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20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현안에 대한 논평을 이어가고 있다. © 이제항 선임기자 |
브레이크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보완수사 제도 개편 추진과 특검 수사 연장 추진,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 등을 비판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보완수사 폐지 추진과 특검 수사 연장 시도,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 등을 언급하며 "여당의 얄팍한 표 계산과 정치적 보복에 대한 집착이 반영된 결과"라고 주장했다.
보완수사 폐지 법안 추진 관련 현안
먼저,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지지층의 반대 여론마저 무시한 채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보완수사 폐지’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한국갤럽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층에서조차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46%로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인 39%를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고, 전체 여론은 유지 61% 대 폐지 23%로 세 배 가량의 압도적인 격차를 보이고 있다”며, “광주 여고생 사건 등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영원히 묻혔을지도 모를 참혹한 범죄들을 목격한 국민들은 자당 지지층을 포함해 이성과 생존을 위한 지극히 상식적인 선택을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다가오는 8·17 전당대회를 앞둔 민주당의 당권 주자들은 이러한 민심에 눈과 귀를 완전히 닫아버렸으며, 오직 강성 당원인 이른바 ‘개딸’들의 표심만 얻으면 그만이라는 얄팍한 계산기만 두드리고 있다”며, “정청래 전 대표는 ‘이걸 못 해내면 민주당은 지지자들로부터 외면받고 버림받는다’며 대중을 선동하고 있고, 김민석 의원과 송영길 의원 역시 사법 체계의 안정을 무너뜨리는 ‘맹목적 폐지’만을 외쳐대고 있는데 이는 공천권이라는 눈앞의 떡고물에 눈이 멀어 국민의 생명과 안녕을 제물로 바치는 무책임의 극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약자 범죄에 대한 보완수사권만큼은 최소한 남겨두자고 목소리를 낸 자당의 소신파 의원 11명에게, 민주당의 극단적 지지층은 ‘검개 11적’이라는 입에 담을 수 없는 멸칭을 붙여 무차별적인 문자 테러와 팩스 폭탄을 퍼붓고 있다”며, “이러한 조폭과 다름없는 팬덤 정치와 폭력적인 행태에 가로막혀 내부의 최소한의 이성과 건강한 토론마저 질식당하고 있는 것이 현재 민주당이 마주한 참담한 민낯이자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민주당 지지층마저도 결과적으로 범죄자와 대형 로펌만 웃게 만들 사법 개악을 당장 멈추라고 준엄하게 명령하고 있다”며, “민주당의 당권 주자들은 안방에서 들려오는 강력한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여 무모한 표 계산과 폭주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며, 국민의힘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민주주의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민주당의 어떠한 폭거에도 맞서 국민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경제 정책 및 포퓰리즘 비판 관련 현안
다음으로,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의 기형적인 경제 인식과 성실한 국민을 우롱하는 이중잣대인 ‘야누스 포퓰리즘’ 정책 기조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그제 공식 석상에서 ‘갚을 능력이 없으면 탕감해야 한다’며 대대적인 빚 탕감 정책을 관계 부처에 주문했다”며, “자본주의와 신용사회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 수 있는 극히 위험천만하고 정제되지 않은 발언을 국정을 책임지는 최고 책임자가 아무런 고뇌 없이 대중 앞에 던진 것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더욱 국민을 분노하게 만드는 점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책임을 다해온 성실한 국민들을 향한 조롱 섞인 태도”라며, “대통령은 제때 빚을 갚아온 성실 상환자들이 느낄 깊은 상실감과 국가 재정 건전성에 대한 정당한 우려를 두고 오히려 ‘무책임한 선동’이라며 적반하장으로 매도했고, 이는 매달 허리띠를 졸라매며 피땀 흘려 이자를 성실히 갚아나가는 대다수의 선량한 서민들을 졸지에 선동에 휘둘리는 무지한 사람들로 전락시킨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빚 탕감에는 이토록 관대한 정부가 정작 국가 세금 징수에 대해서는 180도 태도를 바꾸어 ‘세금 낸 사람이 얼마나 억울하겠냐’며 무려 1만 명에 달하는 체납 관리단을 증원해 악착같이 세금을 걷겠다고 선언했다”며, “은행 빚을 꼬박꼬박 갚아나가는 국민들의 합리적인 억울함은 선동으로 취급하고, 국가에 세금을 내는 국민들의 억울함만 진짜 억울함으로 인정해 주는 기준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라며 몰아붙였다. 아울러 “이는 지독한 이중잣대이자 전형적인 표퓰리즘의 극치로, 표가 되는 채무자들의 빚은 마치 정부의 선심인 양 쉽게 탕감해 주면서 국가 곳간을 채울 세금은 유리지갑인 일반 국민들의 목을 죄어 받아내겠다는 얄팍한 속셈”이라며, “도덕적 해이를 선제적으로 막아야 할 대통령이 오히려 ‘안 갚아도 정부가 결국 해결해 준다’는 식의 위험한 최면을 사회 전반에 걸쳐 걸고 있으며, 무분별한 탕감이 불러올 금융 시스템의 붕괴와 그 막대한 청구서는 결국 묵묵히 법을 지킨 국민들의 몫으로 돌아올 것이기에 기형적인 이중잣대를 당장 거두고 국민의힘은 이러한 망국적 포퓰리즘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검법 개정안 및 사법체계 흔들기 관련 현안
