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및 '6.3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 특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1. © 뉴시스 |
브레이크뉴스 이제항 선임기자/시인 =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현 정부의 경제 정책과 사법·부동산 현안을 총체적 국정 난맥으로 규정하며 비판했다. 장 대표는 노란봉투법 여파로 인한 산업 현장 혼란과 대통령 전근저당 거래 특혜 의혹, 형벌 제도 개편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 역시 정부 부동산 정책을 ‘세대착취’로 비판하는 한편, 경찰의 수사 축소 정황에 대한 특검 검토 및 오세훈 서울시장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편, 당 지도부는 여당 몫 7개 상임위원장직 수락과 국회 복귀를 추인했다.
장동혁 당 대표 발언
먼저,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는 정부의 경제 정책 및 노란봉투법 여파를 두고 말문을 열었다. 장동혁 대표는 “노란봉투법을 만들 때부터 노동쟁의 범위가 무한대로 늘어나고 기업의 투자가 위축될 것이라 수없이 경고했다”며 “야당과 수많은 경제 전문가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권은 민노총 부채 청산에 급급해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그 결과 N% 성과급 투쟁이 일상화되고 노조가 경영진 머리 위에 앉아 대한민국 산업을 망가뜨리고 있다”면서 “대통령이 이제 와서 영업이익 배분이나 경영권 행사가 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뒷북을 치고 있지만, 이를 쟁의 대상으로 만든 본인이 정부 기준을 정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 대표는 “지금이라도 노란봉투법을 재개정해 독소 조항을 모두 삭제해야 한다”며 “지금 멈추지 않으면 국민이 정권을 멈춰 세우고 운전자를 끌어내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형법 및 사법제도 관련 발언을 두고도 날을 세웠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제3자 뇌물죄와 관련해 정치적 목적으로 형벌 제도를 운영해 왔다며 정리를 주장했다”면서 “정작 과거 민주당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유로 삼았던 제3자 공익 기부 등을 본인들의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과 성남FC 사건에 적용되자 정치 탄압이라 주장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상대방을 처벌할 때는 전가의 보도처럼 쓰던 직권남용죄까지 재검토하겠다는 것은 대장동 항소 포기, 검사 감찰 등 본인이 저지른 사건들에 대해 법을 없애 ‘셀프 면죄부’를 받겠다는 의도”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슬슬 재판이 무서워지기 시작한 모양”이라며 “대통령도 죄를 지었으면 감옥에 가야 한다는 본인의 과거 발언을 스스로 복습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한편, 장동혁 대표는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논란이 된 매도자 대출 사안을 언급하며 고강도 비판을 이어갔다. 장 대표는 “강남에 이재명식 ‘더불어근저당’인 매도자 대출이 등장했다”며 “국민들은 엄격한 대출 규제로 집을 팔지도 사지도 못하고 전·월세와 세금 폭탄에 눈물짓고 있는데, 청와대는 17억 7천만 원을 빌려주는 거래를 두고 통상적 방식이라 두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국세청이 불과 두 달 전 대출 규제 영향을 받지 않는 사인간 채무 과다자 등 231명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발표했음에도, 이자조차 받지 않는 대통령의 거래에 대해서는 조사도 없이 정상 거래로 결론 내렸다”며 “이는 외압에 의한 것이든 알아서 긴 것이든 통상적이 아닌 ‘대통령 프리패스’”라고 비꼬았다. 아울러 “앞으로 국민들이 ‘대통령도 했다’고 주장할 때 국세청이 뭐라 답할지 의문”이라며 부동산 토론회에서 세부 사항을 명확히 해명할 것을 촉구했다.
