보한 파행적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조 의장이 단행한 상임위 배정의 졸속성과 무성의함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조정식 의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상임위를 전반기 명단 그대로 복사하다시피 배정했고, 새로 당선된 의원들만 빈자리에 기계적으로 끼워 넣었다”라며, “진정 국회의 견제와 균형을 고민했다면 이렇게 ‘대충’ 베껴 던지듯 처리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개개인의 전문성과 의정 활동의 자율성이 완전히 무시된 점을 꼬집었다. 그는 “국회의원에게는 저마다 쌓아온 전문성이 있고 일하고 싶은 분야가 뚜렷하며, 상임위에 따라 의정 성과와 국민 혜택이 달라진다”라며, “국회의장은 그런 고려 없이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의 경력과 의사를 깡그리 무시한 채 자리를 일방 통보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고질적인 다수당 독주 성향이 다시금 드러났다는 비판이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이 사태의 근본 원인이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독식하려는 여당의 욕심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민주당은 ‘법사위는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는 한마디로 대화 문을 닫아걸고, 자신들의 입법을 거침없이 처리하기 위해 자리가 필요하다는 속내만 내비친다”라며, “견제와 균형을 위한 자리를 정권의 입법 도구로 삼으려 한다”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정권이 표방하는 ‘K-민주주의’의 모순을 지적하며, 조 의장을 향해 “일방적 직권 배정을 철회하고 법사위원장을 야당 몫으로 돌려놓는 정상적 협상 궤도로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 (장윤기 사건 축소 시도 및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 비판)
국민의힘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친여 성향 유튜버와 민주당 중진 의원이 ‘장윤기 사건’의 본질을 왜곡·축소하며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당화하려는 여론몰이를 시도하고 있다며 이를 규탄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K-민주주의 입틀막법 시행 첫날 신고 1호가 된 유튜버 김어준 씨가 해당 사건을 ‘1년에 몇 건씩 있는 흔한 일’로 치부하며 보완수사권 폐지 저지 여론용으로 유난을 떨고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경악스러운 인식”이라며 포문을 열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발언 역시 이와 사태 인식을 공유하며 사건을 축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박 의원은 가해 경찰관의 아버지가 경찰이어서 수사팀 전체가 연루되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졌음을 인정하면서도, 정작 이 사건을 그저 단순한 증거 인멸 사건 정도로 축소해버렸다”라며 비판했다.
특히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보던 부패 경찰의 부당거래가 현실화된 상황에서 권력층이 보이는 도덕적 해이를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사건을 ‘흔한 일’이나 ‘단순 증거인멸’로 축소하려는 이들이 정치 한복판에서 여론을 호도하는 현실은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도덕성과 공감 능력이 바닥까지 무너졌음을 보여준다”라며, “민주당이 혹시 이 사건을 중요한 정치적 시기에 터진 단순한 ‘악재’로만 한탄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대다수 국민 여론이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음을 명시했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 “도대체 누구를 보고 정치를 하고 있느냐”고 반문하며, “국민의 권익과 안전을 저해하는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추진을 중단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이번 보완수사권 폐지 사안은 민주당이 강성 지지층인 ‘개딸’의 하청 3류 정당으로 전락할 것인지를 가르는 중대한 시험대임을 똑똑히 새겨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 (조국 전 대표의 '사투리 논쟁' 뒤늦은 해명 비판)
국민의힘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조국 전 대표가 촉발한 이른바 ‘사투리 논쟁’과 관련해 내놓은 해명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려는 치졸한 발뺌이자 구차한 변명에 불과하다며 자중할 것을 촉구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조 전 대표가 자신은 어떤 글에서도 아이돌 그룹 ‘리센느’를 언급하거나 겨냥한 적이 없다고 공언한 것에 대해, “대중의 공분을 피하기 위한 짜맞추기식 궤변”이라며 날을 세웠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조 전 대표가 유발한 논란으로 인해 무고한 문화예술인이 고초를 겪었음에도 정작 당사자는 책임감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 전 대표가 촉발한 논란으로 리센느의 멤버는 때 아닌 고초를 겪었고 정작 당사자는 고통받고 있는데, 촉발자는 뒷짐 지고 ‘나는 겨냥한 적 없다’는 말로 빠져나가려 한다”며, “7월 5일 전후 게시물을 보면 여론의 역풍이 거세지자 그제야 명분 쌓기용 글들을 뒤늦게 올린 것을 국민은 다 알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진정성이 결여된 해명 시점과 방식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정말로 리센느를 겨냥한 것이 아니었다면 논란이 커지기 전에 즉각 입장을 내놓는 것이 순서였다”라며, 일주일이 지나서야 발을 빼는 처사는 치졸하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조 전 대표가 ‘아이돌 그룹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다’고 고백한 대목을 두고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을 경남 MBC 피디가 던진 편향적 이슈 하나를 비판적 고민도 없이 그대로 받아 논란의 한복판에 세운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번 해명이 진정한 사과가 아니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핑계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소모적 정치 논쟁으로 세대를 갈라치고 지역감정까지 부추겨 놓고 페이스북 몇 줄로 책임을 덮으려 한다면 국민을 너무 우습게 보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조 전 대표를 향해 “선거 결과에 나타난 민심을 깊이 헤아리고 은인자중하는 것이 정치인의 최소한의 도리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용술 대변인 (민주당의 임금 지역화폐 지급 법안 발의 및 철회 규탄)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이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임금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가 철회한 사건과 관련해 자유시장경제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려 한 반시장주의적 정책 실험이라며 규탄했다. 조 대변인은 “노동계의 거센 비판에 부딪혀 결국 무산된 이번 졸속 법안이 여당의 비현실적인 경제 인식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는 “자유시장경제에서 자신이 번 임금을 어디에 사용할지는 근로자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이번 법안은 ‘돈은 당신이 벌고, 어디에 쓸지는 정치가 방향을 정하겠다’는 발상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는 정치 권력이 국민의 사적인 소비 방식까지 인위적으로 설계하고 통제하려 든다는 심각한 우려를 낳기에 충분했다는 진단이다.