마지막으로,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이 정치적 목적만을 앞세운 특검 수사 연장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며 국회를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지난 수년간 특검 제도를 고유의 사법적 정의 구현이 아닌 정치적 공세의 핵심 수단으로 남용하며 신성한 사법을 저급한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켰다”며, “아무런 사법적 성과도 없이 오직 야당 탄압용으로만 소모된 특검에 국민들의 소중한 혈세가 무려 370억 원이나 낭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민생과 시급한 국정 현안은 뒷전으로 미룬 채 오직 정치보복용 특검에만 집착하며 다수 의석의 힘으로 의회 정치를 완전히 마비시키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과거 1차 3대 특검부터 현재 진행 중인 2차 종합특검에 이르기까지 누적된 수사 기간만 무려 690일에 달해 특검이 사실상 상설기구처럼 기형적으로 운영돼 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국민들이 고개를 끄덕일 만한 실질적인 성과는 전혀 찾아보기 어렵고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잇달아 기각되는 등 수사의 실효성에 대한 강한 의문만 커지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막대한 예산 집행 내역 공개조차 철저히 외면한 채 또다시 특검 연장에만 혈안이 되어 매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민주당이 발의한 종합특검법 개정안의 실체는 지난 6·3 지방선거를 전후해 야당을 정치적으로 옥죄기 위해 치밀하게 추진해 온 사법 기획 수사의 연장선에 불과하다”며, “명분 없는 연장을 강행하며 민생의 전당이어야 할 국회를 끝없는 정쟁의 늪으로 빠뜨리는 속내가 투명할 뿐만 아니라, 수사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이제는 현행법 체계와 전면 충돌하는 ‘공소유지 변호사’라는 해괴한 제도까지 도입하려 하며 대한민국의 법질서와 사법체계의 근간마저 뿌리째 흔들고 있다”고 비꼬았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이러한 의회 폭거에 맞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포함해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가용한 모든 법적·정치적 수단을 동원해 총력 저지하겠다”며, “막대한 국민 세금을 정권 보위와 야당 탄압에 쏟아붓는 무책임한 폭주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지금 즉시 무리한 특검 연장 시도를 멈추고 민생을 돌보는 본연의 자리로 돌아올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전했다. hang5247@hanmail.net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Choi Su-jin, Chief Spokesperson for the People Power Party, “Urging the Ruling Party and Government to Stop Outrageous Acts and Normalize the National Assembly”
— Lee Je-hang, Senior Reporter/Poet, Break News
On the 20th, Choi Su-jin, Chief Floor Spokesperson for the People Power Party, criticized the behavior of the opposition party and the government, citing the Democratic Party’s reckless push to abolish supplementary investigations,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s Janus-like populist economic perception, and the opposition party’s obsession with special prosecutors and unilateral attempts to extend investigations. Chief Spokesperson Choi stated this during a press conference at the National Assembly Communication Center at 10:30 a.m. that the situation stems from the ruling party’s shallow calculations of votes and obsession with political retaliation.
