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국회소통관 언론 브리핑을 통해 현안에 대한 논평을 이어가고 있다. © 이제항 선임기자 |
브레이크뉴스 이제항 선임기자/시인 =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19일 오전 11시 20분 국회소통관 언론 브리핑을 통해 최근 발생한 주요 국가적 현안과 관련해 논평을 발표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인천 석남동 물류센터 화재에 따른 국가소방동원령 발령과 소방대원 안전 확보의 시급성을 강조하는 한편, 전국적인 폭우 피해에 대응한 정부와 지자체의 선제적 행정력 총동원을 요구했다.
아울러 기준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 정치보복용 특검 가동 과정에서 발생한 64억 원 규모의 혈세 낭비, 그리고 한국은행의 긴축 기조에 역행하는 정부의 무분별한 추경 및 확장 재정 정책을 비판하며 전면적인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관련 소방 자원 투입 및 안전 확보
먼저,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인천 석남동 물류센터의 불길이 하루를 넘긴 시점까지 진화되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우려를 지적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유독가스와 고열의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고 계실 소방대원들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물류센터 내부의 막대한 가연성 물질로 인해 진화 작업이 장기화되면서 인근 지역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소방동원령이 발령된 만큼, 현장의 상황에 맞춰 고가 사다리차와 특수 장비 등 가동 가능한 소방 자원이 현장에 빈틈없이 투입돼 피해 확산을 막는 데 총력을 기울여주시길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극도로 위험한 현장 상황에서 무엇보다 엄중하게 다뤄져야 할 것은 우리 소방관들의 안전”이라며 “건물 붕괴 위험과 짙은 연기로 가득 찬 위험천만한 현장인 만큼, 진화도 시급하지만 현장 지휘부는 대원들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에 두고 작전을 이끌어 주시럿”을 당부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현장의 소방대원들이 오직 진화와 안전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게 제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전국적인 폭우 피해 속출에 따른 총력 대응 요구
다음으로,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전국 곳곳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며 가옥 및 도로 침수 등 심각한 수해 위기가 직면한 상황을 지적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수도권에서 시작된 집중호우가 경북을 비롯한 남부 지방 전역으로 확대되면서 전국이 심각한 수해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이미 주택과 도로, 농경지가 침수되고 옹벽이 붕괴돼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등 5백 건이 넘는 재난 신고가 접수됐고 남부권 역시 하천 범람 우려와 도로 유실로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는 등 사태의 엄중함이 더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더 이상의 피해는 용납될 수 없으며, 정부와 지자체는 가용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재난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실시간 기상 상황을 철저히 예의주시하고, 위험 지역 통제와 주민 대피 지침을 선제적이고 촘촘하게 가동해야 할 때”라며 “특히 지하차도와 하천변 산책로 등 상습 침수 구역은 물론, 산사태 우려 지역과 급류 위험 지대에 대한 예방 점검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미 수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조속한 배수 조치와 긴급 피해 복구, 실효성 있는 지원책 마련에 전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그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하기에 국민의힘은 피해 복구와 재난 극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리 인상 및 대출 규제와 증시 불안에 따른 경제 정책 비판
이어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기준금리 인상과 대출 한도 축소, 국내 증시의 급등락으로 인해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제적 두려움과 불안을 지적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75%로 올리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7%대 중반까지 치솟았고 가계가 버틸 여력은 한계로 내몰리고 있다”며, “국내 증시는 불과 12거래일 동안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가 16차례나 발동되는 등 ‘롤러코스피’ 오명에 갇혔다”고 비판했다. 또한, “정부는 금융상품의 사후약방문식 대책으로 투자자의 진입 문턱만 높였을 뿐 시장 왜곡의 근본 원인은 손대지 못한 채 정책 실패의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겼다”며, “일부 은행의 주담대 한도 축소 등 신규 대출 제한으로 인해 내 집 마련 실수요자의 자금줄까지 조이면서 금리 상승 충격을 덜어줄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쯤 되면 경제정책이 아니라 ‘전 국민 빈곤화 프로젝트’가 아니냐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는 증시와 주택금융, 가계부채가 동시에 흔들리는 금융 비상상황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시장 불안을 잠재울 종합대책과 무주택 실수요자 대출 대책, 취약계층 보호책을 즉각 내놓아야 한다”고 권유했다. 아울러, “국민을 대상으로 무모한 금융 실험을 감행해 국민 재산을 위험에 빠뜨린 정책실장을 경질하라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며, “이제 모든 책임은 온전히 이재명 대통령에게 있으므로 정권의 무능과 정책 실패로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안긴 데 대해 더 이상 뒤로 숨지 말고 국민 앞에 직접 사과하고 책임지라”고 촉구했다.