정점식 원내대표 발언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보호출산제 시행 2년, 성과와 과제’ 정책토론회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2026.07.22. © 뉴시스 |
먼저, 정점식 원내대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및 인식에 대해 지적하며 말문을 열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불법·편법 부동산 불로소득이 공정과 상식 파괴의 주범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최소한의 공감 능력마저 상실한 것”이라며 “본인 아파트에 근저당을 끼워 판 기상천외한 외상거래야말로 편법이자 스스로 만든 대출 규제를 우회한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집권 1년 차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14.73%에 달해 과거 정부들의 기록을 경신하고 매매·전세·월세가 모두 오르는 트리플 강세를 보이고 있다”며 “청년들을 주택시장에서 토끼몰이하고 레버리지 ETF 도입과 확장재정으로 미래세대의 자산을 위협하는 이재명 정부는 ‘세대착취 정권’”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무주택 상태를 강제하는 어리석은 부동산 정책부터 즉각 포기해야 한다”고 권유했다.
이어 정점식 원내대표는 장윤기 강간 살인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수사 축소 의혹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정 원내대표는 “경찰이 단순살인 혐의를 적용한 배경에 국가수사본부 수뇌부의 수사 축소 지휘가 있었다는 정황과 증언이 나왔다”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경찰 조직 전반의 신뢰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초대형 국기문란 범죄”라고 경고했다. 이어 그는 “제식구 감싸기식 수사가 우려되는 만큼 특검 도입의 필요성을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국수본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강행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경찰 조직 기강 해이의 근본 원인은 1년 넘게 계속된 비정상적인 직무대행 체제에 있다”라며 조속히 정식 경찰청장을 임명하고 조직을 쇄신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1심 판결에 대해 당 차원의 공식 입장을 전했다. 정 원내대표는 “각급 법원의 판단은 존중한다”면서도 “법원 스스로도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고 인정한 정치 브로커 명태균의 진술과 판사의 예단에 의존해 유죄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깊은 의문이 남는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형사 재판의 판결은 엄밀한 증거와 확고한 사실을 바탕으로 이뤄져야 하며 단순한 정황이나 예단에 쏠려서는 안 된다”라며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보다 면밀한 사실관계 검증과 법리적 판단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정점식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직후 상임위원회 배분 및 원내 투쟁 방침을 공식화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법제사법위원회 독식 등 일방적인 국회 운영에는 강하게 거부하지만, 현안 대응을 위해 여당 몫 7개 상임위원장직을 수락하고 국회에 복귀하기로 추인했다”고 전했다. 이어 선관위 관련 특검법 협상과 관련해 “당내 일부에서 수사 범위 확장 등을 이유로 추인을 미루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22대 국회 후반기가 시작된 만큼 조속한 원내 투쟁이 시급하다”며 “이번 합의는 특검 추천 절차에 한정한 것이며 수사 대상과 범위, 기간 등 세부 사항은 추후 명확하게 협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밖에도 정점식 원내대표는 당일 김미애 의원 주최 ‘보호출산제 시행 2년, 성과와 과제’ 토론회 및 김위상 의원 주최 ‘K-양극화 시대 대응’ 토론회에 참석해 주요 민생 현안을 점검했다.
송언석 의원이 주최한 ‘2차 공공기관 경북 유치전략 세미나’와 대구·경북 국회의원들이 주최한 ‘반도체 글로벌 경쟁력 강화 국가 전략 토론회’에는 정희용 사무총장이 동행하여 원내 지도부 차원의 지원 사격을 더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지난 21일 의총 직후 3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보건복지위(이만희), 산자중기위(김성원), 교육위(김희정), 성평등가족위(임이자), 정보위·농해수위(이양수), 국토교통위·외교통일위(김정재, 송석준) 등 7개 상임위원장 후보 추천 절차를 완료해 23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국힘 위원회, 특위, 대변인 등 성명 및 발표
송언석 국회의원(2차 공공기관 경북 유치 전략 국회 세미나)
 ▲ 송언석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2차 공공기관 경북 유치 전략 국회 세미나’를 개최한 가운데 참삭자들이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다. © 송언석 의원실 |
