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장동혁(가운데)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7.23. © 뉴시스 |
브레이크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 국민의힘 장동혁 당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23일 현안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장동혁 대표는 오세훈 서울시장 관련 판결에 대해 상급심의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 시스템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과 국정조사 연장을 요구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한 국민의힘이 확보한 7개 국회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견제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 지도부는 대통령의 부동산 거래 의혹에 대한 검증과 중단된 재판의 속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동혁 당대표 발언
“이재명 정권 정치 탄압 끝없어”… 오세훈 서울시장 1심 판결에 항소심 현명한 판단 촉구
먼저,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는 22일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1심 판결과 관련해 깊은 아쉬움을 표하며, 항소심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기대를 전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의 야당 죽이기와 정치 탄압이 끝이 없다"며 "진작에 도를 넘었는데도 멈출 줄을 모른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작 이재명 대통령 본인의 재판은 모두 멈춰있다”며 “이재명 재판이 재개되지 않는 한 법원의 어떤 판결도 신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 대표는 “이제 1심 판결인 만큼 상급심의 판단을 믿고 서울시정은 중단 없이 계속돼야 한다"며 항소심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
선관위 전산 조작 의혹에 특검 및 국정조사 연장 요구
이어 장동혁 대표는 합동수사본부 수사를 통해 드러난 선관위의 시간대별 투표율 임의 조작 정황을 언급하며 선거 신뢰도 추락을 경고했다. 장 대표는 “그동안 선관위는 전산 조작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해왔고 부실 의혹 제기만으로도 음모론이라 공격했다”며 “기본적인 투표율마저 쉽게 전산 조작이 가능했다면 다른 숫자도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어 “선거의 신뢰를 바닥부터 무너뜨리는 매우 심각한 사건"이라며 진행 중인 국정조사 기간 연장과 함께 믿을 수 있는 '국민특검' 출범을 요구했다. 또한 중앙선관위 서버와 선거통계시스템 전반, 과거 선거 기록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할 것을 주문했다.
중앙선관위 선거소청 심리 출석 및 중계 요구
장동혁 대표는 또한, 23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정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소청 심리에 직접 출석해 변론할 뜻을 밝혔다. 장 대표는 “중앙선관위의 참고 자료 하달로 대다수 지방선관위가 기각 의견을 낸 상황에서, 서울시 선관위는 증거조사 및 법리 검토를 해달라는 이례적인 답변을 냈다”며 사건의 심각성을 짚었다. 이어 “국민이 직접 변론 과정을 볼 수 있도록 구두변론 생중계나 녹화 중계를 요구했으나 선관위가 불허 방침을 보이고 있다”며, 최근 법원 사례를 들어 공개 중계를 재차 촉구했다. 한편, 장 대표는 당일 오후 정희용 사무총장과 함께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노동조합 간담회에 참석해 공정한 선거 관리 방향과 제도 개선을 논의했다.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편법 거래는 내로남불"… 정책 전환 촉구
최고위원회의에서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더불어근저당' 부동산 거래 의혹을 집중 겨냥했다. 장 대표는 "이중삼중의 규제로 집값은 폭등하고 대출까지 틀어막아 놓더니, 대통령은 집주인 대출이라는 편법을 써서 집을 팔았다"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등기부 등본 하나에 고스란히 나타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세청을 향해서도 "두 달 전 발표한 세무조사 대상 기준에 정확히 들어맞는 사안임에도 조사를 하지 않는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장 대표는 매수인과의 관계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한편, 보유세 인상과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추진을 비판하며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부동산 정책의 전면적 전환을 요구했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 비판 및 정권 몰락 경고
마지막으로 장동혁 대표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장 대표는 최근 여론조사를 인용하며 "보완수사권 유지 여론이 폐지 여론의 두 배를 넘는다"며 "민주당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강성 지지층의 눈치만 보며 형사사법 체계를 제물로 바치려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야당 수사는 초스피드로 진행하면서 여당 의원 수사는 뭉개는 경찰에게 보완수사권까지 넘기면 권력형 비리는 아예 수사하지 않을 것"이라며, 보완수사권이 경찰을 견제하고 국민을 지킬 마지막 안전장치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 대표는 검찰 해체와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의 즉각 중단을 촉구하며 민심을 거스르는 폭주는 정권 몰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점식 원내대표 발언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차 공공기관 경북 유치전략 국회세미나에서 웃고 있다. 2026.07.22. © 뉴시스 |
노란봉투법 모순 지적 및 독소조항 완전 제거 촉구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호남 반도체 투자계획과 성과급 배분이 노동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발언한 점을 두고, "원내대표 취임 후 처음으로 대통령과 생각이 같다"면서도 대통령의 과거 행보와 배치되는 모순을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 입법 전부터 기업과 야당이 숱하게 경고할 때는 귀를 닫더니 이제야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친다"며 "과거 민간기업 노동이사제를 주장하던 분이 노조의 경영권 침해를 걱정하는 것은 모순의 극치"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의 해석지침을 '나만 예외주의'라 비판하고, 사용자 개념과 의제를 명확히 한 국민의힘 개정안을 바탕으로 민주당이 법률 개정 협의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정부 보고서 인용해 검찰 보완수사권 필요성 강조
정점식 원내대표는 국무조정실 검찰개혁추진단이 발간한 인식조사 최종보고서를 바탕으로 보완수사권 폐지의 부당성을 피력했다. 정 원내대표는 "8천 6백만 원의 예산을 들여 만든 보고서에서 판사 80%, 변호사 75%, 경찰수사관 62.5% 등 전문가 집단 대부분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 부여에 찬성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찰 수사가 부실하거나 과잉일 때 이를 확인·개선하지 않고 기소하는 것은 상식 밖이라는 학계 의견이 타당하다"며 장윤기 살인 사건의 수사 은폐 정황을 예로 들었다. 정 원내대표는 보완수사권이 수사기관 견제의 필수 요소임을 역설하며 이재명 정부와 집권여당이 비이성적인 폭주를 멈추고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정권 훼손 국정조사 연장 및 신천지 개입 의혹 공정수사 촉구
7월 23일 열린 제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후보자 선출 의원총회에서 정점식 원내대표는 6·3 국민참정권 훼손 사태 국정조사의 기한 연장을 공식 제안했다. 정 원내대표는 "선관위 직무대행의 거짓 증언과 부실한 자료 제출, 합수본의 투표자 수 전산 조작 포착 및 선관위 압수수색 등을 감안할 때 국정조사를 서둘러 끝낼 이유가 없다"며 특검과의 병행 추진을 강조했다. 한편, 김민석 전 총리가 제기한 신천지의 민주당 전당대회 개입설을 언급하며, 합수본을 향해 "여당 관련 의혹만 수사할 것이 아니라 민주당 전당대회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즉각적이고 엄정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표적 수사 의혹을 경고했다.
