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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독선국정·전산조작·사법파괴·교실오염” 비판

- 1년여 국정 기조 전환 및 국민에 대한 사과 촉구
- 선관위 전산 조작 및 중앙선관위 지시 의혹 끝까지 규명 요구
- 형사사법 체계 무너뜨리는 보완수사권 폐지 입법 폭주 중단 주장
- 교육 현장의 정치 편향 도서 선정 엄정 조사 및 책임자 처벌 촉구

이제항 기자 | 기사입력 2026/07/26 [15:59]

▲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국회소통관 언론 브리핑을 통해 현안에 대한 논평을 이어가고 있다.  © 이제항 선임기자

 

브레이크뉴스 이제항 선임기자/시인 =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6일 국회소통관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여 동안의 독선적 국정운영과 사법 파괴, 중앙선관위의 조직적 투표율 전산 조작 의혹, 민주당의 검사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추진, 일선 중학교의 편향적 여름방학 추천 도서 선정 등 4가지 주요 현안을 비판했다. 

 

 오만과 독선으로 무너진 민생과 법치… 李대통령, 지난 1년 국정 기조 전면 전환하라

 

먼저,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남짓이 지난 지금 희망과 비전은 온데간데없고, 독선과 오만, 사법 파괴와 국정 파탄으로 국민들이 맞닥뜨린 것은 시련과 절망의 시간이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코스피 5000 돌파를 자화자찬하지만, 실상은 극도의 불안정 장세일 뿐이며 국가 권력이 국민을 도박판으로 몰아넣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정직한 국민은 불로소득 투기꾼으로 죄인 취급하면서 정작 대통령 본인은 재건축과 대출 규제를 회피하며 17억 원 근저당 속전속결 매도를 감행하는 내로남불의 극치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지원금 역시 오늘 뿌린 선심성 공돈이자 내일 거둘 세금이며 달콤한 포퓰리즘으로 국민을 길들이려는 무책임한 국정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출범 직후 3대 특검으로 시작해 국정이 온통 특검이라는 늪에 빠져 마비됐고, 대통령의 죄를 지우기 위한 공소취소까지 시도하며 법치주의에 전면 도전하고 있다"며 "특검이 국정의 전부가 되어버린 나라, 이제는 '특검을 특검해야 할 판'이라는 국민적 분노를 똑똑히 들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4주택 보유자를 총리에 앉히고, 대통령 본인의 형사사건 변호인단으로 청와대 민정라인과 법무비서관을 채워 공직 인사를 개인의 방탄용 보은 창구로 전락시켰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집권여당은 지난 1년여의 오만한 국정 기조를 전면 수정하고 국민 앞에 겸허히 사과하라"며 "국민의힘은 무너진 공정과 법치를 바로잡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투표율 돌려막기’로 국민 속인 선관위...민주주의 근간 흔든 ‘전산 조작 범죄’

 

