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우리 주식시장, 이대로 괜찮은가?: 롤러코스터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7.21. © 뉴시스 |
브레이크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 국민의힘 지도부가 21일 정부·여당을 상대로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다.
장동혁 당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도 과정에서의 근저당 설정 의혹과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정책을 언급하며, 감사원 감사와 국정조사 등을 통해 관련 사안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허위조작정보 규제 관련 입법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관련 법률의 전면 재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특검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아울러 야당이 수용 가능한 특검안 마련을 위한 여야 합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하며, 7월 임시국회에서 특검법 처리와 원 구성 협의를 통해 국회 정상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장동혁 당 대표, “대통령 편법 근저당거래·레버리지 ETF 국정조사해야”
먼저,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 분당 아파트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17억 7000만 원 상당의 매도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장 대표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들이 부동산 대출 규제로 힘들어하자 이 대통령께서 친히 ‘더불어근저당’이라는 해법을 내놓으셨다”며 “본인이 대출 규제와 꼼수를 모두 만들어내는 모습이 참으로 대단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시세 차익만 20억 원이 넘는데, 이 대통령이 평소 주장해온 초과이익 환수 취지에 맞춰 국민과 나누는 것이 어떠냐”며 “정부 부동산 정책 원칙에 부합하는 거래인지 직접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장동혁 대표는 같은 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및 ‘6.3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특위’ 연석회의에 참석해 선관위 개혁과 특검 도입을 거듭 강조했다. 장 대표는 “40일 넘게 광장에 모인 청년과 시민들의 요구는 소중한 표를 돌려받고 정당한 처벌을 내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조특위 활동을 통해 선관위 카르텔의 실체가 드러나며 국민적 분노가 한계에 다다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야당이 주도하는 국민특검을 반드시 관철해 선관위와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명확한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장 대표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온라인 입틀막법 폐지 촉구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정부·여당의 허위조작정보 규제 입법을 강하게 비판했다. 장 대표는 “권력이 진실을 재단하는 순간 법은 국민을 위협하는 흉기가 된다”며 “해당 법안은 허위정보 차단이 목적이 아니라 정권과 이 대통령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한 악법”이라고 되짚었다. 또한 “SNS를 주로 사용하는 청년 세대의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막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동의청원이 14만 명을 넘어선 만큼 헌법소원과 전면 재개정을 추진해 국민의 권리를 지켜내겠다”고 약속했다.
장 대표는 ‘롤러코스터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 정책토론회에서도 정부의 금융 정책 실패를 정조준했다. 장 대표는 “우리 주식시장이 ‘코스피 카지노’로 전락한 중심에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있다”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금융위를 압박해 출시시킨 불량 상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빚투를 부추겨 시장을 망쳐놓고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감사원 감사를 넘어 국정조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정책 결정 과정을 밝혀내고 김용범 정책실장의 경질을 요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점식 “야당 거부권 확보된 선관위 특검 합의… 국회 정상화 수순”
 ▲ 한병도(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관리 부실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2026.07.21. © 뉴시스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특검법을 민주당과 합의 타결짓고 정치적 성과를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21일 페이스북 메시지와 의원총회를 통해 “국회 내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특검을 추천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대한변협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후보를 추천받아 여야 합의로 2인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구조”라며 “야당의 동의 없이는 특검 추천이 불가능하도록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는 참정권을 지키기 위해 투쟁해 온 국민과 청년들의 성원 덕분”이라고 전했다.
정 원내대표는 ‘선거관리 개혁 국조특위 및 6.3 특위 연석회의’에서 선관위의 책임 회피 태도를 강력히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선관위가 헌법 기관이라는 그늘 뒤에 숨어 참정권 훼손 사태의 책임을 축소하려 했다”며 “국정조사와 특검 수사를 통해 진상을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직의 존립 여부부터 선거 관리 프로세스 전체를 재검토하는 해체 수준의 개혁이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원내대표실 앞에서 진행된 현안 백브리핑에서 정 원내대표는 원 구성 협상 및 국회 정상화 구상을 피력했다. 정 원내대표는 “공정성이 담보된 특검안이 마련된 만큼, 당내 의원총회 승인을 거쳐 7월 임시국회 내 특검법 처리와 원 구성 협상에 착수할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의 단독 상임위 구성에 대해서는 “남겨진 7개 상임위원장직을 수용해 의정 활동에 복귀하는 방향으로 총의를 모으고 있다”며 50여 일간 이어진 국회 파행을 끝내고 원내 투쟁과 법안 심사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가합의안에 대한 의원들의 승인을 요청했다. 정 원내대표는 “여당의 일방 독주를 막고 객관적인 특검을 임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며 “지난 국정조사 유야무야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이번 참정권 훼손 사태만큼은 반드시 특검을 출범시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소속 의원들에게 당부했다.
