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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특검받고, 새정치는 헤쳐모여 답!

새누리당-새정치민주연합 국민 갈라 초고액 연봉자로 기득권 쑈!

이래권 칼럼니스트 | 기사입력 2014/09/01 [10:43]

◆워터게이트는 대통령이 시켰지만, 세월호는 여야 공동책임으로부터 역사적 뇌물죄를 벗어날 수 없다! 두 사건은 다르다!

 

세월호 304여명이 수장되고, 아직도 10여분의 시신이 수습되지 않은 판국에 새누리당은 권력 울타리 안의 펫독지키기에 혈안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유기견 집단으로 매도당한 채 청와대를 향해 지구전 농성전으로 이겨 권력의 심장부를 해부하겠다는 심산이다. 유가족들은 권력 안에서 차출된 수사검찰은 믿지 못하겠고,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수사+기소권으로 권력의 발톱들을 차제에 뽑아버리고 자식들의 원한을 풀겠다는 표면적인 요구를 하고 있다.

 

1972년 6월, 워터게이트 빌딩에 있는 민주당 전국위원회 사무실, 즉 야당에 대한 도청발각으로 닉슨은 치열했으나 허무하게 야당+언론+특별검사의 기소+의회의 탄핵이란 사방의 압력에 굴복하여 끝내 하야했다. 도청괴한들이 도망치며 남긴 'WH' 두 글자, 즉 백악관이 도청사주의 진범으로 드러나 권좌에서 물러난 유일한 미국대통령이 되었다. 국가공권력 이용과 기망으로 불법도청 워터게이트 사건을 덮으려고 애썼다. CIA와 FBI마저 윽박지른 사실이 특별검사에 발각되어 기소되었고 의회와 언론의 압력 앞에 자진하야의 수순을 밟았다.

 

▲ 이래권 작가     ©김상문 기자

 

MB 정권의 대포폰 민간인 사찰과 같다. 대통령 하야 사안이 한국에선 유야무야 사면되고 방면되었다. GH정권 탄생을 위해 국정원 댓글녀 사건과도 흡사하다. 국가권력 개입에 관대했던 국민들을 위해 박근혜 대통령은 특별검사(수사+기소권) 유가족과 야당요구를 받아들여 정권의 태생적 죄를 스스로 갚아라.

 

새정치민주연합은 혹여 유족강경파들의 요구를 빙자하여 ‘BH' 즉 청와대 안방살림과 가신들의 수족을 잘라 조기 레임덕으로 유도하겠다는 심산은 버려야 한다.

 

워터게이트는 국가기관을 이용한 야당의 전략전술과 주요인물의 신상털기를 하려했던 집권당의 초법적 권력남용에서 일어난 일이다. 세월호는 여야 상호간에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종교권력에 유착된 정치권력의 타락의 극치에서 발생된 폭탄돌리기에서 박근혜 정부에서 터진 악재일 뿐이다. 여야 공히 수십 년간 구원파의 향응과 선물 정치자금을 받아놓고서도, 그 책임을 집권당에 안겨 정치투쟁으로 행정부와 여당을 망신주려는 새정치민주연합의 강경투쟁은 철회되어야 한다. 물론 유족지도부가 받아들일 수 있는 최소한의 책임자 처벌 및  차후 유사사고를 막으려는 입법강화투쟁이 개혁과 국민 공감의 길임을 알아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당대표는 특검의 수사+기소권을 받아라!

 

낼모레가 추석이다. 가까스로 가계 담보대출비율을 높여 경기를 살려보려는 노력에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 물론, 수출입 환경 악화나 경기침체가 장기간 일어나면 금융권 몰락과 파산자가 속출할 수 있는 극약처방이다. 게다가 요즘 한류바람으로 여행자 수지적자가 계속 줄어들고 요우커들이 명동 동대문에 문전성시다. 또한, 외국인 오락사업 투자를 유도하여 40여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홍콩식 투자환경 조성은 대단히 잘된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치적이 되고 여당지지도가 점프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론 세계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외환보유고 축소 및 국가서민 경제의 빚만 가중될 개연성도 크다.

