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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률 청와대교육문화수석은 민초들의 적?

김상률 신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

심상근 칼럼니스트 | 기사입력 2014/11/26 [09:11]

청와대 인사 시스템이 여전히 고장이 나 있는 것 같다. 문화일보가 11월 25일 기사에서 인용한 신임 김상률 신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의 과거발언들을 소개하면,

 

“북한의 핵무기 소유는 열강에 에워싸여 있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할 때 민족 생존권과 자립을 위해 약소국이 당연히 추구할 수밖에 없는 비장의 무기일 수 있다”

 

“미국이 테러, 대량파괴무기, 북핵 등을 위협적인 요소로 규정한 것도 따지고 보면 미국 중심의 발상”

 

“팔레스타인의 독립을 위한 무장투쟁이 동양인의 시각에서는 테러가 아니라 독립운동”

“이라크의 대량파괴무기 개발과 보유는 자주국방의 자위권 행사”

 

결혼제도에 대해 “불평등한 남녀 관계를 조장하는 식민적인 노예제도라 발전적인 해체가 필요하다”

 

“서구식 고등교육의 기준에 따른 대학 평가는 한국 대학들을 종속시키고, 더 나아가서 고등교육의 식민화를 야기할 수 있다” (인용 끝)

 

 

▲ 심상근     ©브레이크뉴스

미국 국무부의 오장이 끓을 이야기만 골라서 했다. 청와대 인사시스템에 뭔가 크게 고장이 나있다.

 

위의 발언들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이정희 의원의 관점에서는 속이 시원하게 뚫릴 명언들로 여겨질 것이다.

 

내가 김상률 교수의 그 과거 발언들을 용인할 수 없는 이유는, 그러한 발언은 ‘민초들을 죽이는 발언’이기 때문이다.

 

내가 읽은 바로는, 이스라엘은 엄청 많은 량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미국이 비공식적으로 바다에서 ‘배 떼기’로 통째 넘겨준 것이라고 한다. 미국에서는 대통령도 유태인들에게 잘못 보이면 엄청 애를 먹는다. 언론, 금융, 문화 등의 분야를 장악하고 있으며, 정치가들은 그들의 정치자금 없이는 정치를 하는 것이 힘들다. 워싱턴 수도에서는 유태계에게 잘못 보이면 정치계, 관료계에서 살아남기 힘들다는 것이 상식으로 되어 있다.

 

나는 그와 같이 유태계가 주름잡고 있는 미국에서 30여 년 이공계인으로 활동을 하였다. 특히 1만 명 규모의 핵무기개발연구소에서 ‘핵무기확산방지 및 국가안보’ 부서에서 선임연구원으로서 근무하다가 정년퇴직 하였으므로, 미국에 관해서는 손금처럼 이해하고 있는 편이다.

 

그러나, 내가 가장 마음에 들어 하는 지도자는 덩샤오핑이다. 나도 그처럼 철두철미 실용주의자이기 때문이다. 배운 자들은 교수도 하고 국회의원도 하고 그러므로 나라가 못살아도 엘리트로서 잘먹고 잘살 수 있다. 서민들이 가난하므로 엘리트로서 잘사는 것이 더욱 기분이 좋을 수 있다. 그러므로 엘리트들은 김상률처럼 별별 해괴한 이론들을 펼치며 그 것이 세상에서 제일 고상하고 고고한 것처럼 행세하며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그러한 엘리트들 때문에 수천 년 간 중국, 조선 등 동양 국가들의 서민들은 문자 그대로 굶어 죽는 경우도 허다했고, 들판의 이리떼들보다도 더 처참한 삶을 살았다. 모택동 일파도 ‘문화혁명’의 기치 하에 10년 간 5만 명 정도를 처형하였고, 대학도 문을 닫게 하였고, 만날 자기들의 사상이 얼마나 고상하고 고고한지를 설파하였고, 인민들은 개보다도 더 처참한 삶을 살았다.

나 자신 고등학교 다니던 시절, 그러니까 1960년에 집에 쌀이 떨어져 점심을 굶은 적이 있었다. 그 것은 정말로 동물로서 외로운 경험이었다. 생에 위협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외로운지 나는 그 때 깨달았다.

