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정현 국민의힘 전 국회의원. ©뉴시스 |
경기도의 재정상태가 심상치 않답니다. 경기도가 공개한 2025회계연도 결산에 따르면 경기도의 총부채는 7조 3,469억 원입니다. 2024년 6조 6086억 원에서 불과 1년 만에 7,383억 원, 11.2% 증가했답니다. 2018년 경기도 부채는 3조 5,766억 원이었습니다. 2025년에는 7조 3,469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7년 사이 약 3조 7,700억 원이 증가해 두 배가 넘는 수준이 된 것입니다. 단순히 경기도 예산이 크니까 7조 원쯤은 괜찮다고 말할 일이 아닙니다. 경기도의 2025년 총자산은 43조 8,752억 원이고 순자산도 36조 5,282억 원이기 때문에 당장 지급불능이나 재정파탄 상태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부채의 절대액 보다 증가 속도와 구조입니다. 2025년 자산은 전년보다 1.4%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부채는 11.2% 증가했습니다. 특히 1년 안에 지급해야 할 성격의 유동부채가 전년보다 5,031억 원, 30.8% 증가했습니다. 자산보다 부채가 훨씬 빠르게 늘고 단기지급 부담까지 커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경기도 부채는 왜 늘었는가? 첫째, 지역개발채권과 지방채 발행 증가입니다. 경기도는 도로·철도·택지·지역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합니다. 2022년에도 경기도 부채가 전년보다 8,242억 원 증가했는데, 경기도는 당시 지역개발채권 발행 증가로 장기차입부채가 35.4% 늘어난 것을 주요 원인으로 설명했습니다. 채권을 발행해 기반시설을 건설하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그러나 채권으로 추진한 사업의 경제성과 상환재원이 불분명하다면 원금과 이자는 결국 미래 주민의 세금으로 갚아야 합니다.
둘째, 부동산 거래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세입구조입니다. 경기도는 지방세 가운데 취득세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2022년 경기도 취득세 수입은 약 8조 7,556억 원이었지만 2025년에는 약 7조 8,473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부동산 거래가 감소하면 취득세 수입은 급격히 줄어드는데 복지·교통·교육·안전 등 의무지출은 쉽게 줄일 수 없습니다. 세입은 경기와 부동산시장에 따라 출렁이는데 지출은 계속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셋째, 복지와 이전지출의 급격한 증가입니다. 2025년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 가운데 사회복지 지출은 약 19조 513억 원, 전체 일반회계 세출의 49.2%였습니다. 일반회계 지출의 거의 절반이 사회복지 분야에 사용된 것입니다. 복지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한번 시작한 현금성·보조성 사업은 중단하기 어렵습니다. 재원 대책 없는 복지 확대가 반복되면 경기침체로 세금이 덜 걷힐 때 곧바로 재정적자와 채무 증가로 이어집니다.
넷째, 중앙정부 보조사업과 지방비 부담의 증가입니다. 국가가 복지사업을 확대하면 지방정부도 일정 비율의 지방비를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2025년 경기도 일반회계 보조금 수입은 약 18조 3,726억 원이었습니다. 국비가 내려오지만 지방비도 함께 투입해야 하므로 경기도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자체재원이 줄어듭니다.
