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민의힘 최보윤 원내수석대변인이 주요 현안에 대한 국회소통관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정부와 거대 여당은 대한민국의 근간인 법치와 안보, 그리고 민생 경제에 전면적 혁신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 이제항 선임기자 |
브레이크뉴스 이제항 선임기자=민주당이 추진하는 국정조사와 특검을 ‘이재명 대통령 유죄 확신에 따른 사법 파괴 시도’로 규정하며, 입법권을 동원한 재판 개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기밀 정보 누설 의혹이 한미 동맹의 균열을 초래하는 '안보 자충수'가 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인적 쇄신을 요구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 움직임과 역대 최악의 청년 고용지표를 언급하며, 4.19 혁명 66주년을 맞아 선열들이 지켜낸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야당으로서 끝까지 책무를 다하겠다.
국민의힘 최보윤 원내수석대변인은 19일 11시 30분 국회소통관 언론 브리핑을 통해 위와 같이 지적하며, 이재명 정부와 거대 여당은 대한민국의 근간인 법치와 안보, 그리고 민생 경제에 전면적 혁신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사법 파괴 및 공소 취소 압박 관련
먼저,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연일 '조작 기소'를 외치며 입법권을 동원해 공소 취소라는 초법적 퇴로를 만들려는 것은 역설적으로 이 대통령의 유죄를 누구보다 강력히 확신하고 있다는 반증”이라며, “법정이 아닌 국정조사와 특검을 앞세워 사법 절차를 흔드는 것은 '법정에 가면 진다'는 두려움의 발로”라고 말문을 열었다. 또한, “검찰 조작설 등 자극적 의혹은 국민 시선을 돌리기 위한 연막에 불과하며, 맥락을 자른 파편적 주장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행태는 진실 규명과 거리가 멀다”며, “민주당은 법치를 볼모로 한 정치 공작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포함한 당 지도부의 집단적 방어는 진영 논리만 있으면 국민 판단도 뒤집을 수 있다는 오만함의 극치”라며 “진실이 두렵지 않다면 재판을 가로막을 이유가 없으므로 당당히 사법부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고 일갈했다. 아울러, “거대 여당의 의석수가 판결을 바꾸는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며, “사법 시스템에 대한 정면 도전을 멈추고 법치의 정당한 절차를 따를 것”을 주문했다.
안보 리스크 및 정동영 장관 사퇴 관련
최 수석대변인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경솔한 발언과 무책임한 행태가 한미 공조의 기반을 흔들며 대한민국 안보 리스크로 전락했다”며,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이어지는 위중한 상황에서 동맹국의 신뢰를 훼손한 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감한 정보 노출로 인해 미국이 정보 공유 제한까지 검토하게 만든 것은 명백한 정보 사고이자 안보 자충수”라며, “국가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을 초래한 장관의 ‘안보 헛발질’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정 장관은 IAEA 보고에도 없는 지역을 언급하며 국제적 갈등을 자초하고 동맹에 불필요한 마찰을 만들어 왔다”며 “대북 성과에 집착한 조급증이 국민의 안보 불안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은 무능과 경솔로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만든 인사를 즉각 경질해야 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담보 잡히는 상황을 막기 위해 장관은 결단하고 물러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정조사의 위헌성 및 인격 살인 관련
이어 최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강행하는 ‘조작기소 국정조사’는 논리 빈곤과 비인도적 본질만 증명한 ‘원님 재판’으로 전락했다”며, “헌법상 삼권분립을 위반하며 대법원 판결을 압박하는 위헌적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수술 후 병상에 있는 검사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게 만든 것은 진상 규명이 아닌 잔인한 국가 폭력이자 인격 살인”이라며, “입맛에 맞는 답이 나올 때까지 증인을 겁박하는 작태는 사실 확인이 아닌 정치적 압박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건 변호인 출신 의원들이 조사 위원이 되어 수사 검사를 압박하는 기이한 풍경은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국회 권력이 판결을 바꾸는 도구가 될 수 없음을 직시해야 한다”고 일축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사람을 벼랑 끝으로 몰아세운 데 대한 최소한의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라며, “국가 폭력 뒤에 숨지 말고 재판을 통해 정당하게 심판받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1주택자 부동산 세제 및 장특공 관련