 

박정희 대통령은 초등학교 시절 점심 시간이면 집에 와서 간장을 손가락으로 찍어먹고 두레박으로 우물물을 길어 한 모금 마시고, 그 것이 점심이었다.

 

그러나 한 때 나도 김종률처럼 고고한 때가 있었다. 서울공대를 졸업하고 미국 버클리대학에서 박사학위를 하던 나는 박정희를 독재자라고 이를 갈며 미워하였다. 자유의 메카였던 버클리 교정에는 자유주의자들이 온갖 행사들을 벌이고 있었고, 나는 나의 모국이 독재국가인 것이 창피하였다. 그래서 나는 박정희를 이를 갈며 미워했다.

 

그러나 나중에 나는 내가 이기적인 엘리트였음을 깨닫고 뼈가 시리게 창피하였다. 나는 교육엘리트로서 한국이 가난해도 잘살 수 있었다. 그러나 나는 천분지 일의 엘리트에 속했고, 나머지 999명들은 나라가 잘사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고 필수적이라는 점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 때부터 나는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부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시작하였다. 철이 든 것이다.

그러나 나의 선후배들은 대부분 그 때나 지금이나 박정희를 독재자라고 매도하고 욕한다. 나는 그러한 자들을 이기적이라고 평가한다.

 

특히 동양에서는 배운 자들은 수천 년 간 온갖 이론들을 가지고 북새기를 쳤다. 과거시험이라는 것도 그러한 이론들, 즉 중국인들이 예전에 만들어 놓은 이론들 중심이었고 그러므로 엘리트들은 그 이론들을 달달 외우는 일로 일생을 허송하였고, 서민들은 항상 개만도 못한 삶을 살았다. 지게다리 하나, 뒷간 하나 개량하지 않고 만날 그런 이론들을 가지고 북새기 치며 살았다.

그러한 과거에 대하여 분노의 반기를 들은 지도자들이 박정희, 덩샤오핑이었다. 그들에게는 민초들이 잘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였다. 그 목적을 위하여 그들은 독재를 하였다. 독재가 아니었다면, 김상률 같은 ‘입으로 사는 자들’이 온갖 이론들을 들추며 반대하는 것을 막아낼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고로 김상률이 주장하는 것들이 옳은지 아닌지에 대하여 눈곱만큼도 관심이 없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발언들이 서민들이 잘먹고 잘사는 데 도움이 되느냐 아니면 해로우냐 뿐이다.

 

답은 간단하다. 극히 해롭다. 만약 청와대의 기조가 바뀌어 김상률의 주장이 청와대의 기조가 된다면 미국은 한국을 버릴 것이다. 무역도 끊을 것이다. 즉, 남한을 적성국으로 분류할 것이다.

 

미국이 버리면 중국도 남한을 우습게 여긴다. 남한이 미국과 친하므로 중국은 남한에게 더욱 공을 들이고 자기 편으로 조금이라도 더 끌어드리려고 하는 것이다.

 

김상률이 교육문화수석으로 들어간 것은 그가 그런 자라는 것을 대통령이 몰랐기 때문일 것이다. 왜 몰랐는지는 나는 알 수 없다. 인사담당자들이 함량미달이어서 그 사실조차 몰랐거나, 아니면 무슨 음모가 게재되어 있을 수 있다.

 

나는 북한의 핵무기를 그다지 무서워하지 않는다. 그 것은 북한에게 정권유지의 담보물이며 최후의 수단이기 때문이다. 즉, 벌의 침과 같다. 벌은 침을 쏘면 죽는다고 들었다.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는 순간 미국은 북한을 점령할 명분이 생기며, 미국의 군사력은 그럴 능력이 충분히 있다. 그러므로 북한의 핵무기 사용은 즉 북한정권의 종식을 뜻한다. 그러므로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북한 정권이 미국-남한으로부터 종국적 위협을 받을 때에 국한된다.

 

이는 핵무기의 속성이다. 미국-소련 냉전시절에도 핵무기는 오직 상대방이 자신을 멸망시키려는 경우에만 사용하는 것이었고, 그러므로 종내 핵무기는 상호 사용하지 않았다. 소련은 미국이 공격해서가 아니라 경제적 비효율성으로 인하여 스스로 무너졌다.