또한 지역화폐의 기능적 한계를 무시하고 법정 통화 체계를 교란하려 한 점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지역화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한시적·보조적 정책 수단이지 대한민국의 법정통화를 대신하는 제도가 아니다”라며, “멀쩡한 원화 체계를 두고 임금 지급 수단으로까지 지역화폐를 확대하려는 것은 통화 체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는지 의심하게 만드는 발상”이라고 비꼬았다. 노동계조차 임금의 통화 지급 원칙을 훼손한다며 거세게 반발할 만큼 취약한 논리의 법안이었다는 지적이다.
조 대변인은 여당을 향해 상식 밖의 정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민주당은 국민의 상식에서 벗어난 반시장주의적 정책 실험을 중단하라”며, “대한민국 경제는 브루마블 게임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모든 국민이 자유시장경제의 공고한 원칙 아래에서 어떠한 부당한 제약도 없이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장의 파수꾼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hang5247@hanmail.net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People Power Party, Jang Dong-hyuk, Jung Jeom-sik, and Others “Declare Struggle to Dismantle Election Cartel and Form Committees”
- Jang Dong-hyuk: “We Will Definitely Push Through a ‘People’s Special Prosecutor’ to Dismantle the Election Cartel”
- Jung Jeom-sik: “Rejecting Politically Manipulated Semiconductor Sites… Warning of Hardline Struggle for Committee Formation”
- Party Leadership to Put All-Out Effort into Retaining Supplementary Investigation Authority and Blocking Monopoly on Standing Committees
— Lee Je-hang, Senior Reporter/Poet, Break News
People Power Party leaders, including Chairman Jang Dong-hyuk and Floor Leader Jung Jeom-sik, expressed a strong determination to fight against recent pending issues on the holidays of the 11th and 12th. Chairman Jang criticized attempts to dismantle the prosecution and emphasized the need to push through a "People’s Special Prosecutor" to dismantle the election cartel and maintain supplementary investigation authority. Floor Leader Jung foreshadowed a thorough verification of the government’s selection of the semiconductor cluster site. Meanwhile, in response to the ruling party’s monopoly on standing committees, he maintained an ultra-hardline stance—including the willingness to resign from his lawmaker seat to secure the chairmanship of the Judiciary Committee—and proposed consultations among the ruling, opposition, and government.
Party Leader Jang Dong-hyuk, “We Will Definitely Push for a People’s Special Prosecutor to Dismantle the Election Cartel”
First, Party Leader Jang Dong-hyuk began by defining President Lee Jae-myung, the Democratic Party, and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as the so-called "election cartel." Jang stated, “The public believes that the President, the Democratic Party, and the Election Commission are essentially one entity,” adding, “If we cannot dismantle this massive election cartel, we will not be able to solve the fundamental problem no matter how many times we conduct a special prosecutor investigation.” He argued, “That is why a People’s Special Prosecutor is absolutely necessary.” He also expressed strong skepticism regarding the third-party recommended special prosecutor that the ruling party insists on. Jang criticized, “The Democratic Party is now saying they will accept the special prosecutor, yet they are insisting that a third-party recommended special prosecutor is fair,” asking, “Are the organizations the Democratic Party is talking about truly third parties capable of guaranteeing neutrality, fairness, and objectivity?”
Jang then pointed out the current behavior of the Election Commission and the offensive by the ruling party. Representative Jang mentioned his connection with President Lee Jae-myung from their days at the Judicial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 exposing that "Wi Cheol-hwan, the current acting head of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was a dining buddy of the President during his time at the institute, making it virtually the same as President Lee Jae-myung having seized control of the Election Commission." Furthermore, regarding the reference materials sent by the Election Commission to regional commissioners, he raised his voice, stating, "These are bogus documents claiming the Election Commission bears no responsibility for the ballot shortage and that it was an unavoidable response; they are no different from a directive to dismiss election appeals." He added, "With even a commissioner recommended by the Democratic Party having resigned in protest, can a special counsel recommended by a third party really conduct a proper investigation?"
In addition, he directly refuted the ruling party's attempt to frame his extra-parliamentary activities as a conspiracy theory regarding election fraud. Representative Jang pointed out, “This is no different from the ugly and wicked divisive politics of labeling someone as an Ilbe member simply for saying ‘It’s scary’ in a dialect,” adding, “It is an act of insulting young people and citizens across the country, who are fighting with pure passion to protect their suffrage, by labeling them as conspiracy theorists or forces spreading rumors.” He further stated, “During their time in the opposition, they claimed it was acceptable to disparage the President, but now they are trying to become a supreme dignity surpassing Kim Jong-un,” and added, “After taking away suffrage, we will definitely block this attempt to deprive us of freedom of expression together with the people.”
