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최경환 “41조 풀어 재보선 재미 좀 봤다!”

野 "확장적 재정경책에도 경제 비활력 이해되는 대목" 맹비난

문흥수 기자 | 기사입력 2014/11/21 [15:58]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브레이크뉴스

 

 

브레이크뉴스 문흥수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 직후 41조원 규모의 확장적 재정정책을 내놔 7·30 재보궐선거에서 재미 좀 봤다"는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야권에선 "사실상 정부가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을 시인한 것"이라며 맹렬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앞서 최 부총리는 지난 20일 서울 당산동 그랜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새누리당 중앙위원회 전체 연수에서 "제가 취임하자마자 41조 원 규모의 재정정책을 과감히 내놨다. 솔직히 말해 재보궐선거 때 재미 좀 봤다"고 말했다. 자신이 내놓은 경제정책으로 인해 새누리당이 7·30재보궐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고 '자기 자랑'을 한 것이다.

 

최 부총리는 이어 국회선진화법을 언급하며 "사실 선진화법 때문에 정권의 반을 (야당에) 내준 게 아니겠느냐"며 "선진화법으로 온갖 수모를 당했는데 그 중 딱 하나 건진 게 예산안 법정기한 내 처리다. 그런데 이 마저도 처리시한을 지키지 못하면 우린 완전히 야당에 다 내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야권에서 법인세 인상 등 부자증세를 펼쳐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대해서도 "법인세를 올리면 한마디로 경제가 절단난다. 일본을 보면 아베노믹스로 좀 살아났다 해서 소비세를 올렸다가 경제가 폭삭 내려앉지 않았느냐"고도 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사심 가득한 초이노믹스의 본색이 드러났다"고 맹비난했다.

 

김성수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21일 브리핑을 통해 "최 부총리의 이번 발언은 정부가 사실상 선거에 개입했다는 관권선거를 시인한 셈이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제사보다 젯밥에 관심을 가지니 최경환 부총리의 경제정책이 번번이 실패만 되풀이 한 것 아닌가 싶다"며 "이래서야 국민들이 정부정책에 대해 숨은 의도를 의심하고 고리눈을 뜨고 바라본대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최 부총리의 예산안 처리시한 준수 발언에 대해서도 "정부여당이 예산안 처리시한을 압박하는 이유가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에 있지 않고 야당에 이겨 자존심을 세우겠다는 것인지 안타깝다. 최경환 경제팀의 앞날, 아니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가 매우 걱정스럽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도 이날 논평을 통해 "나랏돈으로 선거 재미 좀 봤다는 경제부총리는 경제수장으로서 자격이 없다"며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자유선거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했음은 물론, 국민들의 자유롭고 공개적인 의사형성 과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선거개입을 했음을 시인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경제부총리가 국민경제가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살리는 선거용 정책을 편 셈"이라며 "무리한 확장적 재정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서민들의 삶은 악화일로에 빠져 있고 우리경제가 활력을 되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이해가 되는 대목"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그는 "최 부총리는 그날 자리에서 "창조경제 예산을 화끈하게 다 넣었다"며 국회의 법안·예산 심의 권한을 완전히 무시하는 발언도 했는데, 이는 지난 8월 국회를 향해 일방적인 입법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한 것과도 맥락이 일치한다"면서 "국회를 통법부 취급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를 하고 싶다면 부총리 직은 그만 두고, 국회로 돌아와 여당 실세 역할이나 계속하는 게 본인은 물론 국민경제를 위해서도 바람직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issbreak@naver.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119@breaknews.com
ⓒ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