 

나는 덩샤오핑 식의 실용주의자이므로, 내가 만약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스스로 핵무기를 만드는 것은 물론 불가이고, 어느 나라가 공짜로 핵무기를 주어도 안 받을 것이다. 그 이유는, 나는 민초들이 잘살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민초들이 잘사는 것은 박정희-덩샤오핑의 소원이었고, 나는 그들과 100% 동감이다.

 

핵무기를 갖는 것은 남대문 시장 주인이 갑자기 갑옷을 입고 쌍도끼를 들고 있는 것과 같다. 그러면 아무도 그를 해치지 못하겠지만, 장사는 망한다. 도끼 들고 있는 상점에 어느 고객이 들어갈 것이며 그 누가 물건을 대줄 것이며 그 어떤 은행이 거래를 하겠는가? 도끼가 있어서 더 안전하겠지만 장사는 망한다. 그 것이 핵무기의 실체다. 장사 망하는 가장 빠른 길이다.

김상률은 항의할지도 모른다: “그러면 왜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프랑스,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가?”

 

그에 대하여 나는 대꾸조차 안 할 것이다. 그 것은 주어진 현실이고 조건이다. 어쨌건 그들 이외의 딴 나라가 핵무기를 갖게 되면 쌍 도끼 든 상점주인처럼 장사는 그냥 망한다. 나는 그 사실 외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남한과 북한은 각기 상대방을 흡수할 생각을 포기하여야 한다. 남한 극보수들은 경제력을 고리로 하여, 삐라 보내거나 소문을 퍼뜨리거나, 어떻게든 북한을 개방시켜 북한정권이 내부적으로 흔들리고 그래서 무너지기를 소원한다. 북한은 남한의 종북좌파들이 남한을 흔들어대고 사사건건 물고 늘어지고, 그렇게 하여 남한이 무너지기를 바란다. [남한의 종북좌파들]과 [남한이 북한으로 날려 보내는 삐라]는 동격이다. 모습은 다르지만 기능과 목적은 동일하다.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하는 한 결코 남한에게 흡수되지 않을 것이라고 스스로 믿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시간을 무한대로 벌어놓고, 남한이 남남갈등으로 흔들려 결국 북한으로 흡수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그 게임을 하고 있는 한, 북한은 상도끼를 들고 있는 남대문시장 점포처럼 된다. 즉, 장사는 전혀 돌아가지 않는다. 그 것이 현실이다.

 

북한과 종북주의자들은 남한이 북한을 경제적으로 도와 북한의 존립을 보장하기 바란다. 북한이 남한을 흡수할 때까지 북한을 버티어달라는 주문인데, 남한이 엄청 바보일 때 가능한 이야기이다. 그리고 실제로 더 큰 문제는 미국이다.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 한 고사시키려고 한다. 그 목적의 90%는 이스라엘의 소망을 들어주기 위함이다.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를 용허하지 않는다기보다, 이스라엘이 북한의 핵무기를 용허하지 않는다. 북한과 아랍이 점선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미국이 없으면 남한은 100% 북한에게 흡수된다. 현대에서는 전쟁의 목적은 보복이다. 즉, 북한이 남한을 침공하는 경우, 경제활동이 왕성한 남한은 망한다. 그렇지만 남한 혼자 힘으로는 자신을 망하게 만든 북한을 망하게 만들 능력이 없다. 미국은 그 능력이 있다. 북한이 남한을 침공하는 경우, 미국은 필히 북한을 점령한다. 핵무기를 사용해서라도 반드시 점령한다. 한반도가 핵으로 불모지가 되는 것은 미국, 특히 일본에게 전혀 애석한 일이 아니다.

 

그래서 남한은 미국 바지가랑이를 잡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북한은 미군철수를 고집하는 것이다. 아주 간단한 이야기이다.

 

그래서 나는 근 20년 간, 남북한에게 그 어리석은 게임을 중단하라고 주장하여 온 것이다. 이는 미국-일본만 수지 맞히는 게임이다. 조개와 황새가 서로 물고 있으면 어부가 어부지리를 얻는다.

