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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로 최대위기 봉착 박근혜 정부

朴대통령 대국민사과·내각 총 개편거론 국민공분 침잠 여부 미지수

김기홍 기자 | 기사입력 2014/04/23 [09:25]
진도 세월 호 참사로 박근혜 정부가 집권 후 최대위기에 봉착한 형국이다. 후폭풍의 ‘폭’조차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정부를 향한 불신여론이 일파만파다. 초등대응부실로 인명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대체적인 가운데 위기관리관련 부실시스템의 ‘민낯’이 고스란히 노출된 탓이다.
 
▲ 세월호 침몰 사고  <사진출처=해양경찰청>     ©브레이크뉴스
오랜 세월 묵과돼 누적돼 온 구조적이고 고질적 병폐가 이번 참사로 또 일부 드러났다. 아직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나 정황상 포괄적 복선이 내재된 ‘인재(人災)’일 공산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온 국민의 무사생환 염원에도 불구 희생자들만 추가 발견돼 희망불씨도 점차 옅어지는 양태여서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다.
 
들끓는 여론-정부의 사과 및 책임자 문책-재발방지책 마련 등. 지난 서해 페리 호 사건과 천안 함 침몰사태, 최근 경주 콘도붕괴사건 등 일련의 재난에서 비슷한 수순을 밟고 있지만 모두 그 때 뿐이다. 대한민국의 ‘안전 불감증’은 어김없이 재연되면서 ‘불행로드’가 일정 주기로 반복되는 형국이다.
 
사태에 대한 보다 근본적 성찰 및 인정, 책임의식과 근원적 수술, 법적강화책 등이 부재된 채 사안에 따른 ‘사후약방문’식 땜질처방이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여론을 의식한 미봉적 수습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불행한 참사의 재연을 부추기고 있다는 인상이 짙다.
 
국민적 불행과 더불어 집권 2년차 들어 잇단 참사로 박근혜 정부가 최대 위기를 맞았다. 청와대의 고심이 커지는 가운데 사태수습 방안이 ‘딜레마’로 부상해 향배가 주목된다. 대규모 인명피해를 초래한 이번 사고로 인해 일각에선 내각총사퇴 및 대통령의 대국민사과가 거론되지만 과연 수습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문제는 이번 사고에서 위기관리관련 한국적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이 여과 없이 드러나면서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 수술이 불가피해진 점이다. 들끓는 여론을 잠재우려면 이번만큼 정부는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책임 있는 ‘재발방지책’을 내놓고 해당 ‘약속’을 공식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어이없는 선장 및 일부승무원들의 행태는 물론 선박관리감독 부실 및 무사안일 관행, 사고 수습 과정에서 드러난 정부의 무능한 재난대응 등이 그 반증이다. 청와대는 일단 실종자 구조 등 사태수습에 총력을 기울인 후 이번 사고에서 드러난 총체적 부실에 대한 수습책 마련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지난 21일 청와대수석비서관회의 주재석상에서 각 단계별 문제점을 철저히 규명 후 잘못된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따라서 향후 사고수습이 마무리됨과 동시에 상당규모의 관련문책이 예상된다. 과정 상 박 대통령의 대국민사과와 함께 내각총사퇴 방안역시 검토 중이란 게 여권 내부분위기다.
 
문제는 이번 경우 중하위 공무원 몇몇의 책임에 머물지 않고 대통령의 대국민사과와 함께 고위 공무원들이 함께 책임지는 등 전면 인적쇄신에 나선들 들끓는 여론이 잠재워지고 국민들이 수긍하는 등 파문이 과연 진화될지 여부에 있다.
 
하지만 이번을 계기로 내각의 전면개편은 물론 공무원 사회에 대한 전면개혁 역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고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해양수산부 출신관료들의 업체 봐주기 관행은 물론 사고수습과정 상 부처 간 책임 떠넘기기 행태 등이 여지없이 드러난 탓이다.
 
공무원 사회에 만연한 ‘고질의 민낯’이 드러났고 대대적 ‘칼질’이 필요하다. 공무원들의 기강해이가 여실히 드러난 가운데 대대적 수술을 통한 새 시스템 마련과 함께 관료체제를 현실적이고 경쟁력 있게 재편해야한다. 박 대통령 역시 지난 21일 청와대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자리보전을 위해 눈치만 보는 공무원들은 우리 정부에선 반드시 퇴출시킬 것”이라고 강력한 개혁드라이버를 예고했다.
 
청와대는 이번 사고가 선장의 그릇된 행태 및 선박관리부실 등이 뿌리 깊게 만연한 가운데 잘못된 관행 및 책임의식실종 등에서 비롯된 걸로 보고 개선방안을 검토 중인 걸로 알려졌다. 하지만 문제는 다중안전과 관련된 여타 시스템엔 과연 문제가 없느냐다. 선박 뿐 아닌 여타 분야 역시 대충 눈감고 묵인하는 관행의 엄중한 점검 및 조치는 물론 제반 국가안전시스템을 재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한다.
 
우려되는 건 사고수습 후에도 만연할 국민적 허탈감 및 갈등과 여야지지자들 간 대립양상의 비화다. 정부를 향한 공분여론이 큰 만큼 원만한 사고수습과 함께 국민적 갈등봉합 역시 주요 과제다. 이번 사고로 인한 전 국민적 상처가 큰 탓이다. 향후 청와대와 정부의 최대 주안점은 상처를 극복할 진정성 있는 ‘달란트’를 국민들에 제시하는데 있다. 후폭풍이 어디까지 향하고 얼만큼 확산될지 가늠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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