먼저, 송언석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은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2차 공공기관 경북 유치 전략 국회 세미나’를 통해 기존 혁신도시와의 연계를 통한 성공적인 공공기관 2차이전 추진 및 경북 유치 방안의 필요성을 적극 주장했다. 송언석 의원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주요 공공기관이 특정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이미 확정된 것처럼 기정사실화하려는 시도가 있다는데,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라며, “이미 조성된 혁신도시의 산업 특성과 잘 매칭될 수 있도록 지역별로 적절히 배분해야 성공적인 2차 공공기관 이전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공기관 이전의 성공 여부는 결국 사람이 정착할 수 있는 환경에 달려 있다”라며 “의료와 교육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적 지원도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혁신도시가 일하기 좋은 곳을 넘어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할 때 비로소 국가균형발전의 거점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송언석 의원 주최한 이번 세미나는 경상북도 주관으로 열렸으며 정점식 원내대표를 비롯해 권영진, 김석기, 김정재, 이만희, 임이자, 구자근, 김승수, 유상범, 이인선, 정희용, 최형두, 강명구, 김태규, 서지영, 이달희, 이상휘, 임종득, 최은석 의원 등 당내 주요 인사들과 학계, 지자체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했다. 발제자로 나선 이수영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와 토론자들은 공공기관 재배치 전략 및 정주여건 개선, 지역인재 채용 확대 등 혁신도시 연계 권역별 이전 전략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제15차 전체회의 개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위원장 윤민우)는 22일 제15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제소된 안건들에 대한 징계 기준 설정과 안건 분류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윤민우 위원장은 회의를 통해 “당 대표 또는 당에 대한 단순 비판 발언은 원칙적으로 징계 대상이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윤 위원장은 “다만 지나치게 의도성을 가지고 반복적·조직적·지속적으로 당 대표 또는 당의 정상적인 운영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로 판단될 경우는 예외로 하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15차 전체회의에서는 당내 자유로운 의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당의 정상적인 기능과 운영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윤리위의 기본 방침을 확립했다. 중앙윤리위원회 측은 이번 회의에서 정리된 분류 기준을 바탕으로 빠른 시일 내에 제16차 회의를 개최해 남아있는 안건에 대한 논의를 계속 이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노란봉투법 및 삼성전자 노조 관련)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삼성전자 노조의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 관련 단체교섭 요구를 비판한 것에 대해, 노란봉투법을 강행 처리한 정권의 자업자득이라며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조합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상 중요한 결정까지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넓혀놓은 '노란봉투법'이라는 악법 중의 악법을 밀어붙여 통과시킨 이들이 도대체 누구냐”라며, “다른 누구도 아닌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국민의힘과 경제계, 수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우려하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완강히 반대했음에도, 이재명 정권은 경제계의 우려를 기우로 치부하고 민노총의 청부입법을 밀어붙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들이 만든 희대의 악법으로 노조가 기업의 경영권을 흔들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정작 그 악법이 정권의 역점 사업을 가로막자 노조를 향해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호통치는 모습은 어처구니없는 정치적 촌극이자 자업자득”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지금 필요한 것은 노조를 향한 호통이나 기업 압박이 아니라 안이한 현실 인식에 대한 자기반성과 결자해지”라며, “잘못을 인정하고 노란봉투법의 독소조항부터 즉각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조용술 대변인(외교부 국립외교원 해킹 사건 )
조용술 대변인은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온라인교육시스템 해킹으로 인한 외교관 정보 유출 사건을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보안 참사로 규정하며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조용술 대변인은 “외교관과 재외공관 근무자 등의 정보가 최대 1만 건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며, “지난 1년여 동안 대한민국 외교 인력이 사실상 아무런 방어막 없이 탈탈 털린 것은 단순한 관리 부실을 넘어 안보 무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도 국가안보와 무관하지 않음을 인정했고 북한이나 중국 등 국가 지원 해킹 조직의 공격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핵심 인력 정보 유출은 해외 임무 수행 인력의 신변 안전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격자가 지난해부터 1년 가까이 침투해 있었음에도 제때 탐지조차 못 한 것은 정부 보안망이 눈을 감고 있었던 것과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정부는 정확한 피해 규모와 유출 범위를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고 배후 세력 규명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국가 핵심 인력 정보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단순 전산 사고가 아닌 국가안보 위기로 인식해 철저한 진상 규명에 나서라”고 주문했다.
