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장동혁(가운데)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7.13. © 뉴시스 |
브레이크뉴스 이제항 선임기자/시인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최고위원회의와 성명을 통해 정부의 정책 기조를 비판하며 정책 전환과 쇄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해군 장병 실종 당일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정 원내대표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가 민생과 형사사법 체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또한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관련 상임위원회 보이콧 방침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와 함께 정부의 사법제도 개편과 재정 정책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하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당 대표, "대통령 행적 의혹 진상규명 및 민생·안보 전면 쇄신 요구"
먼저, 장동혁 대표는 13일 동해상에서 해군 호위함 승조원이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실종 당일 이재명 대통령이 골프를 치고 있었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언급하며 강력한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장동혁 대표는 “해군 장병이 차가운 동해 바다에서 숨을 거둘 때, 대통령이 한가롭게 골프를 치고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라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유가족의 심정이 얼마나 참담하겠는가”라고 비판했다. 또한, “장병 실종이 확인된 것은 12일 오전 이른 시각이고 골프를 치기 시작했다는 시각은 오전 11시경으로 의혹이 매우 구체적”이라며, “경호원을 비롯한 다수가 대통령 일행을 목격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말로 보고를 받고도 태연하게 라운딩을 했다면 더 이상 이재명을 대한민국의 국군 통수권자로 인정할 수 없다”며 “7월 12일 장병 실종 이후 보고 기록과 태릉CC 출입 기록, CCTV 등 관련 자료 일체를 분 단위로 정확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향해서도 병적기록부 공개를 요구하며, 숨진 장병의 명복을 빌고 국민의힘이 국방 기강을 다시 세울 것임을 확언했다.
이어 장동혁 대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부 전파한 참고 자료의 편향성을 지적하며, 야당이 주도하는 국민특검의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다. 장동혁 대표는 “결국, 선관위가 선관위 했다”라며, “중앙선관위가 전국의 선관위원들에게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서 선관위가 잘못한 것은 없고 법 위반이나 무효로 볼 수 없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는 선거 소청에 대해서 무조건 기각하라는 사실상의 지침을 내려보낸 것과 다름없다”라며, “이런 지침을 받은 경기, 인천, 부산, 대구 선관위는 이미 선거 소청 기각 의견을 제출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다행히 서울시 선관위원 일부는 심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반발하며 사임했다”며 “이런 모습을 보면 결국 야당이 주도하는 국민특검의 필요성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들끓고 있는 함성이 잦아들기를 기다리고 있겠지만 그런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국민특검을 거부한다면 결국 시민의 함성이 이 정권을 무너뜨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동혁 대표는 서민과 청년층의 주거 사다리를 무너뜨리는 현 정권의 대출 조이기 정책과 징벌적 과세 기조를 질타했다. 장동혁 대표는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느닷없이 절반인 3억 원으로 줄어들면서 우리 청년들과 서민들은 그야말로 날벼락을 맞았다”며, “이미 계약금을 치르고 잔금을 준비하던 실수요자들은 힘겹게 오르고 있는 사다리마저 걷어차인 꼴”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정부가 개최하려는 부동산 토론회에 대해 “자기 할 말만 하면서 부동산 정책을 정당화하는 ‘답정너 토론회’, ‘국민 훈계 토론회’가 될 것”이라며, “보유세 인상과 징벌적 과세 빌드업을 하며 집 가진 국민에게 정책 실패 책임을 떠넘기려는 선동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은 훈계를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주택 공급과 전·월세 부담 완화, 실수요자 보호에 대한 답을 요구하고 있다”며 “당장 국민 앞에 부동산 정책 실패를 사과하고 세금 폭탄과 복합 규제를 멈추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공급과 실수요자 보호 중심으로 부동산 정책을 전면 대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장 대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해체와 보완수사권 박탈이 가져올 사법 체계의 붕괴 위험성을 경고했다. 장동혁 대표는 “민주당이 검찰 해체를 추진하며 내세운 명분으로 보완수사권 박탈까지 밀어붙이고 있다”며, “절대 권력을 경찰에게 몰아주면 결국 견제 장치가 사라진 ‘경찰 괴물’이 탄생해 절대 부패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피의자 아버지가 경찰 간부여서 사건 축소 의혹이 불거진 ‘장윤기 사건’을 예로 들며, “보완수사권은 경찰의 미진한 수사를 보완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경찰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 기능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견제장치가 없어지면 경찰은 권력의 하수인이 돼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나 몰라라 할 것”이라며 “검찰 해체로 편해지는 사람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경찰 권력이 국민 위에 군림하지 못하도록 실질적인 견제장치를 마련하고, 억울한 국민을 보호하는 사법체계를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점식 원내대표, “사법 안전핀 파괴 저지 및 부동산 폭망 기조 저지 일임”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손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07.13. © 뉴시스 |
먼저, 정점식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통해 민주당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시도를 국민 민생을 위협하는 ‘나쁜 정치’로 규정하며 성토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보완수사권 문제는 ‘검찰 편이냐, 경찰 편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의 편’에 서서 진실이 은폐되지 않도록 최선의 범죄수사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장윤기 살인사건을 언급하며 “경찰 간부인 아버지를 둔 희대의 강간 살인마가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단순 살인죄로 가벼운 처벌을 받았을 것”이라며, “보완수사권은 피해자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핀”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해체와 보완수사권 폐지가 1987년에 이뤄졌다면 박종철 군의 공식 사인은 원인불명의 심장마비로 끝났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피해자 가족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보다 강성 지지자들의 스트레스 해소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비꼬았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검사의 보완수사 권한을 유지하고 중대 범죄에 대해 초기부터 검경이 협의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해 국민을 지키겠다”고 제안했다.
