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10일 발표한 8월 1주차 조사에 따르면 긍정평가는 43.3%에 그친 반면, 부정평가는 53.0%로 과반을 넘어섰다. 특히 주목해야 할 대목은 정치적 민심의 바로미터라 할 수 있는 서울 지역 긍정평가가 36.8%까지 하락했다는 사실이다.
 ▲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43.3%..최저치 또 경신 ©리얼미터 |
이번 결과는 단순한 일시적 등락으로만 치부하기 어려운 경고음이다. 더욱이 4주 연속 하락이라는 흐름은 정권 출범 초기 국민이 품었던 기대에 균열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재명 정부가 줄곧 강조해온 ‘공정’과 ‘성장’, 그리고 ‘민생 해결’이라는 명제가 국민의 현실에서 점차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는 데 따른 뼈아픈 경고장이 아닐 수 없다.
민심 이반의 진앙지는 우선 부동산 정책에 있다.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문제를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직접 챙기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집값 상승과 전·월세 부담이라는 이중고에 더해 정책적 혼란과 갈등까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부부 공동명의 주택에 대한 1가구 2주택 세제 논란 또한 국민의 조세 부담에 대한 불안과 불신을 키우는 요인이 됐다. 정부 정책이 삶의 질을 개선하기는커녕 예기치 않은 세금 부담으로 다가올 때 국민의 반응이 냉담해지는 것은 당연하다. 정책 추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명분과 함께 국민이 실제로 체감하는 결과다.
특히 청년층의 주거 고통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실제로 2024년 기준 서울의 30대 무주택 가구 비율은 통계 작성 이래 최대를 기록했고, 고시원 등 비주택 거처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현실 역시 심각한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 ‘폐버스 리모델링’과 같은 청년 주거 아이디어가 집권당 중진으로부터 제시됐다. 이는 정작 주거난에 시달리는 청년들이 느끼는 현실과 집권당의 인식 사이에 얼마나 큰 간극이 존재하는지를 되묻게 한다.
그 때문에 정부가 무주택 서민들의 절박한 주거 현실을 외면하고 있거나, 적어도 국민이 실제로 어떤 주거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다는 비판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주택 공급 물량이 아니다. 청년들과 무주택 서민들이 실제로 접근할 수 있는 입지와 임대료,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지속성이 함께 보장되어야 한다.
주거 문제뿐만이 아니다. 형사소송법 개정 등을 둘러싼 형사사법 영역의 정책 기조 역시 정부와 여당이 국민적 공감대를 얼마나 충실하게 형성하고 있는지를 되묻게 한다. 한길리서지가 5일 발표한 검찰 보완수사권 관련 조사에서 '필요' 62.5%, '폐지' 31.8%로 집계됐다. 특히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필요'가 53.8%로, '불필요' 39.5%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높은 반대 여론은 단순히 검찰개혁에 대한 찬반을 넘어, 국민이 정부의 개혁 방향과 추진 방식에 얼마나 공감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로 삼을 수 있다. 청와대와 민주당의 강행 기조 속에서 ‘협치’라는 단어가 점차 설 자리를 잃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도 바로 여기에 있다.
개혁은 필요하다. 그러나 개혁이라는 이름만으로 모든 정책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검찰개혁이라는 정치적 명분이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충분한 사회적 숙의에 앞서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면, 그 정책의 정당성과 지속 가능성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이러한 정책 추진으로 인해 사회적 약자가 그 후과를 감내하게 된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한때 비교적 우호적이었던 젊은 여성층의 민심까지 돌아서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도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국가 정책은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민생과 직결된 현실을 외면할 때 개혁의 명분은 힘을 잃는다. 이재명 정부가 지금 직면한 가장 큰 취약점은 바로 ‘정책 의지’와 ‘실질적 효과’ 사이에 존재하는 거대한 괴리다. 정책을 발표하는 것과 국민의 삶을 실제로 변화시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실패한 소통은 결국 국정 지지율이라는 정직한 성적표로 돌아온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지지율은 그간의 국정 운영에 대한 중간 성적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하락을 단순한 여론조사의 숫자 변화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이제 정부는 국정 운영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첫째, 청년층과 서민들 주거 안정을 위한 장기·영구 공공임대주택을 획기적으로 확충해야 한다. 단기적인 분양 실적이나 공급 물량의 숫자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실제 무주택 서민들과 청년층이 감당할 수 있는 주거비와 안정적인 거주 기간, 생활권까지 고려한 실질적인 주거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부동산과 사법정책 모두에서 현실성과 실효성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정책의 명분보다 중요한 것은 정책이 국민의 삶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이다. 사회적 약자의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정책 실험은 국가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셋째, ‘열린 소통’을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대통령이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대화의 창구를 열어놓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반대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며, 잘못된 정책은 과감하게 수정하는 것이 진정한 소통이다.
