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길선 박사 ©브레이크뉴스 |
몰도바는 트란스니스트리아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두 나라 간의 드니스트르 강을 중심으로 상호교류는 매우 활발하다. 2017년 1월 4일에는 트란스니스트리아 제2의 도시 벤데르에서 이고르 도돈 몰도바 대통령과 바딤 크라스노셀스키 트란스니스트리아 대통령이 양측 역사상 최초의 정상회담을 가지면서 트란스니스트리아의 자치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2018년에 벌어진 유엔 총회에서 트란스니스트리아에 파견된 모든 외국군 철수를 요구하는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친 서방 성향의 몰도바 정부가 주도하여 조지아, 발트 3국, 우크라이나, 캐나다 등이 함께 마련한 결의 안에 대해 찬반 표결을 벌였고 투표에 참여한 162개국 가운데 64개국이 찬성표, 15개국이 반대표를 던졌으며 83개국은 기권함으로써 결의안이 통과되었다.
대부분의 서방 국가들은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표를 던진 나라는 러시아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옛 소련 국가인 벨라루스와 아르메니아 등이고 러시아에 우호적인 이란, 시리아, 베네수엘라, 쿠바 등이었다. 이에 러시아 외무부는 트란스니스트리아로부터 러시아 평화유지군을 철수하도록 규정한 유엔 총회 결의는 이 지역 분쟁 해결에 대해 훼손할 우려가 있다면서 몰도바가 제안한 결의 안은 아주 증오스럽고 위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몰도바 지도부에서도 유엔 총회 결의에 대해 통일된 견해가 없다면서 러시아는 이 결의를 반러 정서에 기대하여 다가오는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얻으려는 몰도바 내 특정 정치 세력의 명백한 선동주의적 행보로 간주한다고 지적하면서 그들의 배경에는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있다며 미국과 서구권도 한데 몰아 비난했다. 친러시아 성향의 이고르 도돈 몰도바 대통령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글에서 몰도바 총리 측이 유엔 표결을 주도했다.
그러면서 다른 반러 행보를 취했다면서 집권 연정은 총선을 몇 개월 앞두고 흔들린 국내 정치적 입지를 회복하기 위해 국제무대를 활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2016년 11월 결선 투표 끝에 대통령에 선출된 친러시아주의자 도돈은 친서방 정책을 추진하는 파벨 필립 총리 내각과 줄곧 갈등을 빚고 있으며 이 모든 것이 파벨 필립 총리의 음모라고 비난했다.
총리가 이와 같은 독단적인 행위가 가능한 것은 내각책임제를 통치 체제의 근간으로 채택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총리가 운영하고 대통령은 제한적 권한만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몰도바는 우크라이나, 조지아 등과 함께 지난 2014년 6월, 파벨 필립 총리 정권이 EU와 FTA를 포함한 포괄적 협력 협정을 체결하고 유럽화 노선을 걷고 있는 상황이었다.
현재 트란스니스트리아의 주권을 인정하는 국가는 2008년 조지아로부터 분리 및 독립을 선포한 남오세티야와 압하지야 두 나라밖에 없으며 이 두 나라의 독립도 러시아와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러시아는 1992년 몰도바와 맺은 협정에 따라 트란스니스트리아에 평화유지군 명목으로 수천 명의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다.
이 고작 수 천명의 군대가 몰도바와 유럽에서는 위협이 된다고 철수를 촉구하는 것이다. 한편 트란스니스트리아 독립 정부도 러시아군 철수에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서구와 몰도바 총리 정부의 결정에 대한 거부 의사를 명백히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친서방 몰도바 총리 정부가 유엔 총회에서의 결의를 근거로 러시아군 철수 조치를 강행시키려 할 경우 트란스니스트리아 내 러시아인들이 반발하면서 2014년 우크라이나에 속했던 크림반도가 러시아에 병합된 것과 유사한 '제2의 크림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결국은 이와 같은 결정이 취소되었지만 몰도바-트란스니스트리아 사태는 우크라이나-돈바스 사태 못지 않은 또 다른 동유럽의 새로운 화약고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2018년 9월 1일 중립 지역에 대한 차량 번호판이 도입이 러시아의 주도로 유엔에서 주최되어 가결되었다. 트란스니스트리아가 국제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트란스니스트리아 번호판을 달고 있는 차량은 몰도바를 포함한 다른 국가로 이동할 수 없었다. 그래서 2015년 몰도바의 차량 번호판 체계를 따르면서 글꼴이 다르고 몰도바 국가 표식이 없는 대신 "MD" 스티커로 몰도바 차량임을 표시하는 새로운 번호판이 도입되었다.