한편, 최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거짓 선동’이라며 반박한 것은 국민을 호도하는 무책임한 발언이자 사실 왜곡”이라며, “실거주자를 보호하는 핵심 장치인 공제를 걷어내는 것은 성실한 중산층에게 징벌적 세금 폭탄을 던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평생 내 집 한 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한 국민을 ‘투기 불로소득자’로 낙인찍는 시각은 대단히 오만하며 법치국가의 신뢰 보호 원칙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주거 사다리가 끊긴 상황에서 이제는 정상적인 갈아타기마저 과세로 막으려 한다”며 “대통령이 지시하고 여권이 밀어붙이다 여론이 나쁘면 꼬리를 자르는 기만적인 ‘삼각 공조’를 멈춰야 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장특공 폐지가 진정 정의롭다고 믿는다면 지방선거에서 떳떳하게 공약으로 내걸어 심판을 받으라”며, “집 한 채 가진 것이 죄가 되는 사회에는 미래가 없다”고 경고했다.
청년 고용 절벽 및 경제 위기 관련
또한, 최 수석대변인은 “3월 청년 실업률이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취업자 수가 41개월 연속 하락한 것은 우리 경제의 성장 엔진이 꺼져가고 있다는 냉혹한 신호”라며, “정부는 청년들이 처한 처참한 고용 절벽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IT 등 질 좋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그 자리를 단기 공공 알바가 채우는 고용의 질적 하락은 단순한 경기 변동이 아닌 구조적 퇴행”이라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경직된 관행이 청년들의 미래를 가로막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이 기회의 사다리를 오를 수 있도록 정부는 기업의 고용 활력을 되살리는 노동개혁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근본적인 일자리 체질 개선을 위해 책임지고 일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기성세대가 구축한 진입장벽이 청년들의 꿈을 앗아가지 않도록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고용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부의 획기적인 정책 전환을 주문한다”고 덧붙였다.
4.19 혁명 정신 수호 및 민주주의 관련
마지막으로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4.19 혁명 66주년을 맞아 정의와 자유를 위해 희생하신 민주 영령들께 경의를 표하며,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위대한 가르침을 다시금 되새긴다”며, “선열들이 피로써 지켜낸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수호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의를 왜곡하는 입법 폭주와 정쟁에 매몰된 정치권의 현실은 선열들 앞에 한없이 부끄러운 모습”이라며, “국민의 삶을 돌보는 본연의 책무를 잊지 않아야 한다”고 권유했다.
그러면서 “중동발 경제 위기와 고물가로 민생이 엄중한 시기에 정치적 야욕을 앞세우는 행태는 민주주의 정신에 반하는 것”이라며 “자유와 정의의 가치를 위협하는 모든 시도에 당당히 맞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번영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멈추지 않고 정진할 것”이라며, “민주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진정한 민주주의의 길을 가겠다”고 덧붙였다.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Choi Bo-yoon, Spokesperson for the People Power Party: “Democratic Party, Destroying the Rule of Law, Is Convinced of President Lee’s Guilt?”
- “Urging Chung Dong-young’s Resignation Due to Security Risks... Pointing Out His Rash Words and Actions Shaking ROK-U.S. Cooperation”
- “Abolishing the Special Tax Treatment for Long-term Ownership for Single-Homeowners is Punitive Taxation; It Is an Arrogance That Labels the Public as Speculators”
- “Serious Youth Employment Cliff and Deterioration in Employment Quality; Defending Democracy by Inheriting the April 19 Spirit”
— Lee Je-hang, Senior Reporter, Break News
Characterizing the parliamentary investigation and special prosecutor push by the Democratic Party as an “attempt to destroy the judiciary based on a conviction of President Lee Jae-myung’s guilt,” Choi urged the immediate cessation of judicial intervention mobilizing legislative power. Furthermore, pointing out that the allegations of classified information leaks by Unification Minister Chung Dong-young are becoming a “security self-defeating move” causing a rift in the ROK-U.S. alliance, Choi demanded a personnel reshuffle.