다섯째, 지출은 늘었지만 자체 세입의 증가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5년 경기도의 총비용은 39조 3,197억 원, 총수익은 38조 7,418억 원이었습니다. 비용이 수익보다 약 5,779억 원 많았습니다. 이 수치 하나만으로 재정실패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비용 증가가 수입 증가를 앞서는 현상이 지속되면 채무와 기금 의존도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7조 원 전부가 빌린 돈은 아닙니다. 경기도의 총부채 7조 3,469억 원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지방채 잔액과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총부채에는 지역개발채권과 장기차입금뿐 아니라 미지급금, 예수금, 선수금, 퇴직급여와 각종 충당부채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가 은행에서 7조 원을 빌렸다라고 표현하면 부정확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회계상 부채일 뿐이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옳지 않습니다. 부채는 형태가 무엇이든 경기도가 앞으로 현금이나 자산으로 이행해야 할 의무입니다. 특히 유동부채가 1년 만에 30.8% 증가했다는 사실은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경기도가 당장 파산할 정도일까요? 현재 공개된 자료만 보면 경기도가 당장 파산하거나 지급불능에 빠질 정도는 아닙니다. 총자산 43조 8,752억 원에 총부채가 7조 3,469억 원이므로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약 16.7%입니다. 순자산도 36조 원 이상입니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자산에는 도로·교량·공공시설처럼 부채상환을 위해 당장 매각하기 어려운 자산이 많습니다. 자산이 많으니 빚은 문제가 없다는 논리는 위험합니다. 도로와 소방서, 공공청사를 팔아서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을 갚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재정안전성을 판단할 때는 총자산보다 현금성 자산, 지방세 수입, 채무상환액, 이자비용, 유동부채, 우발채무를 함께 봐야 합니다.
더 위험한 것은 장부 밖의 부채입니다. 공식 재무제표에 나타난 7조 3,469억 원만 봐서는 안 됩니다. 경기도 산하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의 부채, 민간투자사업의 최소수입보장, 토지매입 확약, 손실보전 약정, 장기임대 계약, 미지급 공사비도 함께 봐야 합니다. 지방공기업이 빚을 냈더라도 사업이 실패하면 결국 지방정부가 추가 출자하거나 손실을 보전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부에는 경기도 직접채무로 잡히지 않다가 일정한 조건이 발생하면 주민 부담으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우발채무입니다.
경기도는 다음을 공개해야 합니다. 공식 지방채와 지역개발채권 잔액은 각각 얼마인지, 1년 안에 갚아야 할 채무는 얼마인지, 매년 원금과 이자로 얼마가 지출되는지, 산하 공기업과 출자기관의 부채는 얼마인지, 채무보증·손실보전·매입확약 등 우발채무의 최대 규모는 얼마인지 밝혀야 합니다.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의 교훈을 참고해볼만 합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 문제는 지방정부의 보증과 신뢰가 무너지면 그 충격이 해당 지역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지방정부가 보증한 채무의 이행이 흔들리자 지방공기업 채권뿐 아니라 회사채와 기업어음 시장 전반으로 불안이 확산됐습니다.
결국 정부와 금융기관이 대규모 유동성 공급에 나서야 했습니다. 지방정부의 무리한 개발사업과 채무보증은 주민의 세금 문제를 넘어 국가 금융시장의 신뢰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지방부채는 어떻게 국가부담으로 넘어갈까요? 지방자치단체의 부채가 자동으로 중앙정부 국가채무에 합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방사업이 실패하면 지방정부는 지방채를 추가 발행하고 산하 공기업에 출자해야 합니다. 감당하기 어려워지면 중앙정부에 특별교부세, 국고보조금, 정책금융과 특별법을 통한 지원을 요구하게 됩니다. 공공기관이 부실사업이나 자산을 인수하거나 정책금융기관이 부실채권을 떠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지방정부에서 같은 문제가 동시에 발생하면 중앙정부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보증과 유동성 공급에 나서게 됩니다.