물론 국정 지지율은 숫자에 불과할지 모른다. 그럼에도 그 숫자 안에는 국민의 기대와 실망, 불안과 경고가 함께 담겨 있다. 그렇다고 43.3%라는 숫자만으로 정권의 위기라고 단정하지는 않겠다. 하지만 4주 연속 하락하며 부정평가가 과반을 넘어선 상황까지 외면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더 큰 위기를 부를 수 있다. 특히 서울에서 36.8%라는 수치가 나타났다는 사실은 정부와 여당이 수도권 민심의 변화를 예의주시해야 할 이유다.
민심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한 번 돌아선 민심을 다시 돌려세우는 일은 처음 신뢰를 얻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 지금 이재명 정부에 필요한 것은 지지율을 방어하기 위한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실제로 개선할 수 있는 정책적 성과다. 개혁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우선해야 할 것은 국민의 삶과 안전을 지키는 민생이다.
결국 국민은 정책의 구호가 아니라 삶의 변화를 통해 정부를 평가한다. 서울 36.8%라는 숫자를 단순한 여론조사의 한 항목으로 넘길 것인지, 아니면 국정 운영의 방향을 되돌아보라는 국민의 경고로 받아들일 것인지는 이제 이재명 정부의 선택에 달려 있다.
 ▲필자/ 정성태 칼럼니스트/시인. |
한길리서치 조사는 지난 1일~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유선 전화면접 3.6%, 무선 ARS 96.4%로 진행됐으며, 응답률 2.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두 조사와 관련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필자 : 정성태(시인/칼럼니스트).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President Lee Jae-myung’s Approval Rating in Seoul at 36.8%… Must Face the Turning Away of Public Sentiment!
- Columnist Jung Sung-tae
President Lee Jae-myung’s approval rating for his performance in office has hit its lowest point since taking office. According to the survey for the first week of August released by Realmeter on the 10th, positive evaluations stood at only 43.3%, while negative evaluations reached 53.0%, exceeding the majority. Of particular note is the fact that positive evaluations in the Seoul region, which can be considered a barometer of political public sentiment, have fallen to 36.8%.
▲ President Lee Jae-myung’s approval rating at 43.3%... Another record low © Realmeter
This result is a warning signal that cannot be dismissed as merely a temporary fluctuation. Moreover, the trend of a decline for four consecutive weeks demonstrates that cracks are appearing in the expectations the public held at the beginning of the administration. This serves as a painful warning that the propositions of "fairness," "growth," and "resolving livelihood issues"—which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has consistently emphasized—are gradually losing their persuasiveness in the reality faced by the people.
The epicenter of this public discontent lies primarily in real estate policy.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publicly declared that it would make real estate issues the top priority of state affairs and personally oversee them. However, in reality, it is being criticized for intensifying policy confusion and conflict, in addition to the double burden of rising housing prices and the financial strain of rent and deposit payments.
The controversy surrounding the tax system for jointly owned homes by married couples has also become a factor fueling public anxiety and distrust regarding tax burdens. It is only natural for the public to react coldly when government policies, far from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result in unexpected tax burdens. In policy implementation, what is crucial is not only justification but also tangible results that the public actually experiences.
In particular, the housing suffering of the youth is reaching its breaking point. In fact, as of 2024, the proportion of non-homeowning households in their 30s in Seoul reached its highest level since statistics began being compiled, and the reality for young people living in non-residential accommodations such as goshiwons is also severe. Amidst this situation, housing ideas for young people, such as "remodeling abandoned buses," were proposed by a senior member of the ruling party. This raises the question of just how vast the gap is between the reality felt by young people actually suffering from the housing crisis and the perception held by the ruling party.
Consequently, this could lead to criticism that the government is ignoring the desperate housing reality of the non-homeowning working class, or at the very least, fails to sufficiently understand the living conditions in which the public actually resides. At this juncture, what is important is not merely the volume of housing supply. Locations and rents that are actually accessible to young people and the non-homeowning working class, along with the sustainability of stable residency, must be guaranteed together.