국민의힘 대변인 등 성명 및 발표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 (김용범 정책실장 경질 촉구)
먼저, 국민의힘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은 국내 주식시장의 극심한 변동성과 개인투자자들의 피해 확산을 언급하며 경제 정책 책임자의 즉각적인 사퇴를 강력히 요구했다.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은 “시장을 뒤흔든 장본인이 아직도 정책을 지휘하고 있다”라며 “김용범 정책실장은 즉각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용범 정책실장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사태와 관련해 자본시장 육성과 해외 유출 자금 방지를 위한 정책이었다고 주장했다”며 “그러나 정책의 목적이 아무리 그럴듯해도 결과가 시장 왜곡과 투자자 피해로 이어졌다면 책임부터 인정하는 것이 공직자의 최소한의 자세”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라는 국내 대표 종목에 고배율 레버리지를 결합한 상품은 상장 직후부터 시장 변동성을 증폭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됐다”며 “정부가 위험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사실상 방치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경제정책은 실험이 아니며 국민의 자산은 정책 실패의 대가가 돼서는 안 된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더 이상 김용범 정책실장을 감싸지 말고, 시장 정상화를 위해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 (이재명 대통령 분당 아파트 매매 관련 의혹 제기)
국민의힘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분당 아파트 매매 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명의신탁 의혹을 제기하며 국민 앞의 진실 규명을 요구했다.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집이 없다며 판 분당 아파트 등기부에 채무자는 집을 산 사람이고 돈 받을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인 채권최고액 17억 7천만 원짜리 근저당이 잡혀 있다”며 “집을 팔았다면서 대금을 그 집에 채권으로 묶어둔 이상한 기록이 남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아파트에는 대통령 부부가 세입자에게 돌려줄 전세보증금 11억 3천만 원이 걸려 있고, 매수인은 이를 떠안았으며 남은 17억 7천만 원은 대통령 부부가 근저당으로 빌려주어 매매가 29억 원과 정확히 일치한다”며 “매수인이 실제로 치른 돈은 계약금을 빼면 사실상 한 푼도 없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매수인은 같은 단지에 집을 또 가진 다주택자여서 정부 규제상 은행 대출이 0원인데, 결국 전세보증금과 근저당으로 집값을 메웠다”며 “대통령이 불과 한 달여 전 없애야 한다던 전세라는 사금융으로 정작 자기 집을 판 꼴”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제 돈 한 푼 안 낸 사람에게 소유권을 넘기고 대금은 여전히 채권으로 쥔 이 거래가 진짜 매매인지 아니면 이름만 바꾼 명의신탁인지 의구심이 든다”며 “대통령은 서민 흉내를 거두고 이 의혹부터 국민 앞에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용술 대변인 (안심신탁 추진 등 부동산 정책 비판)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은 정부가 추진 중인 임대인 전세보증금 공공 관리 제도인 ‘안심신탁’에 대해 전세 시장을 압박하는 반시장적 규제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조용술 대변인은 “전세 시장 위축 우려 속에서 이재명 정권의 반시장 정책이 서민 주거를 흔들고 있다”며 “전세 사기를 막겠다는 명분으로 임대인의 전세보증금을 공공기관이 관리하겠다는 것은 선량한 임대인까지 잠재적 위험 대상으로 보고 자율적 자금 운용을 통제하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정권 출범 이후 경기 지역 아파트 전세 매물은 올해 초 대비 30% 이상 감소하는 등 수도권 전세 매물 부족이 심화됐다”며 “이미 각종 규제로 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또다시 보증금까지 정부가 관리한다면 전세 실종과 월세 상승으로 서민의 주거 부담만 더욱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세는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이 내 집 마련 전 단계에서 주거 안정을 확보하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정권은 위축시키는 정책만 반복하고 있다”며 “국민은 부동산 정책 실험의 대상이 아니며 시장 원리를 무시한 정책은 언제나 부작용으로 돌아왔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정부는 규제와 통제라는 낡은 접근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전세 공급을 안정시키고 실수요자가 안심할 수 있는 정책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용술 대변인 (장윤기 사건 경찰 부실 수사 및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 비판)
이어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은 장윤기 사건에서 드러난 경찰의 부실 수사 및 유착 의혹을 언급하며, 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입법 시도를 비판했다. 조용술 대변인은 “장윤기 사건을 둘러싼 경찰의 부실 수사와 특혜·유착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현직 경찰 간부인 인척 관계가 수사에 영향을 미쳤는지 진상 규명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수사기관 내부의 인맥과 영향력이 작동했는지 여부에 국민적 분노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 수사의 독립성은 존중받아야 하지만 강력한 권한에는 반드시 견제와 통제가 따라야 한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은 서영교 법사위원장을 중심으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밀어붙이며 형사소송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경찰 수사가 완벽하지 않기에 국민들이 추가 수사와 보완 수사를 요구해온 것이며, 장윤기 사건은 기관 간 견제와 검증 장치가 왜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며 “한 기관에 수사 권한을 집중시키고 보완 기능마저 없애는 것은 수사 공백과 권력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민주당은 강성 지지층의 요구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실제 사건에서 드러난 국민의 우려부터 살펴야 한다”며 “경찰 