후반기 7개 상임위원장 후보 선출 및 견제 역할 다짐
정점식 원내대표는 야당 몫 7개 상임위원장 후보 선출 절차를 진행하며 다수당의 입법 독주를 견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직을 강탈하고 여당이 맡던 정무위와 외통위를 넘겼지만, 확보한 7개 상임위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졸속 추진 등 국정 난맥상을 철저히 파헤치겠다"고 전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경선을 거쳐 국토교통위원장에 4선 유의동 의원이 선출됐으며, 교육위원장에 김희정, 외교통일위원장에 송석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에 김성원, 보건복지위원장에 이만희, 정보위원장에 이양수 의원이 각각 추인됐다. 성평등가족위원장은 당초 내정됐던 임이자 의원의 양보로 김정재 의원이 추천됐다.
최고위원회의 최고위원 발언
신동욱 최고위원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거래 방식 및 오세훈 시장 재판 속도 비판)
먼저, 신동욱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수내동 아파트 매각 거래 방식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1심 판결을 언급하며 말문을 열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대출 문턱이 막혀 일반 국민은 집을 사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분당 수내동 집을 29억 원에 매각하며 현금 9천만 원에 매수하게 하는 방식을 사용했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이자 재건축 고시를 앞둔 지역에서 매도자가 돈을 대주는 ‘셀러 파이낸싱’과 근저당 설정을 통해 4개월 내 등기 및 조합원 지위 이전을 달성한 것은 일반인이 상상하기 어려운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17억 7천만 원에 대한 이자도 받지 않기로 했다는데, 이는 상식적이지 않으며 증여세 납부 여부도 확인되지 않는다”며 “국민들에게 허탈감을 주는 편법을 자행하고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실용인지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오세훈 시장의 1심 선고와 관련해 “법원 판단을 존중하며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다퉈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야당 소속 서울시장에 대한 재판은 신속히 진행된 반면,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은 중단된 상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법 어디에도 대통령 재임 중 재판을 중단하라는 규정은 없다”며 “법 앞에 평등해야 하는 만큼, 오세훈 시장 재판 속도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도 즉각 재개하여 법적 심판을 내릴 것을 사법부에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민수 최고위원 (대출 규제 완화, 경찰 수사권 및 외교원 해킹 문제 지적)
김민수 최고위원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경찰 수사권 조정, 국립외교원 해킹 사건, 사법 형평성을 차례로 언급하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지난 21일 이재명 대통령은 불법·편법이 동원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비판했지만, 17억 7천만 원 규모의 매도자 파이낸싱 방식은 국민들은 할 수도 없는 방식”이라며 “현행 대출 규제로는 대통령조차 집을 팔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만큼, 국민들이 현실적으로 주택을 매매할 수 있도록 대출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을 언급하며 “검수완박 이후 권력이 한곳으로 집중되며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경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깨지지 않도록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를 이재명 대통령이 심각하게 재검토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립외교원 해킹 사건에 대해 “10개월 동안 적들이 드나들며 해외 파견 공무원 등 1만 명의 신상정보가 유출됐음에도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한다”며 “이는 단순 개인정보 유출이 아닌 국가기밀이 털린 사건이므로 수면 위로 올려 해결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오세훈 시장과 관련해 “대법원 파기 환송에도 대통령직에 있는 사람도 있다”며 “권력이나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법이 공평하게 적용되도록 이재명 대통령의 멈춰버린 5개 재판을 속개하라”고 주문했다.
양향자 최고위원 (여권 지도부 공사 구분 및 도덕성 결여 비판)
양향자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우원식 국회의장의 행보를 예로 들며 정권의 도덕성과 공사 구분 결여를 강력히 비판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만기친람하며 법률과 상식을 무시하는 동안, 입법부 수장인 우원식 국회의장은 재임 2년 동안 14회 해외 출장에 모두 배우자를 동반했다”며 “과거 선관위원장이 배우자 동반 해외 출장으로 국고횡령 혐의 수사를 받은 것처럼, 우 전 의장 역시 엄중한 정치적·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각을 두고 “강력한 대출 규제를 세워두고 본인 아파트 매수인에게는 18억 원 상당의 근저당을 설정해 주는 편법을 썼다”며 “국민적 비판에도 반성의 기미 없이 정상 거래라 주장하는 것은 공익보다 사익을 우선시하는 태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민주당 전당대회 기탁금 언급에 대해 “명백한 당무 개입이자 특정 후보를 밀어주고 반대하기 위한 꼼수”라며 “국민의 눈치를 보지 않고 공사 분별력을 잃은 권력의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지난해 최민희 의원 자녀 혼사 의혹, 김병기·강선우 의원 공천 의혹, 김현지 비서관 인사 청탁 의혹 등을 국민은 기억하고 있다”며 “민주당 이재명 정권은 이제라도 겸손하고 합법적으로 정치에 임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권력의 끝이 유쾌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재원 최고위원 (이재명 대통령 분당 아파트 매각 과정 검증)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방송 출연 이력과 분당 아파트 매각 과정의 법적·제도적 문제점을 상세히 분석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2017년 방송을 통해 집 명의를 넘기지 않겠다고 했던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2018년 11월 지분 절반을 김혜경 여사에게 넘겼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를 비판해 오다 여론의 밀려 분당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았지만, 해당 지역이 재건축 선도지구로 지정되면서 매도 요건(10년 소유·5년 거주)이 발목을 잡았다”며 “김혜경 여사의 소유 기간이 7년 7개월에 불과해 7월 말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전 매각하지 않으면 조합원 지위 양도가 불가능한 절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29억 원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며 17억 원 상당을 무이자 근저당 설정으로 대출해 주는 형식을 취했다”며 “국민의 대출은 막아놓고 본인이 직접 사채업자 역할을 자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무이자 대출에 따른 탈세 의혹과 함께 실소유자 이전이 맞는지, 혹은 대장동식 파킹인지 검증이 필요하다”며 “국민의힘은 근저당 거래 전 과정을 철저히 검증할 것이며, 재건축 프리미엄을 챙기려는 편법 거래를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 (부동산·노동 정책 실패 지적 및 대정부질문 출석 요구)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대통령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외신 반응과 함께 이재명 정부의 경제·노동 정책 실패를 종합적으로 지적했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17억 원 규모의 사금융 대출을 통해 아파트를 매각한 꼼수에 대해 로이터, 블룸버그 등 외신도 집중 보도하며 대한민국 대통령이 웃음거리가 됐다”며 “재건축 조합원 지위와 프리미엄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 이러한 편법을 쓴 것은 부동산 정책 실패의 위험한 신호”라고 밝혔다. 이어 “유동성 공급을 통해 주식시장으로 자금을 유도하려 했으나 코스피가 6,000선으로 하락하며 신뢰를 잃었고, 결국 자금이 다시 부동산으로 쏠리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노동 정책과 관련해 “민주당이 추진한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사업상 결정까지 교섭 대상이 되면서 대규모 파업과 혼란이 우려된다”라며 “정부가 삼성 노조나 호남 반도체 투자 이슈에 대해 땜질식 해명을 내놓는 것은 본인들이 추진한 정책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증거”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편한 사람들만 불러 부동산 토론회를 할 것이 아니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직접 출석해 국민과 야당의 질의를 받으라”고 촉구했다.