이어 정점식 원내대표는 정부의 부동산 대토론회를 여론 호도를 위한 정치적 수사로 폄하하며 실질적인 규제 철폐를 촉구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정부가 개최하는 부동산 대토론회는 예고했던 ‘7말 8초 세금폭탄’의 정당화를 위한 간보기 작업이자 여론 빌드업에 불과하다”며, “온갖 오답이 난무하는 바보들의 행진으로 끝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재명 정부는 노무현·문재인 정부에 이어 부동산 폭망 정권으로 기록되고 있다”며, “집값 상승이 투기 세력 때문이라는 도그마에 빠져 민간 공급을 막고 과도한 규제와 세금 인상 중심 정책으로 일관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서울 월세가격지수 상승률이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서민들은 집값지옥과 전월세지옥에 시달리고 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증세 대토론회가 아니라 이념 과잉의 도그마를 청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난 1년 동안 뿌려온 잘못된 과잉 규제부터 즉각 폐기하고, 민간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정책 기조를 완전히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병적기록부 은폐 의혹을 정조준하는 한편, 청와대의 특별감찰관 미임명 상태를 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국방부가 장관의 병적기록부 공개를 거부하며 오해를 키울 것이라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처사”라며, “끝내 거부한다면 본인의 탈영과 영창 의혹을 스스로 인증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또한, “핵심 국방 정책 졸속 추진을 사유로 안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당론 제출하기로 모았으나, 진실을 은폐하려 한다면 탄핵소추안 제출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배수의 진을 쳤다. 그러면서 그는 이재명 대통령 임기 시작 후 405일간 비어있는 특별감찰관 자리를 두고 “청와대와 여당이 짜여진 각본에 따라 이중플레이로 국민들을 기만해왔다”며 “민주당은 이제라도 청와대의 공식 요청대로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에 즉각 돌입하라”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정 원내대표는 야당 단독의 일방적인 원 구성에 대응해 상임위원회 전면 보이콧 방침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중진 의원 간담회와 비공개 의원총회를 연달아 주재한 후, “민주당이 법사위원장과 의장직을 독식한 채 보완수사권 폐지 입법 폭주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상임위에 들어가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당내 전반의 공감대를 전했다. 또한, “의원총회 결과 선배 동료 의원들께서 원구성 대응에 대한 모든 권한을 원내대표에게 전적으로 위임해 주셨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의 정례 오찬 회동에서도 일방적 독주 태도로 인해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며 “제헌절 시한에 쫓겨 저쪽이 꿈쩍도 않는데 먼저 손 들고 들어갈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원구성 협상이 결렬될 경우 국회에서 열릴 제헌절 경축식에도 불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범죄자 보호법인 보완수사법 폐지를 막아내고 국민의 편에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최고위원회의 지도부 발언
신동욱 최고위원 (수사권 조정 및 선거 개입 의혹)
먼저, 13일 최고위원회에서 신동욱 최고위원은 대한민국 수사 권력의 경찰 집중 현상과 최근 불거진 일련의 사건들을 바탕으로 형사사법 체계의 붕괴 및 경찰의 선거 개입 의혹을 지적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경찰에 모든 대한민국의 수사 권력을 몰아줘도 괜찮은가라는 질문에 최강욱 전 의원은 ‘경찰이 수사하지 않으면 검찰이 그 사실을 언론에 알리면 된다’고 주장했다”라며, “이는 대놓고 ‘검언유착’을 하라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제 두 달 뒤면 검찰의 수사권이 완전히 없어지는데,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반증들이 장윤기 사건 등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면서, “친족 간 특례 조항을 악용해 경찰이 수사를 방해하는 터무니없는 일이 극히 예외적인 경우라 하여 허용돼도 되는 것인지 국민께 묻고 싶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 부산시장 선거 당시 개혁신당 정이한 후보의 테러 자작극 자백을 경찰이 보름간 은폐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은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공개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만약 민주당 표를 잠식할 수 있는 후보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도 공개하지 않았겠는가”라며, “이는 경찰이 심각하게 선거에 개입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개혁신당을 향해서도 “후보가 수사를 받으러 드나드는데 아무도 몰랐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개혁신당 역시 야합 가능성을 운운하기 전에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할 것”을 주문했다.
김민수 최고위원 (경찰 수사 축소 의혹 및 외교·안보 현안)
김민수 최고위원은 경찰 가족의 범죄 수사 축소 의혹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탈영 의혹, 그리고 남중국해 관련 이재명 정권의 외교 태도를 전방위로 지적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광주여고생 강간 살인 사건은 경찰 가족의 범죄 사건으로, 수사를 축소하고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이를 덮으려는 좌파들의 움직임이 보인다”며,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없었다면 이러한 사실조차 알려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탈영 의혹을 언급하며, “탈영이 맞는가 아닌가라는 간단한 질문에 왜 대답을 회피하는가”라며, “만약 탈영이 사실이라면 46만 대한민국 군인을 통솔할 자격이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 미국 등 14개국이 발표한 국제 질서 지지 공동 성명에 대한민국이 빠진 점을 지적하며, “대한민국 영해까지 침범 시도를 하는 중국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공동 성명에 참여하지 않을 수가 있는가”라며, “중국 눈치를 언제까지 볼 생각인가”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을 향해 “중국 눈치 보지 말고 국민 눈치를 보시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양향자 최고위원 (개혁신당 자작 테러 사태 비판)
양향자 최고위원은 부산시장 선거 당시 발생한 개혁신당 정이한 후보의 테러 자작극 사태와 관련해 이준석 대표와 개혁신당의 책임 있는 자세를 강력히 요구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정이한 후보의 자작 테러 범죄를 국민의힘이 배후에서 공작한 것처럼 주장했다”며, “이는 본인의 스캔들로 번지자 ‘아무 말 대잔치’로 국면 전환을 시도하는 것이며 공당 대표로서의 사명감과 책임감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이 왜 이 희대의 사기극을 방치했는지, 개혁신당 지도부가 이 사실을 알고도 거래한 것은 아닌지 답해야 한다”라며, “합리적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을 인신공격하고 국민의힘을 끌어들여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준석 대표는 정치를 고민하기보다 ‘게임’이나 ‘미디어 쇼’처럼 다뤄왔다”라며, “상대 세력에게는 엄중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정작 자신들은 ‘촉법 정당’ 정도로 여겨주길 바라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군소 정당이라고 해서 민주주의를 훼손한 책임이 줄지 않고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공동체 윤리를 무너뜨린 잘못이 용서되지 않는다”며, “이번 사태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정당의 존폐가 달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재원 최고위원 (국방부 장관 의혹 및 야당 인사 발언 검증)
김재원 최고위원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탈영 의혹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식을 규탄하는 한편, 조국 전 대표의 최근 발언을 비판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국방부가 장관의 탈영 의혹에 대해 명백한 허위라고 반박하면서도 정작 대변인 공식 성명이 아닌 관계자 발언으로 모호하게 대처하고 있다”며, “의혹을 제기한 김영수 예비역 해군 소령이 자신을 고소하라고 삼가 요구하고 있음에도 안 장관이 무고죄 처벌을 두려워해 고소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인사 검증 과정에서 병적 기록을 모를 리 없음에도 침묵하고 있다”며, “이는 국기 문란이자 안보 파괴 행위이므로 대통령이 직접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그는 조국 전 대표가 걸그룹 멤버의 사투리 표현을 ‘일베식 표현’이라며 사상 검증에 나선 점을 언급하며, “국민의 입을 검열하려다가 슬그머니 발뺌하는 모습은 정말 비열하고 추하다”라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상 검증이자 정신적인 폭력 행위”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경상도 사투리를 직접 구사하며 “조국 대표는 말장난이 아니라 애초 주장 자체가 틀렸음을 인정하는 진짜 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 (호남 반도체 투자 및 이재명 정부 경제 정책 비판)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호남 반도체 공장 건설 계획의 비현실성을 지적하는 동시에, 시장 원리에 반하는 부동산 및 환율 정책을 비판했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이재명 정부가 광주 군 공항 부지에 4년 내 반도체 공장을 완공하겠다고 하지만, 군부대 이전 방식이나 미군 시설 협상 문제를 고려할 때 이는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번 전당대회에서 친명 대 친청의 싸움으로 정책을 활용하는 것이며 정치 철학이 없는 집단의 임기응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 투자는 시장 친화적이어야 하며 이미 인프라가 완비된 구미 등 적재적소를 두고 정부 눈치를 보느라 투자가 가로막힌 상황은 국가 경쟁력을 갉아먹는 역차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 경제 상황에 대해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환율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이재명 정부가 돈을 풀 것이라는 점을 시장이 알고 원화 가치 하락을 예상하기 때문”이라며, “수출 기업들이 달러를 환전하지 않아 환율 고공행진이 이어지고 그 고통은 국민이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의 ‘전세 제도 폐지’ 발언을 두고 “대통령이 나서서 전세를 없애겠다고 하니 당연히 전세 가격이 폭등하는 것”이라며, “이는 이재명 정부가 시장을 얼마나 이해하지 못하는지 보여주는 증거”라고 꼬집었다.