Representative Jang reached the peak of his public opinion campaign outside the National Assembly by attending the ‘Field Meeting with Youth and University Students in the Busan and Gyeongnam Regions Regarding the June 3 Suffrage Deprivation Incident,’ held at the Busan City Party headquarters on the 12th. At the event, Representative Jang characterized the situation as follows: “The President, the Democratic Party, and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have become one body to form a massive election cartel.” Supreme Council Member Shin Dong-wook, who accompanied the group to the scene, remarked, “It is fortunate that young people have come out in a situation where democracy is on the brink of destruction,” while Supreme Council Member Kim Min-soo took aim at the ruling party, stating, “Since they only sit in the Blue House and the National Assembly, the opposition leader’s actions appear to be a conspiracy theory.” Jeong Dong-man, Chairman of the Busan City Party Committee, also lent his support, saying, “A special prosecutor appointed by the people is necessary for a thorough audit of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and for electoral system reform.” Concluding the meeting, Representative Jang promised, “After taking away the right to vote, I will stand with party members and the public to block to the very end the move to strip away freedom of expression as well.”
Representative Jang Dong-hyuk continued his all-out criticism of various pending state issues, including the reform of investigative powers, real estate policies, and allegations against the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through Facebook messages on the 11th and 12th. Representative Jang emphasized the urgency of police reform, citing the results of his visits to the Gwangju Metropolitan Police Agency and the National Police Agency. Representative Jang Dong-hyuk asserted, “Lee Jae-myung’s dismantling of the prosecution will ultimately only give birth to ‘monster police’ and will inevitably end in failure, with the damage falling entirely on the people.” He further stated, “The power to conduct supplementary investigations is not merely a means to supplement investigations, but a final check on the police.” He argued that without this power, the Jang Yoon-ki case would have been buried as a simple murder, criticizing that “taking away the power to conduct supplementary investigations from the prosecution is no different from taking away the lives and safety of the people.”
He also took a sharp stance against real estate measures and loan regulations. Pointing out the situation where the limit for mortgage loans was suddenly cut in half, Representative Jang criticized, “With the disappearance of jeonse and monthly rent options, it has blocked the path even for citizens who were trying to buy a house out of desperation.” He continued by warning, “What use is it to hold a showy grand debate on real estate without shifting the policy direction, while insisting that the record-breaking surge is a successful containment of upward pressure?” He added, “If the government incites the public to increase regulations and suppress lending, citizens deprived of their homes will pour into the public squares, and eventually, the day will come when they are driven out of the Blue House.”
Regarding current defense issues, he directly targeted the allegations regarding Defense Minister Ahn Kyu-baek’s military service. Referring to the desertion allegations against Minister Ahn, Representative Jang raised suspicions, asking, “Is it taking time to manipulate the records when the issue could be resolved simply by disclosing the military service records?” He then pointed to President Lee Jae-myung as the mastermind behind the attempt to neutralize national security. Representative Jang asserted, “The dismantling of the Counterintelligence Agency, the retreat from the DMZ, the outsourcing of unit perimeter security, and the hasty integration of the Army, Navy, and Air Force are not strengthening security, but dismantling it.” He claimed, “It is a scheme to neutralize the military by appointing an obedient minister, and given the skyrocketing petitions for the impeachment of both the minister and the president, the day is not far off when the two will join hands and go to jail.” Finally, regarding internal party matters, he expressed his determination, stating, “The People Power Party will be reborn as a party-member-centered party and a party of the people that prioritizes respecting the will of the members regarding the future of the party leader chosen by the members and the disciplinary action against those who have committed misconduct.”
Floor Leader Jeong Jeom-sik, “Rejecting politically engineered semiconductor site selection… Hardline struggle over the composition of the Assembly”
Floor Leader Jeong Jeom-sik predicted a rigorous investigation, judging that clear political pressure and calculations by the regime were underlying the government’s announcement of the creation of the Gwangju-Jeonnam semiconductor cluster. Floor Leader Jeong Jeom-sik stated, “In the case of the Yongin semiconductor cluster, it was a project strategically announced by Samsung Electronics and SK Hynix at different times,” and directly expressed his skepticism, asking, “Would it have been possible for companies vying for the world’s top two positions to simultaneously review factory expansions, decide on Gwangju-Jeonnam as the optimal site, and announce it together without political pressure from the regime?”
He also criticized the regime’s behavior of fostering regionalism by directly quoting remarks made by President Lee Jae-myung. Floor Leader Chung pointed out that President Lee had described the Honam region on social media as having been managed at the level of an agricultural city, raising his voice and declaring, “This is the decisive evidence that the President himself is steeped in political engineering that incites regionalism.” He further condemned Policy Chief Kim Yong-bum’s appearance on a specific YouTube broadcast to report on the matter, stating, “This is proof that this decision was a thorough political calculation aimed at the Democratic Party’s national convention.”