 

수십만의 복지 사각지대에 처한 서민들의 번개탄 자살이 속출하는 양극화를 최소생계비용을 국가가 지원한다는 입법을 놓고 말없는 다수의 이웃들이 차마 애걸하진 못하고 속으론 크게 감사하며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경제 정책은 신중한 관리차원에서 고저강약 완급이 필요한 대책을 보완한다면 크게 성공할 대안경제 복지확대차원에서 이미 야당에 두 배는 넘는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음을 새정치민주연합은 깨달아야 한다.

 

대안 없는 반대는 국론분열과 뻥튀기사먹기에서 보잘 것 없는 이념투쟁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스스로 지지도를 깎아먹는 정치적 노선임을 알고, 하루속히 국회로 돌아와야 한다. 민생을 볼모로 투쟁일변도 거리투쟁의 시대는 이미 끝났다. 연전연패의 민심 등돌리기에서 가장 큰 원인은 친노의 투쟁적 구호적 극단주의에서 기인한다. 20% 아래로 개 생식기처럼 축 처진 지지도를 회복하는 길은 친노의 계파정치 지분 챙기기 강경일변도의 대여 태도를 완화시키고, 대화와 타협 중에 여당 보다 나은 정책개발과 제시에 살길이 있음을 각골난망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선서에서 국토를 방위하고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킨다고 오른손을 들어 맹세했다. 그리고 4월 16일에 진도 앞바다에서 귀중한 국민의 생명 304명이 수장원귀가 되었다. 대통령은 사과했고 국가개조를 맹세했으니, 이제 지지부진한 세월호특별법에서 이주영 해수부장관과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의 퇴진이 이루어진다면 그 책임소재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있다. 국민 304명이 희생됐는데 책임지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강력히 촉구한다!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야당과 유가족이 주장하는 특별검사의 수사권+기소권 부여가 초법적인 입법부의 권한에 위배된다고 항변하지만, 미국 같은 초대형 민주국가에서도 닉슨은 특검의 추상같은 조사 질문을 순순히 받아들였다. 물론 화가난 닉슨이 특검을 해체시키려 했지만 언론과 의회 시민의 삼중감시와 견제를 피하지 못하고 쓸쓸히 퇴장했다.

 

우리 국민은 닉슨처럼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당대표가 물러나라는 것이 아니다. 집권당이 임명하는 특별검사를 믿지 못하니 엄정중립의 재야 법조인을 특검으로 임명하여 해수부와 국가안보실의 무능과 초동대처 미흡으로 살릴 수 있는 304명의 억울한 죽음의 한을 풀어달라는 것이다. 그리고 차후로 이런 국가적 대형재난의 공포로부터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이며 예방적인 국가재난 사령탑과 시스템을 구축하라는 국민적 여망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미 실기한 측면이 있지만 읍참마속의 대상인 이주영 해수부장관과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의 사과와 자진사퇴가 정답임을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는 깨달아야 한다. 세균에 감염된 손가락을 보호하려다 손목을 자르는 우를 범하지 말고, 특별검사의 수사권+기소권을 냉큼 받아라! 일단 받고나서, 특검의 활동상황과 수사영역을 여야합의로 정하면 快刀亂麻 一將當關이 될 것이다.

초저금리와 가계담보대출 70%까지 확대를 통하여 개미 같은 서민들이 부동산을 살리고, 오락레저 산업으로 40여만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극빈자 가족생계 지원 등의 화급을 다투는 민생과 경제살리기 대책을 외면하고 오로지 세월호 특별법에 올인하여 민심을 잃고 있는 친노 강경파들은 이제 차기 총-대선에서 다시 불어제낄 투사적 분열적 광풍이 심히 우려된다.

 

난형난제의 해법은 간단하다!


대통령과 김무성 당대표는 통 크게 유족들의 염원대로 특검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라. 그리고 그 활동영역과 대상자를 야당과 협의하여 원만히 권한과 한계를 정하면 된다. 항간에선 대통령은 청와대 가신 중의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을 잃으면 레임덕이 가속화되는데 따른 두려움으로 옹고집을 부리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차떼기 원조 이병기씨도 국정원장에 재활용 충성 기회를 부여했지만, 이를 비난하는 국민보다는 개과천선하는 국정원에 대한 기대를 보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대통령과 김무성 당대표는 청와대 안방을 뒤지고 수족을 묶어가는 사태를 우려하여 특검의 수사권 기소권에 경기를 일으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걱정하지 않아도 될 일이다.

