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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R&D예산 줄줄 샌다..관리 ‘구멍’

감사원, 투자실태 감사결과 회령 및 부당지출 무더기 적발

박주연 기자 | 기사입력 2014/12/16 [11:47]
브레이크뉴스 박주연 기자= 공공기관의 연구개발 예산을 횡령하거나 부당하게 쓰는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감사원은 16일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등 21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공기관 R&D 투자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수원,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한국전력공사 등 3개 기관 소속 임직원은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유흥주점이나 노래방에서 512차례에 걸쳐 법인카드로 1억1900만 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한수원 소속 연구원의 한 직원은 지난해 9월 유흥주점에서 89만 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뒤 기술개발 관련 연구회의에 돈을 썼다고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기관에서는 업무 수행 이외에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써서는 안 되고 이를 어길 경우 카드를 회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은 것.
 
공공기관의 용역을 받아 연구 과제를 수행한 대학교 교수가 예산을 횡령한 사례도 있었다.
 
모 대학 산학협력단의 한 교수는 한수원과 연구 용역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18명의 유령 연구원을 등록해 2억8000여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교수는 이를 위해 차명 계좌까지 개설했으며, 빼돌린 돈은 오디오 구입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심지어 실제 연구에 참여한 연구원들의 인건비 6200만 원 상당도 횡령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미래창조과학부가 공공기관의 R&D 투자규모를 정해 권고하는 제도 역시 부실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부는 매년 공공기관별 투자실적과 경영여건 등을 종합해 R&D 투자권고 금액을 산정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각 기관이 R&D와 무관하게 부풀린 투자계획을 검토도 없이 그대로 받아들여 권고액을 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가스공사가 2012년도 R&D 투자 우수 공공기관으로 선정됐지만 실제로는 투자실적이 이에 크게 못 미쳤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미래부 등에 대해 이들 문제점과 관련해 7명의 문책을 요구하는 등 68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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