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MB) 정권 하의 비리문제는 이미 여야 정치권의 정치폭탄으로 자꾸 커져가는 양상이다. 이러한 때 이명박 전 대통령이 회고록을 펴냈다. 집권5년 기간에 감춰졌던 여러 가지 비화를 볼 수 있는 계기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명박의 회고록은 이명박 입장에서 이명박 정권의 치적 소개인 반면에 여야 정치권을 상대로 하는 선제공격 내용을 담고 있어, 공격과 방어라는 두 가지 기능을 함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은 회고록 발행 시점에서 이명박을 압박하고 나섰다. “자원외교 5인방인 △이명박 전 대통령 △이상득 전 의원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최경환 경제부총리 △윤상직 산업자원통상부 장관은 국정조사 청문회에 반드시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선 것. 야당이 추진 중인 MB관련 국정조사 등, 이명박을 세차게 공격하는 내막과 MB의 회고록을 통한 맞대응을 집중 취재했다.
|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지난해 11월6일에 열린 제38차 의원총회 및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 약자) 국정조사 촉구 결의대회의 모두발언에서 “새누리당 정권 7년 만에 국민살림은 가계부채로 파탄지경이고, 나라살림은 천문학적인 혈세낭비와 국부유출로 파탄지경이다. 그 파탄의 중심에 4대강 사업이 있었고, 자원외교가 있었고, 방산비리가 있었다. 4대강 사업은 온갖 부실의 총 본산이었다. 자원외교는 수십 건의 MOU 중 성사된 것은 단 한건뿐이었다. 안보만은 자신 있다던 새누리당 집권 7년 만에 국가안보는 최악의 상태이다. 상상을 초월하는 방산비리로 군의 전투력은 완전히 떨어졌고, 국민의 혈세는 줄줄 샜다”고 전제하고 “4대강 부실비리, MB정부 해외자원개발 국부유출, 그리고 방위사업 부실비리에 대한 국정조사는 국민의 요구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사자방’에 대한 국정조사를 통해 국민 혈세 낭비실태를 한 점 의혹 없이 낱낱이 규명할 것이다. 관련자들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물어서 다시는 우리 역사에서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관련자들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시사,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정치적-법적 심판을 예시했다.
MB 회고록 발간 정치폭탄
정치적으로 민감한 초침이 돌아가는 시점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회고록을 발간, 여야 모두에게 충격을 주는 새로운 정치폭탄을 던졌다. 지난 1월29일자 중앙일보는 “김정일 다섯 차례 넘게 정상회담 제안해왔다” 제하의 1면 톱기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에 담긴 내용을 소개했다.
이 신문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에서 북한의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이 중국 지도자들을 통하는 등의 방식으로 다섯 차례 이상 남북 정상회담을 제안해왔다고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의 회고록에서는 북한이 먼저 남북정상회담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비쳐졌다. ▲2009년 8월23일 방한한 김양건 북한 노동당 비서의 제안 ▲2009년 10월10일 한중정상회담 시 원자바오 중국총리의 북한 의중 전언 ▲2009년 10월 임태희 노동부장관 싱가포르 북한 고위층 비밀접촉 시 북한 고위층 제안 ▲2010년 7월 국정원 고위층 북한 방문시 북한 고위층 제안 ▲2011년 5월22일, 일본에서의 한중일 정상회담 시 원자바오 총리의 북한 의중 전언으로 남북 간 정상회담이 제안됐다고 한다.