조광한 최고위원 (역사적 참사를 통한 국가 위기 경고)
마지막으로 조광한 최고위원은 성수대교 및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의 전조 증상을 예로 들며, 현재 대한민국이 마주한 정치·경제적 위기 신호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조광한 최고위원은 “과거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붕괴는 위험을 알리는 명백한 전조 현상을 무시했기 때문에 발생한 비극이었다”며, “현재 대한민국도 체감경제 몰락, 무자격 국방부 장관에 의한 국방 가치 훼손, 형사사법 체계의 붕괴 등 국가 붕괴가 우려되는 위험 신호가 곳곳에서 쏟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힘 있는 국가기관 종사자들이 권력의 눈치만 보며 납작 엎드려 있고, 언론마저 침묵하면서 대한민국은 양심과 도덕성이 마비된 불신사회가 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경세유표 서문을 인용하며, “조선이 병든 곳을 고치지 않아 결국 망했던 것처럼, 이재명 정부의 국가 붕괴 전조 현상을 가벼이 여기면 대한민국도 안전할 수 없다”며, “국가가 붕괴되면 과거 참사의 백 배, 천 배 이상의 고통을 겪어야 하므로 위험 신호를 흘려보내지 말고 역사의 경고를 망각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우리 당이 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힘 위원회, 특위, 대변인 등 성명 및 발표
주진우 위원장 (이재명 대통령 재판취소 저지특위 2차 전체회의)
먼저, 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 재판취소 저지특위 주진우 위원장은 박상용 검사에 대한 추가 감찰조사를 즉각 중단하고 재판취소 시도를 포기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주 위원장은 13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특위 2차 전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박상용 검사를 징계하는 것은 이재명 재판취소의 빌미를 만들어보려는 목적이지만, 그럴수록 추가 범죄만 늘어날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주 위원장은 “권력자 이재명 피고인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무리한 탄압이 계속되고 있다”며, “온갖 불법 수단을 동원하는 행태는 스스로 유죄가 될까 봐 두려워하는 반증”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정직 2개월 감찰 청구를 해놓고 연어 술파티 사건은 뺀 채 법무부가 처분을 미루는 이유는 법원에서 그 처분이 깨질 것이 뻔하기 때문”이라며 “자신이 없으니 이제는 국회 증인 선서 거부와 언론 인터뷰 출연 혐의를 들어 무리한 추가 징계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무리한 감찰 조사를 즉시 중단해야 하며, 이러한 표적감찰은 향후 직권남용죄로 처벌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법무부가 미래위원회와 그 산하에 조사단을 신설한 것에 대해 “검찰총장이 지휘하지 못하고 법무부 직속으로 운영되는 이 조직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망가뜨리는 명백한 불법 조직”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조사단이 수사 중인 이재명 공범의 재판기록 열람을 신청했다가 대법원에서 불허된 점을 언급하며 불법적인 신청이었음이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주 위원장은 항소심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제3자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재판을 더 하도록 판결한 점을 강조했다. 그는 “김성태의 뇌물공여 혐의와 이재명 피고인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법대로 재판을 받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해야 하며, 뒤에서 재판취소를 위한 꼼수를 부릴수록 죄만 늘어날 뿐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진우 위원장 (역대 공소취소 사례 공개 요구)
이어 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 재판취소 저지특위 주진우 위원장은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추진하는 공소취소 시도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역대 공소취소 사례와 사유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주 위원장은 “법치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판례와 전례”라며,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역시 과거 전례와 비교해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 위원장은 법무부와 대법원에 사건번호, 죄명, 피고인명, 관할 청·법원, 공소제기 및 취소일, 진행 단계, 사유 등 역대 공소취소 사건 전체 현황 자료를 요구했음을 밝혔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별도 통계자료로 관리되지 않아 제출하지 못한다고 서면 회신했다”며, “법무부는 두 차례의 공식 요구와 유선 협조 요청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답변을 주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학술 연구를 통해 확인된 대표적인 공소취소 사례로 1995년 박태준 전 포항제철 회장의 특별사면 사례와 특경법상 사기 사건에서 절차적 흠결로 인해 공소를 취소한 후 재기소한 사례 두 가지만을 언급했다. 이어 “과거 사례들은 특별사면이나 절차적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었으나, 현재 정권이 추진하는 공소취소는 법원 심리를 받던 대통령 개인의 형사재판 자체를 없애려는 명백한 시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 위원장은 “이재명 정권이 추진하는 공소취소가 진정 떳떳하다면 법무부는 역대 사례를 즉시 공개해야 하며, 공개할 수 없다면 재판취소 시도를 즉각 포기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법치주의에는 대통령만을 위한 예외가 있을 수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공소취소 시도를 중단하고 현재 멈춰서 있는 5개의 재판에 당당히 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 (LH 사장 및 저고위 부위원장 발언 비판)
한편, 국민의힘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성훈 신임 LH 사장과 김진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의 발언을 정면으로 겨냥하며 이재명 정권 인사들의 도덕적 위선과 이중잣대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집은 투기 대상이 아니라 삶을 지탱하는 공공재라고 훈계하던 이성훈 LH 사장이 정작 본인은 3주택을 품은 다주택자임이 드러났다”며 말문을 열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이 사장이 세종시 아파트를 비롯해 강남 도곡동과 대치동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점을 꼬집었다. 그는 “집이 그토록 공공재라면 본인의 세 채부터 먼저 내놓는 것이 상식”이라며 “다주택 참모를 배제하라는 지시에 따라 지난 3월 매물로 내놓았다고 변명하지만, 넉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세종시 아파트는 여전히 부부 공동명의 그대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진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전월세난에 시달리는 젊은 부부들을 향해 임대업자들이 공동체 정신으로 임대료를 깎아주어야 한다거나 착한 사마리아인이 나타나야 한다고 언급한 발언도 강하게 비난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남에게 착한 사마리아인을 요구하기 전에 본인의 집부터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주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기업의 팔을 비틀어 투자를 짜내는 대통령이나, 남의 재산으로 선의를 베풀라는 참모나 다를 바가 없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그는 “남의 돈으로 생색을 내는 것은 민주당의 유구한 전통이자 고질병”이라며 “국민에게 무조건적인 희생을 요구하기 전에 본인들이 한 말부터 행동으로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말로만 공공과 선의를 외치면서 정작 자신들의 이익은 철저히 챙기는 현 정권 인사들의 위선적 행태를 국민들이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함인경 대변인 (민주당 선관위 특검 꼼수 비판)
국민의힘 함인경 대변인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선관위 특검에 대해 진실 규명을 방해하고 시간을 끌기 위한 방탄용 꼼수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함 대변인은 “민주당이 선관위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발표했을 때 국민은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했으나, 정작 보여준 것은 진실을 흐리려는 꼼수뿐이었다”고 지적했다. 함 대변인은 민주당이 야당 추천 원칙이었던 특검 방식을 느닷없이 ‘제3자 추천’으로 바꾸려 하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야당 시절에는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기 위해 야당이 특검을 추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더니, 정권을 잡자마자 원칙을 뒤집었다”며 “민주당은 무엇이 그렇게 두렵고 선관위와 무슨 관계이기에 이토록 특검을 막으려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또한,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정부의 대응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시도를 두고 “국민이 요구하는 진상규명의 범위를 마음대로 가위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함 대변인은 “특검을 수용할 것처럼 제스처를 취해 국민적 분노를 잠재운 뒤, 추천 방식과 수사 범위를 축소하며 축소 은폐하는 수법을 국민은 이미 여러 번 보아왔다”며 “국민의 관심이 멀어지기만을 기다리며 책임 추궁을 피하려는 오만한 태도”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참정권이 짓밟히고 선거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어떠한 의혹도 남기지 않으려면 반드시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이어야 하며 수사 범위에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에게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고 유불리에 따라 원칙을 뒤집는 민주당의 이중잣대에 국민은 깊은 염증을 느끼고 있다”며 “민주당은 특검을 가장한 방탄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진짜 진실을 밝힐 의지가 있다면 야당 추천 원칙을 수용하고 수사 범위에 제한이 없는 진짜 특검을 즉각 받아들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성훈 수석대변인 (이재명 정부 재정 포퓰리즘 비판)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내년도 총지출을 올해보다 10% 이상 늘려 사상 처음으로 ‘800조 원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한 이재명 정부의 재정 정책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하며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가 재정을 책임 있게 운용하겠다는 양심은 버린 채, 국민 혈세를 앞세워 나라 곳간을 정권의 쌈짓돈으로 삼으려는 사심만 가득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일시적 초과 세수를 빌미로 대규모 재정 확대를 정당화하는 위험성을 지적했다. 