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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이번엔 ‘CD금리 담합’ 쓰나미 온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증거 다수 확보..조만간 조사결과 발표”

김광호 기자 | 기사입력 2014/10/20 [17:27]
브레이크뉴스 김광호 기자= 올해 유독 다양한 악재로 몸살을 앓았던 은행권에 또 다시 대형급 쓰나미가 몰려올 전망이다.
 
2년여 전 시중은행의 금리 담합 여부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에 착수했던 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들의 CD금리 담합 증거를 다수 확보했으며, 조만간 조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나섰기 때문.
 
가뜩이나 연이은 기준금리 인하로 수익성 악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내부갈등 등 대내외적 악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적 비난여론이 예상되는 CD금리 담합 의혹까지 공론화 될 경우 은행권은 적지 않은 내상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20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시중은행의 CD금리 담합 조사와 관련해 “파장이 적지 않은 만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가급적 빠른 시일에 결과를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적 원성이 높은 만큼 중간 결과를 발표해야 하지 않느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업무상 조사 내용을 중간에 발표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증거를 많이 확보해 빨리 처리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사 결과 발표 이후 진행될 공산이 큰 소송 대응을 위해서라도 증거 확보를 철저히 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공정위는 올해 8월 26일 이틀에 걸쳐 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에 대한 금리담합 여부 조사를 벌인 바 있다.
 
조사는 은행의 금리체계 조정을 담당하는 자금부와 개인고객에 대한 대출 및 수신금리 조정 등을 맡는 개인금융부를 중심으로 CD(양도성예금증서)와 코픽스 금리 등 여·수신금리 전반에 대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각 은행 담당직원들을 면담하고 관련 서류를 확보하는 한편 메일과 PC 메신저 등을 통해 타 은행 담당자들과 대출·예금금리에 대한 쪽지가 오갔는지 등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2012년 은행들과 증권사들의 CD금리 담합 의혹과 관련해 조사에 들어갔단 공정위가 2년 만에 또 다시 칼을 빼들었던 건 시중은행들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를 빌미로 예·적금 금리를 대폭 내린 반면 대출금리 인하는 ‘찔끔’ 시늉만 내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였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었다.
 
이렇다보니 은행들의 CD금리 담합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노 위원장의 말처럼 상당한 파장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이며, 은행권은 또 다시 메가톤급 악재에 휩싸일 전망이다.
 
한편, CD란 은행이 단기자금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것으로 CD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대출금리를 결정한다. CD금리는 대출금리인 코픽스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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