결국 지방에서 결정한 부실사업의 비용을 전국 국민이 세금과 국가채무로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국가부채도 이미 안심할 단계가 아닙니다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2025년 약 1,302조 원, 2026년 약 1,415조 원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2025년 49.1%에서 2026년 51.6%로 높아질 것으로 제시됐습니다. 현 계획대로라면 국가채무는 2029년 약 1,789조 원, GDP 대비 58% 수준까지 상승할 전망입니다.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비율이 일부 선진국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의 저출생·고령화로 연금·건강보험·노인복지·의료비 지출이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활동인구와 세금을 낼 인구는 줄어드는데 복지와 국방, 이자비용을 부담할 인구는 감소합니다. 더구나 남북분단에 따른 국방비, 높은 가계부채, 공기업 부채, 지방정부 부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장기 부담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국가채무가 늘면 이자지출도 증가합니다. 이자에 사용되는 예산이 늘어날수록 청년 일자리, 교육, 연구개발, 국방, 산업기반시설과 재난안전에 투자할 재원이 줄어듭니다. 금리가 오르면 채무상환 비용은 더 커지고, 국가신용이 악화되면 정부뿐 아니라 기업과 가계의 자금조달 비용까지 상승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의 부채 7조 3,469억 원을 두고 당장 재정파탄이라고 할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2018년 3조 5,766억 원이던 부채가 2025년 7조 3,469억 원으로 두 배 이상 늘었고, 최근 1년 동안에만 7,383억 원 증가한 사실도 축소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 자산 증가율은 1.4%인데 부채 증가율은 11.2%이고, 유동부채는 30.8%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경고등입니다. 부채를 만들어 사업을 발표한 단체장은 정치적 성과를 얻지만, 원금과 이자를 갚는 사람은 후임 단체장과 미래 주민입니다. 지방정부가 감당하지 못하면 결국 중앙정부에 손을 벌리고, 그 부담은 국가채무와 전체 국민의 세금으로 이전됩니다.
이제는 얼마를 쓰겠다는 발표보다 누가 언제 무엇으로 갚을 것인지를 먼저 물어야 합니다. 경기도는 총부채만 발표할 것이 아니라 직접채무, 지방채, 지역개발채권, 유동부채, 공기업 부채, 채무보증과 우발채무를 항목별로 공개해야 합니다. 전임 도정에서 시작된 사업별 총투입액과 향후 부담액, 후임 도정 임기 중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도 공개해야 합니다. 정치적 성과는 임기 안에 가져가고 비용은 다음 세대에 넘기는 행정을 막아야 합니다. 경기도 부채 문제는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국 지방정부가 같은 방식으로 장기채무와 선심성 지출을 확대하면 지방부채는 공기업 부채가 되고, 공기업 부채는 금융시장 불안이 되며, 마지막에는 국가채무와 국민 세금으로 돌아옵니다.
오늘의 복지와 개발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박수를 위해 내일의 세금을 미리 써서는 안 됩니다. 빚으로 만든 성과는 성과가 아닙니다. 갚을 계획이 없는 약속은 정책이 아니라 미래 세대에 보내는 청구서입니다.
*필자/이정현 전 국회의원.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Gyeonggi-do's debt is 7 trillion won... Why has Gyeonggi-do's debt increased?
-Former National Assembly member Lee Jeong-hyeon
Gyeonggi-do’s financial situation is unusual. According to the 2025 fiscal year settlement released by Gyeonggi Province, Gyeonggi Province's total debt is 7.3469 trillion won. It increased by 738.3 billion won, or 11.2%, in just one year from 6.6086 trillion won in 2024. In 2018, Gyeonggi-do's debt was 3.5766 trillion won. In 2025, it increased to 7.3469 trillion won. In 7 years, it has increased by approximately 3.77 trillion won, more than doubling. It is not something to say that 7 trillion won is okay simply because Gyeonggi Province has a large budget. Since Gyeonggi-do's total assets in 2025 are 43.8752 trillion won and net assets are 36.5282 trillion won, it cannot be immediately concluded that it is insolvent or in financial ruin.
However, the problem is not the absolute amount of debt, but the speed and structure of the increase. In 2025, assets increased by only 1.4%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but liabilities increased by 11.2%. In particular, current liabilities that must be paid within one year increased by KRW 503.1 billion, or 30.8%, from the previous year. This means that liabilities are growing much faster than assets and the short-term payment burden is also increasing.
Why did Gyeonggi Province’s debt increase? First, there is an increase in the issuance of regional development bonds and local bonds. Gyeonggi-do issues regional development bonds to raise funds needed for road, railroad, residential land, and regional development projects. In 2022, Gyeonggi-do's debt increased by 824.2 billion won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and Gyeonggi-do explained that the main reason was a 35.4% increase in long-term borrowing liabilities due to an increase in regional development bond issuance at the time. There is nothing wrong with issuing bonds to build infrastructure. However, if the economics and repayment resources of a project promoted with bonds are unclear, the principal and interest will ultimately have to be repaid through taxes from future residents.