그는 “눈앞의 일시적인 세수 증가를 영구적인 고정 수입으로 착각해 씀씀이부터 키우는 행위의 대가는 결국 미래세대의 고혈과 빚 폭탄으로 돌아올 것”이라며 “지금 시급한 것은 흥청망청 돈 풀 궁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재정을 지키는 절제와 책임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고환율 안정, 장바구니 물가 대책, 부동산 시장 정상화 등 민생 경제의 기본조차 관리하지 못하면서 살림 규모만 부풀리는 것은 중환자에게 영양제만 처방하는 돌팔이 의사와 다를 바 없다”고 비꼬았다. 이어 “‘미래 대응’이나 ‘성장 거점’ 같은 화려한 수사 뒤에 숨겨진 본질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국가 채무뿐”이라고 꼬집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름만 미래일 뿐, 결국 계산서는 다음 세대에게 떠넘기며 자식들의 등골을 빼먹는 시한폭탄 돌리기에 불과하다”며 “재정은 정권의 치적을 쌓기 위한 홍보비나 정치적 박수를 사기 위한 선심성 푼돈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박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사상 최대 예산이라는 숫자를 자랑하기 전에 사상 최고의 경제 운영 능력부터 증명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미래세대의 삶을 담보로 한 무책임한 재정 도박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낭비 요소를 철저히 검증해 단 한 푼의 세금도 낭비가 없도록 끝까지 감시하겠다”고 전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 (정이한 사건 관련 경찰 수사 비판)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피습 자작극’ 혐의로 구속된 정이한 전 개혁신당 후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보여준 수사 행태를 명백한 선거 개입이자 편파 수사로 규정하고 배후를 철저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수사의 기본 절차마저 뭉갠 경찰의 무책임한 은폐 작전은 특정 후보를 향한 편파 수사이자 공정한 선거를 바라는 민심을 정면으로 배신한 행위”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 씨가 선거를 불과 2주 앞둔 5월 중순에 이미 범행을 자백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강제수사를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당사자의 자백이 확보된 순간 즉각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하는 것이 사법기관의 상식이자 의무였으나, 경찰은 선거가 끝나고 표 계산까지 마무리된 6월 4일에서야 뒤늦게 움직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자작극의 실체가 선거 전에 밝혀졌다면 선거 사기극에 분노한 보수 표심이 결집해 결과가 뒤바뀌었을 것”이라며, “경찰의 의도적인 시간 끌기가 결과적으로 전재수 후보의 당선에 결정적 기여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경합동수사본부의 이중잣대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전재수 후보의 금품수수 의혹에는 선거 전에 번개처럼 무혐의 면죄부를 주더니, 선거 구도를 뒤흔들 정 씨의 자작극 자백은 철저히 선거 뒤로 은폐했다”며 “여당 후보의 사법 리스크는 서둘러 치워주고 야당에게 유리한 진실은 꽁꽁 숨겨둔 명백한 편파 수사의 증거”라고 꼬집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경찰은 정 씨의 자백을 뭉개고 수사 시계를 멈추게 한 배후가 누구인지, 전 후보 밀어주기를 위해 어떤 정치적 교감이 있었는지 낱낱이 고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은 사법권을 사유화해 민심을 왜곡한 이번 사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배후와 진상이 명백히 규명될 때까지 준엄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hang5247@hanmail.net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People Power Party’s Jang Dong-hyuk and Jeong Jeom-sik Entrusted with Blocking Loan Regulation Easing and Judicial Suppression
- Party Leader Jang Dong-hyuk: "Urging Clarification of Suspicions Regarding the President’s Whereabouts and a Major Shift in Real Estate Policy"
- Floor Leader Jeong Jeom-sik: "Pushing for Party Stance to Block the Abolition of Supplementary Investigation Authority and Eliminate Excessive Regulations"
- Party Leadership Warns of Collapse of Criminal Justice System and Criticizes Government Fiscal Populism
ㅡLee Je-hang Senior Reporter/Poet, Break News
The leadership of the People Power Party, including Party Leader Jang Dong-hyuk and Floor Leader Jeong Jeom-sik, criticized the current administration's policy direction and called for comprehensive reform through Supreme Council meetings and statements. Party Leader Jang Dong-hyuk demanded a truth investigation into suspicions regarding the President’s whereabouts on the day of the disappearance of naval personnel, while also condemning real estate loan regulations and attempts to strip the prosecution of its supplementary investigation authority. Floor Leader Jeong Jeom-sik also defined the abolition of supplementary investigation authority as a threat to people's livelihoods, urged the elimination of real estate regulations, and reaffirmed the policy of boycotting standing committees. The leadership also expressed concerns regarding the judicial system and fiscal populism. [1] Party Leader Jang Dong-hyuk, "Demands Truth-Finding on Allegations Regarding the President's Activities and a Complete Overhaul of Public Welfare and National Security"
First, regarding the incident on the 13th in which a crew member of a naval frigate went missing in the East Sea and was later found dead, Party Leader Jang Dong-hyuk demanded a strong investigation into the truth, citing specific reports that President Lee Jae-myung was playing golf on the day of the disappearance. Jang criticized, "Allegations have been raised that the President was leisurely playing golf while a naval soldier was losing his life in the cold waters of the East Sea," adding, "If this is true, how devastated must the bereaved family be?" He further claimed, "The soldier's disappearance was confirmed early on the morning of the 12th, while the time he reportedly started playing golf was around 11 a.m., making the allegations very specific," and asserted, "It is said that many people, including bodyguards, witnessed the President's entourage."
Party Leader Jang Dong-hyuk, "Demands Truth-Finding on Allegations Regarding the President's Activities and a Complete Overhaul of Public Welfare and National Security"
He stated, “If he truly played a round of golf nonchalantly even after receiving the report, we can no longer recognize Lee Jae-myung as the Commander-in-Chief of the Republic of Korea Armed Forces,” and urged, “Precisely disclose all relevant materials, including report records, Taereung CC entry records, and CCTV footage, following the soldier’s disappearance on July 12, down to the minute.” Furthermore, he demanded that Defense Minister Ahn Kyu-baek disclose the soldier’s service records, prayed for the repose of the deceased soldier, and affirmed that the People Power Party would restore national defense discipline.
