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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윤근 “여야합의없는 예산안 처리 날치기”

"12월2일 여야합의 없이 예산안 처리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날치기"

문흥수 기자 | 기사입력 2014/11/25 [13:34]

 

▲ 우윤근 원내대표     ©브레이크뉴스

 

 

브레이크뉴스 문흥수 기자=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25일 "만일 12월 2일 여야합의 없이 (새해 예산안을) 처리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날치기"라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진 원내대책회의에서 "과거에도 날치기가 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 여야 합의를 무시하고 여당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날치기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에도 역시 그 점에서 변함이 없다"면서 "국회 선진화법이 있든 없든 여당의 일방적인 예산안 처리는 날치기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그는 "12월 9일까지 처리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 "선진화법에 의하더라도 예외조항에 여야 교섭단체 대표가 합의하면 날짜를 며칠 순연시키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처리시한 연장을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또한 "나라살림이 엉망이 되고 있고, 세수부족은 이제 한계치에 달했다"면서 "세수부족액이 2012년에 2조7000억원, 지난해는 14조에 달하고, 올해도 10조가 넘을 것으로 보여 진다. 최근 30조원에 육박하고 있는데 새누리당이 재정적자 해소 방안이 없다보니 담뱃값 인상 등 서민 증세만 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아울러 "소위 서민증세 6대 법안으로 매년 6조원 정도를 서민에게 부담하면서, 재벌 대기업에 대한 감세로 부자들에게는 특혜를 주고 있다"며 "여야가 예산심사와 함께 세수부족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근본적 방법 중 하나는 법인세를 정상화시키는 것"이라고 법인세 인상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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