Floor Leader Chung warned against an extra-legal decision that failed to consider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the semiconductor industry and demanded the disclosure of objective evaluation criteria. He warned, “If the fate of the semiconductor industry, a core national project, is left to the logic of political engineering, the economic future will be bleak and it will only cause further regional conflict.” He added, “In a situation where all non-capital regions—including Yeongnam, Chungcheong, Gangwon, and Jeonbuk—are competing to foster the semiconductor industry, the government must face the reality that this incident has a high potential to cause inter-regional conflict and divide national opinion.” He stated, “The government must transparently explain the process by which it objectively evaluated whether Gwangju and Jeonnam are the optimal locations equipped with essential elements such as electricity, manpower, and materials, parts, and equipment companies,” adding, “We will closely scrutinize, at the National Assembly level, when, how, and by whom this plan was decided.”
Floor Leader Jeong Jeom-sik has begun formulating full-scale strategies for parliamentary struggle by convening a series of meetings with senior party members and a general assembly of lawmakers to counter the ruling party’s unilateral operation of standing committees and its dominance in the composition of the Assembly. Although the Democratic Party proposed seven standing committee chair positions, including the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Committee and the Industry, Trade, Resources, SMEs, and Ventures Committee, Floor Leader Jeong drew a line in the sand, declaring that there would be no progress in negotiations on the composition of the Assembly without securing the chairmanship of the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 Floor Leader Jeong Jeom-sik clarified his position, stating, “The prevailing sentiment within the party is a hardline view that we must hold out until negotiations on the allocation of the Judiciary Committee chairmanship are properly concluded.” He added, “Realistically, given the ruling party’s unilateral push to organize the Assembly, this deadlock can only be resolved if the Speaker of the National Assembly demands a forward-looking compromise from the opposition.”
At the same time, he expressed a firm intention to block the amendment to the Criminal Procedure Act, which aims to abolish the prosecution’s supplementary investigative powers, and the special prosecutor bill for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both of which were proposed by the Democratic Party as party policy. Floor Leader Jeong repeatedly warned of the risks of a security vacuum and the collapse of the judicial system that the ruling party’s attempt to abolish supplementary investigative powers would bring. He stated, “The retention of supplementary investigative powers is essential to curb the police’s monopoly on investigative authority and restore public trust,” and proposed to the ruling party that “a consultative table involving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and the government be convened to discuss reforms of investigative agencies, including measures to curb the police’s monopoly, in order to resolve this issue.”
Within the opposition party, two opposing views are emerging simultaneously: one advocating for an ultra-hardline struggle that even requires resigning or returning one's badge to block the ruling party's legislative unilateralism, and the other advocating for pragmatism that advocates returning to standing committees to propose alternative bills and expose the negative consequences of the legislation from within the National Assembly. In response, Floor Leader Chung held an emergency meeting with senior lawmakers, including Kwon Young-se, Kim Ki-hyun, Na Kyung-won, and Ahn Cheol-soo, to gather opinions, while also establishing a plan to consolidate the party's unity through a general assembly of lawmakers this week. He added, "What is more important than whether to accept pragmatic standing committee assignments is stopping the opposition party's unreasonable legislative runaways, such as the bill for a special prosecutor to withdraw indictments." He further stated, "As the floor leader, I will spare no strategic options until substantial progress is made in the relevant negotiations."
Statements and announcements by the People Power Party Committee, Special Committee, and Spokesperson
Rep. Kim Gun (Holding a policy forum for K-Startups' global expansion)
The National Assembly research group ‘National Assembly AI and Our Future’ (Co-representatives Reps. Kim Gun, Choi Bo-yoon, and Choi Su-jin; Research Director Rep. Park Chung-kwon) held a policy forum titled ‘K-Startups to the World Stage’ jointly with the Korea Startup Forum (Chairperson Kim Jae-won) at the National Assembly Members’ Office Building on July 10, seeking legislative solutions to strengthen the global competitiveness of domestic startups. Rep. Kim Gun stated that the purpose of this forum was to listen to the voices from the field regarding the difficulties domestic startups face in expanding overseas due to institutional barriers such as regulations, investment, talent acquisition, and public procurement, despite possessing outstanding technological capabilities, and to connect these voices to practical policies.
In his opening remarks, Rep. Kim presented the case of the Industrial Revolution in the UK and explained that the organic combination of technology, capital, and institutions is a key condition for growing innovation into an industry. He emphasized, “The British Industrial Revolution did not occur solely due to the invention of the steam engine; rather, it was a combination of James Watt’s technology and Matthew Boulton’s investment and commercialization capabilities, supported by the patent system and markets, leading from invention to industry, and from industry to revolution.” He added, “In modern terms, it was a startup revolution created by technology entrepreneurs, investors, and institutions working together.”
He also pointed out the lack of a national system as a pressing issue facing South Korean startups. Representative Kim stated, “We must reflect on whether the problem is a lack of technology in South Korean startups, or if there is a lack of a national system to connect that technology to global capital and markets.” He argued, “If we had forward bases like a ‘Startup Embassy’ in South Korea that connect technology and talent in Silicon Valley and investors in Wall Street, the speed of our companies’ global expansion would be different.”
Furthermore, he made it clear that regulations must not hinder the pace of technological development. He criticized, stating, “If the National Assembly’s legislation fails to keep pace with the speed of corporate innovation, we will fall behind in institutional competition rather than technological competition,” adding, “Legislation must serve as a seatbelt for innovation, not a parking brake that halts new endeavors.” Rep. Kim further added that he would translate the policy recommendations presented at the forum—such as securing global alignment, opening up capital and talent, and expanding innovative procurement—into concrete institutional improvements and legislative achievements.