수사의 문제점이 드러나는 상황에서도 보완수사권이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있는지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 (선관위 수사 촉구 및 공권력 집행 방향 비판)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수사기관이 시민이 아닌 선거관리위원회 지휘부를 향해 엄정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초유의 국가적 참사였다”며 “국가가 투표권조차 제대로 보장하지 못한 책임은 오롯이 선거를 관리한 선관위에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책임을 져야 할 선관위를 향한 수사는 한 달이 넘도록 더디게 진행되는 반면, 참정권을 빼앗겨 분노한 시민들을 향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280명이 넘는 인원을 수사하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린 기관은 놔둔 채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행태는 명백한 공권력의 폭주”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녀는 “중앙선관위의 총체적 부실은 물론 외유성 해외출장, 채용 비리, 허위 예산 요구 의혹까지 더해지며 조직 전반의 기강 해이가 드러나고 있다”며 “수사의 초점은 국민이 아니라 참정권을 침해한 선관위 책임자를 향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선관위 지휘부와 의사결정 라인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로 진상을 낱낱이 규명해야 한다”라며 “선거관리 시스템의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책임자들을 엄정한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것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보윤 수석대변인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 강행 처리 비판)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의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 본회의 강행 처리를 의회 폭거로 규정하고 정권의 정치보복 시도를 강력히 규탄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며 “특검의 한시성과 예외성을 무너뜨리고 상설 정치보복 기관을 만든 의회 폭거의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어 “1차 3대 특검 수사기간 510일에 이번 연장까지 더하면 총 690일에 달한다”며 “구속영장 기각률이 61.1%에 달하는 등 수사 부진의 원인은 증거와 능력 부족임에도, 수사 대상을 뒤늦게 추가하고 파견공무원과 권한을 늘리는 사후 입법을 감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폐지하려 하면서 자신들이 만든 보완 특검은 연장을 거듭하는 이중잣대를 보이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 역시 민주당이 밀어붙인 악법을 단 한 차례도 막지 않고 받아들여 온 만큼 정치보복의 삼각 공조가 되풀이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다수 의석이 폭주의 면허나 책임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며 “오늘의 입법 폭거와 690일간의 정치보복은 역사가 기록하고 국민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hang5247@hanmail.net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People Power Party’s Jang Dong-hyuk and Jeong Jeom-sik Urge Parliamentary Investigation and Special Counsel Amid Successive Disruptions and Allegations
- Party Leader Jang Dong-hyuk Demands Parliamentary Investigation into Allegations Regarding the President’s Real Estate Transactions and the Failure of ETF Policy
- Floor Leader Jeong Jeom-sik Pushes for Normaliza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Processing in July Following Agreement on Special Counsel with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 Leadership Emphasizes Parliamentary Struggle, Including the Abolition of the Online Speech-Free Law and the Retention of the Prosecution’s Supplementary Investigation Authority
— Lee Je-hang, Senior Reporter/Poet, Break News
On the 21st, the leadership of the People Power Party strongly urged the government and the ruling party to introduce a parliamentary investigation and a special counsel. Party Leader Jang Dong-hyuk pointed out allegations regarding the mortgage setup related to the sale of President Lee Jae-myung’s apartment in Bundang and the failure of the single-stock leverage ETF policy, stating that he would mobilize all means, including audits by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and parliamentary investigations, to uncover the truth. He also characterized the legislation regulating false and manipulated information as an evil law intended to protect the regime and promised a complete revision. Floor Leader Jeong Jeom-sik stated that he had secured an agreement between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on a special prosecutor bill, which had secured the opposition party's veto power, regarding the shortage of ballot papers for the June 3 local elections. He expressed his vision for normalizing the National Assembly by processing the special prosecutor bill and concluding the composition of the Assembly during the July extraordinary session.
