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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력 위협하는 저출산..정책 실효성 “글쎄”

서울 출생아수 20년전 절반도 못 미치는 8만4000명 ‘역대 최저’

김여진 기자 | 기사입력 2014/09/18 [22:59]
브레이크뉴스 김여진 기자= 지난해 서울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는 등 출산율 저조 현상이 날로 심각해지면서 정부의 출산장려책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부호가 붙고 있다. 
 
18일 서울시가 발간한 ‘통계로 본 서울 남녀의 결혼과 출산’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출생아 수는 8만4000명으로 20년 전인 1993년 17만6000명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하루 평균 출생아 수로 환산하면 482명에서 230명으로 떨어진 셈으로, 이는 출생아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1년(20만3000명) 이후 최저 수준이다.
 
이 같은 출산율 저하 현상은 비단 서울시 만의 문제는 아니다.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 이하로 낮아진 1983년(2.060)부터 인구대체수준 이상으로 다시 올라 간 적 없으며 2001년 이후 1.2±0.1범위에서 등락이 반복되는 양상을 보이며 13년 연속 초저출산국에 머물고 있다.
 
올해 6월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발표한 월드팩트북(The World Factbook)에 따르면 올해 추정치를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25명으로 현재 인구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2.1명을 크게 밑도는데다가 분석 대상 국 224개국 중 219위에 머물렀으며 OECD 34개국 가운데서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인구정책은 2006년부터 시작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을 중심으로 일과 가정 양립, 결혼∙출산∙양육부담 경감 및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을 전략으로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인구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06년부터 매년 수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온갖 정책들을 내놓았으나, 오히려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는가 하면 멈춰선 출산율을 증가세로 전환시키지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출산율 저하의 원인으로 결혼과 보육 여건이 녹록치 않은 환경을 꼽고 있다.
 
실제 한국경제연구원이 올해 4월 실시한 조사결과 출산 및 육아비 부담(44.3%), 경제∙고용상황 불안(30.4%)이 출산율 부진의 가장 큰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싼 교육비와 저조한 취업률, 그로 인한 혼인율 저하, 임신한 직장인에 대한 직장 내 고용 불안 등이 혼재돼 있고 부모가 아이 양육과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지 못해 출산율 저하를 부채질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도 출산장려책을 꾸준히 내놓았으나, 현실과는 동떨어진 정책들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일례로 출산장려책의 일환인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사용자(고용보험 급여 수급자 기준)가 증가하고는 있으나, 2012년 기준 출산전후휴가 이용자는 취업산모의 47.0%, 육아휴직자는 전체 출생아수 대비 13.5%에 불과했다.
 
이는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 등 일과 가정양립에 관한 제도들이 고용보험 가입자만 이용 가능하며 이용자격을 갖춘 경우에도 △인사불이익 △낮은 급여수준(평상임금 40%, 하한액 50만원, 상한액 월100만원) 등으로 쉽게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신혼부부는 연간 25만쌍을 기록하는 등 감소보다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지원 비율은 10%에 그치고 있고, 여성 고용률도 50% 이하의 낮은 수준이어서 출산율 저하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외에도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무상보육이나 양육수당 등 출산 이후를 중심으로 집중돼 있다는 점도 출산율 저하의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2011년 4조8000억원이었던 영유아 보육 교육비 예산은 2012년 7조4000억원, 지난해에는 10조4000억원까지 매년 증가세를 보이는 등 전체 저출산 예산 14조4000억원 중 71.9%가 보육에 치중돼 있다.
 
이러한 보육 위주의 정책으로 인해 기혼 여성의 출산율은 2005년 1.70명에서 2011년 1.99명으로 상승했으나, 가임기 여성 중 미혼자의 비율은 절반에 못미치고 있다.
 
때문에 지금이라도 출산정책을 재점검 하고 혼인과 양육, 노동, 교육 문제가 얽혀있는 저출산과 관련된 정책들을 연계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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