Referring to moves toward punitive taxation on single-home owners and the worst youth employment indicators in history in the economic sector, the People Power Party pledged to fulfill its duties as the opposition party to the very end to safeguard the values of liberal democracy defended by our ancestors on the 66th anniversary of the April 19 Revolution.
Choi Bo-yoon, the Chief Spokesperson for the People Power Party, made these points during a press briefing at the National Assembly Communication Center at 11:30 a.m. on the 19th, and urged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and the massive ruling party to pursue comprehensive innovation in the rule of law, national security, and the people's livelihood economy—the very foundations of the Republic of Korea.
Regarding the Destruction of the Judiciary and Pressure to Drop Indictments
First, Chief Spokesperson Choi Bo-yoon began by stating, “The Democratic Party’s daily shouting of ‘fabricated indictments’ and their attempt to mobilize legislative power to create an extra-legal exit route through the withdrawal of indictments is, paradoxically, proof that they are more strongly convinced than anyone else of President Lee’s guilt.” She continued, “Shaking up judicial procedures by pushing for parliamentary investigations and special counsel instead of the courtroom is an expression of the fear that ‘if it goes to court, it will lose.’” Furthermore, she urged, “Sensational allegations such as the theory of prosecution manipulation are merely a smokescreen to divert public attention, and the behavior of misleading public opinion with fragmented claims taken out of context is far removed from uncovering the truth.” She added, “The Democratic Party must immediately cease its political maneuvering that holds the rule of law hostage.”
He then sharply criticized the party leadership, stating, “The collective defense by the party leadership, including the President, is the height of arrogance that they believe they can overturn public judgment based solely on partisan logic.” He added, “If they are not afraid of the truth, there is no reason to obstruct the trial, so they must stand confidently before the judiciary’s judgment seat.” Furthermore, he urged them to “stop their direct challenge to the judicial system and follow the legitimate procedures of the rule of law,” noting that “the sheer number of seats held by the massive ruling party must not become a tool to alter rulings.”
Regarding Security Risks and Minister Chung Dong-young’s Resignation
Chief Spokesperson Choi asserted, “Minister of Unification Chung Dong-young’s rash remarks and irresponsible behavior have shaken the foundation of ROK-U.S. cooperation and have degenerated into a security risk for the Republic of Korea.” He argued, “In this grave situation where North Korea’s missile provocations continue, the minister who has undermined the trust of an ally must resign immediately.” They continued by warning, “Forcing the U.S. to even consider restricting intelligence sharing due to the exposure of sensitive information is a clear intelligence blunder and a self-defeating move for national security,” adding, “We can no longer overlook the Minister’s ‘security blunders’ that have caused a grave threat to national security.”
They further criticized, “Minister Jeong has invited international conflict and created unnecessary friction within the alliance by mentioning regions not even included in IAEA reports,” and noted, “His impatience, obsessed with achieving results regarding North Korea, is returning as national security anxiety among the people.” In addition, they raised their voices, stating, “President Lee Jae-myung must immediately dismiss the official who has jeopardized national security through incompetence and recklessness,” and added, “To prevent a situation where the lives and safety of the people are held hostage, the Minister must make a decisive move and step down.”
Regarding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Parliamentary Investigation and Character Assassination
Chief Spokesperson Choi continued by stating, “The ‘parliamentary investigation into fabricated indictments’ being pushed through by the Democratic Party has degenerated into a ‘magistrate’s trial’ that has only proven its lack of logic and inhumane nature.” He urged them to “immediately cease unconstitutional behavior that violates the separation of powers under the Constitution and pressures the Supreme Court ruling.” Furthermore, he criticized, “Issuing a subpoena to appear to a prosecutor who was in a hospital bed after surgery, thereby driving him to attempt suicide, is not an investigation into the truth but cruel state violence and character assassination.” He added, “The behavior of intimidating a witness until a suitable answer is obtained is merely political pressure, not a verification of facts.”