 

김관진 이주영 두 장수를 지키려다 휘하 장졸들 잃고 민심의 손가락질을 받지 않기를, 이른 새벽에 일어나 하늘을 우러러 국태민안 지도자의 용단을 내려주길 학수고대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문제많다, 속히 해체하고 민심대로 중도로 재창당하라!

 

경남 소재 노동자의 평균월급은 이미 서울의 사무관 보다 더 많다. 귀족노조를 진보로 착가하지 마라. 이젠 충청도의 노동자 또한 안정적이고 타도에 비해서 고임금과 안정적인 노동환경을 보장받았다. 오죽했으면 이정현 의원이 전남 구례곡성에 가서 예산폭탄을 가져오겠다고 공약했고, 유사이래. 전무후무한 철옹성같은 호남의 기개와 투쟁정신을 버리고 민생을 지역민들이 택했을까? 그 지역구 의원출마자들은 이제 이정현 의원의 마법에 걸려서 차기 총선도 두려울 것이다. 예결위원장 완장을 새누리당은 이정현 의원에게 하사했고, 순천의대 설립과 지역민 예산을 더 가져다 줘도 야권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프리징, 핸즈 업!”, 꼼작마 손들어! 구호에 추풍낙엽이 될 것이다.

 

경상도의 경제권력과 충남의 보수회귀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한가지다! 김부겸(대구)-안희정(충남)-안철수(부산)-박원순(서울)의 사각링을 새로 짜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너무 늦기 전에 새정치민주연합의 극진보 친노와 중도온건 개혁의 진보를 포방한 분당과 재창당이 답이다.

 

이제 한국정치는 충청과 경남의 민심을 되돌리지 않고서는 진보의 궤멸적 타격이 명약관화하다. 공당을 줄 세우고 끼리끼리 공천한 결과로서 지난 총-대선에서 지기도 어려운 자업자득형 진보파괴자의 주범으로 몰렸다. 친노는 이제 패권을 놓든지 아니면 새정치민주연합 안에 있는 온건 개혁주의자들로 구성된 테크노클라스 전문가 영입과 공천기득권 반납을 포기해야 된다. 비탈길 내려오며 민심을 아래로 보고 과속하다 브레이크 파괴로 절벽에 추락한 유람관광 리무진 버스의 아비규환과 초라한 행색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을 추락시켰다.

 

충청이나 경남의 민심을 얻지 못하면 차기 총대선 해보나마나


연전연패가 눈에 선하다. 친노는 민주화투쟁으로 그 역할과 기대는 끝났다. 다투면 부족하고 사양하면 남는다는 山門의 경구가 있다. 배고픈 늑대마냥 거리투쟁으로 웅성거려도 시민들은 이제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친노는 새정치민주연합에 남고, 시민사회와 경제 과학 전문가로 무장된 제삼의 정당으로 거듭나는 길만이 새누리당의 독주를 견제하고 민주주의의 균형발전을 꾀할 수 있다.

 

김부겸-안희정-박원순-안철수 연대면 차기 총-대선에서 민심을 새롭게 얻을 수 있다. 호남은 이제 불의에 항거했던 민주화의 성지로서만 그 가치와 존엄뿐이다. 호남은 가난하다. 그리고 부자로 만들어주겠다는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에게 순수한 영혼 보다 더 갈급한 민생고를 덜어주겠다는 현실적 공약에 등을 돌렸다. 호남은 더 이상 가난을 무릅쓴 민주화의 희생지가 아니다. 병원 공장 더 지어주겠다는 현실적 공약을 제시하면 제2의 이정현 의원은 숱하게 나올 것이다.

 

추석명절이 가까이 온다!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당대표는 특검(수사+기소권)을 받아 민심을 달래고,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약속한 40만개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과 딜하라. 이주영 해수부 장관과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의 결질과 자진사퇴로 세월호 논란을 서둘러 끝낼 일이다. 텃밭과 울타리 지키려다 문전옥답 방치하다간 견고하던 민심도 서서히 등을 돌릴 것이다. 대통령 또한 5년이면 권력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진보의 의견도 들어주는 것도 엄정중립 통수권자로서 권한이자 의무이기도 하다.