Following this, Representative Jang Dong-hyuk pointed out the bias in the reference materials internally disseminated by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NEC) and repeatedly emphasized the necessity of a special prosecutor led by the opposition party. Representative Jang Dong-hyuk remarked, “Ultimately, the NEC acted like the NEC,” noting that “the NEC sent an email to commissioners nationwide stating that ‘the NEC did nothing wrong regarding the ballot paper shortage and it cannot be considered a violation of the law or invalid.’” Furthermore, he criticized, stating, “This is no different from issuing a de facto directive to unconditionally dismiss election appeals,” and added, “The Election Commissions of Gyeonggi, Incheon, Busan, and Daegu, having received such directives, have already submitted their opinions to dismiss the appeals.”
He continued, “Fortunately, some members of the Seoul Metropolitan Election Commission resigned in protest, claiming that the independence and fairness of the review process had been compromised,” arguing, “Seeing this, it is tantamount to confirming once again the necessity of a ‘People’s Special Prosecutor’ led by the opposition party.” He further warned, “President Lee Jae-myung and the Democratic Party may be waiting for the seething shouts to subside, but that will never happen,” adding, “If they reject the People’s Special Prosecutor, the shouts of the citizens will ultimately bring down this administration.”
Representative Jang Dong-hyuk lashed out at the current administration’s policy of tightening lending and its stance on punitive taxation, which he argued are destroying the housing ladder for the working class and the youth. Representative Jang Dong-hyuk pointed out, “Our young people and ordinary citizens have been struck by a bolt from the blue as the mortgage limit was suddenly cut in half to 300 million won.” He added, “For actual buyers who had already paid down payments and were preparing the balance, it is as if the ladder they were struggling to climb has been kicked away.” Furthermore, regarding the real estate forum the government plans to hold, he criticized it, stating, “It will become a ‘predetermined answer forum’ or a ‘public lecture forum’ where they only say what they want to say to justify real estate policies.” He argued that it is “nothing more than incitement intended to shift the blame for policy failures onto homeowners by building up plans for holding tax hikes and punitive taxation.”
He urged, “The public does not want to be lectured; they are demanding answers regarding housing supply, easing the burden of rent and deposit payments, and protecting actual buyers.” He demanded, “I hope the government immediately apologizes to the public for its real estate policy failures and stops the tax bombs and complex regulations.” He also added, “Real estate policy must undergo a complete overhaul centered on supply and the protection of actual buyers.”
Finally, Representative Jang warned of the risk of the judicial system's collapse that would result from the Democratic Party's push to dismantle the prosecution and strip it of its supplementary investigation authority. Representative Jang Dong-hyuk pointed out, "The Democratic Party is pushing ahead with the stripping of supplementary investigation authority using the justification they put forward for dismantling the prosecution," adding, "If absolute power is concentrated in the hands of the police, a 'police monster' will eventually be born without checks and balances, leading to absolute corruption." Citing the "Jang Yoon-ki case," where suspicions of a cover-up arose because the suspect's father was a high-ranking police officer, he explained, "Supplementary investigation authority serves not only to supplement inadequate police investigations but also to function as a substantive check on the police."
He further remarked, "If checks and balances disappear, the police will become henchmen of power, turning a blind eye to the lives and safety of the people," and criticized, "Ultimately, the only ones who benefit from the dismantling of the prosecution are President Lee Jae-myung and the Democratic Party." In addition, he raised his voice, stating, “The People Power Party will establish practical checks and balances to prevent police power from reigning over the people, and will certainly safeguard the judicial system that protects innocent citizens.”
Floor Leader Jeong Jeom-sik, “Entrusted with preventing the destruction of the judicial safety pin and stopping the trend of a real estate collapse”
First, Floor Leader Jeong Jeom-sik condemned the Democratic Party’s attempt to completely abolish supplementary investigation powers through the Supreme Council and the General Assembly of Lawmakers, characterizing it as “bad politics” that threatens the people’s livelihoods. Floor Leader Jeong explained, “The issue of supplementary investigation powers is not a matter of ‘being on the side of the prosecution or the police,’ but about standing on the ‘side of the victim’ to create the best possible crime investigation system so that the truth is not concealed.” He also mentioned the Jang Yoon-ki murder case, stating, “If there had been no supplementary investigation by the prosecution, a notorious rapist and murderer with a police executive father would have received a light punishment for simple murder,” and emphasized, “Supplementary investigation powers are the minimum safety pin for victims.”
In addition, He then sarcastically remarked, “If the dismantling of the prosecution and the abolition of supplementary investigation powers currently being pushed by the Democratic Party had occurred in 1987, Park Jong-cheol’s official cause of death would have been ruled as an unexplained heart attack,” adding, “The Democratic Party considers relieving the stress of its hardline supporters more important than wiping away the tears of the victim’s family.” Furthermore, he proposed, “The People Power Party will protect the people by proposing an amendment to the Criminal Procedure Act as a party platform that maintains prosecutors’ authority for supplementary investigations and mandates consultation between the prosecution and the police from the outset regarding serious crimes.”
Following this, Floor Leader Jeong Jeom-sik disparaged the government’s grand debate on real estate as political rhetoric intended to mislead public opinion and urged for the actual abolition of regulations. Floor Leader Jeong criticized, “The grand debate on real estate hosted by the government is nothing more than a test run to justify the ‘tax bomb’ announced for late July and early August, as well as a ploy to build up public opinion,” adding, “It will end as a march of fools rife with all sorts of wrong answers.” Furthermore, he pointed out,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is being recorded as a government of real estate collapse, following the Roh Moo-hyun and Moon Jae-in administrations,” adding that “this is because it was trapped in the dogma that rising housing prices were caused by speculative forces, blocking private supply and consistently pursuing policies centered on excessive regulations and tax hikes.”
He continued, “As the rate of increase in Seoul’s monthly rent price index has hit its highest level since statistics began being compiled, ordinary citizens are suffering from a ‘housing price hell’ and a ‘rental hell.’” He argued, “What is needed now is not a grand debate on tax increases, but the liquidation of the dogma of excessive ideology.” In addition, he asserted, “We must immediately scrap the misguided excessive regulations imposed over the past year and completely shift the direction of real estate policy toward expanding private supply.”
Floor Leader Jeong Jeom-sik targeted the allegations regarding the concealment of military service records by Defense Minister Ahn Gyu-baek, while also criticizing the Blue House for failing to appoint a Special Inspector General. Floor Leader Jeong Jeom-sik warned, “It is a contradictory act for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to claim that refusing to disclose the Minister’s military service records would only fuel misunderstandings,” adding, “If they ultimately refuse, we will have no choice but to regard it as self-certification of the allegations of desertion and detention.” He also drew a line in the sand, stating, “We have agreed to submit a motion for Minister Ahn’s dismissal as the party’s official stance on the grounds of the hasty implementation of key defense policies, but if they attempt to conceal the truth, we will have no choice but to consider submitting an impeachment motion.”
Furthermore, regarding the position of Special Inspector General, which has been vacant for 405 days since the start of President Lee Jae-myung’s term, he urged, “The Blue House and the ruling party have deceived the public through double-dealing based on a pre-arranged script,” and demanded, “The Democratic Party must immediately begin the recommendation process for the Special Inspector General, as requested by the Blue House.”
Finally, Floor Leader Jeong made it clear that the party would continue its policy of a full boycott of standing committees in response to the opposition party’s unilateral formation of the Assembly. Floor Leader Jeong Jeom-sik, after presiding over a meeting with senior lawmakers and a closed-door general assembly of lawmakers in succession, conveyed the general consensus within the party that “it is meaningless to join standing committees while the Democratic Party continues its legislative runaway to abolish the supplementary investigation authority, having monopolized the positions of Chairman of the Judiciary Committee and Speaker.” He also stated, “As a result of the general assembly, my senior colleagues have fully delegated all authority regarding the response to the formation of the committees to the Floor Leader.”