이 같이 여러 차례 남북정상회담이 제안됐는데 무산된 이유를 살펴보면, 대북 퍼부기에 초점이 맞춰져있는 듯해 보인다. 중앙일보가 공개한 회고록에 따르면 ▲북한이 쌀 50만t 요구 ▲북한이 “임 장관이 합의한 옥수수 10만t과 쌀 40만t, 비료 30만t, 아스팔트 건설용 피치 1억 달러어치, 북측의 국가개발은행 설립 자본금 100억 달러를 제공해 달라”고 요구 ▲천안함 폭침 사과 논의 반대 등등의 문제로 무산됐다고 한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009년 10월 24일 태국 후아힌에서 아세안+3 정상회의가 열렸을 때를, 회고록을 통해 다음과 같이 회고 했다.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김정일 위원장이 대통령 각하를 진심으로 만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고 전했다. 나는 ‘북한이 제시하는 조건이 너무 까다롭다. 나는 조건 없는 남북 정상회담을 바랐다’고 답했다. 원자바오는 ‘제가 볼 때 그 조건은 김정일 위원장의 생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김 위원장과 연락할 기회가 되면 각하의 뜻을 전하겠습니다’고 답했다. 2009년 11월 7일 개성에서 우리 측 통일부와 북한 측 통일전선부의 실무 접촉이 있었다. 이날 회담에서 북한은 임태희 장관이 싱가포르에서 서명한 내용이라며 세 장짜리 합의서라는 것을 들고 나왔다. 정상회담 조건으로 우리 측이 옥수수 10만t, 쌀 40만t, 비료 30만t의 식량을 비롯해 아스팔트 건설용 피치 1억 달러어치를 제공하고 북측의 국가개발은행 설립 자본금 100억 달러를 제공하는 것으로 돼 있었다. 임 장관은 ‘회담이 중단된 후 통-통(통일부-통일전선부) 회담 날짜를 잡자고 하니 김양건이 그동안 어떤 내용이 논의되었는지를 확인만 해 달라고 해서 확인해준 것은 있습니다. 김양건이 그대로 가면 죽는다고 해서. 북한 측이 정리한 두 장짜리 회담 내용을 가지고 오기에 제가 잘못된 몇몇 부분은 두 줄로 지우고 옆에다 새로 덧붙이기도 하고, ‘이건 맞다. 이건 아니다’는 식으로 수정해서 제 사인을 했습니다. 합의문은 분명히 아닙니다’고 말했다. 11월 14일 개성에서 다시 열릴 통일부-통일전선부 접촉을 앞두고 김성환 외교안보수석이 보고했다. ‘북한이 싱가포르에서 합의했는데 왜 내용이 다르냐고 했답니다. 임태희 장관에게 답을 달라는 식으로 말했답니다.” 나는 김 수석에게 말했다. “북한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북한에서 먼저 정상회담을 요구한 것인데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원을 해 달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해야 해요.’ 그러나 14일 개성에서 다시 열린 통일부-통일전선부 협상은 북한이 싱가포르 합의서라는 것을 계속 주장해 결렬됐다.”
이명박 회고록은 대통령 재임 기간의 비화를 국민에게 알린다는 차원에서는 긍정적이다.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회고록을 내놓은 시점이 매우 애매해 보인다. 왜 이 시점에 회고록을 펴냈을까? 이명박 전 대통령은 4대강 사업이나 자원외교 등의 과거사 비리 문제로 정치적 코너에 몰려 있는 처지다. 야당이 이명박 정권의 비리에 대한 청문회-특검 등을 요구하고 있어 박근혜 정권이 구정권에 대한 단죄를 결단할 여지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 것에 대비한 선제공격(?)의 하나 일수도 있어서이다. 또한 여러 의문이 뒤따른다. “외교는 항상 상대적인데, 북한이 이명박 정권에게 남북정상회담을 5회나 제안했다면 우리는 북한을 정권을 향해 몇 번을 제안했을까?“ ”이명박 전 대통령의 비사 공개로 북한은 향후 어떤 대응을 하고 나올까?“ 등의 의문을 내포하고 있다. 아울러 원자바오 중국 총리를 물고 늘어져 외교문제로 비화될 여지도 있어 보인다.
