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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반값등록금 재원 마련 방법 있다!"

"소득세·법인세율 인하 철회시 반값등록금 재원 마련할 수 있어"

문흥수 기자 | 기사입력 2011/06/13 [16:40]
▲이용섭 민주당 대변인 @브레이크뉴스
[브레이크뉴스=문흥수 기자]
이용섭 민주당 대변인은 13일 "소득세,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철회하면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이 대변인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고소득자·대기업에 대한 감세보다 2백만 대학생들의 등록금 인하문제가 더 시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측은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필요한 재원규모는 약 5조8000억원이며, 민간기부활성화와 대학자구노력에 의해 조달가능한 금액이 1조3000억원 내외로 예상, 따라서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실제 재정지원 규모는 약 4조5000억원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국회예산정책처 추계를 인용해 소득세,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철회시 향후 3년간 14조2000억원(연평균 4.7조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등록금 인하가 더 시급한 이유에 대해선 "소득세, 법인세 최고세율인하 혜택은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집중되기 때문에 인하해야할 정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측은 우리나라 소득세 최고세율은 부가세, 지방세를 포함해 38.5%(소득세 최고세율 35%)로 oecd 평균 41.5%보다 낮은 수준이며 법인세 최고세율 역시 부가세, 지방세를 포함해 24.2%(법인세 최고세율 22%)로 oecd 평균 25.4%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저출산 및 고령화, 분단국가 등 우리가 처한 현 상황에 비해 우리나라 조세부담율은 과도하게 낮다며 이는 mb정부의 무리한 감세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88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는 2009년과 2010년에 걸쳐 소득세법 개정으로 인해 이미 2008년과 비교해 올해 176만원의 세금을 덜 내고 있고, 세율인하와 과세표준 변경으로 인해 2억원 이상의 이익을 거둔 대기업은 2008년도에 비해 1800만원의 법인세를 덜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이용섭 대변인은 이날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반값등록금은 높은 등록금 때문에 배움의 기회를 포기하거나 중산서민들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민생대책이고 복지정책"이라며 "소득세,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보다 더 시급한 사안으로 이를 철회하면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필요한 재원 4.5조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반값등록금 실현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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