He further emphasized, “There was no progress even during the regular luncheon meeting with Democratic Party Floor Leader Han Byeong-do due to their unilateral attitude,” adding, “We cannot be the first to raise our hands and enter when the other side is not budging, pressed by the Constitution Day deadline.” In addition, he expressed his determination, stating, “If negotiations on the formation of the committees fail, we will consider boycotting the Constitution Day celebration to be held at the National Assembly,” and adding, “We will prevent the abolition of the supplementary investigation law, which is a criminal protection law, and fight to the end on the side of the people.”
Remarks by the leadership at the Supreme Council
Supreme Council Member Shin Dong-wook (Adjustment of investigative powers and allegations of election interference)
First, at the Supreme Council meeting on the 13th, Supreme Council Member Shin Dong-wook pointed out the collapse of the criminal justice system and allegations of police interference in elections, based on the concentration of investigative power in the police and a series of recent incidents. Shin Dong-wook criticized, “In response to the question of whether it is acceptable to funnel all of South Korea’s investigative power to the police, former lawmaker Choi Kang-wook claimed, ‘If the police do not investigate, the prosecution can simply inform the media of that fact.’” He added, “This is a blatant instruction to engage in ‘collusion between the prosecution and the media.’” He continued, “In two months, the prosecution’s investigative powers will be completely abolished, and evidence that South Korea’s criminal justice system is collapsing is appearing in various places, such as the Jang Yoon-ki case.” He urged, “I want to ask the people whether it is acceptable to allow such absurd acts, where the police obstruct investigations by abusing special provisions between relatives, simply because they are extremely exceptional cases.”
He went on to claim that the police concealed the confession of Reform Party candidate Jeong Yi-han regarding a staged terrorist act for 15 days during the last Busan mayoral election. He pointed out, “The police claim they did not disclose it to avoid influencing the election, but would they have failed to disclose it if it had happened to a candidate who could erode Democratic Party votes?” He further criticized, “This constitutes serious police interference in the election.” In addition, he directed his remarks toward the Reform Party, stating, “It defies common sense that no one knew about a candidate going in and out for questioning,” and demanded that “the Reform Party should also provide an explanation that the public can accept before bringing up the possibility of collusion.”
Supreme Council Member Kim Min-soo (Allegations of Police Investigation Downscalement and Foreign Affairs & Security Issues)
Supreme Council Member Kim Min-soo criticized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s diplomatic stance regarding the South China Sea across the board, including allegations of downsizing the criminal investigation into a police officer’s family, suspicions of desertion by Defense Minister Ahn Kyu-baek, and the issue of the South China Sea. Supreme Council Member Kim Min-soo emphasized, “The rape and murder of a female high school student in Gwangju is a crime committed by a police family member; despite the revelation of circumstances indicating the downplaying of the investigation and the destruction of evidence, there are visible movements by the leftists to cover it up.” He added, “If the prosecution had not had the authority for supplementary investigations, even these facts would not have been known.” Referring to the allegations of desertion against Defense Minister Ahn Kyu-baek, he criticized, “Why is he evading the simple question of whether or not he deserted?” and asked, “If the desertion is true, does he have the qualifications to command 460,000 South Korean soldiers?”
He also pointed out that South Korea was excluded from the joint statement supporting the international order issued by 14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regarding the South China Sea territorial dispute. He urged, “How can you not participate in a joint statement while watching China attempt to encroach upon South Korea’s territorial waters?” and asked, “How long do you intend to walk on eggshells around China?” Furthermore, he warned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and the Democratic Party, “Please walk on eggshells around the people, not eggshells around China.”
Supreme Council Member Yang Hyang-ja (Criticism of the Reform Party’s Self-Pressured Terror Incident)
Supreme Council Member Yang Hyang-ja strongly demanded a responsible stance from Party Leader Lee Jun-seok and the Reform Party regarding the self-pressed terror incident involving Reform Party candidate Jeong Yi-han during the Busan mayoral election. Yang pointed out, “Reform Party Leader Lee Jun-seok claimed that the People Power Party orchestrated Candidate Jeong Yi-han’s self-pressed terror crime from behind the scenes,” adding, “This is an attempt to shift the focus with a ‘festival of meaningless words’ as the issue escalated into a personal scandal, and one cannot find any sense of duty or responsibility as the leader of a public party.” She continued, “They must answer why the police allowed this unprecedented fraud to go unchecked and whether the Reform Party leadership colluded despite knowing the facts,” asserting, “They are resorting to personal attacks against those raising reasonable issues and attempting to muddy the waters by dragging the People Power Party into the matter.”
He added, “Representative Lee Jun-seok has treated politics like a ‘game’ or a ‘media show’ rather than contemplating it,” and pointed out, “He must reflect on whether he expects to be regarded merely as a ‘party that commits crimes’ while applying strict standards to opposing forces.” Furthermore, he raised his voice, stating, “Just because it is a minor party does not diminish its responsibility for undermining democracy, and just because one is young does not excuse the wrongdoing of destroying community ethics,” adding, “The party’s survival depends on how it responds to this situation.”
Supreme Council Member Kim Jae-won (Verification of Defense Minister Allegations and Remarks by Opposition Figures)
Supreme Council Member Kim Jae-won condemned the government’s handling of the desertion allegations against Defense Minister Ahn Kyu-baek, while also criticizing the recent remarks made by former Representative Cho Kuk. Supreme Council Member Kim Jae-won stated, “While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refutes the allegations of the Minister’s desertion as clearly false, it is responding ambiguously through remarks from officials rather than an official statement from the spokesperson.” He further claimed, “Minister Ahn is unable to file a lawsuit out of fear of punishment for false accusation, even though Kim Young-soo, a retired Navy Major who raised the allegations, has respectfully requested that he sue him.” He continued, “President Lee Jae-myung remains silent despite being unaware of the military service records during the personnel vetting process,” and urged, “This constitutes a disruption of the state and an act of destroying national security, so the President must answer directly.”
He then mentioned former Representative Cho Kuk’s attempt to conduct an ideological vetting process by labeling a girl group member’s dialect expression as an “Ilbe-style expression,” remarking, “The sight of attempting to censor the mouths of the people and then quietly backing out is truly despicable and ugly,” and criticized it as “an ideological vetting targeting the entire nation and an act of psychological violence.” In addition, speaking directly in the Gyeongsang dialect, he asserted, “Representative Cho Kuk must offer a genuine apology, admitting that his initial claim was wrong, rather than engaging in wordplay.”
Woo Jae-jun, Supreme Youth Committee Member (Criticism of Honam Semiconductor Investment and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s Economic Policies)
Supreme Youth Committee Member Woo Jae-jun pointed out the unrealistic nature of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s plan to build a semiconductor factory in the Honam region, while simultaneously criticizing real estate and exchange rate policies that run counter to market principles. Woo stated,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claims it will complete a semiconductor factory on the Gwangju Military Airport site within four years, but considering the method of relocating military units and negotiations regarding U.S. military facilities, this is logically impossible.” He further pointed out, “They are using policy as a battle between pro-Myeong and pro-Cheong factions in this party convention, and it is nothing more than the improvisation of a group lacking political philosophy.” He continued, “Corporate investment must be market-friendly, and the situation where investment is blocked due to fear of the government, despite the need for suitable locations like Gumi where infrastructure is already fully established, constitutes reverse discrimination that erodes national competitiveness.”