함인경 대변인(대통령 분당 아파트 매각 및 부동산 정책)
함인경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각 과정에서 활용된 ‘특별대출’ 형태의 거래 방식을 지적하며,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허구성과 문제점을 증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함인경 대변인은 “이 대통령 부부는 29억 원에 아파트를 매각하면서 매수인을 채무자로 해 채권최고액 17억 7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잔금을 받기도 전에 소유권부터 넘겨주는 이례적인 방식을 취했다”라며, “평범한 국민이라면 거액의 잔금을 유예하고 소유권부터 넘겨주는 이런 거래가 과연 가능했겠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의 집이 팔린 것은 단순히 가격을 낮췄기 때문이 아니라 보통 국민은 엄두도 내기 어려운 특별한 거래 조건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출규제와 거래규제에 꽉 막힌 시장에서 정작 대통령 본인은 거액의 잔금을 유예하며 규제의 벽을 넘어갔다”며, “이는 지금의 부동산 정책이 정상적인 거래를 얼마나 어렵게 만들고 있는지를 대통령 스스로 보여준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대통령만 특별한 방식으로 규제를 피하고 국민에게만 그 벽을 견디라고 해서는 안 된다”며,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인정 및 사과하고 대출·거래 규제를 즉각 현실에 맞게 수정하라”고 촉구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오세훈 서울시장 당선무효형 판결 규탄)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사법부의 1심 당선무효형 판결을 사법 정의를 무너뜨린 정치적 판결로 규정하며 강력히 규탄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번 벌금 1,000만 원의 당선무효형 판결은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지, 정치권력의 입맛에 따라 움직이는 기관인지 묻게 만드는 중대한 사건”이라며, “법과 증거에 근거한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파장을 우선한 결정이라는 국민적 우려를 엄중하게 인식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권에 따라 법의 잣대가 달라지고 여당무죄·야당유죄 인식이 확산된다면 법치주의와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특히 천만 서울시민의 선택을 받은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재판은 엄격한 법리와 신중한 판단이 요구됨에도, 정치적 논란을 자초하여 국민의 선택을 뒤흔든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항소심과 상급심에서 법과 증거에 따라 충실하고 엄정하게 심리되기를 기대한다”며, “어떠한 정치적 상황에서도 사법부의 독립성이 흔들리지 않고 공정한 사법 질서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hang5247@hanmail.net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People Power Party’s Jang Dong-hyuk and Jeong Jeom-sik Criticize General State Affairs, Including Real Estate and the Yellow Envelope Law
- Party Leader Jang Dong-hyuk Points Out Allegations of Re-amendment of the Yellow Envelope Law and Preferential Treatment in Real Estate Loans
- Floor Leader Jeong Jeom-sik Criticizes Irregular Loan Practices and Suggests Need for a Special Counsel Regarding Allegations of Police Downsizing Investigations
- People Power Party Leadership Decides to Accept 7 Standing Committee Chair Positions and Officially Announces Return to the National Assembly
— Lee Je-hang Senior Reporter/Poet, Break News
The leadership of the People Power Party, including Party Leader Jang Dong-hyuk and Floor Leader Jeong Jeom-sik, criticized the current government’s economic policies and pending judicial and real estate issues, characterizing them as a total state of disarray. Leader Jang pointed out the chaos in industrial sites caused by the aftermath of the Yellow Envelope Law, allegations of preferential treatment regarding the President’s mortgage transactions, and the unfairness of the penal system reform. Floor Leader Jeong also criticized the government’s real estate policies as "generational exploitation," while pointing out the need to consider a special counsel regarding indications of the police downsizing the investigation and the problems with the ruling on Seoul Mayor Oh Se-hoon. Meanwhile, the party leadership approved the acceptance of the seven standing committee chairmanships allocated to the ruling party and the return to the National Assembly.
