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정보위,국정원 특수활동비↑軍사이버 예산↓

신경민 간사 "국정원 활동비 2007년 후 인상안돼 증액했다"

문흥수 기자 | 기사입력 2014/11/25 [17:25]

 

▲ 백낙종 국방부 조사본부장이 국방부에서 사이버사령부 댓글의혹 사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김상문 기자

 

 

브레이크뉴스 문흥수 기자= 국회 정보위원회는 25일 국가정보원의 내년도 특수활동비를 증액한 반면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예산은 삭감했다.

 

정보위 야당 간사인 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정보위는 예산결산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국정원 특수활동비에 대해 "2007년 이후 인상이 되지 않았다"며 "물가변동 등을 감안해 국정원이 요구하는 대로 올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보위 소속인 김광진 새정치연합 의원은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내년도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총 8827억원으로, 올해보다 155억원 가량 증액됐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국정원 안보 견학 관련 예산의 경우에는 "국정원이 할일이냐"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전문가 교육 부문을 없애고 탈북자 교육과 시설견학 예산 등을 2년 전 대비 4분의1 수준으로 대폭 삭감했다고 신 의원은 전했다.

 

또한 국정원과 통일부가 탈북자 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의 경우에도 탈북자 단체들이 정치활동 등 목적 외 활동을 할 경우 예산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를 이뤘다.

 

신 의원은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심리전단 예산과 관련해선 "대폭삭감됐다"며 "심리전단 예산은 필요한 장비 구입에 국한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이버사 정보 예산은 올해 대비 40% 수준으로 삭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 의원들은 사이버사 심리전단이 지난 2012년 대선과정에서 댓글 작업을 통해 정치에 개입한 혐의로 관련자들이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점 등을 언급하며 예산 삭감 근거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kissbreak@naver.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119@breaknews.com
ⓒ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