Attendees at the roundtable discussion included Lee Do-kyung, CEO of Bon AI; Lee Han-bin, CEO of Seoul Robotics; Choi Hyuk-jae, CEO of Spoon Labs; Choi Si-won, CEO of Channel Corporation; and Yoo Byung-yong, Vice President of Autonomous A2Z. They shared the institutional challenges they faced during actual overseas expansion and their visions for global expansion.
Meanwhile, the forum was attended by Rep. Kim Geon, along with Reps. Park Chung-kwon, Choi Bo-yoon, Kim Jang-kyum, Kang Sun-young, Jin Jong-oh, and Lee Joo-young of the ‘National Assembly AI and Our Future’ group, as well as officials from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he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Chairman Joo Jin-woo (Urging the Prosecution to Immediately File an Appeal Against Defendant Lee Hwa-young)
Joo Jin-woo, Chairman of the People Power Party’s Special Committee to Prevent the Cancellation of President Lee Jae-myung’s Trial, held a press conference on the afternoon of the 10th and urged the prosecution to immediately file an appeal against defendant Lee Hwa-young, who was sentenced to imprisonment in the first trial on charges of paying 8 million dollars on behalf of North Korea. Chairman Joo began by raising questions regarding the delay in the prosecution’s filing of an appeal, noting that defendant Lee Hwa-young had already been sentenced to 9 years and 6 months in prison in the first trial on charges of having 8 million dollars paid to North Korea on his behalf, and President Lee Jae-myung is also currently on trial as an accomplice.
Chairman Joo emphasized the gravity of the matter and strongly criticized the attitude of the opposition party, the current government, the Ministry of Justice, and the prosecution. He questioned, “If this was Defendant Lee Hwa-young’s sole crime, why are you shielding her like this?” He further asked, “What is the reason the Democratic Party is supporting a criminal who violated UN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and secretly delivered $8 million to the country, and why are the Ministry of Justice and the prosecution under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hesitating so much to file an appeal against Lee Hwa-young?” He then warned the prosecution, “File an appeal against Lee Hwa-young immediately today,” adding, “Otherwise, it is tantamount to certifying that you are an accomplice with President Lee Jae-myung.”
In particular, Chairman Ju raised strong objections regarding the sentencing, partial acquittal, and dismissal of charges in the first trial. He argued, “Lee Hwa-young’s ‘salmon drinking party’ was revealed to be a lie, and she was caught staging a massive fraud against the public, yet a four-month prison sentence is absurdly light,” asserting, “Since the sentencing is unjust, an appeal must be filed.” Furthermore, citing the dismissal of charges in the case involving the illicit sending of gold cypress and yew trees to North Korean officials using the Inter-Korean Cooperation Fund, he sarcastically remarked, “Are you deliberately lenient because you fear this case might later be used to prove Defendant Lee Jae-myung’s complicity?”
In addition, he urged that the acquittal regarding the "split donation" must be appealed to sever the chain of illegal political funds. Citing the customary practice of the prosecution immediately appealing when partial acquittals or dismissals are handed down in power-related corruption cases, Chairman Ju raised his voice, asking, “Isn’t stalling a ploy to abandon the appeal?” He continued, “If they grant special favors by abandoning the appeal in this case as well, following the abandonment of the Daejangdong case, the Ministry of Justice and the prosecution will also become accomplices in the crime.” He added that strong legal action would be taken if the appeal were abandoned.
Chief Floor Spokesperson Kim Tae-gyu (Criticism of Government’s Decision to Abandon Prosecution’s Supplementary Investigation Authority)
In a commentary, Kim Tae-gyu, Chief Floor Spokesperson for the People Power Party, criticized the government’s decision not to effectively submit an amendment to the Criminal Procedure Act regarding the prosecution’s supplementary investigation authority, calling it a grave matter that undermines the fundamental balance of the criminal justice system. Kim pointed out, “This decision causes a vacuum in investigations and is a measure that voluntarily lays down the minimum safeguards intended to protect the rights of the people,” adding, “As a result, the stability and consistency of the system will be significantly weakened.”
Chief Floor Spokesperson Kim targeted the political motives underlying this decision. He argued, “It is difficult to avoid the suspicion that this decision is the result of political calculations rather than a matter of institutional improvement,” and asserted, “Concerns are being raised that the direction of criminal justice reform has been influenced by political interests rather than its original purpose amidst the power struggle within the ruling party.” He criticized, stating, “As a result, the essential function of protecting citizens’ rights is relegated to a lower priority, inevitably shaking trust in the entire criminal justice system.”
He then reiterated the value of the independence and neutrality of the criminal justice system. He argued, “The criminal justice system is not an area that can be swayed by the interests of a specific administration or political expediency,” adding, “As it serves as the ultimate safety net protecting the lives and property of the people, consistency and neutrality must be presupposed above all else.” This can be interpreted as a warning that rolling back the power of supplementary investigation without sufficient alternatives poses a significant risk of causing structural imbalance.
