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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시민단체

출범 목표 "혁명적 수준의 경제혁신운동을 일으켜야 한다!"

박정대 기자 | 기사입력 2014/11/21 [12:12]

 

▲ 태극기     ©브레이크뉴스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이 새로운 시민단체로 출범한다.


이 단체는 보도자료에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은 <경제혁신비상국민운동>이라는 기구를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경제위기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우리는 앞으로도 경제가 잘 돌아가고 선진국 진입도 가능할 것이라는 근거없는 낙관주의에 안주해 왔다. 그러나 이것은 삼성전자, 현대차 등 몇 개 대기업의 성과에 가려 경제기반이 무너지는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우리의 경제현실을 직시하면 절대로 낙관적이지 않는다. 우리는 빵을 만들 생각은 하지 않고, 빵을 나누는 데만 급급했고 무상복지 포퓰리즘이 난무했다. 청년실업은 계속 늘어나고, 은퇴 후 노년생활은 막막하다. 새로운 일자리는 만들지 못하면서 사회안전망을 제대로 구축할 여력도 얻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중국이 턱밑까지 치받고 올라오면서 우리나라의 노동집약적 산업이 붕괴하고 있다. 여기서 밀려 난 근로자들이 음식․도소매·숙박업 등 생계형 서비스 부문에서 과당경쟁하면서 빈곤층이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는 경제성장 동력이 감퇴하고 소득분배가 악화되는 악순환의 덫에 빠져 있다. 게다가 우리는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의해 발목이 잡혀 있다. 이러한 위기가 너무 심각하고 구조적이어서 환율, 금리, 부동산, 물가정책 등 통상의 경제운용정책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이어 “그래서 우리는 추락하고 있는 한국경제의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 사회와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혁명적 수준의 경제혁신운동을 일으켜야 한다.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이 산하에 <경제혁신비상국민운동>을 발족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국민운동이 국민의 힘을 강력하게 결집시켜 경제혁신을 성공시켜야만 미래의 희망을 되찾을 수 있다”면서 “이 <경제혁신비상국민운동>이 제일먼저 할 일은 우리사회의 보수와 진보, 좌와 우가 함께 만나 성장동력을 키우고 소득분배를 개선하기 위한 “경제혁신 비전”을 만드는 일이다. 그래서 좌우 이념대결에 휩쓸려 나라의 경제정책이 표류하지 않도록 좌우가 단합하여 국가의 방향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제혁신비상국민운동>은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산업구조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이제는 대기업의존 경제, 하드웨어에 치중된 제조업 중심경제, 관료가 지휘하는 경제에서 탈피하여 지식기반 서비스산업, 부품․소재산업, 생명과학산업 등을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새롭게 재편되어야 한다. 또 불공정거래 행위를 철저하게 근절하여 중소기업, 대기업 등 모든 경제주체가 공정하게 경쟁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관료주의가 각종 규제로 일자리 창출을 막지 않게 해야 한다”면서 “노동시장도 바뀌어서 유연한 노동제가 자리잡게 해야 한다. 일자리 나누기(job sharing)와 일하는 시간 나누기(time sharing)는 물론 네트워크를 통해 일하기(smart work)가 확산되어서 수직적이고 관료적인 피라미드형 노동조직이 수평적이고 네트워크화된 노동조직으로 바뀌어야 한다. 노사화합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은 투명경영, 윤리경영을 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복지개혁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무상복지 포퓰리즘을 하루빨리 청산하고 생산적복지, 선별복지, 지속가능한 복지로 가야 합니다. 여기에다 가장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재정비해야 하고 복지지출도 점진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또 분배악화가 심각하므로 조세제도의 개혁을 통해 이를 개선해야 합니다”고 적시하고 “다섯째로 복지비용을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넘기면 안 됩니다. 저출산 고령화시대와 통일시대를 맞이하여 복지비용은 앞으로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도 우리는 엄청난 적자재정을 세워 미래세대에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넘기고 있습니다. 게다가 공무원연금 등 각종 연기금의 재정적 부담도 미래세대에 큰 짐입니다. 그래서 국민이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감시운동을 전개해야 합니다. 경제위기는 경제영역 뿐만 아니라 비 경제영역에서도 혁신이 있어야 극복될 수 있습니다. 먼저 정치가 생산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금년 국회처럼 5개월 동안 단 한건의 법률안도 통과시키지 못한 식물국회, 무능국회는 절대로 없어야 합니다. 관료주의의 폐습과 낡은 관행에 의한 정부의 비효율도 척결되어야 합니다. 교육개혁도 필수적입니다. 획일적인 교육이 아닌 수월성, 다양성, 창의성을 높이는 교육이 아니면 한국은 글로벌 경쟁에서 도태할 수밖에 없습니다”고 피력했다.

 

<경제혁신비상국민운동>은 보도자료의 말미에서 ▲좌와 우, 보수와 진보간의 위기의식 공유와 대화로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고 ▲각자가 특권을 내려놓고 뼈를 깎는 고통분담과 자기혁신을 하고 ▲부당한 규제와 관료주의, 세금낭비, 복지포퓰리즘, 기득권과 특권, 경제부정의를 고발하는 운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뜻있는 시민들이 이 국민운동의 대열에 적극적으로 합류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경제체질을 바꾸는 일에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창립행사의 일환으로 갖는 혁신비상국민회의 대토론회는 오는 11월24일 오전9시30분부터 12시까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20층 국제회의장에서 갖는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진현 상임대표(전 장관)은 개회사, 이승훈 서울대명예교수(녹색성장위원장)와 이각범 KAIST명예교수(한국미래연구원장)은 발표, 박세일 서울대명예교수의 사회를  게된다. 토론 참석자는 이진순(숭실대교수), 유종근(전,전북지사), 박범진(전,국회의원), 주대환(사회민주주의연대대표),  김형기(경북대교수) 등이다.

 

한편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의 상임대표 명단은 아래와 같다. 송월주스님(불교), 이종윤목사(기독교), 이한택주교(가톨릭), 이세중변호사(법조), 김진현 前장관(학계,언론), 이상훈 前장관(국방안보), 김정숙 여협회장(여성), 이종덕 광화문포럼회장(문화예술), 최열곤 前교육감(교육),  집행위원장 : 서경석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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