조광한 최고위원 (당 대표제 폐지론 비판 및 '정자정야' 강조)
마지막으로 조광한 최고위원은 최근 당내 일각에서 제기된 당 대표제 폐지 주장을 강력히 비판하며 올곧은 정치를 주문했다. 조광한 최고위원은 “최근 논란이 되는 당 대표제 폐지 주장은 말과 행동이 터무니없다는 ‘황당무계’라는 단어와 같다”며 “지난 대선 당시 전당대회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를 한덕수 후보로 교체하려다 실패하고 대선 패배를 초래했던 어설픈 시도와 다를 바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당시 파행을 주도한 이들이 책임도 지지 않은 채 지난 10년간 당에 혼선과 혼란을 반복시켰다”며 “이번 당 대표제 폐지 주장 역시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는 식의 얄팍한 술수이자 당원에 대한 모욕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자의 말씀을 인용해 “정치는 바르게 해야 한다는 ‘정자정야(政者正也)’의 가치를 되새겨야 한다”며 “리더가 꼼수를 부리지 않고 반듯해야 백성과 나라가 바로 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당원과 국민께서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아 꼼수 정치를 배격하고 반듯한 정치인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특위, 대변인 등 성명 및 발표
국민의힘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연장 요구)
먼저, 국민의힘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일동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진상규명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국정조사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국조특위 위원 일동은 “사실상 마감 기한을 맞았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자신의 한 표가 왜 침해당했는지 명쾌한 답을 듣지 못했다”며 “청와대와 행안부 등 핵심 기관의 자료 제출 거부와 핵심 증인들의 거짓 증언 및 진술 번복으로 인해 제대로 된 보고서를 작성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조사와 출범 예정인 특검은 대체재가 아니라 보완재로서 함께 가야만 절차적 흠결 없이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뚜렷한 성과도 없는 특검 수사기간은 늘려주면서 국민의 참정권이 걸린 국정조사만 기한에 쫓겨 마감될 이유는 없다”며 “민주당도 정쟁을 거두고 국정조사 기간 연장에 부디 함께해 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 (선관위 전산 조작 의혹 및 특검 확대 촉구)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압수수색을 통해 선관위 관계자들이 투표율을 허위로 입력한 정황이 포착된 것을 두고, 이는 단순 실수가 아닌 조직적 은폐 공작이라고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오류를 바로잡기는커녕 다른 수치에 나눠 넣는 방식으로 전산 기록을 맞춘 것은 명백한 데이터 왜곡이자 국민을 속인 범죄”라며 “헌법기관인 선관위가 자신의 범죄 책임을 은폐·관리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정조사가 끝난 바로 다음 날 중대 범죄 정황이 드러난 만큼 지금은 조사를 종결할 때가 아니라 강제 수사를 확대할 때”라며 “민주당은 즉각 국정조사 연장에 합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향후 특검 수사 대상에도 단순 투표용지 부족 문제를 넘어 중앙선관위 서버 검증과 전산 조작 의혹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며 “성역 없는 특검만이 무너진 선거 신뢰와 법치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보윤 수석대변인 (정부 부동산 대토론회 및 대통령 거래 방식 비판)
이어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토론회에 대해 이미 답을 정해놓은 여론몰이 쇼에 불과하다며, 국정 기조의 근본적인 대전환을 요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서울 집값이 폭등하고 청년과 무주택 서민들이 절망하고 있다”며 “국민이 원하는 것은 일방적인 정책 자랑이 아닌 실패에 대한 솔직한 고백”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각 과정을 언급하며 “국민에게는 가혹한 대출 규제를 적용하면서 본인은 매수인에게 17억 7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을 설정해 주는 꼼수 사적 대출을 동원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하면 투기이고 대통령이 하면 정상 거래냐”라고 꼬집으며 “대통령 본인의 거래에 대한 솔직한 사과와 대출 규제 완화 등 근본적인 정책 전환에 즉각 나서라”고 주문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 (김민석 전 총리의 '신천지 개입' 폭로 수사 촉구)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민주당 전당대회와 관련해 특정 종교세력의 개입 의혹을 폭로한 것에 대해 수사당국의 즉각적인 수사를 촉구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폭로의 주체가 전직 국무총이자 유력 당대표 후보라는 점에서 이번 사안은 단순한 전당대회용 네거티브로 넘길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만약 특정 종교 집단이 전당대회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면 정당법과 정교분리 원칙을 위반한 중대 범죄이며, 반대로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라면 국민을 기만한 정치 범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전 총리를 향해 “'적절한 시기'를 운운하며 정치적 계산을 할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근거를 즉시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수사기관 역시 좌고우면하지 말고 즉각 수사에 착수해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규명하라”고 요구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 (오세훈 서울시장 1심 판결 비판)
이어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엄밀한 증거 대신정황과 예단을 우선시한 유감스러운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명백한 물증도 없이 모호한 '암묵적 승인'이라는 논리로 형사재판의 대원칙인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을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야권 유력 주자에 대한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하면서 정작 이재명 대통령 본인의 재판은 멈춰 서 있다”며 사법부의 편향성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여권에는 관대하고 야당에는 가설과 추측으로 칼을 휘두른다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추측으로 쌓아 올린 이번 판단은 항소심에서 명백한 증거와 엄정한 법리에 따라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사법 정의와 서울시정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함께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조용술 대변인 (부동산 정책 실패 인정 및 대전환 촉구)