Current Issues Regarding the Push for the Abolition of Supplementary Investigations
First, Chief Spokesperson Choi opened by stating that the Democratic Party is unilaterally pushing for the "abolition of supplementary investigations," which threatens public safety, while ignoring even the opposing public opinion of its own support base. Chief Spokesperson Choi Su-jin stated, “According to Gallup Korea’s survey results, even among Democratic Party supporters, the opinion that supplementary investigation authority ‘should be maintained’ stood at 46%, surpassing the 39% opinion that it ‘should be abolished.’ Overall public opinion shows an overwhelming gap of approximately three times, with 61% favoring retention and 23% favoring abolition.” She emphasized, “The public, including our own supporters, made an extremely common-sense choice for reason and survival after witnessing horrific crimes such as the Gwangju high school girl case, which might have been buried forever without supplementary investigations.” "He continued, 'However, ahead of the upcoming August 17 National Convention, the Democratic Party's leadership contenders have completely turned a blind eye and deaf ear to this public sentiment, merely calculating that winning the votes of hardline party members—the so-called 'dog daughters'—is enough.' Former Representative Chung Chung-rae is inciting the public by claiming, 'If we fail to achieve this, the Democratic Party will be shunned and abandoned by its supporters,' while Representatives Kim Min-seok and Song Young-gil are shouting only for the 'blind abolition' that undermines the stability of the judicial system. This is the height of irresponsibility, sacrificing the lives and well-being of the people while blinded by the immediate crumbs of nomination rights." He pointed out, “The Democratic Party’s extremist supporters are unleashing indiscriminate text message terror and fax bombs on 11 principled lawmakers who voiced their opinion to at least retain supplementary investigative powers for crimes against the vulnerable, labeling them with the unspeakable derogatory term ‘11 Black-headed Prosecutors.’” He added, “The fact that even minimal internal reason and healthy debate are being suffocated by such fandom politics and violent behavior, which are no different from gangsters, is the wretched true face and undeniable reality currently facing the Democratic Party.” Furthermore, he stated, “Even the Democratic Party’s supporters are sternly ordering an immediate halt to the judicial reform that will ultimately only benefit criminals and large law firms.” He continued, “The Democratic Party’s leadership contenders must take the powerful warning coming from within their own backyard seriously and immediately cease their reckless vote calculations and reckless drive. The People Power Party will stand against any tyranny by the Democratic Party that threatens the precious lives of the people and the rule of law, the foundation of democracy, and will fight to the end for the people.”