정치보복용 특검 가동에 따른 천문학적인 혈세 낭비 규탄
네 번째로,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민생 경제 파탄 속에서 거대 여당이 강행한 4개 특검이 수사의 본질과 무관한 초호화 사무실 임차료 등으로 거액의 국민 혈세를 탕진한 실태를 지적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고물가·고금리로 서민들은 단돈 몇 십만 원의 월세를 아끼려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데, 권력을 쥔 거대 여당이 강행한 4개 특검은 '도심 속 초호화 사무실 방값'으로만 무려 64억 6100만 원의 국민 혈세를 물 쓰듯 탕진했다”며, “전체 특검 예산 중 30%에 육박하는 금액이 오직 임차료와 인테리어 비용 등 ‘부동산 세팅비’로 공중에 날아갔다”고 비판했다. 또한, “민중기 특검은 광화문 한복판에서 하루 평균 약 1314만 원을 방값으로 태웠고, 해병특검 역시 강남 빌딩에서 총 18억 8600만 원의 월세를 치렀으며, 정부 소유 청사에 입주한 조은석 특검과 안권섭 상설특검마저 상당한 부동산 비용을 낭비했다”며, “이것이 집권여당이 그토록 부르짖던 특검의 실체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이처럼 국민의 세금을 쌈짓돈처럼 펑펑 낭비할 바에야 차라리 민주당 당사나 청와대에 특검 사무실을 차려놓고 수사를 진행하라”면서 “왜 무고한 국민들이 민주당의 정치보복용 특검 남발에 따른 부동산 임대료까지 부담해야 하느냐”고 꼬집었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멈추지 않는 정치보복용 특검 강행과 천문학적인 혈세 낭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국민의 지갑을 자신들의 정치 쌈짓돈으로 여기겠다면 집권여당의 문패부터 반납해야 하며 무더위와 폭우 속에 민생고를 견디는 국민 눈에 어떻게 비칠지 제발 돌아보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긴축 기조와 역행하는 확장 재정 정책의 엇박자 지적
마지막으로,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등 통화 긴축 기조와 정면으로 역행하는 정부의 포퓰리즘적 확장 재정 행태를 지적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연 2.75%로 인상해 통화 긴축 기조를 분명히 했고 우리 경제의 최우선 과제 역시 물가 안정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며, “그러나 유독 이재명 정부만 이러한 흐름에 정면으로 역행하여 재정 가속 페달을 밟으며 정책 충돌을 자초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지난 4월 26조 원 규모의 추경을 통과시킨 지 얼마 되지도 않아 또다시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을 시사하고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을 편성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참으로 무책임한 재정 중독이자 재정 만능주의”라며, “국가재정법상 반도체 호황으로 걷힌 초과 세수는 나랏빚을 갚는 데 먼저 쓰는 것이 원칙임에도 이를 시중에 풀 궁리만 하는 포퓰리즘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돈을 조이는데 다른 쪽에서는 돈을 풀면 정책 효과는 반감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과 취약계층에게 돌아가 이자 부담만 가중되는 악순환을 낳을 뿐”이라며 “정부가 경제 성장률 상향을 언급할 정도로 경기회복을 자신한다면 지금이야말로 재정 지출을 자제하고 물가 안정에 방점을 찍어야 하는 경제의 골든타임”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선심성 추경과 무분별한 돈 풀기 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이제라도 엄중한 경제 현실을 직시해 재정 기조를 ‘재정 건전성’과 ‘물가 안정’으로 대전환하라”며,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과 긴밀히 발을 맞추어 민생 경제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도모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hang5247@hanmail.net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Chief Spokesperson Choi Bo-yoon: “Prioritizing Public Livelihood Stability… Urging All-Out Response and Major Policy Shifts”
- Urged guidelines for the full mobilization of firefighting resources at the Coupang logistics center fire site and the top priority for firefighter safety.
- Promised all-out support for preemptive risk control and emergency damage recovery to overcome the flood damage caused by record-breaking torrential rains.
- Strongly demanded the establishment of effective comprehensive measures amidst interest rate hikes, loan restrictions, and stock market instability.
- Condemned the waste of 6.4 billion won in real estate setup costs by the four special prosecutors and urged a halt to politically motivated special prosecutor investigations.
- Urged a halt to reckless expansionary fiscal spending that runs counter to the Bank of Korea’s tightening stance and called for a shift toward fiscal soundness.
— Lee Je-hang, Senior Reporter/Poet, Break News
Choi Bo-yoon, Chief Spokesperson for the People Power Party, released a commentary regarding major national issues that have recently occurred during a press briefing at the National Assembly Communication Center at 11:20 a.m. on the 19th.