Accordingly, he raised the need for the National Assembly’s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 to play a thorough role in checks and balances and for the committee to be properly organized. Chief Spokesperson Kim argued, “Institutional checks and balances must be clearly defined to ensure the balance of the criminal justice system is not shaken, and the allocation of the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 chairmanship must also be determined based on the principles of checks and balances, not specific political interests.” At the same time, addressing National Assembly Speaker Cho Jung-sik, he stated, “As the head of the legislature representing the people, you have a responsibility to put the brakes on the Democratic Party’s legislative dictatorship,” adding that what is needed now is not political expediency, but the restoration of institutional balance to support the protection of citizens’ rights.
Spokesperson Cho Yong-sul (Condemning Minister Chung Dong-young’s remarks regarding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and national security)
People Power Party Spokesperson Cho Yong-sul issued a statement condemning Minister Chung Dong-young’s view on security as a biased perspective that ignores reality. He criticized Minister Chung for dismissing the view that discussions on a peace regime are impossible before resolving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as merely "outdated inertia." Spokesperson Cho opened fire by stating that Minister Chung’s remarks were inappropriate given the grave security reality in which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inspected weapons targeting key South Korean facilities even on the 76th anniversary of the Korean War and continued to demonstrate his determination to advance nuclear capabilities.
Spokesperson Cho criticized the contradictions and dangers inherent in Minister Chung’s remarks. He raised his voice, stating, “Minister Chung interpreted North Korea’s ‘two hostile states’ theory as if it were a ‘two peaceful states’ theory, and going a step further, he is displaying only an irrational view of security by advocating for a ‘slow-paced resolution of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in response to North Korea’s ‘declaration of overwhelming nuclear power.’” He further criticized the minister for threatening national security by insisting on suspending live-fire drills by the ROK military even amidst North Korea’s armed provocations.
He also directly refuted Minister Chung’s claim that North Korea advanced its nuclear capabilities during the period when discussions on a peace regime were suspended, calling it a distortion of facts. He asked, “Is it acceptable for a sitting minister to spread ‘fake news’ in an official setting?” and pointed out, “Even the Kim Dae-jung and Roh Moo-hyun administrations, which promoted a ‘peace regime’ in the style of Chung Dong-young, pursued strong aid policies toward North Korea, yet North Korea brazenly went ahead with its first nuclear test in 2006.” This suggests that Minister Chung, who previously served as Minister of Unification and Chairman of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under the Roh Moo-hyun administration, cannot be absolved of responsibility for failing to prevent North Korea’s nuclear development. Spokesperson Cho specified the clear principles regarding North Korea that the Republic of Korea must uphold. He urged, “North Korea has never once abandoned its nuclear development,” stating, “We must maintain a principled policy toward North Korea aimed at immediate and complete denuclearization, rather than recognizing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He continued by warning, “Minister Jeong has already lost his qualifications as a Cabinet member responsible for the Republic of Korea’s security,” adding, “If he continues to use national security as a testing ground for his own ideology, he will not be able to escape the severe judgment of the people.”
Spokesperson Ham In-kyung (Urging acceptance of truth-finding via special prosecutor prior to Election Commission reform measures)
In a commentary, People Power Party Spokesperson Ham In-kyung strongly demanded the acceptance of a special prosecutor first, stating that an organizational restructuring excluding a thorough truth-finding investigation and accountability is an act of deceiving the people, in response to the Democratic Party’s announcement to disband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and change its name and composition method through a constitutional amendment. Spokesperson Ham stated that the essence of what the public desires is not merely a change of the agency's signboard, but the clear uncovering of the truth regarding mismanagement and suspicions.
Spokesperson Ham likened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NEC) to a serious disease, pointing out the contradictions inherent in the Democratic Party's reorganization plan. He argued, "Which citizen would accept merely changing the name of the NEC, which is already severely ailing, without a thorough investigation into the truth through a special prosecutor?" He continued, "Does a patient requiring major surgery get cured just by changing the name tag without operating on them? What is needed now is not a change of signboard, but a special prosecutor."
In particular, he strongly criticized the double standard displayed by the ruling party regarding demands for special prosecutors on a case-by-case basis. He criticized, "The government and the Democratic Party, who have consistently argued that a special prosecutor is the most powerful means of uncovering the truth, are now talking about organizational restructuring first while ultimately rejecting a special prosecutor in the face of a grave situation where the people's right to vote has been violated." He asked, "Where is the double standard in shouting for a special prosecutor when it suits them, but blocking one when the public demands it?" He pointed out, “This attitude is actually fueling suspicions that there may be other political motives behind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Spokesperson Ham demanded that the correct order and principles of reform be established. He emphasized, “The public does not want a showy organizational restructuring,” adding, “It is common sense and principle to first thoroughly uncover the truth through a special prosecutor, hold those responsible strictly accountable, and then revise the system based on the results.” He then urged the Democratic Party to immediately accept the special prosecutor investigation into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stating that they no longer have grounds to refuse it, and called on them to “immediately accept the special prosecutor investigation into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which is being demanded by the entire nation regardless of political affiliation.”