Current Issues Regarding Criticism of the Government’s Economic Policies and Populism
Next, Chief Spokesperson Choi Su-jin strongly criticized President Lee Jae-myung’s distorted economic perception and his policy stance of "Janus populism," which she described as a double standard mocking honest citizens. Chief Spokesperson Choi stated, "The day before yesterday, President Lee Jae-myung ordered relevant ministries to implement a large-scale debt forgiveness policy at an official event, saying, 'If one has no ability to repay, debt must be forgiven.'" She added, "I cannot help but be appalled that the highest official responsible for state affairs threw out such an extremely dangerous and unrefined remark to the public without any contemplation, a statement that could shake the very foundations of capitalism and a credit-based society." "What further enrages the public is the mocking attitude directed at diligent citizens who have fulfilled their responsibilities even in difficult circumstances," they continued. "The President, acting with audacity, denounced the deep sense of loss felt by faithful repayers who have paid off their debts on time, as well as their legitimate concerns regarding national fiscal soundness, as 'irresponsible incitement.' This act has suddenly reduced the majority of decent ordinary citizens—who tighten their belts and work hard every month to faithfully pay off interest—to ignorant people swayed by incitement." He went on to lash out, stating, “The government, which is so lenient toward debt forgiveness, has completely reversed its stance on national tax collection, declaring that it will tenaciously collect taxes by increasing the number of tax delinquency management teams to as many as 10,000, claiming, ‘How unfair must it be for those who pay taxes?’” He further pressed, “Where on earth does the standard come from that treats the reasonable grievances of citizens who diligently pay off their bank debts as incitement, while only recognizing the grievances of citizens who pay taxes to the state as genuine grievances?” Furthermore, raising her voice, she stated, “This is a egregious double standard and the epitome of typical populism. It is a shallow scheme to easily forgive the debts of vote-buying debtors as if it were a government favor, while strangling ordinary citizens with ‘glass wallets’ to collect taxes to fill the national coffers.” She continued, “The President, who should be preemptively preventing moral hazard, is instead casting a dangerous hypnosis across society suggesting that ‘even if you don’t pay, the government will eventually resolve it.’ Since the collapse of the financial system brought about by indiscriminate forgiveness and the massive bill will ultimately fall on the shoulders of the law-abiding citizens, this deformed double standard must be abandoned immediately, and the People Power Party will never sit idly by while such ruinous populist behavior occurs.”
Current Issues Regarding the Special Prosecutor Act Amendment and Undermining the Judicial System
Finally, Chief Spokesperson Choi Su-jin argued that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 is driving the National Assembly into a state of paralysis by unilaterally pushing for an extension of the special prosecutor investigation driven solely by political objectives. Chief Spokesperson Choi Su-jin warned, “Over the past few years, the Democratic Party has abused the special prosecutor system as a core tool for political offensives rather than for the realization of inherent judicial justice, degrading the sacred judiciary into a tool for low-level political strife.” She added, “Despite the fact that a staggering 37 billion won of the people’s precious tax money was wasted on special prosecutors consumed solely for the suppression of the opposition party without any judicial achievements, the Democratic Party is completely paralyzing parliamentary politics with the power of its majority seats, obsessing only over special prosecutors for political retaliation while putting the people’s livelihoods and urgent national issues on the back burner.” He continued by pointing out, “The cumulative investigation period alone, ranging from the first three-person special prosecutor team to the currently ongoing second comprehensive special prosecutor team, amounts to a staggering 690 days, meaning the special prosecutor team has been operating abnormally, effectively functioning as a permanent body.” He added, “Despite this, it is difficult to find any tangible results that the public would approve of, and strong doubts regarding the effectiveness of the investigation are only growing as courts repeatedly dismiss arrest warrants. In this situation, the Democratic Party is once again obsessively clinging to extending the special prosecutor team, while completely ignoring even the details of the massive budget expenditure.” He added, “The true nature of the amendment to the Comprehensive Special Prosecutor Act proposed by the Democratic Party is nothing more than an extension of the judicial planning investigation that has been meticulously pursued to politically stifle the opposition party around the time of the June 3 local elections,” and sarcastically remarked, “Not only is their ulterior motive transparent in forcing through an extension without justification and plunging the National Assembly—which should be a sanctuary for the people's livelihood—into a swamp of endless political strife, but now that the investigation results have fallen short of expectations, they are even attempting to introduce a bizarre system called ‘prosecution attorney’ that clashes head-on with the current legal framework, thereby shaking the very foundations of the Republic of Korea’s legal order and judicial system.” Furthermore, they stated, “The People Power Party will make an all-out effort to block this parliamentary tyranny by mobilizing all available legal and political means granted by the Constitution and laws, including a filibuster (unlimited debate).” They added, “We will never sit idly by while massive taxpayer money is poured into protecting the regime and suppressing the opposition party through irresponsible recklessness. We sternly urge the Democratic Party and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to immediately halt their unreasonable attempts to extend the special prosecutor’s investigation and return to their fundamental role of caring for the people’s livelihoods.” hang524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