필자의 소견으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밝힌 남북정상회담을 안 한 것이 정권의 치적이나 벼슬일 수는 없다고 본다. 그의 대통령 재임 시 정치적 행동이 향후 남북이 통일된 통일민족적 관점에서 볼 때 민족사에 죄악을 끼친 정치적 행위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작게는, 북한이 “쌀 50만톤 제공 요구” 등의 이유 때문에 정상회담을 안했다고 밝힌 것은 국정을 책임진 대통령의 결단으로는 유약하고 치졸해 보인다.
한국을 둘러싼 미영중러의 치열한 외교적 압력에 대해서는 언급 않고 북한에게로만 원인을 돌리는 것은 아무리 분석해도 어리숙해 보인다. 특히 미국이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대해 어떻게 나왔는지를 언급치 않은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기술이 아닐 수 없다.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지 않은 것을 모두 북한의 소행으로 돌리는 것은 ‘네 탓’ 타령일 뿐이다. 남북외교의 무능이 드러난다. 동-서독 통독 과정에서도 잘 살았던 서독이 후진적인 동독을 경제적으로 지원한 사례가 얼마든지 있다. 우리의 전래 동화인 흥부전에서도 못 사는 흥부동생이 잘 사는 놀부 형한테 식량 등의 먹거리를 얻으러가는 장면이 등장한다.
이명박 회고록은 정치적으로 예민한, 구정권에 대한 청문회-특검이 고려되는 시점에서 발행됐다. 이는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하는 우를 불러올 수도 있다. 이미 죽은 권력이 살아 있는 권력을 압박할 소지도 있어 보이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권의 비리단죄?
최근 간행된 이명박 회고록 정치적으로 일파만파다. 우선 새정치민주연합이 반끈하고 나섰다. 이 당의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지난 1월29일 자 서면 브리핑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 내용이 공개되었다. 온통 본인의 치적에 대한 자화자찬 뿐이다. 정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임기 5년이 자랑스러운가? MB정부는 임기 내내 자살률 1위였다. 노인빈곤률 1위, 산재사망률 1위, 저출산율도 1위를 기록했다. 이 기간 가계부채 298조원 증가했지만, 상위 1%가 소유한 부동산은 2배 이상으로 늘었다. 4자방 비리로 100조대 혈세가 낭비되었고,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 등 권력기관의 정치개입, 대선개입 등 국기문란 사건이 끊이지 않았다. 세월호 침몰사고의 원인이 된 여객선 선령 규제완화도 이명박 정권 때”라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친인척 측근 비리로 형이 확정된 사람은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의원, 처사촌인 김옥희, 사촌처남 김재홍, 비서관인 박영준 전차관,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 50년 지기인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신재민 전 차관,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장수만, 은진수, 김해수 등 일일이 열거하기조차 버거울 정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죄하는 일은 자원외교 국정조사를 비롯해 앞으로 예정된 4대강 국정조사, 방산비리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참석해 성실히 답변하는 것뿐이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면서 “자원외교 5인방인 △이명박 전 대통령 △이상득 전 의원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최경환 경제부총리 △윤상직 산업자원통상부 장관은 국정조사 청문회에 반드시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지난 1월30일 현안 브리핑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회고록발간을 언급했다. 그는 “회고록 내용이 자화자찬과 자기변명으로 가득 찬 것은 그간의 발언과 행태에 비추어 볼 때 어쩌면 예상된 일이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이 회고록이 국격을 훼손하고, 국익을 해치며, 국가 간 신뢰를 무너뜨릴 지경이라는 점이다. 남북 비밀 접촉과 관련한 비사가 담긴 데다 한-중 외교 상황, 외국 정상들과의 대화 등 민감한 내용들이 여과 없이 드러나 있다. 특히 연평도 포격 직후에 남북 간 비밀접촉이 있었다는 내용 등에 대해선 측근들이 공개를 만류했는데도 이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 넣었다고 한다ㅌ고 지적하고 ”남북대화에 부담을 줄 수 있고, 중국과의 관계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크다. 국가 간의 비밀이 지켜지지 않는데 앞으로 어느 나라가 우리와 신뢰를 갖고 외교협상을 하겠는가.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경솔한 행보를 자제하고, 향후 일어날 파장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을 질 것인지 국민 앞에 답해야 한다“고 공박했다.