Remarks by Party Leader Jang Dong-hyuk
First, People Power Party Leader Jang Dong-hyuk opened the discussion regarding the government's economic policies and the aftermath of the Yellow Envelope Law. Leader Jang criticized, "From the moment the Yellow Envelope Law was created, we repeatedly warned that the scope of labor disputes would expand infinitely and corporate investment would shrink." He added, "Despite the concerns of the opposition party and numerous economic experts,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was so focused on clearing the debts of the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that it did not listen to them at all." He continued, "As a result, the struggle over N% performance bonuses has become commonplace, and labor unions are sitting on top of management, ruining South Korea's industry." He pointed out, "The President is now belatedly claiming that the distribution of operating profits or the exercise of management rights cannot be subjects of dispute, but this is not something that will be resolved simply by the President setting government standards, as he is the one who made these issues subjects of dispute in the first place." Representative Jang went on to warn, “Even now, the ‘Yellow Envelope Law’ must be revised to remove all toxic clauses,” adding, “If they do not stop now, the people will halt the administration and drag the driver out.”
Representative Jang Dong-hyuk then sharply criticized President Lee Jae-myung’s remarks regarding the Criminal Act and the judicial system. Representative Jang pointed out, “President Lee Jae-myung argued for a reorganization regarding third-party bribery, claiming that the penal system has been operated for political purposes,” while criticizing, “He is now claiming political persecution when the third-party public interest donation—which the Democratic Party used as grounds for impeaching President Park Geun-hye in the past—is applied to their own cases, such as the illegal remittances to North Korea by Ssangbangwool and the Seongnam FC scandal.” Furthermore, he raised his voice, stating, “The intention to re-examine even the charge of abuse of power, which they used like a trump card when punishing opponents, is to obtain a ‘self-imposed absolution’ by abolishing laws regarding the incidents he himself committed, such as abandoning the appeal in the Daejangdong case and the inspection of prosecutors.” In addition, noting that "it seems he is slowly starting to get afraid of the trial," he demanded that the President "review his own past remarks that even a president should go to prison if he commits a crime."
Meanwhile, Representative Jang Dong-hyuk continued his intense criticism by mentioning the issue of seller loans, which has recently become controversial in the real estate market. Representative Jang pointed out, "Seller loans—Lee Jae-myung's version of the 'Democratic Mortgage'—have appeared in Gangnam," adding, "While the public is shedding tears over rent and tax bombs, unable to sell or buy homes due to strict loan regulations, the Blue House is defending a transaction involving a loan of 1.77 billion won as a standard practice." He continued, "Even though the National Tax Service announced just two months ago that 231 individuals, including those with excessive private debts unaffected by loan regulations, would be subject to tax investigation, they concluded that the President's transaction—in which he did not even collect interest—was a normal transaction without any investigation." He sarcastically remarked, "Whether this was due to external pressure or self-serving behavior, it is not a standard practice but a 'Presidential Free Pass.'" In addition, he urged the National Tax Service to clearly clarify the details at the real estate debate, stating, “It is questionable what the National Tax Service will say when the public claims that ‘the President did it too.’”
Remarks by Floor Leader Jeong Jeom-sik
First, Floor Leader Jeong Jeom-sik opened his remarks by criticizing the government’s real estate policies and perceptions. Floor Leader Jeong stated, “President Lee Jae-myung’s remark that illegal and irregular real estate unearned income is the main culprit destroying fairness and common sense shows a loss of even the minimum capacity for empathy,” and criticized, “The extraordinary credit transaction of selling one’s own apartment with a mortgage is indeed an irregular method and a deception that circumvents the loan regulations created by himself.” He continued, “In the first year of his administration, the rate of increase in Seoul apartment prices reached 14.73%, breaking records set by previous governments and showing a triple surge with rising sales, Jeonse, and monthly rents,” and argued,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which is herding young people out of the housing market and threatening the assets of future generations through the introduction of leveraged ETFs and expansionary fiscal policy, is a ‘regime of generational exploitation.’” At the same time, Floor Leader Jeong urged, “The President must immediately abandon the foolish real estate policies that force a state of homelessness.”
