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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정책, 하나의 한국 정치논리 만들어야

정권바뀔 때마다 대북정책 통일정책 바뀐다면 소모적

김정기 칼럼니스트 | 기사입력 2014/04/17 [15:33]
대한민국 원로와 특히 여야 정치원로 그리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범국민 통일정책준비 위원회를 만들어 대한민국 하나의 통일정책을 만듭시다. 시간을 정하지 말고, 서두르지 말고, 성과에 급급하지 말고,  국민의 다양한 통일방법의 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통일정책은, 국회로 가져가 여야 간 정치적 합의를 반드시 만들어 내어야 합니다, 그렇게 여야 합의로 만들어 지면,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국민동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의 대한민국 통일정책을 탄생 시켜야 합니다.
▲ 김정기     ©브레이크뉴스

지금처럼 서로 다른 여당의 통일정책, 야당의 통일정책을 가지고, 통일을 추진해 나가면 통일은 없고 국민 분열만 있을 것입니다. 정책집행은 정부주도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정권은 교체가 됩니다. 정책의 일관성과 연속성이 유지 될 수 있겠습니까? 통일은 갈라진 둘을 하나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야 서로 다른 통일정책을 가지고 갈라진 둘을 하나로 만들려고 한다면 가능하겠습니까?

정치논리에 있어 여 야 간 진영 논리와 서로 다른 정치논리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일정책만큼은 여 야 간 하나의 대한민국 정치논리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우리의 헌법을 가지고는 국민 개개인이나 정치권이 함부로 말을 하지 않습니다, 헌법은 우리국민 모두의 존엄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국민투표에 의해 하나의 통일정책이 만들어지면, 그 정책을 가지고는 “국민이 무서워” 정치권은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없을 것 입니다, 또한 어느 집단이나 조직 그 누구도 함부로 악용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큰 틀의 국민통합도 자연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할 것 입니다.

대한민국의 하나의 통일정책을 만들지 못하면서, 서로 다른 정치체제에서 이질감과  적대감을 갖고 서로 증오를 하면서 반세기를 훌쩍 넘는 세월을 살아온 우리가 어떻게 통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통일은 고사하고 “우리사회 갈등과 분열을 해소시켜 국민통합을 이루는 것도 어려울 것입니다” 저는 우리사회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만들어 내는 가장 큰 원인은 분단에 의한 이념 갈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통일정책만큼은 대통령이 누가 되더라도 정책이 바뀔 수 없다는 점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북정책 통일정책이 바뀐다면 그것처럼 소모적인 것은 없을 것 입니다.

지도자라면 대북관계의 연속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그것이 통일을 앞당기는 길임과 동시에 통일비용을 줄이는 길이기도 할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와 안보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나라는 미국과 중국입니다. 남과 북은 서로 미국과 중국의 직간접의 영향을 제일 크게 많이 받고 있으며, 또한 각기 의지하는 힘이 큰 나라들입니다. 중국은 현 북한체제를 속으로는 매우 싫어하고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이를 공개적으로 비판할 수 없으며 하지도 않습니다. 중국의 원조와 지원 없이는 북한체제는 유지될 수도 없습니다. 또한 어느 날 갑자기 북한체제가 붕괴되는 것도 원치 않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에 있어 북한체제 붕괴는 한반도에서 전쟁다음으로 최악의 사태로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한반도에 평화는 중국의 안보와 국익에 절대적이기 때문에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정착을 위해 평화적통일은 지지합니다, 그러나 무조건 통일을 지지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미국은 세계 최 강대국입니다. 우리의 안보를 지켜주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북한의 군사도발을 억지하는 가장 확실한 우리의 최 우방국입니다. 미국은 마음만 먹으면 북한체제 하나쯤은 순식간에 붕괴시킬 수 있는 무서운 군사력과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반도 통일은 미국이나 중국이 혼자서는 무력통일이 됐건 평화통일이 됐건 통일은 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는 미국과 중국의 안보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우리민족의 운명입니다. 미국의 강한 힘 앞에 북한은 두려워하고 속으로 떨고 있습니다. 겉으로 큰소리 치고 대드는 것은 자신의 두려움을 감추려는 것이고, 북한의 도발행위는 강박관념 속에 막다른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물려고 대드는 것과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미국의 막강한 군사력의 힘은 북한을 향해  함부로 쓸 수 없다는 한계성도 알고 이것을 되래 악용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북한의 막가파식 행동은 중국을 믿고 하는 짓입니다. 북한의 유일한 백그라운드는 중국입니다. 세상이 북한을 다 버려도 중국은 자기를 버릴 수 없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는 세계 평화와 안보하고 직결되고. 국제정치와 항상 맞물려 갑니다. 통일은 우리 스스로 튼튼한 국방과 안보를 바탕으로 힘과 능력을 키워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국제정치의 상수인 외교를 잘해나가야 합니다. 전 국민이 외교를 잘 알고 잘하는 국민과 민족이 되어야 통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의식과 기준으로는 북한과의 상호주의 원칙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주고받는 상호교환의 상호주의는 선과 후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선과 후 두 가지의 방법을 가지고, 북한의 대응과 사정을 파악하면서, 큰 테두리 안에서 유연한 상호주의 원칙을 지키면서 우리의 전략을 효율적인 방법으로 써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교집합의 영역이 조금씩 확대 되어 가면서 신뢰와 믿음이 쌓이면 집합이 이루어 질것입니다.
posone01@naver.com
 
*필자/김정기. 김대중 전 대통령시 청와대 수행부장. 한국정치사회숲 이사장.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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