Second, the tax revenue structure is overly dependent on real estate transactions. Gyeonggi-do is highly dependent on acquisition tax among local taxes. Gyeonggi-do's acquisition tax revenue in 2022 was approximately KRW 8.7556 trillion, but decreased to approximately KRW 7.8473 trillion in 2025. When real estate transactions decrease, acquisition tax revenue decreases sharply, but mandatory expenditures for welfare, transportation, education, and safety cannot be easily reduced. Tax revenues fluctuate depending on the economy and the real estate market, but expenditures continue to increase.
Third, there is a rapid increase in welfare and transfer spending. Among Gyeonggi Province's general account expenditures in 2025, social welfare expenditures were approximately KRW 19.513 trillion, or 49.2% of the total general account expenditures. Almost half of general account expenditures were for social welfare. Welfare is absolutely necessary, but once a cash-based or subsidy-based business is started, it is difficult to stop. If welfare expansion is repeated without financial resources, it will immediately lead to an increase in fiscal deficit and debt when less taxes are collected due to an economic recession.
Fourth, there is an increase in the burden of central government assistance projects and local expenses. When the state expands welfare programs, local governments are also required to cover a certain percentage of local expenses. Gyeonggi-do's general accounting subsidy income in 2025 was approximately KRW 18.3726 trillion. Although national funds are reduced, local funds must also be invested, which reduces the internal financial resources that Gyeonggi Province can freely use.
Fifth, although expenditures have increased, the increase in internal tax revenues has not kept pace. In 2025, Gyeonggi-do's total cost was 39.3197 trillion won and total revenue was 38.7418 trillion won. Costs were approximately 577.9 billion won more than revenues. Although this figure alone cannot be conclusive of a financial failure, if the increase in expenses continues to outpace the increase in income, the dependence on debt and funds will inevitably increase.
Not all 7 trillion won is borrowed money. Gyeonggi-do's total debt of 7.3469 trillion won is not the same as the commonly referred to local bond balance. Total liabilities may include not only local development bonds and long-term loans, but also accrued funds, deposits, advances, retirement benefits, and various provisions. Therefore, it is inaccurate to say that Gyeonggi Province borrowed 7 trillion won from banks. However, on the other hand, it is also incorrect to claim that there is no need to worry because it is just an accounting liability. Liabilities, whatever their form, are obligations that Gyeonggi Province must fulfill in the future with cash or assets. In particular, the fact that current liabilities increased by 30.8% in one year is not a matter to be taken lightly.
Is Gyeonggi Province going bankrupt right now? Looking at the currently released data, Gyeonggi Province is not on the verge of going bankrupt or insolvent any time soon. Total assets are KRW 43.8752 trillion and total liabilities are KRW 7.3469 trillion, so the debt-to-assets ratio is approximately 16.7%. Net assets are also over 36 trillion won. However, there are many local government assets that are difficult to sell immediately to repay debt, such as roads, bridges, and public facilities. The logic that debt is not a problem because you have a lot of assets is dangerous. This is because we cannot pay off maturing bonds by selling roads, fire stations, and public buildings. When judging financial security, you should look at cash assets, local tax revenue, debt repayment, interest expenses, current liabilities, and contingent liabilities rather than total assets.
More dangerous are off-the-books liabilities. We shouldn't just look at the 7.3469 trillion won shown in the official financial statements. Debts of public enterprises and investment/contribution institutions under Gyeonggi Province, minimum income guarantees for private investment projects, land purchase commitments, loss compensation agreements, long-term lease contracts, and unpaid construction costs must also be considered. Even if a local public enterprise incurs debt, if the business fails,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local government will eventually have to make additional investments or compensate for the loss. Contingent liabilities are those that are not recorded as direct liabilities of Gyeonggi Province in the ledgers, but are borne by residents when certain conditions occur.
