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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 국회의원 선거구통합 반대여론↑

대구시의회 반대결의문 발표 “대구시민과 지방 무시” 반발

정창오 기자 | 기사입력 2012/01/02 [14:09]
대구시의회는 2일 오전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달서구 선거구 통합조정안’에 대한 반대결의문을 발표했다.
 
통합조정안에 따르면 현재 갑, 을, 병 3개 선거구를 갑, 을 2개의 선거구로 통합하는 내용이다. 시의회는 260만 대구시민과 지방을 무시한 채 발표한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대구 달서구 선거구 통합조정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시의회는 이번 선거구 획정위원회 안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명백히 위배되는 행위이며, 국민의 권리를 무시하는 결정이라며 “헌법재판소는 2001년 10월 25일 선거구별 평균인구수 기준 상하 50%의 편차를 기준으로 위헌여부를 판단하고 추후 그 기준이 2:1 또는 그 미만이 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음에도 이번 획정안은 10년전 기준인 3:1 비율에 따라 선거구를 획정한 것으로 명백한 위헌으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특히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수도권 선거구를 5개 늘리고 지방은 3개 줄이는 안을 제시한데 대해 “지방이 무시된 채 수도권만을 위한 국가로 전락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서 더 더욱 지방을 고사시키는 처사이며, 국가의 기본적인 의무인 국가균형발전을 스스로 저버리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대구 달서구는 인구상한선이 초과돼 분구된 선거구이며, 현재도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인데도 현행 3개 선거구에서 2개구로 병합하는 것은 명백히 인구 대표성을 경시하는 행위이며,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란 비판적 여론이 팽배하다.

특히 분구 대상지역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한나라당 조원진 의원(달서병)의 경우 국회 정개특위에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다 위원직에서 물러나면서 강한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30일 당 쇄신책의 일환으로 정치개혁특위에 참여하는 이해관계 당사자인 조원진·김정훈(부산 남구갑)·권영진(서울 노원을) 의원, 분구대상 지역의 박준선(용인 기흥) 의원, 조정대상 지역의 성윤환·여상규(경남 남해하동) 의원 등 6명 의원을 전원 배제시켰다.

조 의원은 “2040년에는 국토면적의 10%에 불과한 수도권에 우리나라 인구의 50%이상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돼 획정안처럼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국회의원 선거구를 정한다면 대한민국 국회는 수도권의회가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대구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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