Housing is not the only issue. The policy stance in the criminal justice sector, including the amendment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also prompts us to question how faithfully the government and the ruling party are building a national consensus. According to a survey on the prosecution's supplementary investigative authority released by Hangil Research on the 5th, 62.5% of respondents deemed it "necessary," while 31.8% favored its "abolition." It is particularly noteworthy that even among Democratic Party supporters, the "necessary" figure stood at 53.8%, significantly higher than the 39.5% who deemed it "unnecessary."
The high level of public opposition surrounding the abolition of the prosecution's supplementary investigative authority can serve as an indicator of how much the public resonates with the government's direction and methods of implementation, going beyond mere support for or opposition to prosecution reform. This is precisely why criticism is being raised that the term "cooperative governance" is gradually losing its footing amidst the Blue House and the Democratic Party's push for reform.
Reform is necessary. However, not every policy can be justified solely by the name of reform. If the political justification of prosecution reform is criticized for taking precedence over the formation of national consensus and sufficient social deliberation, the legitimacy and sustainability of that policy are bound to be weakened. Furthermore, the problem becomes even more serious if the socially vulnerable are forced to bear the consequences of such policy implementation. The analysis that even the sentiment of young women, who were once relatively favorable, is turning away is by no means something to be taken lightly.
National policies can be pursued in the name of "reform." However, when they ignore the reality directly linked to people's livelihoods, the justification for reform loses its power. The biggest vulnerability currently facing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is the massive gap between "policy will" and "actual effectiveness." Announcing policies is a completely different matter from actually changing the lives of the people.
Communication that fails to build a national consensus ultimately returns as an honest report card in the form of approval ratings. The current approval ratings serve as an interim report card on the administration's performance thus far. Therefore, the current decline should not be dismissed as merely a change in opinion poll numbers.
Now, the government needs to fundamentally re-examine the direction of its national administration.
First, long-term and permanent public rental housing must be drastically expanded to ensure housing stability for the youth and working class. Rather than fixating solely on short-term sales performance or the volume of supply, we must devise practical housing policies that consider the actual housing costs, stable residency periods, and living areas that are affordable for non-homeowning working-class people and young adults.
Second, realism and effectiveness must be the top priorities in both real estate and judicial policies. What matters more than the justification for a policy is the results it brings to the lives of the people. We must bear in mind that policy experiments that fail to adequately consider the reality of the socially vulnerable can undermine trust in the state.
Third, "open communication" must be substantially strengthened. For the President to listen to the voices of the people does not simply mean keeping channels of dialogue open. True communication involves gathering diverse opinions during the policy-making process, listening to opposing views, and boldly correcting flawed policies.
Of course, the approval rating may be nothing more than a number. Nevertheless, that figure encapsulates the public's expectations and disappointments, as well as their anxieties and warnings. However, I will not conclude that the administration is in crisis based solely on the figure of 43.3%. However, ignoring the situation where approval ratings have fallen for four consecutive weeks and disapproval has surpassed the majority could lead to an even greater crisis. In particular, the fact that the figure reached 36.8% in Seoul is reason enough for the government and the ruling party to closely monitor changes in public sentiment in the metropolitan area.
Public sentiment does not wait. It is far more difficult to turn back public sentiment once it has turned away than to regain trust in the first place. What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needs right now is not political calculations to defend approval ratings, but policy achievements that can actually improve the lives of the people. While the will for reform is important, what must take precedence is the people's livelihood—protecting their lives and safety.
Ultimately, the public evaluates the government not through policy slogans, but through changes in their lives. Whether the 36.8% figure in Seoul is dismissed as merely a poll item, or accepted as a warning from the people to reflect on the direction of state affairs, now depends on the choice of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Author / Jung Sung-tae, Columnist/Poet.
The cited Realmeter survey was conducted from the 3rd to the 7th of this month, targeting 2,514 men and women aged 18 and older nationwide. It was conducted via a 100% wireless automated response system, with a response rate of 4.0% and a margin of error of ±2.0%p at a 95% confidence level.
The Hangil Research survey was conducted from the 1st to the 3rd, targeting 1,000 men and women aged 18 and older nationwide. It was conducted using 3.6% landline telephone interviews and 96.4% wireless ARS. The response rate was 2.1%, with a margin of error of ±3.1%p at a 95% confidence level.
For more detailed information regarding these two surveys, please refer to the website of the National Election Survey Deliberation Committee.
*Author: Jung Sung-tae (Poet/Column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