Floor Leader Jeong Jeom-sik then expressed serious concern regarding allegations of a scaled-down investigation that emerged during the investigation into the Jang Yoon-ki rape and murder case. Floor Leader Jeong warned, “Circumstances and testimonies have emerged suggesting that the leadership of the National Investigation Headquarters directed the downsizing of the investigation behind the police applying charges of simple murder.” He added, “If this is true, it is a massive crime of undermining the state that completely shakes the trust of the entire police organization.” He continued, “Given concerns about an investigation that protects its own, the necessity of introducing a special prosecutor must be seriously considered,” and raised his voice, stating, “Forcing the abolition of supplementary investigation authority while trust in the National Investigation Headquarters is wavering is absolutely unacceptable.” Furthermore, stating, “The root cause of the lax discipline within the police organization lies in the abnormal acting system that has continued for over a year,” he called for the prompt appointment of a formal Commissioner General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 and the reform of the organization.
At the same time, Floor Leader Jeong urged, “The President must immediately abandon the foolish real estate policies that force a state of homelessness.” In addition, Floor Leader Jeong Jeom-sik conveyed the party's official position regarding the first-instance ruling on Seoul Mayor Oh Se-hoon's violation of the Political Funds Act. Floor Leader Jeong stated, "We respect the judgments of courts at all levels," but added, "Deep doubts remain regarding the guilty verdict, which relied on the testimony of political broker Myeong Tae-gyun—whose statements were acknowledged by the court itself to be inconsistent—and on the judge's prejudice." He continued, "Judgments in criminal trials must be based on rigorous evidence and solid facts, and should not be swayed by mere circumstances or prejudice," adding, "I look forward to a more thorough verification of the facts and legal judgments during the appellate trial process."
Finally, Floor Leader Jeong Jeom formalized the allocation of standing committees and the strategy for parliamentary struggle immediately following the general meeting of lawmakers. Floor Leader Jeong announced, "While we strongly reject the Democratic Party's unilateral opera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such as their monopolization of the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 we have ratified our decision to accept the seven standing committee chairmanships allocated to the ruling party and return to the National Assembly to address pending issues." Regarding negotiations on the special prosecutor bill concerning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he emphasized, “Although there were opinions within the party to delay ratification due to concerns about expanding the scope of the investigation, prompt parliamentary struggle is urgent now that the second half of the 22nd National Assembly has begun.” He added, “This agreement is limited to the procedure for recommending a special prosecutor, and details such as the subjects, scope, and duration of the investigation will be clearly negotiated later.”
In addition, Floor Leader Jeong Jeom-sik attended a forum titled “Two Years of the Protected Childbirth System: Achievements and Challenges,” hosted by Rep. Kim Mi-ae, and another forum titled “Responding to the Era of K-Polarization,” hosted by Rep. Kim Wi-sang, to review major livelihood issues.
Secretary General Jeong Hee-yong accompanied him to the “2nd Seminar on Strategies for Attracting Public Institutions to Gyeongbuk,” hosted by Rep. Song Eon-seok, and the “National Strategy Forum for Strengthening Global Competitiveness in Semiconductors,” hosted by lawmakers from Daegu and Gyeongbuk, providing additional support from the floor leadership. In addition, immediately after the general meeting of lawmakers on the 21st, the People Power Party completed the recommendation process for candidates for the chairpersons of seven standing committees—including the Health and Welfare Committee (Lee Man-hee), the Industry, Trade and SMEs Committee (Kim Sung-won), the Education Committee (Kim Hee-jung), the Gender Equality and Family Committee (Lim I-ja), the Intelligence Committee and Agriculture, Food, Rural Affairs and Fisheries Committee (Lee Yang-su), and the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Committee and Foreign Affairs and Unification Committee (Kim Jung-jae, Song Seok-jun)—centered around three-term lawmakers, and plans to vote on them at the plenary session on the 23rd.
Statements and announcements by People Power Party committees, special committees, spokespersons, etc.
Rep. Song Eon-seok (2nd National Assembly Seminar on Strategy for Attracting Public Institutions to Gyeongbuk)
First, Rep. Song Eon-seok (People Power Party, Gimcheon, Gyeongbuk) actively argued for the necessity of promoting the successful second phase of public institution relocation through linkage with existing innovation cities and for measures to attract them to Gyeongbuk through the ‘2nd National Assembly Seminar on Strategy for Attracting Public Institutions to Gyeongbuk’ held at the National Assembly Members' Office Building on the 22nd. Representative Song Eon-seok stated, “There are reports that since the launch of the new government, there have been attempts to treat the relocation of major public institutions to specific regions as a fait accompli; if true, this is a serious problem.” He emphasized, “A successful second wave of public institution relocation can only be achieved through appropriate regional distribution that aligns well with the industrial characteristics of the already established Innovation Cities.”