해당 번호판은 트란스니스트리아 외부에서는 몰도바의 차량으로 취급받으며, 2021년 9월부터 우크라이나에서 중립 번호판을 장착하지 않은 트란스니스트리아 차량의 입국을 거부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트란스니스트리아 입장에서는 몰도바의 MD스티커를 부착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으로 인해 중립 번호판을 장착하지 않았지만 러시아가 트란스니스트리아 정부를 달래면서 러시아와 연결될 수 있는 조치였음을 상기시켜 준 것으로 보인다.
2020년 대통령 선거에서 도돈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하고 친서방 성향의 마이아 산두가 당선되면서 갈등이 더욱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산두 대통령은 당선 직후 트란스니스트리아에 주둔하고 있는 러시아 평화유지군의 철수를 강력하게 요구하기도 했다.
트란스니스트리아는 몰도바와 다른 나라임을 천명하고 있지만 그와는 별개로 몰도바에서 선거가 치러질 때마다 일부 트란스니스트리아 주민이 투표에 참여하는 광경이 벌어지곤 한다. 몰도바 입장에서 트란스니스트리아를 자국 영토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해당 지역 주민들이 자국 투표에 참여하는 것을 막는다는 것 자체가 그들의 독립을 인정한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막지 않고 있다.
다만 트란스니스트리아 주민들은 친서방 몰도바 인사가 아닌 친러 몰도바를 인사를 찍으며 자신들의 현 상황을 우선 유지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입장이다. 그래서 친러 성향의 몰도바 후보자들은 트란스니스트리아에 방문해 유세하는 모습도 목격되고 있다. 트란스니스트리아는 미승인국이면서 내륙국이기 때문에 소련 해체 이후 심각한 경제난에 시달리는 지역이기도 하다.
몰도바의 1인당 GDP가 유럽 최하로 나오는 것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 하나가 트란스니스트리아의 열악한 경제 사정 때문인 것도 있다. 소련시절에는 발전된 공업 지대였지만 분리독립 선언 이후로 내륙국인데다가 미승인국이라는 불리함까지 겹쳐서 낙후되어 버린 것이다.
러시아에서 트란스니스트리아에 경제적인 지원을 보내주고는 있지만 미승인국이라 대규모 지원을 보내주기에도 외교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다. 게다가 러시아 본토로부터도 멀리 떨어져 있으며 공장을 건설한다 해도 수출을 하거나 러시아로 물자를 공급하려면 반드시 우크라이나를 거쳐야 되다 보니 그 효과는 떨어질 수 밖에 없다. 트란스니스트리아 주민들의 사실상 주 소득원은 러시아 등으로 가서 외국인 노동자로 일하고 러시아 루블을 자국에 송금하는 것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외화벌이가 국가의 주 수입원 중 하나로 자리잡고 있다.
그리고 2022년 몰도바가 EU 가입을 선언하게 되면서 트란스니스트리아는 독립을 선언했다. 독립 선언은 이미 소련과 분리된 이후에 했지만,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해 특수 군사작전을 진행하고 있는 도중에 벌어진 사건이고 러시아의 위협이 가속화 된다 생각한 몰도바에서 EU 가입을 요청한 것이다. 이에 따라 트란스니스트리아는 러시아에 적극 협력하겠다 밝혔고 자국에 러시아군 1,500명이 주둔한 상태라 이들이 이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변수가 되어가고 있다. 게다가 몰도바의 군대는 예비군까지 합쳐 8만 명도 되지 않아 러시아군 1,500명의 숫자가 매우 위협적으로 여기고 있다.