이어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선거를 엄정히 관리해야 할 국가기관이 국민에게 공개되는 공식 투표율을 임의로 고쳐 썼다"며 "대한민국 선거관리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뿌리째 흔든 중대한 사태"라고 지적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경기 2곳에서 포착된 투표율 허위 입력 정황이 충청까지 최소 3곳으로 확대됐다"며 "중앙선관위 실무자가 오입력된 인원을 다른 투표소에 분산하라고 지시하고, 경기선관위 직원이 이를 실행한 혐의로 입건되는 등 조직적 전산 조작 의혹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들은 오입력분을 다른 투표소에 나눠 넣고 이후 시간대 수치를 조금씩 줄여 최종 합계만 맞췄다"며 "오류를 고친 것이 아니라 국가 공식 통계를 조작해 오류를 숨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간대별 투표율은 선거 현장 판단의 기준이 되는 공식 정보임에도 '최종 투표율만 맞으면 된다'는 인식 자체가 선거관리의 기본을 부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독립성을 방패 삼아 외부 감시를 밀어내고 관리 해이와 은폐를 방치했다면, 그 헌법적 명분을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라며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해 투표율 조작의 전모와 중앙선관위의 개입 여부를 끝까지 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선관위 특검은 중앙선관위 서버와 전산 수정 이력, 접속 기록, 지휘·보고 라인을 철저히 수사해 윗선의 지시와 묵인, 사후 은폐 여부까지 한 점 의혹 없이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의 한 표를 관리할 자격을 스스로 내던진 선관위는 이제 조직 전체가 국민과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 법무부 장관의 책임은 ‘사퇴’가 아니라 ‘형사사법 체계 수호’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또한, "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까지 완전히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끝내 당론으로 확정했다"면서 "범죄 피해자와 법조계, 전문가들의 우려를 외면한 위험한 입법 폭주"라고 지적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주무 부처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할 만큼 치명적인 사안"이라며 "그러나 책임 있는 법무부 장관이라면 사의 표명이 아니라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적극 건의하고 끝까지 법치 수호를 위해 맞섰어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정의 최종 책임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강성 당원들의 눈치만 살피며 사법 체계가 무너지는 과정을 방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억울한 국민을 구제하는 최후의 사법 안전장치이며, 이를 강제로 폐지하는 것은 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포기하고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대놓고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하자니 역풍이 두렵고, 존치를 주장하자니 민주당 강경파와 공소취소 뒷거래가 깨질까 봐 침묵하고 있다"라며 "퇴임 이후 본인의 안전 보장만 염두에 두고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민주당 의원들 역시 강성 당원 눈치를 보며 전당대회 득표 레버리지로 이를 활용하고 있다"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정치공학의 저울 위에 올려놓고 추악한 흥정을 하는 것은 매국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보완수사권 폐지가 본회의를 통과하고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포기한다면 바로 그 순간부터 정부와 여당은 동반 몰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여름방학 추천도서에 ‘李대통령 자서전’과 ‘여당스피커 저서’… 공교육이 정치 선전장인가

 

마지막으로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서울 강동구의 한 중학교가 여름방학 추천 도서로 이재명 대통령의 자서전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출신 인사의 저서를 공지해 거센 논란을 빚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최 수석대변인은 "학부모들이 학교에 강력히 항의하고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접수하는 것은 교실이 특정 진영의 정치적 선전장으로 전락하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는 정당한 분노"라고 강조했다. 또한 "헌법 제31조 제4항과 교육기본법 제6조가 규정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정면으로 위배한 명백한 교실 내 정치 선전 행위이자 학부모와 학생들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학교 측의 '목록 전체 심층 검토 후 재안내' 방침은 들끓는 민심을 잠재우기 위한 전형적인 시간 끌기용 땜질 처방에 불과하다"며 "일선 교사의 개인적 정치 성향이 검증 없이 가정통신문을 통해 주입된 과정 전체가 심각한 시스템 부실을 증명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단순한 추천 도서 교체로 어물쩍 넘어갈 일이 결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교육 당국과 관할 교육청은 일선 학교의 도서 선정 및 검증 과정 전반을 철저히 조사하고 관련 책임자들에게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며 "국민의힘은 아이들의 교실이 진영 논리에 오염되지 않도록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hang5247@hanmail.net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Choi Bo-yoon, Senior Spokesperson for the People Power Party, Condemns “Autocratic Governance, Computer Manipulation, Destruction of the Judiciary, and Classroom Pollution”

 

- Urges a shift in the government's policy direction over the past year and an apology to the public

- Demands a full investigation into allegations of computer manipulation by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NEC) and instructions from the Central Election Commission

- Calls for a halt to the legislative runaway to abolish supplementary investigation powers, which are destroying the criminal justice system

- Urges a rigorous investigation into politically biased book selections in educational settings and punishment of those responsible

 

— Lee Je-hang, Senior Reporter/Poet, Break News

 

On the 26th, Choi Bo-yoon, Senior Spokesperson for the People Power Party, criticized four major pending issues during a press briefing at the National Assembly Communication Center. These issues include the autocratic governance and destruction of the judiciary during the first year of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allegations of systematic computer manipulation of voter turnout by the Central Election Commission, the Democratic Party's push for the complete abolition of prosecutors' supplementary investigation powers, and the biased selection of recommended summer vacation books by middle schools.

