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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염건주 기자= 이완구 국무총리는 26일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는 논란과 관련해 “현 정부 기조는 증세 없는 가운데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가 어떤 의도를 갖고 증세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정부 견해를 대변했다.
이 총리는 “금융과세 강화와 비과세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등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세출 구조를 개선하겠다”면서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국회에서 활발히 논의해 결정해주면 정부도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연말정산 논란 문제에 대해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간이세액표 개정이 맞물리면서 개인별 세 부담 추계에 다소 혼선이 생긴 것”이라며 “소득재분배 강화와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 개인별 특성에 맞춰 접근했으나 다소 문제가 있어 재검토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담뱃값 인상과 관련해서도 “주목적은 국민건강증진 차원에서 여야 합의에 의해 결정된 것”이라면서 “다소 국민에게 부담을 드린 점도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법인세 인상 문제에는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법인세 인상은 기업투자를 위축시킨다”며 “법인세로 거두는 세금은 GDP의 4% 정도이기에 경제를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접근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인근 나라에서도 경쟁적으로 법인세 인하를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