조용술 대변인은 대통령 주재 부동산 대토론회를 계기로 지난 1년여간의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을 냉정히 재검토하고 시장 친화적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이재명 정권은 유주택자를 악마화하고 규제로 시장을 좌우하려 했으나, 그 결과는 집값 급등과 전세 실종, 서민 주거 사다리의 분쇄였다”고 비판했다. 또한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거래 방식을 짚으며 “매도인 근저당 설정을 통해 잔금을 유예하고 이자도 받지 않는 이례적인 방식을 택했다”며 “국민에게는 대출을 엄격히 억제하면서 권력자 본인은 시장 위에 군림하는 거래 방식을 사용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토론회를 계기로 부동산 거래 방식에 대한 국민적 의문에 답하고 실패를 인정해야 한다”며 “이제라도 시장의 기능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국정 기조를 대전환하라”고 촉구했다.
조용술 대변인 (선관위 전산 수치 변경에 대한 중앙선관위 서버 수사 촉구)
마지막으로 조용술 대변인은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포착한 선관위 전산 수치 수정 정황과 관련해, 중앙선관위 서버까지 포함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조 대변인은 “투표자 수와 투표율 등 선거 전산 기록은 선거 결과의 신뢰를 좌우하는 핵심 자료”라며 “책임 회피를 위해 전산 수치를 임의로 변경했다면 이는 국민 참정권과 선거 시스템을 흔드는 중대 범죄”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동안 선관위는 이번 사태를 단순 행정 오류로 축소해 왔다”고 지적하며 “이제는 중앙선관위 서버까지 철저히 들여다보아 누가 어떤 판단으로 기록을 변경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합동수사본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국정조사 연장과 특검을 통해서라도 끝까지 진상을 규명해 무너진 선거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hang5247@hanmail.net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People Power Party’s Jang Dong-hyuk and Jeong Jeom-sik: “We Will Uncover the Lee Administration’s Political Persecution and Governance Mismanagement”
- Party Leader Jang Dong-hyuk: “Trust the Higher Court’s Judgment on Oh Se-hoon… Special Counsel and Parliamentary Investigation into NEC Manipulation Must Be Extended”
- Floor Leader Jeong Jeom-sik: “Contradictions in the ‘Yellow Envelope Law’ and Supplementary Investigation Authority Needed… Checks on State Affairs in 7 Standing Committees”
- Leadership Urges Intensive Review of Allegations of Irregular Real Estate Transactions by the President and Judicial Equity
— Lee Je-hang Senior Reporter / Poet, Break News
On the 23rd, the leadership of the People Power Party, including Party Leader Jang Dong-hyuk and Floor Leader Jeong Jeom-sik, criticized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s persecution of the opposition party and the mismanagement of state affairs. Party Leader Jang Dong-hyuk expressed regret over the ruling on Seoul Mayor Oh Se-hoon and demanded a clear judgment from the higher court, along with the extension of the special counsel and parliamentary investigation into the allegations of computer manipulation by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Floor Leader Jeong Jeom-sik pointed out the contradictions of the "Yellow Envelope Law" and the necessity of supplementary investigative powers for the prosecution, stating that he would do his utmost to check the government through the seven standing committee chairmanships secured. In addition, the leadership urged verification of the allegations regarding the President's real estate transactions and the resumption of the stalled trials.
Remarks by Party Leader Jang Dong-hyuk
“Lee Jae-myung Administration’s Political Persecution is Endless”… Urges Wise Judgment in Appellate Trial on Seoul Mayor Oh Se-hoon’s First-Instance Ruling
First, People Power Party Leader Jang Dong-hyuk expressed deep regret regarding the first-instance ruling on Seoul Mayor Oh Se-hoon on the 22nd, while conveying his hope that the truth would be revealed in the appellate trial. Leader Jang criticized,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s killing of the opposition party and political persecution are endless," adding, "They crossed the line long ago, yet they do not know how to stop." He continued, "Meanwhile, all of President Lee Jae-myung's own trials are stalled," pointing out, "Unless Lee Jae-myung's trial resumes, it will be difficult to trust any ruling from the court." Representative Jang urged for a wise decision from the appellate court, stating, “Since this is only the first-instance ruling, we must trust the judgment of the higher court and ensure that the Seoul city administration continues without interruption.”
Demand for Special Counsel and Extension of Parliamentary Investigation Over Allegations of Election Commission Computer Manipulation
Representative Jang Dong-hyuk then warned of a plummeting credibility in the election, citing indications of arbitrary manipulation of hourly voter turnout by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NEC) revealed through the Joint Investigation Headquarters. Representative Jang pointed out, “The NEC has consistently claimed that computer manipulation is impossible and attacked mere allegations of negligence as conspiracy theories,” adding, “If even basic voter turnout could be easily manipulated, isn’t it possible to manipulate other numbers as well?” Describing this as a “very serious incident that destroys election credibility from the ground up,” he demanded an extension of the ongoing parliamentary investigation period and the launch of a credible “People’s Special Counsel.” He also called for the investigation to include the NEC’s servers, the entire election statistics system, and past election records.