Chief Spokesperson Choi emphasized the urgency of issuing a national firefighting mobilization order following the fire at the logistics center in Seoknam-dong, Incheon, and ensuring the safety of firefighters. At the same time, she called for the total preemptive mobilization of administrative resources by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to respond to damage caused by nationwide heavy rainfall. Furthermore, she criticized financial market instability caused by interest rate hikes and loan restrictions, the waste of 6.4 billion won in taxpayer money resulting from the operation of a special prosecutor for political retaliation, and the government's reckless supplementary budget and expansionary fiscal policies that run counter to the Bank of Korea's tightening stance, urging a complete policy shift.
Deployment of Firefighting Resources and Safety Assurance Regarding the Incheon Coupang Logistics Center Fire
First, Senior Spokesperson Choi Bo-yoon expressed concern over the current situation, noting that the flames at the logistics center in Seoknam-dong, Incheon, have not been extinguished even after more than a day. Senior Spokesperson Choi said, “I express my deep gratitude for the dedication of the firefighters who are battling against toxic gases and high temperatures at the scene,” adding, “As the firefighting operation is being prolonged due to the massive amount of flammable materials inside the logistics center, concerns in the surrounding areas are also growing.” She continued. “As the National Fire Mobilization Order has been issued, I ask that all available firefighting resources, such as aerial ladder trucks and specialized equipment, be deployed seamlessly to the scene in accordance with the situation, and that you devote your full efforts to preventing the spread of damage,” he ordered.
He added, “In this extremely dangerous situation, the safety of our firefighters must be handled with the utmost seriousness,” and urged, “As this is a perilous site filled with the risk of building collapse and thick smoke, while extinguishing the fire is urgent, the on-site command must lead the operation with securing the safety of the personnel as the top priority.” Furthermore, he added, “The People Power Party will do its utmost to ensure that necessary support is provided without fail so that firefighters on the scene can focus solely on extinguishing the fire and ensuring their safety.”
Call for an All-Out Response Following Widespread Damage from Nationwide Heavy Rain
Next, Chief Spokesperson Choi Bo-yoon pointed out the situation in which the country faces a severe flood crisis, including the flooding of houses and roads, as record-breaking heavy rains pour down across the nation. Chief Spokesperson Choi Bo-yoon stated, “The torrential rains that began in the capital area are spreading to the entire southern region, including Gyeongbuk…” "As the situation expands, the entire nation is facing a severe flood crisis," the statement said. "Over 500 disaster reports have already been received, including flooded homes, roads, and farmlands, as well as collapsed retaining walls and casualties. The gravity of the situation is intensifying in the southern region as well, with residents being urgently evacuated due to concerns over river flooding and road damage." The statement continued, "Further damage cannot be tolerated, and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must mobilize all available administrative resources to devote their full efforts to disaster response."
The statement emphasized, "Now is the time to thoroughly monitor real-time weather conditions and preemptively and meticulously implement guidelines for controlling dangerous areas and resident evacuation." It further stressed, "In particular, preventive inspections must be significantly strengthened not only in habitually flooded areas such as underpasses and riverside walking paths, but also in areas at risk of landslides and flash currents." Additionally, the statement urged, "The government must devote its full efforts to prompt drainage measures, emergency damage recovery, and the establishment of effective support measures so that residents in areas already affected by the floods can return to their daily lives as soon as possible." “I urge you,” he said, raising his voice and adding, “Since protecting the lives and safety of the people must take precedence above all else, the People Power Party will spare no effort for damage recovery and overcoming the disaster.”
Criticism of Economic Policies Arising from Interest Rate Hikes, Loan Regulations, and Stock Market Instability
Chief Spokesperson Choi Bo-yoon then pointed out the economic fear and anxiety felt by the public due to the increase in the base interest rate, the reduction of loan limits, and the sharp fluctuations in the domestic stock market. Chief Spokesperson Choi criticized, “As the Bank of Korea raised the base interest rate to 2.75%, the upper limit of mortgage interest rates soared to the mid-7% range, pushing households' ability to withstand the pressure to its limit,” and added, “The domestic stock market is trapped under the stigma of ‘Roller KOSPI,’ with sidecars and circuit breakers triggered 16 times in just 12 trading days.” Furthermore, he stated, “The government has merely raised the entry barrier for investors with reactive measures regarding financial products, but has shifted the responsibility for policy failure onto the people without addressing the root causes of market distortion,” "They are tightening the flow of funds for actual homebuyers by restricting new loans, such as reducing mortgage limits at some banks, yet they are failing to come up with measures to mitigate the shock of rising interest rates," they argued.