 

그래서 나는 남한과 북한이 헌법을 고쳐서, 백 년 시한으로 영토를 각기 휴전선 아래와 위로 국한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각자 남대문시장 점포처럼 잘사는 데에만 집중하라는 것이다. 그 것이 덩샤오핑 식의 실용주의이다. 백 년 후에 통일할지 더 연기할지 연기할 지 결정하면 된다. 지금은 통일이 불가능하고 통일하면 완전 아수라장 쑥대밭이 될 것이다. 통일 안 되어 숨 넘어가는 사람 없다.

 

그러한 의견 하에, 나는 예전에 파월 국무장관에게 북한을 파격적으로, 즉 가장 높은 혜택을 주는 국가로 대접하여, MIT, 스탠포드, 버클리 등 대형 이공계 대학원에 북한 천재 수재들을 받아주고, 실리콘밸리를 북한에 개방하여 끼워주고, 정부연구자금 중 일부를 북한 이공계 발전을 위하여 책정하고, 등 등의 제안을 하였다. 이는 물론 북한이 핵무기를 완전히 포기한다는 조건에서의 제안이었다. 나는 파월에게, 미국이 그렇게 엄청나게 제안하면서 북한에게 핵무기 포기를 종용하라고 하였다. 남한과 일본보다 더 가까운 나라로 북한을 받아들이라는 제안이었다.

 

많은 남한 사람들은 북한이 남한보다 미국과 더 가까워지는 것을 불안해 하고 반대할 것이다. 그 것은 엄청 웃기는 심리이다. 나는 북한이 남한보다 더 잘살게 되기를 원한다. 배 아프다면 그 건 병이다.

 

그렇게 되면 북한정권은 북한인민들에게서 자발적인 충성을 받게 될 것이다. 현재 북한정권은 근본적으로 불안정하다. 일본 남한 중국 주위 나라들이 모두 경제적으로 잘 돌아가는데, 북한만 극심한 경제난에 빠져있으므로 이는 근본적으로 불안정의 요소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북한 실세들이 안정적 권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금강산 관광 수입 정도로는 턱도 없다. 그리고 그런 수입조차 미국은 반대입장이고 미국 심기를 거스르고 남한이 안녕하기는 불가능하다. 그 것이 현실이다.

 

재언하지만, 청와대 인사 시스템이 고장이 난 것 같다. 문화일보가 11월 25일 기사에서 인용한 신임 김상률 신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의 과거발언들을 소개하면,

 

“북한의 핵무기 소유는 열강에 에워싸여 있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할 때 민족 생존권과 자립을 위해 약소국이 당연히 추구할 수밖에 없는 비장의 무기일 수 있다”

 

“미국이 테러, 대량파괴무기, 북핵 등을 위협적인 요소로 규정한 것도 따지고 보면 미국 중심의 발상”

 

“팔레스타인의 독립을 위한 무장투쟁이 동양인의 시각에서는 테러가 아니라 독립운동”

“이라크의 대량파괴무기 개발과 보유는 자주국방의 자위권 행사”

 

결혼제도에 대해 “불평등한 남녀 관계를 조장하는 식민적인 노예제도라 발전적인 해체가 필요하다”

 

“서구식 고등교육의 기준에 따른 대학 평가는 한국 대학들을 종속시키고, 더 나아가서 고등교육의 식민화를 야기할 수 있다” (인용 끝)

 

김상률 수석 같은 공직자는 그러한 헛소리 더 많이 할수록 월급도 오르고 이름도 난다. 그러므로 교수 혹은 학자라는 작자들 중에는 그런 헛소리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모두 이기주의자들이다. 민초는 어떻게 살라고? 미국 심기 거스르고 세계 질서 거스르고 쌍 도끼 들고, 그러면 모두 오두마니 앉아 굶어 죽을 것인데, 김상률 배 불리자고 민초들은 굶어라? 에라! 그런 이념의 소유자가 어떻게 청와대 수석으로 임명되었는지 알 수 없다. sheem_sk@naver.com

 

**필자/심상근. 미 버클리대 박사.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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