 

연전연패의 친노는 이제 백의종군하든지 홀로 남아 용상이나 꿈꿔라. 차기 공천에 몸을 사리는 온건 합리주의 의원들과 시민사회 연대가 결합된 제삼정당 창당이 시급히 필요하다.

 

선두에, 박원순-안희정-김부겸-안철수+시민 전문가 그룹이면 충분하다. 정치는 생물이다! 김대중 대통령도 자신을 水葬시키려 했던 김종필과 DJP연합으로 4수(四修)끝에 대권을 잡았다.

차후 총-대선에서 오픈 프라이머리로 선수를 뽑으면 된다. 친노 12년 만에 말뚝 국회의원들이 끄는 대로 따라가는 게 무슨 민주정당이냐? 또 다른 파시오적 기득권의 횡포 아래서 비루먹은 강아지 신세에서 탈출하라. 일단 무소속이라도 좋다. 새정치민주연합을 나오라. 그리고 씨를 뿌리고 인물을 키워 차기 총대선을 준비하라. 그 누구도 당신의 판단을 배신이라고 말할 국민은 적다.  당을 보지 말고 민의에 귀기울여, 분가하고 재창당하라. 차기 총대선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 남아있다. 한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대로는 안된다는 것이다. 시간이 없다. 서둘러라!


대다수 돌아선 민심들의 분노와 허탈 속에서 배어나오는 뜨거운 요구임을 새정치민주연합은 알아야 한다. 리모델링하기에는 기둥과 서까레가 너무 썩었다. 포크레인으로 지붕부터 찍어내리고, 새 주춧돌부터 세우라. 집단으로 수렁에 빠져드는 새정치민주연합을 구하는 길은 분가하여 새로 집을 짓고 화전(火田)을 일구는 일이 첫 번째 자생의 길이다. samsohun@hanmail.net 

 

*필자/삼소헌 이래권. 작가. 칼럼니스트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 2

본 언론사는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 및 유병언 전 회장의 유족과 합의를 통해 다음과 같이 두 번째 통합 정정 및 반론보도를 게재합니다.

1. 오대양 사건 및 5공화국 유착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이 오대양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보도와 유 전 회장이 1980년대 전경환 씨와의 친분 및 전두환 대통령 시절 5공화국과의 유착관계를 통해서 유람선 사업 선정 등 세모그룹을 급성장시켰다는 보도는 1987년과 1989년 그리고 1991년 검경의 3차례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며, 2014년 5월 21일 인천지검에서 공문을 통해 관련 없음을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2. 구원파의 교리 폄하 및 반사회적 집단 이미지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리는 ‘한번 구원 받으면 무슨 죄를 지어도 상관없고 회개도 필요 없으며, 유병언 전 회장의 사업이 하나님의 일이며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구원이고 예배라는 교리를 가졌다’고 보도하였으나 해당 교단은 그런 교리를 가진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3.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이 구원파 신도라는 보도에 대하여

세월호 사고 당시 먼저 퇴선했던 세월호 선장 및 승무원들은 모두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가 아니며, 다만 승객을 먼저 대피시키다 사망하여 의사자로 지정된 故정현선 씨와, 승객을 구하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구조된 한 분 등, 2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 구원파의 내부 규율 및 각종 팀 관련 왜곡선정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의 “유병언은 금수원 비밀팀이 살해”, “투명팀이 이탈 감시했다” 등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을 살인집단이나 반사회적 집단으로 호도하는 보도는 전혀 확인된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5.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의 유병언 전 회장 지위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는 유병언 전 회장이 1970년대 극동방송국 선교사(미국 TEAM선교회 소속)들로부터 목사 안수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교단 내에서 교주도 총수도 아니며 해당 교단은 평신도들의 모임으로 목사가 없음을 밝혀왔습니다.

6. 금수원 관련보도에 대하여

금수원에 땅굴을 비롯해 지하벙커가 있다는 보도는 검찰 조사 결과 사실무근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수원은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나 외부인들도 자유롭게 출입 가능한 곳으로 폐쇄적인 장소가 아니며, 금수원 내에 불법 시설은 대부분 비닐하우스였고, 곧바로 시정 조치를 하였으며, 금수원 내에서 발견된 치과시설은 유 전 회장 개인 진료와 무관한 과거 교인들의 주말 봉사 진료를 위한 시설인 것으로 밝혀왔습니다.