Party Leader Jang Dong-hyuk: “Parliamentary investigation needed into President’s irregular mortgage transactions and leveraged ETFs”
First, People Power Party Leader Jang Dong-hyuk voiced criticism regarding President Lee Jae-myung’s establishment of a seller’s mortgage worth 1.77 billion won during the process of selling his apartment in Bundang, Seongnam. On the 21st, Jang pointed out on his Facebook page, “As the people struggled with real estate loan regulations, President Lee personally came up with a solution called ‘Together Mortgage.’” He added, “It is truly remarkable to see him inventing both loan regulations and loopholes himself.” He continued by demanding, “The capital gains alone exceed 2 billion won; wouldn’t it be better to share this with the people in line with the intent of recovering excess profits, which President Lee has consistently advocated?” He added, “He must personally explain whether this transaction aligns with the principles of the government’s real estate policy.”
On the same day, Representative Jang Dong-hyuk attended a joint meeting of the ‘Special Committee for State Affairs Investigation on Election Management Reform’ and the ‘Special Committee for Truth Investigation into the Infringement of Citizens’ Right to Vote on June 3’ held at the main building of the National Assembly, where he repeatedly emphasized the reform of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NEC) and the introduction of a special prosecutor. Representative Jang emphasized, “The demands of the youth and citizens who have gathered in the square for over 40 days are to reclaim their precious votes and impose just punishment.” He further pointed out, “Through the activities of the Special Committee for State Affairs Investigation, the true nature of the NEC cartel has been revealed, and public anger has reached its limit.” He also urged, “As time is running out, we must ensure the implementation of a special prosecutor led by the opposition party to present a clear blueprint for the reform of the NEC and the election system.”
Representative Jang subsequently attended the "National Assembly Forum Urging the Repeal of the Online Suppression Law" held at the National Assembly Members' Office Building and strongly criticized the government and ruling party's legislation regulating false and manipulated information. Representative Jang stated, "The moment power manipulates the truth, the law becomes a weapon that threatens the people," and pointed out that "the bill is not intended to block false information, but is an evil law designed to protect the regime and President Lee alone." He also argued that "depriving the younger generation, who primarily use social media, of their freedom of expression is an act that blocks the future of the Republic of Korea." He promised, "As the public petition for consent has surpassed 140,000 signatures, we will pursue a constitutional appeal and a complete revision to protect the rights of the people."
Representative Jang also took aim at the government's financial policy failures at the "Rollercoaster Samsung Electronics Leverage ETF" policy debate. Representative Jang pointed out, “Single-stock leverage ETFs are at the center of our stock market’s degeneration into a ‘KOSPI casino,’” adding that they are “defective products launched by Kim Yong-beom, Chief of the Blue House Policy Office, who pressured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head of the local elections.” He continued, “They ruined the market by encouraging leveraged investing and are now shifting the blame onto the people,” raising his voice and declaring, “We will go beyond an audit by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and mobilize all means, including a parliamentary investigation, to uncover the policy decision-making process and demand the dismissal of Chief of Policy Kim Yong-beom.”
