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미공개 나병환자 ‘한센인’ 태아표본
- 여성 나병환자 강제 낙태시켜 태아 등 표본 만들어 보관
최근 <사건의 내막>은 한센인 강제낙태에 의한 충격적인 태아표본 사진을 단독 입수했다.
일명 나병 환자들인 한센인 여성들을 강제로 낙태시킨 태아나 신생아를 포르말린을 이용해 태아표본으로 담고 있는 충격적인 사진들이다.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고창·부안)은 지난 1일 보건복지부 종합감사에서 이같은 사진들을 공개했다.
본지가 입수한 사진은 지금까지 언론에 한 번도 공개되지 않았던 한센인 여성들을 강제로 낙태시킨 태아나 신생아를 국립소록도 병원 해부실에서 포르말린을 이용해 만들었던 태아표본을 담고 있다.
한센인 박멸목적으로 중절수술 신생아 살해
편견과 차별은 현재진행형, 대책 시급
지난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간한 ‘한센인 인권 실태조사’에 ‘해부실에는 포르말린을 이용하여 태아표본이나 인체표본을 만들어 보관하기도 하였다’는 기록을 사실로 확인한 셈이다.
김 의원은 “이는 얼마 전 일본에서 전국 각지의 국립한센병요양소 등에 강제적으로 낙태수술을 당한 태아나 신생아 표본 1백15체가 포르말린에 적신 채 보관된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었던 것과 동일한 사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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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모두 폐기되었지만 이 표본들은 일제시대 뿐만 아니라 해방 이후 80년대까지 국립소록도병원에 보관돼 오고 있었다는 점에서 더욱 충격적이다.
김 의원은 “한센병 환자를 박멸한다는 과거 정부의 반인권적 정책에 따라 중절 수술로 사라지거나 태어나자마자 죽어간 태아 수는 정확히 알 수 없을 만큼 많다” 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 사진이 지난 수십 년간 지속되어 온 그리고 지금까지도 현재진행형인 한센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 단편적인 예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보건복지부 유시민 장관을 상대로 공식 사과를 요청할 것”이며 “한센인의 고령 등 특별한 사정을 감안할 때 단순한 금전적 보상 이상의 의미를 갖는 한센인특별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심사되어 통과되어야 한다”고 한센인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한국전쟁 기간 좌우익에 의한 학살 등 한센인에게 가해진 인권침해 사례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실태조사에 의해 처음으로 확인된 것은 지난해 10월이다.
나병 환자 임신여성 태아·신생아
포르말린 이용 연구용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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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서울대 사회학과 정근식 교수팀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의뢰로 2005년 6월부터 전국 한센인 정착촌 30여곳과 수용시설 5곳에서 실태조사를 벌여 한센인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와 증언들을 수집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경남 함안 물문리에서 1950년 7월 하순쯤 국방경비대, 경찰, 지방청년단 등에 의해 한센인 29명이 숨졌다는 진술이 최초로 공개돼 충격을 주었다.
정 교수 측에 따르면 이들 한센인은 ‘좌익’이라는 누명을 쓰고 집단 학살됐지만 사실은 모두 기독교도였다는 게 조사에 참여한 주민들의 증언.
정 교수팀은 그 밖에 49년 전남 목포 연동에서는 탈옥수들이 한센인 마을에 잠입하자, 이들을 쫓던 사람들이 한센인 주민 30여명을 학살했다는 증언과 함께 50년 강릉 시내에 있던 한센인들을 굴 안에 몰아넣고 폭탄을 터뜨려 죽였다는 증언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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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교수는 “정부가 법적 근거 없이 70년대 후반까지 전국의 한센인을 강제로 소록도로 보내고, 아이를 못낳게 하는 단종수술을 시행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센병 그리고 한센인과 인권
최근에 사용하기 시작하고 있는 용어로써 과거 한센병을 앓은 적이 있는 사람, 그 가족 등을 전체적으로 부르는 말이다.
한센병(나병)이란, 나균 감염에 의해 발생하는 만성 전염병이다. 나균은 항산성 (acid-fast) 이며, 작은 막대모양의 세균이다. 주로 피부와 말초신경, 상기도 점막과 눈, 손, 발 등에 변화가 나타난다. 한센병은 선사시대 부터 발생하였으며, 인류 역사와 기억 속에 무서운 이미지로 스티그마가 남아있는 병이다. 과거 사회로 부터 격리시켜서 인권 침해가 심각하였던 대표적 질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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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리인 건강권, 거주이동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이 침해 받은 적이 많은 사람들이다.
과거 1917년 부터 1945년까지 소록도에 있었던 자혜의원에서 벌어진 인권침해 사례는 한센인권실태조사 보고서(2005, 인권위원회) 에 상세하게 기록하였다. 대표적인 사례를 들면 강제노역, 정관결찰, 난관결찰 등의 불임수술, 낙태, 감금, 구타 등 이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도 인권침해는 계속되었다. 나환자의 강제 구금, 구속에 관한 법규는 1963 년 경까지 존속하였다.
최근 일본정부를 상대로 약 1백10 명의 소록도병원 재원 병력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바 있었다. 일본의 소송을 이끌었던 변호사들과 국내의 박영립 변호사 등 많은 인권 변호사들이 노력하여 현재까지 67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보상 받기를 기대한다.
1945년 이후 국내에서 벌어진 인권 침해 사례들에 대하여서는 어떤 과정으로 해결할 것인지 중지를 모으고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를 유도하도록 노력해야할 때이다.
*본지는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 본 사건의 전말을 가감없이 전달코자 입수한 사진을 원본 그대로 싣기로 했습니다. 부디 독자 여러분의 오해가 없으시길 당부드립니다.
[시사주간지: 사건의 내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