7. 유병언 전 회장의 정관계 로비설 및 경영개입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키즈’나 ‘유병언 장학생’은 존재한 사실이 없으며, 이용욱 전 해경국장은 현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가 아니며, ‘높낮이회’는 유 전 회장 경영 개입과 무관한 관련 회사의 친목 모임이라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검찰 수사결과, 유병언 전 회장이 채규정 전 전북도지사를 통하여 로비를 하거나 50억 상당의 골프채 등을 통한 정관계 로비했다는 설은 사실 무근이며, 세모 그룹은 1997년 부도 이후 적법한 법정관리를 절차를 밟아 회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8. 유병언 전 회장 작명 관련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세월호’의 이름이 세상을 초월한다는 의미라고 보도했으나 ‘세월(世越)’이 아닌 ‘흘러가는 시간’을 뜻하는 세월(歲月)이며, 유병언 전 회장의 작가명인 ‘아해’는 ‘야훼’가 아닌 어린아이를 뜻하며 기업명인 ‘세모’는 삼각형을 뜻하고, 안성 ‘금수원’의 ‘금수’는 짐승을 뜻하는 ‘금수(禽獸)’가 아닌 ‘금수강산’에서 인용하여 ‘비단 금(錦), 수놓을 수(繡)’를 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9.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의 유병언 전 회장 도피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의 밀항 및 망명 보도는 검찰 수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병언 전 회장의 사망 날짜가 확인됨에 따라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조직적인 도피 지원을 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엄마’라는 호칭은 특정 직책이 아닌 결혼한 여신도를 편하게 부르는 말이라고 알려왔습니다.
10. 유병언 전 회장 사진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의 사진이 담긴 달력이 500만원에 판매되거나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들에게 강매된 사실이 없으며, 인터넷에 4만원에 거래된 것은 사진 작품이 아닌 사진이 담긴 엽서 등과 같은 제품이며, 유 전 회장이 루브르 박물관 등에 기부한 것은 맞지만 그것을 대가로 전시회를 개최한 것이 아니라고 알려왔으며, 해당 박물관에서도 동일한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11. 유병언 전 회장 재산 및 대출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 일가 재산으로 보도된 2400억의 상당부분은 기독교복음침례회 교인들로 구성된 영농조합 소유이며, 미국 팜스프링스 인근 부동산 역시 유 전 회장과는 무관한 것으로 밝혀왔습니다. 또한 금수원 인근 아파트 240여 채는 유 전 회장의 차명 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법원 판결이 났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특정 신협을 사금고로 이용하거나 일부 금융기관으로부터 4천억 가량의 비정상적인 대출을 받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2. 김혜경 씨 관련 보도에 대하여

김혜경 씨는 유병언 전 회장의 비서를 역임하거나 비자금 관리를 한 사실이 없으며, 유 전 회장은 “김혜경이 배신하면 우리는 다 망해”라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으며 이것은 한 사람의 확인되지 않은 주장임을 밝혀왔습니다.

13. 유병언 전 회장 신도 지시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이 미국 쇠고기 관련 촛불시위를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세월호 사고 직후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들에게 SNS를 통해 정부의 공격에 대응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4. 기독교복음침례회 모금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의 사망 시점이 확인되어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모금한 60억은 유병언 전 회장의 도피와 무관함이 밝혀졌으며, 세월호 진상 규명을 위해 모금한 5억 중 일부를 빼돌린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5. 유병언 전 회장 개인 신상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의 가방에서 발견된 다섯 자루의 권총은 검찰수사 결과 모두 실제 사용이 불가능한 장식용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유 전 회장은 다수의 여인들과 부적절한 관계였거나 신도들의 헌금을 착취한 사실이 없으며 해당 보도는 일부 패널들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법정 제재 조치를 받은 바 있습니다.

기독교복음침례회 측의 좀 더 자세한 입장을 ‘구원파에 대한 오해와 진실 (http://klef.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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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이상 2014/09/05 [13:11] 수정 | 삭제
  • 만세 만세 만만세 삼소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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