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그가 대통령에 당선 됐을 시 한반도 통일에의 바람 때문인지 그에게 건 기대가 컸다. 오바마 대통령 체제에서 최소한 남북한 관계가 정전체제를 벗어나 평화체제로 이전하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4년간 미국의 대(對) 한반도 정책을 보면,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감이 있어 실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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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주철기 외교안보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양 정상은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방한 계기에 많은 시간을 함께 하면서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의 심화·발전을 협의하는 한편, 한·미 동맹이 지향해 나가야 할 미래비전과 역할에 대한 공감대와 신뢰를 더욱 돈독히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금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글로벌 동맹으로 진화하고 있는 한·미 동맹의 발전 방향, 최근 북한의 핵실험 위협 관련 동향을 포함한 북핵·북한 문제, 그리고 동북아 정세 등에 대한 전략적 차원의 논의가 이루어질 계획”이라면서 “두 정상은 박 대통령의 '통일대박론'과 드레스덴 연설을 바탕으로 한 한반도 통일에 관한 비전을 공유하고,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등 동북아의 평화·안정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청와대 발표를 보면 “한·미동맹의 글로벌 동맹으로 진화”에 무게가 실려 있다.
그런데 한반도에서의 화급한 문제는 남북 정전체제의 종식이다. 이를 위해 선행되어야할 일은 북미 간의 외교 정상화라고 말할 수 있다. 미국의 대사관이 평양에 세워지고 북한의 대사관이 워싱턴에 문을 여는 우방관계로의 외교적 진전을 말한다. 북한 핵 문제로 이 문제가 난항처럼 보이지만, 현 단계에서 북미 간의 외교관계 수립이 안되면 그 아무것도 이뤄질 수 없을 것이다.
방한하는 오바마 대통령은 남북분단으로 인해 질곡에서 헤매온 한반도인들을 위해 선물 하나를 주겠다는, 약속의 말 한마디라도 남겨주고 떠났으면 한다. 다시 말하면 북미 간의 외교수립에 관한 언질 말이다. 한국과 중국이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후 한중 간의 적대적 관계가 완벽하게 완화되었고, 무역관계로 볼 때 확실한 우방관계로 이전됐음이 확인된다. 마찬가지로, 미국과 북한이 외교관계를 수립해서 우방국으로 발전한다면 남북한이 평화체제로의 이전하는 게 수월해질 수 있을 것이다.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 인권문제를 거론한다. 국내 시민사회 단체들은 지난 2월에 유엔 인권이사회에 북한인권 개선에 대한 서면의견서를 제출했다. 시민사회 단체들은 “북한 인권의 범위에 북한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인권 뿐 아니라 한국 및 제3국에 있는 탈북자들의 인권, 이산가족, 납북자, 전쟁포로와 같이 남북 간의 인도적 문제에 관련된 사람들의 인권 등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북한인권 문제를 북한 내의 문제로만 축소시켜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북한 정치·경제시스템이 북한 인권침해를 야기하는 일차적 책임이지만, 60년 넘게 지속된 분단 체제와 미국의 대북 봉쇄 및 제재도 북한 인권에 책임이 있어 북한 인권 문제를 한반도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시민단체들은 국제사회를 향해 “한반도 모든 주민들의 평화권을 보장하고, 이들이 평화로운 미래 한반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려는 노력을 지지해야 한다. 그 일환으로 남북관계와 북미, 북일관계 개선을 지지하고,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이나 제재 중단을 촉구” 했다. 북미-북일관계의 개선을 지지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해외순방 기록을 보면, 3회 이상 방문 국가가 여럿 있다. 멕시코 5회(멕시코시티 2회), 한국 4회(서울 4회), 프랑스 4회(파리 1회), 일본 3회(동경 3회), 독일 3회(베를린 1회), 영국 3회(런던 2회), 아프간 3회(카불 2회) 등이다. 우리나라를 두번째로 많이 방문 했다.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것을 반영한다. 방한하는 오바마 대통령, 첨단문명시대 최악 비인권의 본산인 '분단'을 해소할 희망의 메시지 한마디를 이 땅에 남겨주고, 떠나가기를 바란다. moonilsuk@korea.com
*필자/문일석. 시인. 본지 발행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