Jeong Jeom-sik: “Agreement on Special Prosecutor with Opposition Party’s Veto Secured by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Step Toward Normalization of National Assembly”
Jeong Jeom-sik, floor leader of the People Power Party, emphasized the political achievement of reaching an agreement with the Democratic Party on a special prosecutor bill regarding the “ballot shortage crisis” of the June 3 local elections. Floor leader Jeong announced on the 21st via a Facebook message and a general meeting of lawmakers,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have agreed to form a National Recommendation Committee within the National Assembly to recommend a special prosecutor.” Floor Leader Chung explained, “The structure involves receiving nominations from the Korean Bar Association and the Association of Law Schools, and then recommending two candidates to the President through an agreement between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He added, “We have secured procedural fairness by ensuring that a special prosecutor recommendation is impossible without the opposition party’s consent.” He stated, “This is thanks to the support of the people and youth who have fought to protect the right to vote.”
Floor Leader Chung strongly criticized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NEC) for its attitude of evading responsibility during the “Joint Meeting of the Special Committee on Election Management Reform and the June 3 Special Committee.” He emphasized, “The NEC attempted to downplay its responsibility for the infringement of suffrage by hiding behind the shadow of being a constitutional body,” and stressed, “The truth must be thoroughly revealed through a parliamentary inquiry and a special prosecutor investigation.” He further added, “Reforms at the level of dissolution must follow, starting with a re-examination of the organization’s very existence and the entire election management process.”
During a background briefing on current issues held in front of the Floor Leader’s office that day, Floor Leader Chung outlined his plans for negotiations on the composition of the Assembly and the normaliza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Floor Leader Chung stated, “Now that a special prosecutor bill guaranteeing fairness has been prepared, we will proceed with the processing of the Special Prosecutor Act and negotiations on the composition of the Assembly during the July extraordinary session, subject to approval by the party’s general assembly of lawmakers.” Regarding the Democratic Party’s unilateral formation of standing committees, he indicated his intention to end the parliamentary deadlock that has lasted for over 50 days and focus on floor struggle and bill deliberation, noting, “We are gathering consensus to accept the remaining seven standing committee chairmanships and return to legislative activities.”
Floor Leader Chung requested the lawmakers’ approval of the tentative agreement at the general assembly held in the Budget and Accounts Committee meeting room on this day. He urged his fellow lawmakers, saying, “We have established a minimum safeguard to prevent the ruling party’s unilateral dominance and to ensure the appointment of an objective special prosecutor.” He added, “Taking the past parliamentary investigation that fizzled out as a lesson, we must launch a special prosecutor to uncover the truth regarding this incident of undermining political rights.”
Statements and Announcements by People Power Party Spokespersons, etc.
Chief Floor Spokesperson Kim Tae-gyu (Urging the Dismissal of Policy Chief Kim Yong-bum)
First, Kim Tae-gyu, Chief Floor Spokesperson for the People Power Party, strongly demanded the immediate resignation of the person responsible for economic policy, citing the extreme volatility of the domestic stock market and the widespread damage to individual investors. Kim criticized, "The very person who shook the market is still directing policy," adding, "Policy Chief Kim Yong-bum must take responsibility and step down immediately." He continued, "Policy Chief Kim Yong-bum claimed that the single-stock leverage ETF scandal was a policy aimed at fostering the capital market and preventing capital outflow overseas," pointing out, "However, no matter how plausible the purpose of the policy may be, if the result led to market distortion and investor damage, admitting responsibility first is the minimum attitude for a public official."
He went on to point out, “Concerns have been constantly raised since the listing that products combining high-leverage with leading domestic stocks like Samsung Electronics and SK Hynix would amplify market volatility,” adding, “The government could have sufficiently foreseen the risks, yet it effectively neglected them.” Furthermore, he stated, “Economic policy is not an experiment, and the public’s assets should not become the price for policy failure,” and added, “President Lee Jae-myung must no longer shield Policy Chief Kim Yong-bum and must immediately dismiss him to normalize the market.”