박근혜, MB보은 지속될까?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은 자신의 지지율 확보를 위해 전임 대통령 세력과 거리를 두는 정치적 결단을 내렸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전두환 전 대통령과 군사 쿠데타 동지였다. 그러나 집권 이후 전두환 전 대통령을 백담사로 유배시켰고, 그 세력을 꼼짝 못하게 통제했다. 박근혜 정부 이전 정부는 이명박 정부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전임 정부에 대해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안했었다.
그런 연고로, “이명박=박근혜, 쌍둥이 정부”라고 비난 받아왔다.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도 사자방 비리와 관련,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쌍둥이에 비유,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전임 정부에 대한 옹호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이 교수는 지난 해 11월18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을 통해 이명박의 실존을 언급했다. 그는 “'사자방'의 당사자인 이명박 전 대통령은 아무런 걱정도 하지 않는 것 같고, 새누리당의 친이계 중진들은 국정조사는 결코 있을 수 없다고 결의를 다지고 있다. 한 친박계 의원은 '사자방이건 호랑이방이건 들어가면 다 죽는다'고 말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친박계 의원이 한 말이 현재 여권의 사정이라고 보면 정확할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이 이명박 정권과는 다를 것임을 은연중에 강조하면서 대통령에 당선됐다. 하지만 당선된 후에 보여 준 모습은 당선 전과는 180도 달랐다. 박근혜 정권은 전 정권 하에 있었던 비리와 의혹을 털어내기는커녕 통째로 승계한 모습이다. 그러하다면 박근혜 정권은 이명박 정권과 '샴 쌍둥이'가 된 셈이다. 사정이 이러해서 박근혜 정권은 전 정권 하에서 일어났던 비리와 의혹을 건드릴 수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야당과 일부 여당 내 정치인들은 이명박 정권의 정치적 처단을 촉구하고 있다. 이런 시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구 정권의 비리를 손댄다면 이반된 민심을 수습할 절호의 카드가 될 수도 있다.
제1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2.8전당대회가 끝나면 새로운 대표체제가 출범한다. 새 대표 체제는 2015년 4월 총선과 2016년 12월 대선을 장악하는 사령탑. 그래서 불가피하게 운명적으로 수권정당 행보를 걸을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여권과 총력결전 체제를 만들 수밖에 없다. 이런 정치적 스케줄에 따라 야당에건 정치적 표적이 될 비판의 과녁이 필요한데, 보수정권인 이명박 정권의 비리문제 부각도 그 하나일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대박이라는 발언을 자주해왔다. 이에 따라 남북정상회담도 신중히 추진할 여지도 있어 보인다.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북한의 무리한 요구로 다섯 번에 걸친 남북정상회담이 묵살 됐다는 내용을 담음으로서 정상회담 추진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예시했다. 결과적으로 이명박 정권하에서의 남북정상회담 불발 비화공개는 박근혜 정부에게도 부담을 안겨주는 셈이다.
박근혜 정부는 임기초반에 이명박 전임 정권에 대해 권력을 창출하도록 도와주었다는 점에서보은적 자세를 취해왔다. 전두환-노태우정권과 비교해 보면 하늘과 땅 차이다. 노태우 정권은 자신들 정권의 안위를 위해 전두환 전 대통령을 백담사로 보냈고, 그 측근들조차도 정치적으로 손발을 묶는 조치를 과감하게 취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에게 찾아온 레임덕 시기에도 그런 보은적 기저가 계속 유지될지는 미지수이다. moonilsuk@naver.com
*필자/문일석. 시인. 본지 발행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