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논란

인권위, 이용약관서 강제적 개인정보 수집 정보통신망법 위반 소지

강지혜 기자 | 기사입력 2011/10/28 [10:15]
[브레이크뉴스=강지혜 기자] 스마트폰 문자서비스 ‘카카오톡’이 개인정보 수집과정에서 사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카카오의 강제적 개인정보 수집 행위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철저한 조사와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과 ㈜카카오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일제 점검 및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것을 권고했다.
 
㈜카카오는 무선 인터넷망을 이용한 스마트폰 문자서비스 ‘카카오톡’을 제공하고 있으며 ‘카카오톡’ 서비스는 국내에서 2600만명, 해외에서 500만명이 사용하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다.
 
㈜카카오는 지난 8월 23일 ‘카카오톡’ 서비스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취급 방침 변경을 고지하면서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안내에 동의하지 않으시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카카오톡 계정을 삭제하시겠습니까? 계정을 삭제하면 회원님의 모든 데이터가 삭제되고 친구들과 채팅도 할 수 없게 됩니다” 라는 내용을 포함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또한 변경된 개인정보 취급 방침은 ㈜카카오는 이용자의 이메일 주소를 추가로 수집할 수 있고 개인정보를 위탁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근 추가된 ‘플러스 친구’ 서비스도 수집한 개인정보를 ㈜카카오와 업무제휴를 맺고 있는 기업들의 마케팅을 위해 사용하면서 추후 설정에서 이를 제어하도록 하는 ‘선 동의 후 거부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수신자의 권리를 중시해 광고성 정보를 수신자가 사전에 동의해야만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옵트인(opt-in)’ 방식이 아니라 이용자가 원치 않을 때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옵트아웃(opt-out)’ 방식이다.
 
인권위는 이 같은 ‘카카오톡’의 서비스는 정보통신망법이 정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최근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명확한 고지와 설명 없이 수집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점검과 개인정보 수집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조속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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