그러나 뜻하지 않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자, 우크라이나 측에서 트란스니스트리아로 가는 물류를 끊어 버리게 되면서 트란스니스트리아는 고립되었다. 그래서 몰도바에게 인도적인 물자 원조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상황까지 왔다. 러시아도 오데사와 미콜라이프도 아직 완전히 점령하지 못한 상황이라, 몰도바는 이와 때를 같이하여 트란스니스트리아를 완전히 멸망 혹은 굴복시키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또한 쉽지 않다.
러시아 군이 수송기로 물자를 실어날라 트란스니스트리아를 지원하면서 몰도바에 대한 경제 원조를 하지 않게 되었으며 러시아의 수송기가 자주 트란스니스트리아를 왕래한다는 것은 우크라이나의 방공망 체계가 붕괴되었음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올해 5월 9일, 러시아 전승기념일에도 트란스니스트리아의 수도 티라스폴에서는 군사 퍼레이드가 개최되어 나치 독일의 축출을 기념했다.
*필자/ 정길선.
노바토포스 회원, 역사학자, 고고인류학자, 칼럼니스트,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유라시아 고고인류학연구소 연구교수.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Moldova's position on Transnistria
Gil-seon Jeong, columnist
Moldova does not recognize Transnistria as a country. However, mutual exchange between the two countries is very active centered on the Dniester River. On January 4, 2017, Moldovan President Igor Dodon and Transnistrian President Vadim Krasnoselski held the first summit meeting in Transnistria's second-largest city, Bender, and recognized Transnistria's autonomy. showed.
However,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in 2018 adopted a resolution calling for the withdrawal of all foreign troops dispatched to Transnistria. Led by the pro-Western Moldova government, Georgia, the Baltic countries, Ukraine, Canada, etc. voted for or against the resolution. Of the 162 countries that participated in the vote, 64 countries voted in favor, 15 voted against, and 83 countries voted. The resolution was passed with abstentions.
Most Western countries voted in favor of the resolution. Countries that voted against it included Belarus and Armenia, former Soviet states with close ties with Russia, and Iran, Syria, Venezuela, and Cuba, which are friendly to Russia. In response, the Russia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criticized the resolution proposed by Moldova as "very hateful and dangerous," saying that the 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 requiring the withdrawal of Russian peacekeepers from Transnistria could undermine the resolution of the conflict in the region.
He then pointed out that the Moldovan leadership does not have a unified view on the 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 and that Russia regards this resolution as a clear demagogic move by certain political forces in Moldova to gain votes ahead of the upcoming general elections by relying on anti-Russian sentiment. They also criticized the United States and Western countries, saying that they are the ones responsible for this. Moldovan President Igor Dodon, who is pro-Russian, posted on his Facebook account that the Prime Minister of Moldova led the UN vote.
At the same time, he accused the ruling coalition of taking other anti-Russian actions and using the international stage to restore its shaken domestic political position a few months before the general election. Dodon, a pro-Russian activist who was elected president after a runoff election in November 2016, has been in constant conflict with Prime Minister Pavel Philip's cabinet, which pursues pro-Western policies, and has accused it all of being a conspiracy by Prime Minister Pavel Philip.
The reason why the prime minister can take such arbitrary actions is because the cabinet responsibility system is adopted as the basis of the governing system, so the prime minister effectively runs the affairs and the president can only exercise limited authority. In June 2014, Moldova, along with Ukraine and Georgia, was on the path to Europeanization after the government of Prime Minister Pavel Philip signed a comprehensive cooperation agreement, including an FTA, with the EU.
Currently, the only countries that recognize Transnistria's sovereignty are South Ossetia and Abkhazia, which declared independence from Georgia in 2008, and the independence of these two countries is not recogniz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except Russia and some countries. What exists is reality. Russia is stationing thousands of troops in Transnistria as peacekeepers under a 1992 agreement with Moldova.
They are calling for the withdrawal of these few thousand troops because they pose a threat to Moldova and Europe. Meanwhile, the independent government of Transnistria also expressed its opposition to the withdrawal of Russian troops, clearly rejecting the decision of the West and the government of the Prime Minister of Moldova. In this situation, when the pro-Western Moldovan Prime Minister's government tries to force the withdrawal of Russian troops based on a resolution at the UN General Assembly, Russians in Transnistria protest, creating a 'provisional system' similar to the annexation of Crimea, which used to belong to Ukraine, to Russia in 2014. Concerns were raised that a '2 Crimea Incident' could occur. In the end, this decision was canceled, but the Moldova-Transnistria situation began to emerge as a new flashpoint in Eastern Europe, no less than the Ukraine-Donbas situation.