Senior Spokesperson Park Sung-hoon (Urging measures for water shortages in the Honam Semiconductor Cluster and criticizing regional divisiveness)
In a commentary, People Power Party Senior Spokesperson Park Sung-hoon urged the implementation of practical measures regarding media reports pointing out water shortages and water quality issues in the Gwangju-Jeonnam Semiconductor Cluster, stating that President Lee Jae-myung is consistently engaging in incitement without scientific grounds and regional divisiveness. Chief Spokesperson Park began by stating, “President Lee’s assurance via social media that there is sufficient water in Honam, claiming that a daily supply of 1 million tons is possible once the system is established, is nothing more than a unilateral assertion lacking objective planning.”
Chief Spokesperson Park pointed out, “Considering a plan to utilize water from agricultural reservoirs—the lifeline of farmers—in place of the Yeongsan River and Seomjin River, where securing a stable water supply is difficult, is an irresponsible idea that threatens the survival of farmers in a situation where drought has become commonplace.” Regarding water quality issues, he argued, “Experts warn that impurities such as urea contained in the water of agricultural reservoirs or freshwater lakes can affect the stability of semiconductor manufacturing processes,” asserting that “the government’s measures are a mass of incompetence that is gnawing away at the future of high-tech industries.”
Pointing to President Lee’s remark that Honam was “neglected to the level of an agricultural city for the political purpose of ‘divide and rule,’” he retorted, “Does that mean past Democratic Party administrations, which came to power based on the full support of Honam, divided and ruled the region and neglected it?” Critics point out that this is a shallow ploy to shift political responsibility onto others without offering any alternatives for policy failures. Furthermore, regarding the claim that large conglomerates' investments were a voluntary choice, he criticized it as a hypocritical facade, asking, "What company could defy the blade of power?"
Chief Spokesperson Park made it clear that the nation's high-tech industries must not be reduced to tools for political propaganda. He demanded, "President Lee Jae-myung must stop the wordplay and divisive tactics, and transparently explain to the public the measures for securing water and managing water quality for the Gwangju-Jeonnam semiconductor cluster." He added, "The People Power Party will stand with the people to stop the administration's runaway state-controlled economy, which inflicts suffering on farmers and undermines the competitiveness of high-tech industries through reckless 'water shuffling.'"
Chief Floor Spokesperson Kim Tae-gyu (Condemning the Speaker’s Ex officio Assignment of Standing Committees to Opposition Lawmakers)
In a commentary, Kim Tae-gyu, Chief Floor Spokesperson for the People Power Party, condemned National Assembly Speaker Cho Jung-sik’s act of unilaterally assigning and notifying People Power Party lawmakers of their standing committee assignments, regardless of their wishes. He described this as an unprecedented legislative dictatorship in constitutional history and an outrage that tramples on the minority with the power of the majority. Chief Spokesperson Kim expressed deep concern over the dysfunctional situation in which a Speaker from the opposing party arbitrarily designated and notified individual opposition lawmakers of their standing committee assignments. Kim strongly criticized the hasty and insincere nature of the assignments carried out by Speaker Cho. He pointed out, “Speaker Cho Jung-sik assigned People Power Party lawmakers’ standing committees by virtually copying the list from the first half of the term, and mechanically squeezing only newly elected lawmakers into the vacant spots,” adding, “If he had truly considered the checks and balances of the National Assembly, he could not have handled this in such a ‘rough’ manner, as if he were simply copying and throwing it away.” He went on to point out that the expertise of individual lawmakers and the autonomy of their legislative activities were completely disregarded. He criticized, “Each lawmaker possesses accumulated expertise and a clear field they wish to work in, and legislative achievements and public benefits vary depending on the standing committee,” adding, “The Speaker unilaterally notified them of their positions without such considerations, completely ignoring the careers and intentions of each individual lawmaker.” This criticism suggests that the Democratic Party’s chronic tendency to dominate as the majority party has been revealed once again.
Chief Spokesperson Kim diagnosed that the root cause of this situation lies in the ruling party’s greed to monopolize the chairmanship of the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 He exposed, “The Democratic Party has shut the door to dialogue with a single statement that ‘the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 is not subject to negotiation,’ revealing only their true intention that they need the position to process their own legislation without hindrance,” adding, “They are attempting to turn a position meant for checks and balances into a legislative tool for the administration.” At the same time, pointing out the contradictions of the ‘K-Democracy’ advocated by the administration, they urged Speaker Cho to “withdraw the unilateral assignment of authority and return to the normal negotiation track of returning the chairmanship of the Judiciary Committee to the opposition party.”
Chief Floor Spokesperson Choi Eun-seok (Criticism of attempts to downplay the Jang Yoon-ki case and push to abolish supplementary investigation authority)
In a commentary, Choi Eun-seok, Chief Floor Spokesperson for the People Power Party, condemned pro-ruling party YouTubers and senior Democratic Party lawmakers for attempting to sway public opinion to justify the abolition of supplementary investigation authority by distorting and downplaying the essence of the ‘Jang Yoon-ki case.’ Chief Spokesperson Choi opened fire by stating, “It is appalling that YouTuber Kim Ou-jun, who became the first person to report [the incident] on the first day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K-Democracy Mouth-Stopping Law,’ dismissed the case as ‘a common occurrence that happens a few times a year’ and claimed that people are making a fuss to block public opinion regarding the abolition of supplementary investigation authority.” Chief Spokesperson Choi pointed out that Democratic Party Representative Park Beom-gye's remarks also share this perception of the situation and are downplaying the incident. He criticized, "Representative Park acknowledged that the worst-case scenario occurred where the entire investigation team was implicated because the perpetrator's father was a police officer, yet he reduced the incident to merely a case of destroying evidence."