He went on to criticize the current economic situation, stating, “The reason real estate prices are rising while the exchange rate is not falling is that the market anticipates a decline in the value of the won, knowing that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will inject money into the economy.” He added, “Export companies are not exchanging dollars, causing the exchange rate to continue its high trajectory, and the people are bearing the brunt of this pain.” Furthermore, regarding President Lee’s remarks on abolishing the Jeonse system, he pointed out, “Since the President is stepping forward to eliminate Jeonse, it is only natural that Jeonse prices are skyrocketing,” adding, “This is evidence of how little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understands the market.”
Supreme Council Member Cho Kwang-han (Warning of National Crisis Through Historical Disasters)
Finally, Supreme Council Member Cho Kwang-han cited the warning signs of the Seongsu Bridge and Sampoong Department Store collapses as examples, warning that the signals of the political and economic crisis currently facing South Korea must not be overlooked. Supreme Council Member Cho Kwang-han stated, “The past collapses of the Seongsu Bridge and the Sampoong Department Store were tragedies that occurred because clear warning signs of danger were ignored.” He pointed out, “Currently, South Korea is also pouring out warning signs from all sides that threaten the nation’s collapse, including the collapse of the tangible economy, the undermining of national defense values by an unqualified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and the breakdown of the criminal justice system.” He continued to criticize, “As employees of powerful state agencies grovel in fear of the authorities and even the media remains silent, South Korea has become a society of distrust where conscience and morality have been paralyzed.”
Quoting the preface to Dasan Jeong Yak-yong’s *Gyeongse Yupyō* (A Principles of State Affairs), he urged, “Just as Joseon eventually perished because it failed to cure its ailing parts, South Korea cannot be safe if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takes the warning signs of national collapse lightly.” He added, “If the nation collapses, we will have to endure suffering a hundred or even a thousand times greater than past tragedies, so we must not let danger signals slip away and must not forget the warnings of history.” Furthermore, he implored, “Our party must be even more vigilant.”
Statements and announcements by the People Power Party Committee, Special Committee, Spokesperson, etc.
Chairman Joo Jin-woo (2nd Plenary Meeting of the Special Committee to Prevent the Cancellation of President Lee Jae-myung's Trial)
First, Joo Jin-woo, Chairman of the People Power Party's Special Committee to Prevent the Cancellation of President Lee Jae-myung's Trial, strongly demanded that the additional inspection investigation into Prosecutor Park Sang-yong be immediately stopped and that the attempt to cancel the trial be abandoned. In his opening remarks at the 2nd plenary meeting of the Special Committee held at the National Assembly main building on the 13th, Chairman Joo began by saying, “Disciplining Prosecutor Park Sang-yong is intended to create a pretext for canceling Lee Jae-myung's trial, but the more they do so, the more additional crimes will increase.” Chairman Joo argued, “Unreasonable oppression is continuing for the reason that he investigated the defendant Lee Jae-myung, a person of power,” and claimed, “The behavior of mobilizing all kinds of illegal means is proof that they are afraid of being found guilty themselves.” He continued, “The reason the Ministry of Justice is delaying the disposition, excluding the ‘salmon drinking party’ incident while having already requested a two-month suspension, is that it is obvious the court will overturn that decision.” He argued, “Since they lack confidence, they are now conducting an unreasonable additional disciplinary investigation based on charges of refusing to take the oath as a witness before the National Assembly and appearing in media interviews.”
He then raised his voice, stating, “The unreasonable inspection must be stopped immediately, and I strongly warn that such targeted inspections will be punished as abuse of power in the future.” Furthermore, regarding the Ministry of Justice’s establishment of the Future Committee and the investigation team under it, he criticized it, saying, “This organization, which operates directly under the Ministry of Justice without the Prosecutor General’s command, is a clearly illegal organization that undermines the political neutrality of the prosecution.” He added, “It has been revealed that the investigation team’s request to view the trial records of Lee Jae-myung’s accomplice, who is currently under investigation, was denied by the Supreme Court.” Finally, Chairman Joo emphasized that the appellate court had ruled for further proceedings regarding the third-party bribery charges against former Ssangbangul Chairman Kim Sung-tae. He stated, “Kim Sung-tae’s bribery charges and defendant Lee Jae-myung’s third-party bribery charges are like two sides of the same coin,” adding, “President Lee Jae-myung must make a public promise to stand trial according to the law, even now, and must bear in mind that the more he resorts to underhanded tactics behind the scenes to cancel the trial, the more his crimes will only increase.”
Chairman Joo Jin-woo (Demands Disclosure of Past Cases of Indictment Cancellation)
Following this, Joo Jin-woo, Chairman of the People Power Party’s Special Committee to Block the Cancellation of President Lee Jae-myung’s Trial, pointed out the unfairness of the attempts to cancel the indictment being pursued by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and the Democratic Party, urging them to “transparently disclose to the public the past cases and reasons for indictment cancellation.” Chairman Joo noted, “The most important standard in the rule of law is precedents and rulings,” and pointed out that “the cancellation of the indictment in President Lee Jae-myung’s case must also be judged strictly in comparison to past precedents.” Chairman Ju revealed that he had requested data from the Ministry of Justice and the Supreme Court regarding the overall status of past cases where indictments were withdrawn, including case numbers, charges, names of defendants, competent offices and courts, dates of indictment and withdrawal, stages of proceedings, and reasons. In response, he stated, "The Supreme Court replied in writing that it could not submit the data as it is not managed as separate statistical data," adding, "The Ministry of Justice has not provided a response to date despite two official requests and verbal requests for cooperation." He cited only two representative cases of indictment withdrawal confirmed through academic research: the special pardon of former Pohang Iron and Steel Chairman Park Tae-joon in 1995, and a case where an indictment was withdrawn due to procedural flaws in a fraud case under the Act on Aggravated Punishment of Specific Crimes, followed by re-indictment. He further argued, "While past cases were intended to rectify special pardons or procedural errors, the withdrawal of indictments being pursued by the current administration is a clear attempt to eliminate the criminal trial of the individual President, who was undergoing court proceedings." At the same time, Chairman Ju warned, “If the withdrawal of indictments being pursued by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is truly honorable, the Ministry of Justice must immediately disclose past precedents; if it cannot disclose them, it must immediately abandon its attempt to cancel the trials.” Furthermore, stating, “There can be no exceptions to the rule of law solely for the sake of the President,” he urged, “President Lee Jae-myung and the Democratic Party must stop their attempts to withdraw indictments and confidently proceed with the five trials currently stalled.”
Chief Floor Spokesperson Kim Tae-gyu (Criticism of remarks by LH President and Vice Chairman of the Low Birth Rate and Aging Society Committee)
Meanwhile, Kim Tae-gyu, Chief Floor Spokesperson for the People Power Party, directly targeted the remarks of newly appointed LH President Lee Sung-hoon and Vice Chairman Kim Jin-oh of the Low Birth Rate and Aging Society Committee, strongly criticizing the moral hypocrisy and double standards of officials in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Chief Spokesperson Kim opened the discussion by stating, “It has been revealed that LH President Lee Sung-hoon, who used to lecture that housing is a public good sustaining life rather than an object of speculation, is himself a multi-homeowner holding three properties.” Kim pointed out that President Lee owns homes in Dogok-dong and Daechi-dong in Gangnam, as well as an apartment in Sejong City. He remarked, “If housing is truly such a public good, it is common sense to put his own three properties on the market first.” He noted, “He makes excuses, claiming he put them on the market last March following instructions to exclude multi-homeowning aides, but even after four months, the Sejong City apartment remains under joint ownership with his wife.”