Kim Tae-gyu, Chief Spokesperson for the Floor (Raising Allegations Regarding President Lee Jae-myung’s Apartment Sale in Bundang)
Kim Tae-gyu, Chief Spokesperson for the People Power Party, raised suspicions of a nominee trust based on the transaction records of the apartment sale in Bundang involving President Lee Jae-myung and his wife, demanding a clarification of the truth before the public. Kim Tae-gyu, the chief spokesperson for the ruling party, pointed out, “The land registry for the Bundang apartment that President Lee Jae-myung sold, claiming he did not own a home, lists a mortgage with a maximum claim amount of 1.77 billion won, where the debtor is the buyer and the payees are President Lee and First Lady Kim Hye-kyung.” He added, “It is a strange record that shows the proceeds from the sale were tied up in a debt on that very property, despite the claim that the house was sold.” He continued, “This apartment is garnished with a Jeonse deposit of 1.13 billion won that the presidential couple is supposed to return to tenants, which the buyer assumed. The remaining 1.77 billion won was lent by the presidential couple as a mortgage, exactly matching the sale price of 2.9 billion won.” He argued, “This means that, excluding the down payment, the buyer effectively did not pay a single penny.” He went on to point out, “The buyer is a multi-homeowner who also owns a house in the same complex, so under government regulations, their bank loan is zero; ultimately, they covered the cost of the house with a Jeonse deposit and a mortgage.” He criticized the situation, stating, “It amounts to selling one’s own home using the ‘Jeonse’ system—a form of private financing that the President said should be eliminated just over a month ago.” Furthermore, he raised his voice, saying, “I have doubts as to whether this transaction, in which ownership was transferred to someone who did not pay a single penny while the proceeds are still held as a receivable, is a genuine sale or merely a nominee trust with a changed name.” He added, “The President must stop pretending to be a man of the common people and clearly clarify these suspicions to the public.”
Spokesperson Cho Yong-sul (Criticism of Real Estate Policies Including the Promotion of 'Ansim Trust')
People Power Party Spokesperson Cho Yong-sul demanded the withdrawal of the 'Ansim Trust,' a public management system for landlords' Jeonse deposits currently being promoted by the government, calling it an anti-market regulation that pressures the Jeonse market. Spokesperson Cho stated, "Amid concerns about a contraction in the Jeonse market,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s anti-market policies are shaking the foundations of housing for ordinary citizens." He criticized the move, saying, "Having public institutions manage landlords' Jeonse deposits under the pretext of preventing Jeonse fraud is an idea that views even honest landlords as potential targets and attempts to control autonomous fund management." He continued, "Since the launch of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the shortage of Jeonse listings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has intensified, with apartment Jeonse listings in the Gyeonggi region decreasing by more than 30% compared to the beginning of this year." He warned, "If the government manages deposits again in a situation where the market is already contracting due to various regulations, it will only further increase the housing burden on ordinary citizens through the disappearance of Jeonse and a rise in monthly rents." He went on to criticize, stating, “Although Jeonse is an important system that secures housing stability for non-homeowning working-class people and young adults as a preliminary step to home ownership, the administration is only repeating policies that stifle it.” He pointed out, “The public is not the subject of real estate policy experiments, and policies that ignore market principles have always resulted in side effects.” Furthermore, he urged, “The government must break away from the outdated approach of regulation and control,” adding, “To ensure housing stability for the working class, the government must first stabilize the supply of Jeonse and establish policies that reassure actual users.”