He further stressed, “The success of public institution relocation ultimately depends on an environment where people can settle,” adding that “policy support to improve living conditions, such as healthcare and education, must be provided in parallel.” He also added, “Innovation Cities can only truly fulfill their role as hubs for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when they evolve beyond being merely good places to work into cities that are good places to live.” This seminar, hosted by Rep. Song Eon-seok and organized by Gyeongsangbuk-do Province, was attended by approximately 300 people, including Floor Leader Jeong Jeom-sik, as well as key party figures such as Reps. Kwon Young-jin, Kim Seok-gi, Kim Jeong-jae, Lee Man-hee, Lim I-ja, Koo Ja-geun, Kim Seung-soo, Yoo Sang-beom, Lee In-sun, Jeong Hee-yong, Choi Hyung-doo, Kang Myung-gu, Kim Tae-gyu, Seo Ji-young, Lee Dal-hee, Lee Sang-hwi, Lim Jong-deuk, and Choi Eun-seok, along with academics and local government officials. Professor Lee Soo-young of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who served as a presenter, and the panelists agreed on the necessity of regional relocation strategies linked to Innovation Cities, including strategies for the redeployment of public institutions, improvement of living conditions, and expansion of local talent recruitment.
People Power Party Central Ethics Committee (Holds 15th Plenary Meeting)
The People Power Party Central Ethics Committee (Chairperson Yoon Min-woo) announced that it held its 15th plenary meeting on the 22nd to discuss the establishment of disciplinary standards and the classification of filed cases. During the meeting, Chairperson Yoon Min-woo clearly drew a line, stating, "Simple critical remarks regarding the Party Leader or the Party are, in principle, not subject to disciplinary action." However, Chairperson Yoon emphasized, "We have decided to make an exception for cases judged to be acts that seriously hinder the Party Leader or the normal operation of the Party through excessive intentionality, repetition, organization, and persistence."
At this 15th plenary meeting, the Ethics Committee established a basic policy to guarantee freedom of free expression within the Party while applying strict standards to acts that intentionally obstruct the Party's normal functions and operations. The Central Ethics Committee stated that, based on the classification criteria finalized at this meeting, it plans to hold its 16th meeting as soon as possible to continue discussions on the remaining cases.
Chief Floor Spokesperson Choi Eun-seok (Commentary on the Yellow Envelope Law and Samsung Electronics Union)
Chief Floor Spokesperson Choi Eun-seok strongly criticized President Lee Jae-myung for criticizing the Samsung Electronics union's demand for collective bargaining regarding the Honam Semiconductor Project, stating that it was a case of reaping what you sowed by the administration that forced through the Yellow Envelope Law. Chief Floor Spokesperson Choi pointed out, “Who on earth pushed through and passed the ‘Yellow Envelope Law,’ the worst of the worst laws, which expanded the scope of collective bargaining to include even critical business decisions affecting union members’ working conditions?” He identified it as “none other than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and the Democratic Party.” He continued to criticize, stating, “At the time, the People Power Party, the business community, and numerous experts vehemently opposed it for the very reasons they are concerned about now, yet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dismissed the business community’s concerns as unfounded and pushed through legislation commissioned by the KCTU.” He went on to criticize, “It is an absurd political farce and a case of reaping what you sow, to open the way for labor unions to undermine corporate management rights with the unprecedentedly evil law they created, and then scold the unions, calling their claims ‘absurd,’ when that very law blocked the administration’s key projects.” He added, “What is needed now is not scolding unions or pressuring companies, but self-reflection on complacent perceptions of reality and taking responsibility for the situation,” urging, “Admit your fault and immediately abolish the toxic clauses of the Yellow Envelope Law.”