They continued, "At this point, they are inviting criticism that this is not an economic policy but a 'project to impoverish the entire nation.'" They urged,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must no longer neglect the financial emergency where the stock market, housing finance, and household debt are all shaking simultaneously. It must immediately present comprehensive measures to quell market instability, loan policies for non-homeowning actual buyers, and protection measures for vulnerable groups." Furthermore, noting, "There are growing demands to dismiss the Chief of Policy who jeopardized public assets by conducting reckless financial experiments on the people," they urged, "Since all responsibility now lies entirely with President Lee Jae-myung, he must no longer hide behind the scenes for the immense damage inflicted on the people due to the administration's incompetence and policy failures; instead, he must apologize directly to the public and take responsibility."
Condemnation of the astronomical waste of taxpayer money resulting from the activation of a special prosecutor for political retaliation
Fourthly, Chief Spokesperson Choi Bo-yoon pointed out the reality that the four special prosecutors pushed through by the massive ruling party amidst the collapse of the people's livelihood economy squandered massive amounts of taxpayer money on expenses unrelated to the essence of the investigations, such as rent for ultra-luxury offices.
Chief Spokesperson Choi criticized, “While ordinary citizens are tightening their belts to save just a few hundred thousand won in monthly rent due to high inflation and high interest rates, the four special prosecutors pushed through by the powerful ruling party have squandered a whopping 6.461 billion won of taxpayer money like water solely on ‘rent for ultra-luxury offices in the city center.’” She added, “An amount approaching 30% of the total special prosecutor budget vanished into thin air solely for ‘real estate setup costs,’ including rent and interior design expenses.” Furthermore, she noted, “Special Prosecutor Min Jung-ki burned an average of approximately 13.14 million won per day on rent in the middle of Gwanghwamun, and the Marine Corps Special Prosecutor also spent a total of 1.8 billion won in a Gangnam building. "They paid 86 million won in monthly rent, and even Special Prosecutor Cho Eun-seok and Permanent Special Prosecutor Ahn Kwon-seop, who are based in government-owned buildings, wasted significant real estate costs," he stated, questioning, "Is this the true nature of the special prosecutors that the ruling party has been clamoring for?"
He continued, "If they are going to squander the people's tax money like pocket money, they might as well set up a special prosecutor office at the Democratic Party headquarters or the Blue House and conduct the investigation there." He further criticized, "Why must innocent citizens bear the burden of real estate rent resulting from the Democratic Party's rampant issuance of special prosecutors for political retaliation?" In addition, he warned, "The Democratic Party must immediately stop the relentless push for special prosecutors for political retaliation and the astronomical waste of taxpayer money that has not ceased since the launch of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He added, "If they intend to regard the people's wallets as their political pocket money, they must first return the nameplate of the ruling party, and I earnestly hope they reflect on how they appear in the eyes of the people enduring economic hardships amidst the sweltering heat and torrential rains."
Austerity Pointing Out the Discord of Expansionary Fiscal Policy Running Parallel to Stance
Finally, Chief Spokesperson Choi Bo-yoon pointed out the government's populist expansionary fiscal behavior, which runs directly counter to the monetary tightening stance, such as the Bank of Korea's benchmark interest rate hike. Chief Spokesperson Choi stated, "The Bank of Korea's Monetary Policy Committee unanimously raised the benchmark interest rate to 2.75%, clearly establishing a monetary tightening stance, and it goes without saying that price stability is the top priority for our economy." She continued, "However,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alone is running directly against this trend, stepping on the fiscal accelerator and inviting policy clashes." She added, "It has not been long since the government passed a supplementary budget worth 26 trillion won last April, yet it is once again hinting at the possibility of formulating a supplementary budget and stating it will formulate the largest-ever expenditure; this is truly an irresponsible fiscal addiction and fiscal omnipotence." She further noted, "Under the National Fiscal Act, the principle is that excess tax revenue collected from the semiconductor boom should be used first to repay national debt, yet..." He criticized, stating, "They are exhibiting populist behavior by only thinking about how to release this into the market."
He added, "If money is tightened on one side while being released on the other, policy effectiveness is halved, and the damage falls entirely on the working class and vulnerable groups, creating a vicious cycle where the burden of interest increases." He further stated, "If the government is confident in economic recovery to the extent of mentioning an upward revision of the economic growth rate, now is the golden time for the economy to restrain fiscal spending and place emphasis on price stability." In addition, he urged, "Immediately halt the plans for pork-barrel supplementary budgets and indiscriminate money-printing, and even now, face the grave economic reality and make a major shift in fiscal stance toward 'fiscal soundness' and 'price stability.'" He also called for, "I hope they demonstrate a responsible attitude by closely coordinating with the Bank of Korea's monetary policy and prioritizing the stability of the people's livelihood economy." hang524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