He dismissed the situation, stating, “The bizarre spectacle of lawmakers who were formerly defense attorneys becoming members of the investigation committee to pressure the investigating prosecutor is a direct challenge to the rule of law,” and emphasized, “They must face the fact that parliamentary power cannot be a tool to change a ruling.” In addition, he raised his voice, stating, “The Democratic Party must bear at least a minimum sense of responsibility for driving people to the brink,” and urged them to “stop hiding behind state violence and face just judgment through a trial.”
Regarding Real Estate Taxation for Single-Home Owners and the Special Tax Deduction for Long-Term Ownership
Meanwhile, Chief Spokesperson Choi argued, “President Lee Jae-myung’s rebuttal calling the Special Tax Deduction for Long-Term Ownership ‘false incitement’ is an irresponsible remark intended to mislead the public and a distortion of facts.” He asserted, “Removing this deduction, a key mechanism protecting actual residents, is tantamount to throwing a punitive tax bomb at the diligent middle class.” He further emphasized, “The view that stigmatizes citizens who have strived their entire lives to acquire a single home as ‘speculators of unearned income’ is extremely arrogant and an act that betrays the principle of protecting trust in a rule-of-law state.”
He added, “With the housing ladder severed due to the government’s failed real estate policies, they are now attempting to block even normal upgrading through taxation,” and criticized the situation, stating, “They must stop this deceptive ‘triangular cooperation’ where the President issues directives, the ruling party pushes them through, and then cuts off the tail when public opinion turns negative.” Furthermore, he warned, “If you truly believe that abolishing the long-term special tax credit is just, put it forward as a campaign pledge in the local elections and face judgment,” adding, “There is no future in a society where owning a single house is a crime.”
Regarding the Youth Employment Cliff and Economic Crisis
In addition, Chief Spokesperson Choi urged, “The fact that the youth unemployment rate in March hit a five-year high and the number of employed people has declined for 41 consecutive months is a harsh signal that our economy’s growth engine is stalling,” and called on the government to “face the reality of the devastating employment cliff facing young people.” Furthermore, they criticized the situation, stating, “The qualitative decline in employment, where high-quality jobs such as IT positions disappear and are replaced by short-term public sector part-time jobs, is not merely an economic fluctuation but a structural regression,” and added, “The dual structure of the labor market and rigid practices are blocking the future of young people.”
They continued by promising, “The government must devote all its efforts to labor reforms that revitalize corporate employment so that young people can climb the ladder of opportunity,” and pledged, “The People Power Party will take responsibility and work to fundamentally improve the nature of the job market.” In addition, they emphasized, “It is urgent to devise practical measures to ensure that entry barriers established by the older generation do not snatch away the dreams of young people,” and called for “a groundbreaking policy shift by the government to resolve employment polarization.”
Upholding the Spirit of the April 19 Revolution and Democracy
Finally, Chief Spokesperson Choi Bo-yoon stated, “On the 66th anniversary of the April 19 Revolution, we pay tribute to the democratic martyrs who sacrificed for justice and freedom, and reflect once again on the great teaching that power comes from the people.” She asserted, “We will safeguard the foundation of liberal democracy that our ancestors defended with their blood.” She continued, “The reality of the political sphere, mired in political strife and legislative recklessness that distorts the will of the people, is an infinitely shameful sight before our ancestors,” and urged, “We must not forget our fundamental duty to care for the lives of the people.”
She further raised her voice, declaring, “At a time when people’s livelihoods are severe due to the economic crisis originating in the Middle East and high inflation, behavior that prioritizes political ambition runs counter to the spirit of democracy,” and added, “We will stand firm against all attempts that threaten the values of freedom and justice.” In addition, he added, “The People Power Party will strive without stopping for a prosperous Republic of Korea,” and “We will walk the path of true democracy so that the noble sacrifices of the martyrs of democracy are not in vai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