Request for Attendance and Broadcasting at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Election Appeal Hearing
Representative Jang Dong-hyuk also expressed his intention to personally attend and present arguments at the scheduled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NEC) hearing on the election appeal held at the National Assembly main building on the 23rd. Representative Jang pointed out the seriousness of the case, stating, "While the majority of local election commissions have issued opinions to dismiss the case following the NEC's issuance of reference materials, the Seoul Metropolitan Election Commission issued an unusual response requesting an investigation of evidence and a review of legal principles." He continued, "We requested live or recorded broadcasting of the oral arguments so that the public could directly observe the proceedings, but the NEC is maintaining a policy of refusal," and reiterated his call for public broadcasting, citing recent court precedents. Meanwhile, Representative Jang attended a meeting with the NEC Civil Servants' Union that afternoon along with Secretary General Jeong Hee-yong to discuss directions for fair election management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s.
"President Lee Jae-myung's Irregular Real Estate Transactions Are a Double Standard"... Call for a Policy Shift
At the Supreme Council meeting, Representative Jang Dong-hyuk focused his attention on the allegations surrounding President Lee Jae-myung's real estate transaction involving the so-called "Democratic Mortgage." Representative Jang raised his voice, stating, "While housing prices skyrocketed due to multiple layers of regulations and loans were blocked, the President sold his house using the loophole of a 'homeowner loan.' The government's failure in real estate policy is clearly reflected in a single copy of the land registry." He also raised suspicions of preferential treatment toward the National Tax Service, noting, "They are not conducting an investigation despite the case precisely fitting the criteria for tax audits announced two months ago." While demanding an explanation regarding the relationship with the buyer, Representative Jang criticized the push to raise property taxes and abolish the special deduction for long-term ownership, calling for a complete overhaul of real estate policies to ensure housing stability for ordinary citizens.
Criticism of Push to Abolish Prosecution's Supplementary Investigation Authority and Warning of Regime Collapse
Finally, Representative Jang Dong-hyuk expressed concern regarding the Democratic Party's push to abolish the prosecution's supplementary investigation authority. Citing recent public opinion polls, Representative Jang argued, "Public opinion favoring the retention of supplementary investigative powers is more than double that of abolishing them," adding, "The Democratic Party is attempting to sacrifice the criminal justice system while merely gauging the sentiments of its hardline supporters ahead of its national convention." He further emphasized that supplementary investigative powers are the last safeguard to check the police and protect the people, stating, "If supplementary investigative powers are handed over to the police, who proceed with investigations into the opposition at lightning speed while sluggishly suppressing those of ruling party lawmakers, they will not investigate power-related corruption at all." Representative Jang urged an immediate halt to the push to dismantle the prosecution and abolish supplementary investigative powers, warning that such reckless behavior, defying public sentiment, will lead to the downfall of the regime.
Remarks by Floor Leader Jeong Jeom-sik
Pointing out contradictions in the Yellow Envelope Act and urging the complete removal of toxic clauses
Regarding President Lee Jae-myung’s statement at a Cabinet meeting that the Honam semiconductor investment plan and the distribution of performance bonuses cannot be subjects of labor disputes, Jeong Jeom-sik, the Floor Leader of the People Power Party, remarked, "This is the first time since taking office as Floor Leader that I share the same views as the President," while pointing out the contradiction that stands in contrast to the President's past actions. Floor Leader Jeong criticized, "He closed his ears when companies and the opposition party warned him repeatedly even before the Yellow Envelope Act was enacted, but now he is fixing the barn after the horse has bolted." He added, "It is the height of contradiction for someone who previously advocated for the labor director system in private companies to now worry about the infringement of management rights by labor unions." Furthermore, he criticized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s interpretation guidelines as "exceptionalism only for me" and demanded that the Democratic Party engage in legal amendment consultations based on the People Power Party's amendment bill, which clarifies the concept of "employer" and the agenda.
Emphasizes Necessity of Prosecution's Supplementary Investigation Authority Citing Government Report
Floor Leader Jeong Jeom-sik voiced the unfairness of abolishing the supplementary investigation authority, citing the final report of a perception survey published by the Prosecution Reform Task Force of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Floor Leader Jeong explained, "In the report produced with a budget of 86 million won, the majority of expert groups—including 80% of judges, 75% of lawyers, and 62.5% of police investigators—supported granting prosecutors direct supplementary investigation authority." In particular, he cited the circumstances of the cover-up in the Jang Yoon-ki murder case as an example, stating, "The academic opinion that it is beyond common sense to indict without verifying or correcting police investigations when they are inadequate or excessive is valid." Emphasizing that the supplementary investigation authority is an essential element for checking investigative agencies, Floor Leader Jeong argued that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and the ruling party must stop their irrational recklessness and maintain the supplementary investigation authority.
Call for Extension of Parliamentary Investigation into Infringement of Suffrage and Fair Investigation into Allegations of Shincheonji Involvement
At the general assembly of lawmakers held on July 23 to elect candidates for standing committee chairpersons for the second half of the 22nd National Assembly, Floor Leader Jeong Jeom-sik officially proposed extending the deadline for the parliamentary investigation into the June 3 incident regarding the infringement of citizens' suffrage. Floor Leader Jeong emphasized the need to pursue the investigation in parallel with a special prosecutor, stating, "Considering the false testimony and inadequate submission of data by the acting head of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the Joint Investigation Headquarters' detection of computerized voter count manipulation, and the search and seizure of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there is no reason to rush to conclude the parliamentary investigation." Meanwhile, referring to the allegations of Shincheonji's interference in the Democratic Party's national convention raised by former Prime Minister Kim Min-seok, he warned against suspicions of a targeted investigation, stating to the Joint Investigation Headquarters, "You must not only investigate allegations related to the ruling party but also immediately and rigorously launch an investigation into the allegations of interference in the Democratic Party's national convention."