 

 Livelihoods and the Rule of Law Collapsed by Arrogance and Autocracy… President Lee, Completely Shift Your Governance Over the Past Year

 

First, Chief Spokesperson Choi Bo-yoon began by stating, "Now that a little over a year has passed since the launch of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hope and vision have vanished without a trace; instead, the people have faced a time of trials and despair due to self-righteousness, arrogance, the destruction of the judiciary, and the collapse of state affairs." Chief Spokesperson Choi criticized,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boasts about the KOSPI surpassing 5,000, but in reality, it is merely an extremely unstable market, and state power has driven the people into a gambling den." He further emphasized, "While treating honest citizens as criminals and speculators seeking unearned income, the President himself displayed the epitome of hypocrisy by evading reconstruction and loan regulations while carrying out a swift sale secured by a 1.7 billion won mortgage." He continued by urging, "The public relief funds are merely free money distributed today and taxes to be collected tomorrow; the irresponsible state administration attempting to tame the people with sweet populism must be stopped immediately."

 

Chief Spokesperson Choi pointed out, "Starting with three major special prosecutors immediately after launch, state affairs have been paralyzed, sinking entirely into a swamp of special prosecutors. They are even attempting to withdraw indictments to erase the President's guilt, making a full-scale challenge to the rule of law." He added, "In a country where special prosecutors have become the entirety of state affairs, the government must clearly hear the public outrage that 'we are now at a point where we need to investigate the special prosecutors themselves.'" Furthermore, he noted, "By appointing a four-home owner as Prime Minister and filling the Blue House Civil Affairs line and the Legal Affairs Secretary positions with the President's own criminal defense team, public appointments have been reduced to a channel for personal rewards and shielding." At the same time, they raised their voices, stating, "President Lee Jae-myung and the ruling party must completely revise their arrogant national policy stance of the past year or so and humbly apologize to the people," and declared, "The People Power Party will fight to the end to rectify the collapsed fairness and rule of law."

 

 NEC Deceives Public with ‘Voter Turnout Swiping’... ‘Computer Manipulation Crime’ Shakes Foundation of Democracy

 

Chief Spokesperson Choi Bo-yoon continued by pointing out, "A state agency that should have strictly managed elections arbitrarily altered the official voter turnout figures disclosed to the public," calling it "a grave incident that has shaken the public's trust in South Korea's election management system to its roots." Chief Spokesperson Choi criticized, "Evidence of false voter turnout entry detected in two locations in Gyeonggi Province has expanded to at least three locations, including Chungcheong Province," adding, "Suspicions of organized computer manipulation have been revealed, including a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NEC) working-level official instructing the distribution of incorrectly entered figures to other polling stations, and a Gyeonggi NEC employee being booked on charges of carrying this out." Furthermore, he emphasized, "They distributed the erroneous entries to other polling stations and gradually reduced the figures for subsequent time periods to match only the final total," adding that "this was not correcting an error, but rather manipulating official national statistics to conceal it." He continued by arguing, "Even though hourly voter turnout is official information serving as a standard for judgment at the election site, the very mindset that 'as long as the final turnout is correct, it is sufficient' negates the fundamentals of election management."

 

Chief Spokesperson Choi demanded, "If they used independence as a shield to push aside external oversight and allowed lax management and cover-ups to go unchecked, they have destroyed their own constitutional justification," and called for "extending the parliamentary investigation period to thoroughly uncover the full extent of voter turnout manipulation and the extent of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s involvement." He added, "The special prosecutor investigating the Election Commission must thoroughly investigate the Commission's servers, computer modification history, access records, and command and reporting lines to reveal, without a single shred of doubt, whether there were instructions or tacit approval from higher-ups, as well as subsequent cover-ups." At the same time, he warned,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having voluntarily cast aside its qualification to manage the people's votes, must now face the severe judgment of the people and the law as an entire organization."