Spokesperson Cho Yong-sul (Criticism of the police’s inadequate investigation in the Jang Yoon-ki case and the push to abolish the prosecution’s supplementary investigation authority)
Later, People Power Party Spokesperson Cho Yong-sul mentioned the police’s inadequate investigation and allegations of collusion revealed in the Jang Yoon-ki case, and criticized the Democratic Party’s legislative attempt to abolish the prosecution’s supplementary investigation authority. Spokesperson Cho Yong-sul pointed out, “Suspicions regarding the police’s shoddy investigation, preferential treatment, and collusion surrounding the Jang Yoon-ki case are growing increasingly serious.” He noted, “While the truth is being uncovered regarding whether the in-law relationship of a current police executive influenced the investigation, there is great public outrage over whether internal connections and influence within the investigative agency were at play.” He continued, “The independence of police investigations must be respected, but strong authority must be accompanied by checks and controls.” He criticized, “Nevertheless, the Democratic Party, led by Judiciary Committee Chair Seo Young-kyo, is pushing ahead with the abolition of the prosecution’s supplementary investigation authority and accelerating the amendment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He further remarked, “The public has been demanding additional and supplementary investigations precisely because the police investigation was not perfect, and the Jang Yoon-ki case is a prime example demonstrating why checks and verification mechanisms between agencies are necessary.” He pointed out, “Concentrating investigative authority in a single agency while eliminating even supplementary functions could lead to a vacuum in the investigation and an abuse of power.” In addition, he emphasized, “The Democratic Party should not merely look to the demands of its hardline supporters, but must first examine the public concerns revealed in the actual incident,” adding, “They must answer whether they can claim that supplementary investigative powers are unnecessary even when problems with the police investigation are being exposed.”
Chief Spokesperson Choi Bo-yoon (Urging an investigation by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and criticizing the direction of public authority enforcement)
People Power Party Chief Spokesperson Choi Bo-yoon argued that investigative agencies must conduct a rigorous investigation targeting the leadership of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not the citizens, regarding the ballot paper shortage during the June 3 local elections. Chief Spokesperson Choi began by stating, “The ballot paper shortage during the June 3 local elections was an unprecedented national disaster that infringed upon the people’s right to vote,” and added, “The responsibility for the state failing to properly guarantee even the right to vote lies solely with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which managed the election.” She continued by criticizing, “While the investigation into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which must take responsibility, has been proceeding slowly for over a month, an atmosphere of fear is being created against citizens enraged by the deprivation of their voting rights, with arrest warrants being requested and over 280 people being investigated.” She added, “The behavior of muzzling the people while leaving the institution that destroyed the foundation of democracy unpunished is a clear runaway exercise of public power.”
She further pointed out, “The lax discipline throughout the organization is being revealed, compounded by allegations of the Central Election Commission’s total incompetence, frivolous overseas trips, hiring irregularities, and false budget requests.” She emphasized, “The focus of the investigation must be directed not at the people, but at the officials in charge of the Election Commission who infringed upon voting rights.” Furthermore, she raised her voice, stating, “The Joint Investigation Headquarters of the prosecution and police must thoroughly uncover the truth through an investigation without sanctuary into the Election Commission’s leadership and decision-making lines.” She asserted, “The only way to restore trust in the election management system is to bring those responsible to the strict judgment of the law.”
Chief Spokesperson Choi Bo-yoon (Criticism of Forced Passage of the 2nd Comprehensive Special Prosecutor Act Amendment)
Finally, Choi Bo-yoon, Chief Spokesperson for the People Power Party, characterized the Democratic Party’s forceful passage of the 2nd Comprehensive Special Prosecutor Act amendment in the plenary session as an act of parliamentary tyranny and strongly condemned the administration’s attempt at political retaliation. Chief Spokesperson Choi sharply criticized the move, stating, “The Democratic Party forced the passage of the 2nd Comprehensive Special Prosecutor Act amendment in the National Assembly plenary session,” and added, “This will be recorded as a day of parliamentary tyranny that destroyed the temporary and exceptional nature of special prosecutors and created a permanent institution for political retaliation.” She continued, “If this extension is added to the 510-day investigation period of the first three special prosecutors, the total amounts to 690 days,” pointing out, “Despite the fact that the cause of the sluggish investigation—such as the arrest warrant rejection rate reaching 61.1%—is a lack of evidence and capability, they have pushed ahead with retroactive legislation by belatedly adding targets of investigation and expanding the authority of dispatched officials.” He pointed out, “They are displaying a double standard by attempting to abolish the prosecution’s supplementary investigative powers while repeatedly extending the supplementary special prosecutors they themselves created,” adding, “Since President Lee Jae-myung has accepted the ‘bad laws’ pushed through by the Democratic Party without blocking them even once, the triangular cooperation of political retaliation will be repeated.” Furthermore, he warned, “A majority of seats cannot serve as a license for reckless behavior or an exemption from responsibility,” stating, “History will record today’s legislative tyranny and 690 days of political retaliation, and the people will surely pass judgment.” hang524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