Selection of Candidates for 7 Standing Committee Chairs in Second Half and Pledge to Play a Check Role
Floor Leader Jeong Jeom-sik expressed his determination to check the majority party's legislative dominance while proceeding with the selection process for the seven standing committee chairpersons allocated to the opposition party. Floor Leader Jeong stated, "Although the Democratic Party snatched the chairmanship of the Judiciary Committee and handed over the Political Affairs Committee and the Foreign Affairs and Unification Committee, which were previously held by the ruling party, we will use the seven committees we have secured to thoroughly investigate the mismanagement of state affairs, such as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s failed real estate policies and the hasty implementation of the Honam Semiconductor Cluster." At the general meeting of lawmakers held on this day, Rep. Yoo Ui-dong, a four-term lawmaker, was elected as the Chairperson of the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Committee following an election. Reps. Kim Hee-jung, Song Seok-jun, Kim Sung-won, Lee Man-hee, and Lee Yang-soo were confirmed as Chairpersons of the Education, Trade, and Energy Committee, the Trade, Industry, and Energy Committee, the Health and Welfare Committee, and the Intelligence Committee, respectively. Rep. Kim Jeong-jae was recommended for the Chairperson of the Gender Equality and Family Committee following the concession of Rep. Lim I-ja, who had been originally nominated.
Remarks by a Supreme Council Member at the Supreme Council Meeting
Supreme Council Member Shin Dong-wook (Criticism of President Lee Jae-myung’s real estate transaction method and the speed of Mayor Oh Se-hoon’s trial)
First, Supreme Council Member Shin Dong-wook opened his remarks by mentioning the method of selling President Lee Jae-myung’s apartment in Sunae-dong, Bundang, and the first-instance ruling of Seoul Mayor Oh Se-hoon. Shin Dong-wook pointed out, “In a situation where it is difficult for ordinary citizens to buy a house due to blocked lending thresholds, President Lee Jae-myung used a method of selling his house in Sunae-dong, Bundang for 2.9 billion won and having it purchased for 90 million won in cash.” He added, “It is difficult for ordinary people to imagine that the registration and transfer of membership status were achieved within four months through ‘seller financing,’ where the seller provides the money, and the establishment of a mortgage in an area that is a land transaction permit zone and is about to be announced for reconstruction.” He continued by pointing out, “It is said that they decided not to collect interest on the 1.77 billion won, but this is illogical, and whether gift tax was paid has not been confirmed.” He added, “The public will judge whether it is pragmatic to commit loopholes that cause disillusionment among the people and then claim there is no problem.”
Furthermore, regarding the first-instance ruling on Mayor Oh Se-hoon, he stated, “We respect the court’s judgment and there is room to contest it in the appellate court and the Supreme Court,” while emphasizing, “While the trial of the Seoul mayor belonging to the opposition party proceeded swiftly, President Lee Jae-myung’s five trials remain suspended.” He raised his voice, stating, “Nowhere in the Constitution is there a provision mandating the suspension of trials during a president’s term in office,” and urged the judiciary to “immediately resume President Lee Jae-myung’s trial at the same pace as Mayor Oh Se-hoon’s trial and deliver a legal judgment, as everyone must be equal before the law.”
Supreme Council Member Kim Min-soo (Pointed out issues regarding easing of loan regulations, police investigative powers, and the hacking of the Diplomatic Academy)
Supreme Council Member Kim Min-soo sharpened his criticism by successively mentioning the government's real estate policy, the adjustment of police investigative powers, the hacking incident at the Korea National Diplomatic Academy, and judicial equity. Kim stated, "On the 21st, President Lee Jae-myung criticized unearned real estate income obtained through illegal and irregular means, but the seller financing method involving 1.77 billion won is a method that ordinary citizens cannot even utilize." He demanded, "Since this demonstrates that even the President finds it difficult to sell a house under current loan regulations, loan regulations must be eased so that citizens can realistically buy and sell homes." Referring to the murder of a high school girl in Gwangju, he continued, "Since the completion of the prosecution investigation, power has become concentrated in one place, leading to side effects." He emphasized, "I hope President Lee Jae-myung seriously reconsiders the issue of abolishing the prosecution's supplementary investigative powers so that public trust in the police is not shattered." Furthermore, regarding the hacking incident at the Korea National Diplomatic Academy, she criticized, “Despite the fact that enemies have been entering and exiting for 10 months and the personal information of 10,000 people, including government officials dispatched overseas, has been leaked, there are attempts to downplay and cover up the incident.” She added, “This is not merely a leak of personal information, but a case where state secrets were stolen, so it must be brought to the surface and resolved.” Finally, regarding Mayor Oh Se-hoon, she noted, “There are people who remain in the presidency even after a Supreme Court remand,” and demanded, “Resume the five stalled trials of President Lee Jae-myung so that the law is applied fairly regardless of power or property.”
Supreme Council Member Yang Hyang-ja (Criticism of the ruling party leadership's lack of distinction between public and private affairs and lack of morality)
Supreme Council Member Yang Hyang-ja strongly criticized the administration's lack of morality and its failure to distinguish between public and private affairs, citing the actions of President Lee Jae-myung and National Assembly Speaker Woo Won-shik as examples. Supreme Council Member Yang Hyang-ja stated, “While the President, the head of the executive branch, micromanaged matters and disregarded the law and common sense, National Assembly Speaker Woo Won-shik, the head of the legislative branch, took his spouse with him on all 14 overseas trips during his two-year tenure.” She added, “Just as a former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chairman faced an investigation for embezzlement of state funds due to taking a spouse on overseas trips, former Speaker Woo must also bear serious political and legal responsibility.” Regarding the sale of President Lee Jae-myung’s apartment in Bundang, she argued, “He used a loophole by setting up a mortgage worth 1.8 billion won for the buyer of his apartment while imposing strict loan regulations.” She asserted, “Claiming it was a normal transaction without any sign of remorse despite public criticism is an attitude that prioritizes private interests over the public good.”