 

 The Minister of Justice’s Responsibility Is Not ‘Resignation,’ but ‘Safeguarding the Criminal Justice System’

 

Chief Spokesperson Choi Bo-yoon also pointed out, "The Democratic Party has finally finalized the amendment to the Criminal Procedure Act, which completely abolishes even the prosecutors' power of supplementary investigation, as its official party stance," describing it as "a dangerous legislative runaway that ignores the concerns of crime victims, the legal community, and experts." Chief Spokesperson Choi criticized, "This is a critical issue, severe enough for the Minister of Justice, Jeong Seong-ho, to offer his resignation," adding, "However, a responsible Minister of Justice should not have offered his resignation but should have actively recommended that the President exercise his veto power and stood firm to the end to safeguard the rule of law." He further emphasized, "President Lee Jae-myung, the ultimate person responsible for state affairs, is merely gauging the mood of hardline party members while standing by and watching the process of the judicial system collapsing." He continued by arguing, "The prosecution's power to conduct supplementary investigations is the ultimate judicial safeguard for rescuing wronged citizens, and forcibly abolishing it would be tantamount to abandoning the rights of crime victims and destroying the state's capacity to respond to crime."

 

Chief Spokesperson Choi pointed out, "President Lee Jae-myung is remaining silent because he fears a backlash if he openly advocates for the abolition of the power to conduct supplementary investigations, but is afraid that his backroom deal with the Democratic Party's hardliners regarding the withdrawal of indictments will fall apart if he insists on its retention." He criticized, "He is evading political responsibility while keeping only his own safety in mind after leaving office." Furthermore, he raised his voice, stating, "Democratic Party lawmakers are also using this as leverage to garner votes in the national convention while keeping an eye on hardline party members," adding, "Placing the lives and safety of the people on the scales of political engineering and engaging in ugly bargaining is an act of treason." He warned, "If the abolition of the power to conduct supplementary investigations passes the plenary session and the President waives his right to request reconsideration, the government and the ruling party will face mutual collapse from that very moment."

 

 ‘President Lee’s Autobiography’ and ‘Book by Ruling Party Speaker’ on Recommended Summer Vacation Reading List… Is Public Education a Political Propaganda Arena?

 

Finally, Chief Spokesperson Choi Bo-yoon began by stating, "A middle school in Gangdong-gu, Seoul, is sparking fierce controversy by announcing President Lee Jae-myung’s autobiography and a book by a former Vice Chairman of the Democratic Party’s Policy Committee as recommended reading for summer vacation." Chief Spokesperson Choi emphasized, "The strong protests by parents to the school and the filing of complaints with the National Petition System are a legitimate expression of their anger at the classroom being reduced to a political propaganda arena for a specific political faction." She further criticized the move, calling it "a clear act of political propaganda within the classroom that directly violates the political neutrality of education stipulated in Article 31, Paragraph 4 of the Constitution and Article 6 of the Basic Education Act, as well as an insult to parents and students." Chief Spokesperson Choi pointed out, "The school's policy of 're-issuing guidance after an in-depth review of the entire list' is nothing more than a typical stopgap measure intended to stall for time and quell the seething public sentiment." He added, "The entire process, in which a frontline teacher's personal political leanings were instilled through parent newsletters without verification, proves serious systemic failures."

 

He further stated, "This is by no means a matter that can be glossed over with a simple replacement of recommended books." He continued, "Education authorities and the relevant education offices must thoroughly investigate the entire book selection and verification process at schools and hold those responsible strictly accountable." He declared, "The People Power Party will safeguard the political neutrality of education to the very end to ensure that children's classrooms are not contaminated by partisan logic."   hang524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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