In particular, he strongly condemned the moral laxity displayed by the ruling elite in a situation where illicit dealings by corrupt police officers—something typically seen only in movies or dramas—have become a reality. He stated, "The reality that those attempting to reduce the incident to a 'common occurrence' or 'simple destruction of evidence' are misleading public opinion in the midst of politics demonstrates that the morality and empathy of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and the Democratic Party have completely collapsed." He further pointed out, "Is the Democratic Party perhaps merely lamenting this incident as a simple 'bad news' that erupted during a critical political period?"
Chief Spokesperson Choi explicitly noted that the majority of public opinion is expressing serious concerns regarding the abolition of supplementary investigation authority. Addressing the Democratic Party, he retorted, “Who on earth are you looking at when you conduct your politics?” and demanded that they “stop pushing for the bill to abolish supplementary investigative powers, which undermines the rights and safety of the people.” He further warned, “The Democratic Party must clearly bear in mind that this issue of abolishing supplementary investigative powers is a critical test that will determine whether it degenerates into a third-rate party subcontracted by its hardline support base, the ‘dog daughters.’”
Chief Floor Spokesperson Choi Eun-seok (Criticism of Former Representative Cho Kuk’s belated explanation regarding the 'dialect controversy')
People Power Party Chief Floor Spokesperson Choi Eun-seok issued a statement urging former Representative Cho Kuk to exercise restraint, calling his explanation regarding the so-called 'dialect controversy' he sparked a petty evasion of responsibility and a pathetic excuse. Regarding Cho’s public declaration that he never mentioned or targeted the idol group 'Ricenne' in any of his writings, Chief Spokesperson Choi sharply criticized it as a "fabricated sophistry designed to avoid public outrage." Chief Spokesperson Choi pointed out that while innocent cultural and artistic figures have suffered hardships due to the controversy caused by Cho, the person directly involved is displaying an irresponsible attitude. He pointed out, “The members of Risenne have suffered untimely hardships due to the controversy sparked by former Representative Cho, and while the person directly involved is in pain, the instigator is standing idly by, trying to evade responsibility by claiming, ‘I never targeted anyone.’” He added, “The public is fully aware that if you look at the posts from around July 5th, he only belatedly uploaded posts intended to build a justification after the backlash from public opinion intensified.”
He also expressed strong regret regarding the timing and manner of the explanation, which he described as lacking sincerity. He criticized the behavior of distancing himself only after a week had passed, stating, “If it was truly not aimed at Risenne, the proper procedure would have been to release a statement immediately before the controversy escalated.” Furthermore, regarding former Representative Cho’s confession that he “has almost no knowledge of idol groups,” he raised his voice, asking, “Did you simply accept a biased issue thrown out by a Gyeongnam MBC PD without any critical consideration and place someone you don’t even know right in the middle of a controversy?” Chief Spokesperson Choi dismissed the explanation as not a genuine apology, but merely an excuse to defend himself. He warned, “If he tries to cover up his responsibility with a few lines on Facebook after dividing generations and inciting regional animosity through wasteful political debates, he is treating the public with utter contempt.” Finally, he urged former Representative Cho, “You must not forget that deeply considering the public sentiment reflected in the election results and exercising self-restraint is the minimum duty of a politician.”
Spokesperson Cho Yong-sul (Condemning the Democratic Party’s Proposal and Withdrawal of Bill to Pay Wages in Local Currency)
In a commentary, People Power Party Spokesperson Cho Yong-sul condemned the incident in which Democratic Party Representative Park Min-kyu proposed and then withdrew a bill to amend the Labor Standards Act to allow a portion of wages to be paid in local currency, calling it an anti-market policy experiment that sought to undermine the basic principles of a free market economy. Spokesperson Cho pointed out, “This hasty bill, which was ultimately scrapped due to fierce criticism from labor, is a clear example of the ruling party’s unrealistic economic perception.”
He argued, “In a free market economy, it is common sense that workers decide for themselves where to spend the wages they earn,” adding, “This bill is no different from the idea that ‘you earn the money, but politics will decide where to spend it.’” This diagnosis suggests that it was sufficient to raise serious concerns that political power is attempting to artificially design and control even the private consumption patterns of the people.
He also expressed deep concern regarding the attempt to disrupt the legal tender system while ignoring the functional limitations of local currency. He sarcastically remarked, “Local currency is a temporary and supplementary policy tool for revitalizing the local economy, not a system intended to replace the Republic of Korea’s legal tender,” and added, “Expanding local currency into a means of wage payment while the Korean won system is perfectly functioning is an idea that makes one doubt whether there is even a basic understanding of the monetary system.” It is pointed out that the bill was based on such weak logic that even the labor sector strongly opposed it, arguing that it undermines the principle of paying wages in currency.
Spokesperson Cho urged the ruling party to immediately halt its policy attempts that defy common sense. He remarked, “The Democratic Party must stop its anti-market policy experiments that deviate from the common sense of the people,” adding, “The Korean economy is not a game of Monopoly.” He further stated, “The People Power Party will fulfill its role as a guardian of the market to ensure that all citizens can freely engage in economic activities without any unfair restrictions, under the solid principles of a free market economy.” hang524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