Furthermore, regarding the President’s mention of the deposit for the Democratic Party’s national convention, she criticized it as “a clear interference in party affairs and a ploy to support a specific candidate while opposing others,” calling it “the image of power that disregards public sentiment and has lost its sense of public and private affairs.” In addition, he warned, “The public remembers the allegations from last year regarding the marriage of Rep. Choi Min-hee’s children, the nominations of Reps. Kim Byung-ki and Kang Sun-woo, and the personnel solicitation allegations involving Secretary Kim Hyun-ji,” adding,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of the Democratic Party must engage in politics humbly and legally, even now; otherwise, the end of their power will not be pleasant.”
Supreme Council Member Kim Jae-won (Verification of the process of selling President Lee Jae-myung’s Bundang apartment)
Supreme Council Member Kim Jae-won analyzed in detail the legal and institutional issues regarding President Lee Jae-myung’s past broadcasting history and the process of selling his Bundang apartment. Kim Jae-won began by stating, “President Lee Jae-myung and his wife, who had said on a broadcast in 2017 that they would not transfer the ownership of the house, transferred half of the share to First Lady Kim Hye-kyung in November 2018.” He continued, “President Lee Jae-myung had been criticizing multi-home owners and non-resident single-home owners, but due to pressure from public opinion, he put his Bundang apartment up for sale. However, as the area was designated as a leading reconstruction district, the sales requirements (10 years of ownership and 5 years of residency) became a stumbling block.” He explained, “Since Mrs. Kim Hye-kyung’s ownership period was only 7 years and 7 months, there was a desperate situation where the transfer of her membership status would be impossible unless she sold the property before the official announcement of the project implementer designation at the end of July.”
He further criticized, “Ultimately, a sales contract was signed for 2.9 billion won, taking the form of a loan of approximately 1.7 billion won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an interest-free mortgage,” adding, “He blocked loans for the public while personally taking on the role of a loan shark.” He continued, “Along with suspicions of tax evasion stemming from interest-free loans, verification is required to determine whether the transfer to the actual owner is legitimate or if it is a case of ‘Daejang-dong style parking.’” He emphasized, “The People Power Party will thoroughly verify the entire process of the mortgage transaction, and the public will not tolerate illicit transactions aimed at securing reconstruction premiums.”
Woo Jae-jun, Supreme Council Member for Youth (Pointing out failures in real estate and labor policies and demanding attendance at interpellation session)
Woo Jae-jun, Supreme Council Member for Youth, comprehensively pointed out the failures of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s economic and labor policies, along with foreign media reactions to the President’s real estate transactions. Woo stated, “Foreign media outlets such as Reuters and Bloomberg have extensively reported on President Lee Jae-myung’s ploy to sell an apartment using a private loan worth 1.7 billion won, turning the President of South Korea into a laughingstock.” He added, “Using such an unconventional method to avoid giving up his status as a reconstruction association member and the premium is a dangerous signal of real estate policy failure.” He continued by criticizing, “They attempted to induce funds into the stock market through the supply of liquidity, but the KOSPI fell to the 6,000 mark, eroding confidence and ultimately resulting in funds flowing back into real estate.”
Regarding labor policy, he also sharply criticized, “Since the implementation of the ‘Yellow Envelope Law’ pushed by the Democratic Party, business decisions have become subject to negotiation, raising concerns about large-scale strikes and chaos.” He added, “The government’s offering of stopgap explanations regarding the Samsung labor union or the Honam semiconductor investment issue is proof that they cannot handle the policies they themselves pushed.” He urged, “President Lee Jae-myung should not hold real estate debates by inviting only his comfortable associates, but should personally attend the National Assembly’s interpellation session to answer questions from the public and the opposition party.”
Supreme Council Member Cho Kwang-han (Criticism of the Abolition of the Party Leader System and Emphasis on ‘Politics for the Government and Politics for the Opposition’)
Finally, Supreme Council Member Cho Kwang-han strongly criticized the argument for abolishing the party leader system recently raised by some within the party and called for upright politics. Supreme Council Member Cho Kwang-han began by stating, “The recent controversial argument to abolish the party leadership system is akin to the word ‘absurd,’ which implies that words and actions are preposterous.” He continued, “It is no different from the clumsy attempt made during the last presidential election to replace candidate Kim Moon-soo, who was elected at the national convention, with candidate Han Duck-soo, which ultimately failed and led to the election defeat.” He further argued, “Those who spearheaded that disruption at the time have caused repeated confusion and chaos within the party for the past decade without taking any responsibility,” adding, “This current argument to abolish the party leadership system is also a shallow ploy akin to ‘poking at a fruit you cannot eat,’ and an act of insult to the party members.”
Quoting Confucius, he emphasized, “We must reflect on the value of ‘Jeongjajeongye’ (政者正也), which means politics must be conducted correctly,” stating, “Only when a leader acts uprightly without resorting to tricks will the people and the nation stand upright.” In addition, he added, “I ask that party members and the public keep a close watch to reject political tricks and ensure that the number of upright politicians increases.”
Statement and announcement by the People Power Party Special Committee, Spokesperson, etc.
People Power Party Special Committee on State Affairs Investigation (Demand for extension of investigation into ballot paper shortage)
First, all members of the People Power Party Special Committee on State Affairs Investigation strongly demanded that the investigation period be extended, stating that the truth regarding the ballot paper shortage during the June 3 local elections has not yet been fully revealed. The members of the Special Committee pointed out, “Although the deadline has effectively passed, the public has still not received a clear answer as to why their vote was infringed upon,” and added, “We cannot write a proper report due to the refusal of key agencies, such as the Blue House and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to submit materials, as well as false testimony and retractions of statements by key witnesses.” He continued by emphasizing, “The parliamentary investigation and the special prosecutor scheduled to be launched are not substitutes but complements; they must go hand in hand to produce credible results without procedural flaws.” He urged, “There is no reason to extend the investigation period of the special prosecutor, which has yielded no clear results, while rushing to close the parliamentary investigation, which involves the people’s right to vote, just because of the deadline.” He added, “I hope the Democratic Party will also put aside political strife and join us in extending the parliamentary investigation period.”