On September 1, 2018, the introduction of vehicle license plates for neutral zones was approved at a UN meeting led by Russia. Because Transnistria is not internationally recognized, vehicles with Transnistrian license plates cannot travel to other countries, including Moldova. Therefore, in 2015, a new license plate was introduced that follows Moldova's license plate system, but has a different font and no Moldovan national markings, instead using an "MD" sticker to indicate that the vehicle is a Moldovan vehicle.
These license plates are treated as Moldova vehicles outside of Transnistria, and from September 2021, Ukraine began refusing entry to Transnistrian vehicles not equipped with neutral license plates. However, from Transnistria's point of view, it did not install a neutral license plate due to resistance to attaching Moldova's MD sticker, but it seems to have reminded Russia that it was a measure that could appease the Transnistrian government and connect it with Russia.
The conflict appears to be worsening as President Dodon failed to be re-elected in the 2020 presidential election and pro-Western Maia Sandu was elected. Immediately after his election, President Sandu also strongly called for the withdrawal of Russian peacekeepers stationed in Transnistria.
Transnistria declares that it is a different country from Moldova, but regardless, whenever elections are held in Moldova, some Transnistrian residents are seen participating in the vote. This is a phenomenon that occurs because Moldova considers Transnistria to be its territory, but it does not prevent residents of the region from participating in the vote because it in itself means recognizing their independence.
However, the residents of Transnistria are focusing on maintaining their current situation by preferring pro-Russian Moldova rather than pro-Western Moldova. Therefore, pro-Russian Moldovan candidates are also seen visiting Transnistria and campaigning. Because Transnistria is an unrecognized and landlocked country, it is also a region suffering from serious economic difficulties after the dissolution of the Soviet Union.
There are many reasons why Moldova's GDP per capita is the lowest in Europe, but one of them is Transnistria's poor economic situation. During the Soviet era, it was a developed industrial zone, but after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it fell into underdevelopment due to the disadvantages of being a landlocked country and an unrecognized country.
Russia is sending economic support to Transnistria, but since it is an unrecognized country, sending large-scale aid is also diplomatically difficult. Moreover, it is far from mainland Russia, and even if a factory is built, it must pass through Ukraine to export or supply goods to Russia, so its effectiveness is bound to be reduced. In fact, the main source of income for Transnistrian residents is going to countries such as Russia to work as foreign workers and remitting Russian rubles back to their home country, which accounts for a large portion, making earning foreign currency one of the country's main sources of income.
And in 2022, when Moldova declared its accession to the EU, Transnistria declared independence. Although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was already made after separation from the Soviet Union, the incident occurred while Russia was carrying out special military operations against Ukraine in 2022, and Moldova, which believed that the Russian threat was accelerating, requested EU membership. Accordingly, Transnistria announced that it would actively cooperate with Russia, and with 1,500 Russian troops stationed in the country, they are becoming a variable in the current Russia-Ukraine war. In addition, Moldova's army, including reserves, is less than 80,000, so the number of Russian troops of 1,500 is considered very threatening.
However, when the Russian-Ukrainian war unexpectedly prolonged, the Ukrainian side cut off logistics to Transnistria, leaving Transnistria isolated. So, we have reached a point where we are asking Moldova to provide humanitarian aid. Since neither Russia nor Odessa and Mykolaiv have yet been completely occupied, Moldova is attempting to completely destroy or subdue Transnistria at the same time. But this is also not easy.
While the Russian military supported Transnistria by transporting supplies, it stopped providing economic aid to Moldova, and the fact that Russian transport planes frequently travel to and from Transnistria shows that Ukraine's air defense system has collapsed. And on May 9th of this year, on Russia's Victory Day, a military parade was held in Tiraspol, the capital of Transnistria, to commemorate the ouster of Nazi German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