Gyeonggi Province must disclose the following: It is necessary to disclose how much the balance of official local bonds and regional development bonds are, how much debt is to be repaid within one year, how much is spent on principal and interest each year, how much the debt of affiliated public enterprises and investment institutions is, and what is the maximum size of contingent liabilities such as debt guarantees, loss protection, and purchase commitments. It is worth taking note of the lessons from the Gangwon-do Legoland incident. The Gangwon Central Development Corporation problem showed that when local government guarantees and trust collapse, the impact does not stay only in the local area. As the performance of debt guaranteed by local governments faltered, anxiety spread not only to local public enterprise bonds but also to the overall corporate bond and commercial paper markets.
Ultimately, the government and financial institutions had to provide large-scale liquidity. Excessive development projects and debt guarantees by local governments can go beyond residents' tax issues and lead to trust issues in the national financial market. How is local debt transferred to the national burden? Local governments' debt is not automatically added to the central government's national debt. However, if a local project fails, the local government must issue additional local bonds and invest in affiliated public enterprises. When it becomes difficult to cope, support is requested from the central government through special grant taxes, national treasury subsidies, policy financing, and special laws. Public institutions may take over insolvent businesses or assets, or policy financial institutions may take on non-performing loans. If the same problem occurs simultaneously in several local governments, the central government steps in to provide guarantees and liquidity to stabilize the financial market.
Ultimately, the cost of poor projects decided by local governments is borne by citizens across the country through taxes and national debt. National debt is no longer at a comfortable level. According to the government's national fiscal management plan, national debt is expected to increase to approximately 1,302 trillion won in 2025 and 1,415 trillion won in 2026. The ratio of national debt to gross domestic product is also expected to increase from 49.1% in 2025 to 51.6% in 2026. According to the current plan, national debt is expected to rise to approximately 1,789 trillion won in 2029, or 58% of GDP. We should not be complacent just because our country's national debt ratio is lower than that of some developed countries. In Korea, with the world's fastest rate of low birth rate and aging, expenditures on pensions, health insurance, welfare for the elderly, and medical expenses are bound to continue to increase.
Th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and the population paying taxes are decreasing, but the population paying welfare, national defense, and interest costs is also decreasing. Moreover, the long-term burden of national pension and health insurance, as well as national defense expenses, high household debt, public enterprise debt, local government debt, and national pension and health insurance due to the division of North and South Korea must be taken into consideration. As national debt increases, interest expenses also increase. As the budget used for interest increases, there are fewer resources available to invest in youth jobs, education, research and development, national defense, industrial infrastructure, and disaster safety. As interest rates rise, debt repayment costs increase, and if national credit deteriorates, financing costs for not only the government but also businesses and households may rise.
Gyeonggi Province's debt of 7.3469 trillion won cannot be said to be an immediate financial ruin. However, we should not minimize the fact that debt, which was KRW 3.5766 trillion in 2018, more than doubled to KRW 7.3469 trillion in 2025, increasing by KRW 738.3 billion in the past year alone. Above all, the asset growth rate was 1.4%, but the liability growth rate was 11.2%, and current liabilities increased by 30.8%. This is a clear warning light. The head of an organization that creates debt and announces a project achieves political results, but the person who repays the principal and interest is the successor leader and future residents. If local governments cannot cope, they will eventually have to hand over to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burden will be transferred to the national debt and taxes of all citizens.
Now, rather than announcing how much we will spend, we must first ask who will repay what, when, and with what. Gyeonggi Province should not only announce total debt, but also disclose direct debt, local government bonds, regional development bonds, current liabilities, public enterprise debt, debt guarantees, and contingent liabilities by item. The total investment amount and future burden for each project started by the previous provincial administration, as well as the principal and interest to be repaid during the successor provincial administration's term, must also be disclosed. We must prevent an administration that takes political achievements within its term and passes the costs on to the next generation. Gyeonggi-do's debt problem is not unique to Gyeonggi-do. If local governments across the country expand long-term debt and generous spending in the same way, local debt becomes public enterprise debt, public enterprise debt becomes financial market instability, and finally returns to national debt and national taxes.
Today's welfare and development are necessary. However, we should not spend tomorrow's taxes in advance for today's applause. Achievements made with debt are not achievements. A promise without a plan to repay is not a policy, but a bill to future generations.
*Author/Former National Assembly member Lee Jeong-hye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