Chief Spokesperson Choi Bo-yoon (Allegations of Computer Manipulation by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and Call for Expansion of the Special Prosecutor)
Chief Spokesperson Choi Bo-yoon criticized the discovery of evidence through a search and seizure by the joint police-prosecution investigation headquarters that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officials had falsely entered voter turnout figures, stating that this was not a simple mistake but an organized cover-up operation. Chief Spokesperson Choi asserted, “Far from correcting errors, manipulating computer records by splitting them among other figures is a clear distortion of data and a crime of deceiving the public,” claiming that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a constitutional body, attempted to conceal and manage its own criminal responsibility.” He further demanded, “Since indications of serious crimes emerged the very next day after the parliamentary investigation concluded, now is not the time to wrap up the investigation, but the time to expand coercive measures,” and urged the Democratic Party to “immediately agree to extend the parliamentary investigation.” He raised his voice, stating, “The scope of the special prosecutor’s investigation must explicitly include verification of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s servers and suspicions of computer manipulation, going beyond the simple issue of ballot paper shortages,” adding, “Only a special prosecutor without sacred cows can restore the collapsed trust in elections and the rule of law.”
Chief Spokesperson Choi Bo-yoon (Criticism of the Government’s Real Estate Debate and the President’s Transaction Method)
Following this, Chief Spokesperson Choi Bo-yoon criticized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s real estate policy debate as nothing more than a show designed to sway public opinion with a predetermined outcome, and demanded a fundamental shift in the direction of state affairs. Chief Spokesperson Choi pointed out, “Due to the government’s failure in real estate policy, housing prices in Seoul are skyrocketing, and young people and low-income citizens without homes are falling into despair.” She added, “What the public wants is not unilateral boasting about policies, but an honest confession of failure.” Referring to the process of President Lee Jae-myung’s sale of his apartment in Bundang, she criticized him, stating, “While applying harsh loan regulations to the public, he resorted to a ‘trick’ of a private loan to set up a mortgage worth 1.77 billion won for the buyer.” She further sarcastically asked, “Is it speculation when the public does it, but a normal transaction when the President does it?” and demanded, “The President must immediately take action toward a fundamental policy shift, including an honest apology for his own transaction and the easing of loan regulations.”
Chief Floor Spokesperson Choi Su-jin (Urging an investigation into former Prime Minister Kim Min-suk’s revelation of ‘Shincheonji involvement’)
Chief Floor Spokesperson Choi Su-jin urged investigative authorities to immediately investigate former Prime Minister Kim Min-seok’s revelation of allegations regarding the intervention of a specific religious group in relation to the Democratic Party’s national convention. Chief Spokesperson Choi pointed out, “Given that the subject of the exposé is a former Prime Minister and a leading candidate for party leader, this matter cannot be dismissed as mere negative campaigning for the national convention.” She further noted, “If a specific religious group systematically intervened in the national convention, it constitutes a serious crime violating the Political Parties Act and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conversely, if it is the dissemination of baseless false information, it is a political crime that deceives the public.” She urged former Prime Minister Kim to “immediately disclose the evidence he possesses to the public, rather than engaging in political calculations while citing an ‘appropriate timing.’” In addition, she demanded that “investigative agencies also immediately launch an investigation without hesitation to clearly and unequivocally uncover the truth.”
Chief Spokesperson Choi Su-jin (Criticism of Seoul Mayor Oh Se-hoon's First-Instance Ruling)
Chief Spokesperson Choi Su-jin then pointed out that the court's first-instance ruling regarding Seoul Mayor Oh Se-hoon was a regrettable decision that prioritized circumstantial evidence and prejudice over rigorous evidence. Choi criticized, "Without clear physical evidence, the court abandoned the fundamental principle of criminal trials—proof beyond reasonable doubt—using the vague logic of 'implicit approval.'" She further pointed out the judiciary's bias, stating, "While the trial of a leading opposition candidate proceeds swiftly, President Lee Jae-myung's own trial remains at a standstill." She warned, "If the judiciary is lenient toward the ruling party but wields its sword against the opposition based on hypotheses and speculation, public trust in the judiciary will collapse." In addition, he emphasized, “This judgment, built upon speculation, must be fully re-examined in the appellate court based on clear evidence and strict legal principles,” adding, “The People Power Party will fight together to the end to protect judicial justice and the administration of Seoul.”
Spokesperson Cho Yong-sul (Acknowledging Real Estate Policy Failure and Urging a Major Shift)
Spokesperson Cho Yong-sul stated that, taking the grand debate on real estate presided over by the President as an opportunity, the anti-market real estate policies of the past year or so must be cool-headedly reviewed and transitioned to market-friendly policies. Spokesperson Cho criticized,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demonized homeowners and attempted to control the market through regulations, but the result was skyrocketing housing prices, the disappearance of Jeonse (lump-sum deposit leases), and the crushing of the housing ladder for ordinary people.” Furthermore, pointing out the President’s method of purchasing an apartment in Bundang, he pointed out, “He chose an unusual method of deferring the balance payment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a seller’s mortgage and not collecting interest,” adding, “While strictly restricting loans for the public, he used a transaction method that allowed the holder of power to reign over the market.” At the same time, he urged, “President Lee must use this forum as an opportunity to answer public questions regarding real estate transaction methods and admit failure,” adding, “Even now, he must make a major shift in the direction of state affairs toward respecting the functions of the market.”
Spokesperson Cho Yong-sul (Urging an investigation into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server regarding the alteration of computer figures)
Finally, Spokesperson Cho Yong-sul demanded a thorough investigation, including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s server, regarding the circumstances of computer figure modification detected by the Joint Investigation Headquarters of the Police and Prosecutors. Spokesperson Cho criticized, “Computerized election records, such as the number of voters and voter turnout, are core data that determine the credibility of election results,” stating, “If computer figures were arbitrarily altered to evade responsibility, this is a serious crime that undermines the people's right to vote and the election system.” He further pointed out, “Until now,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has downplayed this incident as a simple administrative error,” and argued, “Now, they must thoroughly examine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s server to clearly reveal who altered the records and with what judgment.” At the same time, he raised his voice, stating, “The Joint Investigation Headquarters must investigate with all possibilities open, and if necessary, we will uncover the truth to the very end and restore the shattered trust in the election, even if it means extending the parliamentary inquiry or appointing a special prosecutor.” hang524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