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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치, 반성이 없는 미래는 없다!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의 동북아정세는 중국의 부상이 첫째 이유

김정기 칼럼니스트 | 기사입력 2014/09/29 [14:07]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민족은 민족의 주체성을 잃고 모든 것을 외세에 의존하며 살아가는 식민시민으로 전락할 수 있다. 국내정치에 함몰되고 중독되어 한반도 주변 열강들의 움직임에 무감각에 빠져 국제정세를 인식하지 못하고 관심도 없다.  국회가 있으나 외교나 남북문제를 고민하고 언급하는 의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다. 정세인식부족으로 대처능력상실, 비래비전부재는 국가의 신 성장 동력을 절대 만들 수 없다. 우리의 생존을 지키는 길은 우리의 역사와 현실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 김정기     ©브레이크뉴스

 

동맹국도 일등, 이등 동맹국이 있다. 국제관계에 있어 신뢰는 겉과 입으로 하고 속으로는 철저한 국가이익이 우선하는 것이 국제정치요, 외교다. 세계 전쟁사에는 영원한 친구도 적도 없다.  강대국과 약소국의 약속은 힘을 기반으로 성립한다. 따라서 약속의 실효성을 거두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힘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학구적 사상과 안보는 현실에서 냉철한 판단과 결단을 함에 있어 국익을 만들지 못하고 우를 범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중국의 고민

 

북한에 있어 중국은 세계다.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북한의 합법적 정통성을 가진 최고지도자로 세계에 알리고 인정받는 길은 중국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 국방위원장을 초청해서 회담을 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북한 변화의 가시적 행동이 선행되지 않으면 절대 초청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은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은 없고, 이 길은 서로가 잘 아는 길일 것이다.


김정은 국방위원장으로서는 회담이 열리면 큰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절실하고 절박하나, 현재 중국의 북한 입장은 과거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미국이 유엔과 함께 북한경제제재를 해도 중국이 동참하지 않으면 별실효성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미국이 또 다시 북한이 핵실험을 다시 할 경우 핵시설을 무력으로 타격하여 파괴시키겠다는 강한 메시지를 확고하게 전달하므로 이를 중국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북한 제재에 동참하고 있으며, 중국은 김정은 국방위원장에게 핵 포기와 개혁 개방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본다.


북한은 모든 것에 절대적으로 중국에 의존하고 영향을 받고 있지만, 체제안전보장에 있어서는 중국을 믿지 않고 있다. 미국이 체제안전을 보장해야 하고, 보장받기 위한 협상을 하기위해서는 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김정은 북한체제는 핵을 포기하는 순간 최고로 무섭고 강한 적 앞에 무장해제를 하고 서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핵을 포기하는 것은 체제와 인민의 생존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체제와 인민의 생명을 지켜주는 것이 핵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북한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와 중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북한의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느냐 무력으로 해결하느냐, 답은 자명하다. 여기에 최고의 이해당사자는 우리와 중국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의 동북아정세는 중국의 부상이 첫째 이유다.


미국의 아시아 회귀역시 중국의 부상에 따른 것으로. 일본 아베 정권의 우경화, 군사대국화, 군국주의, 핵무장의 시나리오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 고도의 정치적 전략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아베정권의 정권의의식의 문제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


중국 팽창에 대한 미국의 견제로 미일 동맹 강화는 남북한 긴장고조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전시 작전통제권이 미국에 있는 우리의 방위 권을 미일군사동맹 체제에 넘겨야 하는 상황이 올지 모른다는 지적을 하는 안보전문가들도 있다. 필자는 미국의 대 중국 정책에 있어 한반도 불안을 완전히 제거 하는 것은 힘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명분이 사라지는 것으로 미국의 국익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한나라에만 일방적으로 의존해서는 안 된다.


냉전체제 시대는 일방적 의존이 필요했다. 이제는 한반도 주변 4대강국과 균형외교가 필요하다. 세계화 시대에 우리정치 지도자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엄중하게 질문하고 반성해야 한다. 그리고 눈을 세계로 돌려라 그래야 우물 안 개구리 신세를 면할 수 있다.

 

세계화 시대! 세계와는 커녕 국내화도 시키지 못하는 우리 정치, 반성 없는 미래는 없다. posone01@naver.com
 
*필자/김정기. 김대중 전 대통령시 청와대 수행부장. 한국정치사회숲 이사장.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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