He also strongly criticized remarks made by Kim Jin-oh, Vice Chairman of the Presidential Committee on Low Birth Rate and Aging Society, who suggested that landlords should lower rents out of a community spirit or that a Good Samaritan should appear for young couples struggling with the housing rental crisis. Chief Spokesperson Kim remarked sarcastically, “Before demanding that others be Good Samaritans, one wonders if they are offering their own homes at prices lower than market value,” adding, “There is no difference between a president who twists the arms of companies to squeeze out investment and an aide who tells people to show goodwill using others’ property.”
He further emphasized, “Taking credit with other people’s money is a long-standing tradition and a chronic disease of the Democratic Party,” stating, “Before demanding unconditional sacrifice from the people, they must put their own words into action.” He added, “The people are clearly watching the hypocritical behavior of officials in the current administration, who merely pay lip service to the public good and goodwill while thoroughly securing their own interests.”
Spokesperson Ham In-kyung (Criticism of Democratic Party’s ploy for special prosecutor on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People Power Party Spokesperson Ham In-kyung strongly criticized the special prosecutor investigation into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being pushed by the Democratic Party, calling it a “bulletproof ploy” intended to obstruct the uncovering of the truth and stall for time. Spokesperson Ham pointed out, “When the Democratic Party announced it would accept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s special prosecutor, the public expected the truth to be revealed, but what they actually showed was nothing but a trick to obscure the truth.” Spokesperson Ham took issue with the Democratic Party’s sudden attempt to change the method of appointing a special prosecutor from the principle of recommendation by the opposition party to a “third-party recommendation.” He questioned, “When they were in opposition, they loudly insisted that the opposition party must recommend a special prosecutor to investigate those in power, but as soon as they took power, they reversed the principle.” He asked, “What is the Democratic Party so afraid of, and what is their relationship with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that they are trying so hard to block the special prosecutor?” Furthermore, regarding the attempt to exclude the government’s response, including that of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from the scope of the investigation, he criticized, “They are arbitrarily cutting the scope of the truth-finding demanded by the people.”
Spokesperson Ham Spokesperson Ham continued, “The public has already witnessed the tactic of feigning acceptance of a special prosecutor to quell public outrage, only to then narrow down the recommendation method and the scope of the investigation to cover it up multiple times.” He criticized this as an “arrogant attitude of waiting for public interest to fade while attempting to evade accountability.” Furthermore, he argued, “In a situation where suffrage is trampled upon and electoral credibility has collapsed, the special prosecutor must be recommended by the opposition party to ensure no suspicions remain, and there must be no restrictions on the scope of the investigation.” He added, “The public feels deep disgust toward the Democratic Party’s double standards, which apply criteria favorable only to themselves and overturn principles based on advantage or disadvantage.” He urged, “The Democratic Party must immediately stop deceiving the public with a ‘shielding’ disguised as a special prosecutor.” Finally, he added that if there is a will to uncover the true truth, they must accept the principle of opposition party recommendation and immediately accept a genuine special prosecutor with no limitations on the scope of the investigation.
Senior Spokesperson Park Sung-hoon (Criticism of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s Fiscal Populism)
Park Sung-hoon, Senior Spokesperson for the People Power Party, criticized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s fiscal policy as populism, characterizing the administration's declaration to increase next year's total spending by more than 10% compared to this year, thereby ushering in the "800 trillion won era" for the first time in history. Spokesperson Park began by stating, "They have abandoned the conscience of responsibly managing national finances and are instead filled with selfish motives to turn the nation's treasury into the regime's personal piggy bank, using the people's tax money as a front."
Spokesperson Park pointed out the danger of the government justifying large-scale fiscal expansion under the pretext of temporary tax surpluses resulting from the semiconductor boom. He argued, "The price of mistaking a temporary increase in tax revenue for permanent fixed income and increasing spending first will eventually return as the blood and sweat of future generations and a debt bomb." He asserted, "What is urgent now is not devising schemes to recklessly unleash money, but rather the restraint and responsibility to protect national finances." He also sarcastically remarked, “Inflating the scale of the budget while failing to manage even the basics of the people’s livelihood economy—such as stabilizing high exchange rates, addressing grocery prices, and normalizing the real estate market—is no different from a quack doctor prescribing only nutritional supplements to a critically ill patient.” He continued to criticize, “The essence hidden behind flashy rhetoric like ‘future response’ or ‘growth hubs’ is nothing but snowballing national debt.” Chief Spokesperson Park raised his voice, stating, “It is ‘future’ in name only; ultimately, it is nothing more than a game of ‘passing the time bomb,’ passing the bill to the next generation and draining the backs of our children.” He emphasized, “Fiscal finance is not a promotional expense to build up the administration’s achievements or a token handout to buy political applause.” Finally, Chief Spokesperson Park warned, “Before boasting about the record-breaking budget, the government must first prove its record-breaking economic management capabilities.” In addition, he stated, “The People Power Party will never tolerate irresponsible fiscal gambling that jeopardizes the lives of future generations,” adding, “We will thoroughly scrutinize elements of waste during the National Assembly’s budget review process and monitor the situation to the end to ensure that not a single penny of taxpayer money is wasted.”
Senior Spokesperson Park Sung-hoon (Criticism of Police Investigation into the Jeong Yi-han Case)
Park Sung-hoon, Senior Spokesperson for the People Power Party, characterized the police’s investigative conduct regarding the case of former New Reform Party candidate Jeong Yi-han—who was arrested on charges of staging a self-inflicted attack—as clear election interference and a biased investigation, demanding that the mastermind behind the scheme be thoroughly revealed. Spokesperson Park sharpened his criticism, stating, “The police’s irresponsible cover-up operation, which trampled on even basic investigative procedures, is a biased investigation targeting a specific candidate and a blatant betrayal of the public sentiment desiring a fair election.” Park raised suspicions that the police intentionally delayed coercive measures, even though Mr. Jeong had already confessed to the crime in mid-May, just two weeks before the election. He pointed out, “It was common sense and the duty of judicial institutions to immediately launch coercive measures, such as search and seizure, the moment a confession was secured; however, the police only moved belatedly on June 4, after the election had ended and vote counting was completed.”
He argued, “If the truth behind the staged incident had been revealed before the election, conservative voters, enraged by the election fraud, would have rallied, reversing the outcome,” and claimed that “the police’s deliberate delaying tactics ultimately contributed decisively to Candidate Jeon Jae-soo’s election.” He also criticized the double standards of the Joint Investigation Headquarters of the Prosecutors and Police. He pointed out, “They swiftly granted Candidate Jeon Jae-soo a ‘no charges’ pardon regarding the bribery allegations right before the election, yet thoroughly concealed Mr. Jeong’s confession of the staged incident—which could have shaken the election landscape—until after the election.” He quipped, “This is clear evidence of a biased investigation where they hastily cleared away the ruling party candidate’s legal risks while tightly hiding the truth favorable to the opposition.” Chief Spokesperson Park urged, “The police must fully confess who is behind suppressing Mr. Jeong’s confession and halting the investigation, as well as what political collusion existed to support Candidate Jeon.” Finally, stating, “The People Power Party will never sit idly by regarding this incident, in which judicial power was privatized to distort public sentiment,” they added, “We will hold those responsible sternly accountable until the mastermind and the truth are clearly revealed.” hang524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