Spokesperson Cho Yong-sul (Commentary on the Hacking Incident at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Korea National Diplomatic Academy)
Spokesperson Cho Yong-sul characterized the leak of diplomat information caused by the hacking of the online education system of the Korea National Diplomatic Academy, an agency under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s a serious security disaster threatening national security, and urged the government to take responsible action. Spokesperson Cho Yong-sul stated, “A shocking incident has occurred in which up to 10,000 pieces of information regarding diplomats and personnel working at overseas missions are estimated to have been leaked.” He criticized the situation, saying, “The fact that South Korea’s diplomatic personnel were effectively stripped bare without any safeguards over the past year or so goes beyond mere mismanagement and constitutes incompetence in national security.” He continued, “The government has acknowledged that this is not unrelated to national security, and we cannot rule out the possibility of attacks by state-sponsored hacking organizations such as North Korea or China.” He argued, “The leakage of information on key personnel is a serious matter that threatens even the personal safety of personnel performing overseas missions.”
He further pointed out, “The fact that the government’s security network failed to detect the attacker in time, despite them having infiltrated the system for nearly a year since last year, is no different from the government turning a blind eye.” In addition, he demanded, “The government must transparently disclose the exact scale of the damage and the scope of the leak to the public and devote all its efforts to identifying the forces behind it.” He urged, “Completely re-examine the national key personne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recognize this not as a simple computer accident but as a national security crisis, and launch a thorough investigation to uncover the truth.”
Spokesperson Ham In-kyung (Commentary on the Sale of the President’s Bundang Apartment and Real Estate Policy)
Spokesperson Ham In-kyung pointed out the transaction method in the form of a "special loan" utilized during the sale of President Lee Jae-myung’s apartment in Bundang, criticizing that it proves the fictitiousness and problems of the current administration’s real estate policies. Spokesperson Ham stated, "President Lee and his wife sold the apartment for 2.9 billion won, employing an unusual method of transferring ownership before even receiving the balance payment, such as establishing a mortgage with a maximum claim amount of 1.77 billion won with the buyer as the debtor." She criticized, "Would such a transaction have been possible for an ordinary citizen, deferring a large balance payment and transferring ownership first?" She further argued, "The President's home was sold not simply because the price was lowered, but because there were special transaction conditions that ordinary citizens would not even dare to consider."
At the same time, he pointed out, “In a market completely blocked by loan and transaction regulations, the President himself bypassed the regulatory wall by deferring a massive balance payment,” adding, “This demonstrates, by the President himself, just how difficult the current real estate policy is for normal transactions.” Furthermore, he urged, “The President must not evade regulations in a special way while leaving the people alone to endure that wall,” and demanded, “Acknowledge and apologize for the flawed real estate policy, and immediately revise loan and transaction regulations to reflect reality.”
Senior Spokesperson Park Sung-hoon (Commentary Condemning the Ruling Declaring Seoul Mayor Oh Se-hoon’s Election Nullified)
Senior Spokesperson Park Sung-hoon strongly condemned the judiciary’s first-instance ruling declaring Seoul Mayor Oh Se-hoon’s election nullified, characterizing it as a political ruling that undermined judicial justice. Chief Spokesperson Park Sung-hoon stated, “This ruling of invalidating the election with a fine of 10 million won is a grave incident that forces us to question whether the judiciary is the last bastion protecting public trust or an institution that moves according to the whims of political power.” He added, “We gravely recognize the public concern that this decision prioritized political repercussions over a judgment based on law and evidence.” He continued to criticize, “If the standards of the law shift depending on the administration and the perception that the ruling party is innocent while the opposition is guilty spreads, trust in the rule of law and the judiciary will inevitably collapse.”
He further pointed out, “In particular, trials involving elected officials chosen by ten million Seoul citizens require strict legal principles and prudent judgment; inviting political controversy to undermine the people’s choice is an irresponsible act.” In addition, the People Power Party stated, “We expect the appeal and higher courts to conduct a faithful and rigorous trial in accordance with the law and evidence,” adding, “We will do our utmost to the end to ensure that the independence of the judiciary remains unshaken under any political circumstances and that a fair judicial order is properly established.” hang524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