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홍지만의원(새누리당, 대구 달서갑)이 5개 발전사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근거로 발전사가 법적근거도 없이 지난 10년 동안 민간발전정비업체에 특혜성 수의계약을 해온 것을 지적하고 강력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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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00년 전력산업구조 개편 이후 민간정비업체 육성정책에 따라 2003년부터 현재까지 5개 발전사가 6개 민간정비업체를 육성하였는데, 정부정책이라는 미명 하에 지난 10년 동안 6개 민간정비업체에 정비물량을 몰아줘서, 지난 4년 동안 (2010~2013) 3,309억원의 특혜를 받고 있다
발전사 계약규정,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등 어디에도 법적인 수의계약 근거가 전혀 없는데도 정책적인 이유로 10년째 수의계약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이다
민간정비업체 육성이라는 목표를 핑계로 6개 업체의 배만 불린 꼴이며, 새로운 정비업체 육성이라든가 중소기업육성은 전혀 없고, 5개 발전사와 6개 업체가 선정단계부터 지금까지 유착관계 의혹만 커지고 있다.
지난해부터 일부 경쟁입찰을 한다고 했지만, 기존 업체들끼리의 경쟁 및 그들 간의 나눠먹기이고 새로운 업체는 단 1개에 불과하다. 2009년에 정부 및 발전사, 민간정비사가 2013년에 경쟁체제를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으나, 민간정비업체가 적다는 이유로 도입을 못하고 있다. 6개 정비업체에게만 특혜를 베풀어 놓고 경쟁력 있는 민간정비업체가 적다는 것이다.
특히 남부발전은 KoPES라는 출자회사를 차려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또다시 나눠먹기 하고 있다. KoPES에는 남부발전 외 한국플랜트서비스 36%, 일진에너지가 35% 참여했는데, 이 두 업체 모두 남부발전의 육성업체 및 지난 10년동안 수의계약을 맺어온 업체이다.
한국플랜트서비스는 민간정비업체 육성정책에 따라 10년 넘도록 육성해온 업체인데 KoPES를 또 만들어서 육성하다는 것인데, 결국 10년 동안의 유착관계를 바탕으로 또다시 그들끼리 나눠먹기 하려고 하는 것이란 지적이다
지난해 남동발전이 지분 52%로 한국발전기술이라는 자회사를 설립하여, 수의계약과 퇴직자 부정 취업으로 논란이 불거져 매각한 사례가 있었는데도, 남부발전은 KoPES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똑같은 행태를 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한국발전기술과 같은 문제가 되지 않으려고, 감사도 피하고 책임에서 자유롭기 위해 변칙적으로 29%만 출자해서 만들었다. 지분이 적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꼼수인 것이다
남부발전은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서, KoPES에 남부발전이 출자한 3개 열병합발전소 정비용역 976억원의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 남부발전은 회사들 모두가 민간회사라 남부발전이 관여할 바가 아니라고 발뺌하고 있다.
하지만, 남부발전이 출자한 3개 열병합발전소 중 대구그린파워 주주협약서를 보면, ‘유지보수업무에 대해서는 남전의 출자한 O&M 출자회사로 하여금 남전의 역할을 대신 이행하게 하여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 및 유지보수의 역할대행에 따른 모든 의무와 책임은 남전에 있다’며 남부발전의 책임이 정확히 적시되어 있다
홍지만 의원은 “발전사들이 특정업체들에게만 지난 10년 동안 특혜성 수의계약으로 수천억원 일감을 몰아주고, 그것도 모자라서 남부발전은 본인들이 출자한 민간정비회사에 낙하산 내려 보내고, 또 수의계약으로 특혜를 주는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비난했다.
홍 의원은 또한 “남부발전 출신들이 Kopes와 대주주인 대구그린파워의 사장으로 있는데, 낙하산 인사이고 ‘관피아’의 전형”이라며 “공기업발전사의 근본적인 체질개선이 필요하며, 새로운 정비업체와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성장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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