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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세월호 마이웨이 추석전 변화 맞을까?

전국민심이동 앞서 세월호 대립정국 국민적 피로감 여·靑 모두 부담

김기홍 기자 | 기사입력 2014/08/31 [10:21]
출구부재의 세월 호 특별법 대치정국이 추석목전에서 분수령을 맞았다. 추석연휴는 끝없는 엇박자 대립형국의 특별법제정 구도에 기로가 될 전망이다. 전국민심이 움직이는 추석여론 향배에 정치권 특히 여당과 청와대는 신경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과연 특별법제정의 비상구로 작용하면서 마지노선이 될까.
 
▲ 박근혜 대통령    ©브레이크뉴스
제반 시선은 각기 마이웨이를 외치며 대치중인 박 대통령과 세월 호 유족들 간 ‘면담-접점’ 도출여부에 쏠린다. 여야 및 사회여론 일각의 박 대통령 ‘결자해지’ 요구에 청와대는 이미 ‘특별법=국회 일’이라며 정면 거부의사를 공식화했다. 청와대의 논리는 맞으나 ‘도의적 부담’은 여전한 ‘무게’다.
 
여야 간 무한 대치정국과 유족들 반발 등 ‘엇박자’ 속에 불거진 불통논란이 청와대로선 부담이 큰 탓이다. 관건은 유족들과 사전에 어느 정도 이견갈등이 좁혀지는 분위기 조성여부에 달린 양태다. 와중에 출구전략 모색에 나선 여당의 1일 유족들과의 3차 만남은 한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상호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박 대통령에 돌아갈 부담은 한층 커질 전망이다. 현 국면은 박 대통령과 유족 등 각기 ‘마이웨이’가 정면충돌 양상으로 치닫는 형국인 탓이다. 문제는 세월 호 특별법 관련 국민적 여론흐름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의 8월 마지막 주 정기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박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주 대비 1%P 하락한 45%로 나타났다. 박 대통령이 아시안게임 참가선수단을 격려하고, 부산수해현장을 방문하며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수행하는 등 민생행보를 보였음에도 불구한 것이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마이웨이 행보는 이미 본격화된 양상이다. 세월 호 특별법 관련 야당의 장외투쟁 행보와는 차별화하려는 시도가 반증한다. 세월 호 유족들 농성이 지속 중인 와중에 비판여론을 감수하고 영화 ‘명량’을 관람(8/6)했다. 또 이어 뮤지컬 융·복합공연 ‘One Day’ 관람(8/27)에도 나섰다.
 
물난리로 수해를 입은 부산지역을 두 차례나 연이어 방문(8/22, 28)하는 등 적극적 민생행보를 가시화했다. 이는 들끓는 세월 호 여론에도 불구하고 국정수반으로서 특별법 제정문제에만 치중할 수 없다는 일종의 ‘시위’ 함의가 깔린 듯하다. 특별법 처리를 고리로 국회일정을 보이콧 중인 야당과의 차별화 의중도 역시다.
 
특히 추석 목전인 3일 연기됐던 2차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안의 국회통과를 재 촉구하면서 국회 특히 야당에 대한 압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또 관계 장관들을 거듭 다그치면서 추석민심 화두선점을 노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 국면에 비출 때 세월 호 특별법 해결이 전제되지 않는 박 대통령의 나 홀로 민생행보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세월 호 정국을 둘러싼 청와대의 고민 중 사실상 핵심이다. 현재 박 대통령은 세월 호 특별법 관련 언급을 일절 피한 채 경제 살리기 메시지만 반복 중이지만 비판여론을 피해가긴 어려울 전망이다.
 
대체적 시중여론은 박 대통령이 유족들을 만나 세월 호 특별법을 해결하란 게 아니다. 유족들 얘기를 들어주고, 최종합의안 도출 시 권한·법적 한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말 한마디면 된다는 것으로 모아진다. 정치적 논리보단 인간적 포용·이해 기반의 접근 방식이 현 세월 호 대치정국을 풀 계기가 될 것이란 얘기다.
 
그러나 청와대로선 ‘우려’가 있다. 만남 보단 적절한 사전분위기 형성을 우선시 하는 분위기다. 여야합의안이 유족들 반대로 거듭 무산된 상태서 “지금 어찌 만나느냐”는 인식이다. ‘유족들 면담수용=세월 호 파국정리 모멘텀’이란 여론흐름도 부담이다. 특히 아무 성과 없이, 갈등도 정리되지 않을 경우 ‘짐’이 배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상존한다.
 
이 같은 청와대 기류는 유족들과의 면담은 ‘선 여건조성’이 전제돼야 한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추석연휴 전 여야-유족들 간 이견 차가 좁혀질 경우를 전제할 때 박 대통령 면담 역시 동시화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여권 일각에서 불거진다.
 
끝없는 세월 호 대치정국이 추석연휴까지 이어지는 건 여당은 물론 청와대에도 큰 부담인 탓이다. 추석차례 상 소재로 청와대의 정치력 부재 및 불통논란이 오를 경우 박 대통령 지지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만약 청와대가 여야 틈새에서 물밑 중재를 통해 특별법 관련합의를 이끌어낸 후 박 대통령이 유족들을 만나 위로하면서 갈등을 해소하면 최상의 시나리오다.
 
때문에 현재 여권 내 일각에선 추석 전 세월 호 돌파구 모색기류가 강한 형국이다. 이는 또 청와대의 세월 호 후속행보에도 일말의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그러나 야권의 추석 전 박 대통령과 세월 호 유족들 및 김영오 씨 면담주장에 대한 청와대의 부정기류가 여전한 가운데 향배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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