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길선 박사 ©브레이크뉴스 |
러시아 특수군사작전 개시 이후 자국을 떠났던 한국의 현대자동차와 삼성전자 등의 기업들이 러시아 땅에 다시 발 들여놓기 어려울 위기에 처했다. 이는 러시아 정부가 러시아를 나간 외국 기업의 '바이-백'(매수 청구권) 옵션 행사를 규제하는 법안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 국가두마에서는 외국 기업이 러시아 측에 넘긴 주식, 혹은 자산을 재매입하는 옵션 행사를 규제하는 '기업의 귀환에 관한 법안(Законопроект о возвращении корпораций)'을 지난 4월에 상정한 이후, 다음 달 6월에 심의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이 법안에 의하면 이미 러시아 재무부와 4월 말에 합의가 끝난 상태로 2차 및 3차 독회가 계속될 예정에 있지만 6월 두마의 심의가 통과되면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본래 이 법안은 '주식회사 관련 법률(속칭 법인법, Закон о корпорациях)'에 대한 개정안으로 전쟁 발발 전인 2020년 말, 두마에 제출됐으나, 표류하고 있다가 전쟁 발발 이후인 2022년 5월 25일 1차 독회를 통과했다. 이후 논의가 중단됐다가 종전 분위기로 인해 외국 기업들이 러시아 시장으로 복귀할 움직임을 보이자 '외국인 투자법(Закон об иностранных инвестициях)'의 조정을 포함한 새 개정안으로 4월에 상정되었고 이제 2차 심의가 재개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새 개정안은 러시아 당국이나 현 소유자가 특정한 몇 가지 조건으로 볼 때 외국 브랜드의 자산에 대한 원 소유자의 매수 권한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즉 1) 외국인 주주가 러시아에 적대적인 국가에 거주하는 경우 2) 매수계약서 상의 가격이 시장 가격보다 낮은 경우 3) 계약 체결 후 2년 이상이 지났고, 러시아인 소유주가 직원과 채권자에 대한 모든 의무를 이행했을 경우 등이 속해 있다. 물론, 원 기업은 바이 벡 옵션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보상 금액은 러시아 정부에서 결정하게 되어있다. 원 소유주가 러시아 시장을 떠나기 전,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보상 금액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감액 규모는 법원에서 정하게 된다.
대상 기업이 러시아에서 사회 경제적으로 중요한 산업 분야에서 속할 경우에는 러시아 당국이 자산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또한 국방이나 재정 안정에 관련된 사업의 경우, 옵션 행사는 푸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히 전자제품이나 자동차 산업 분야는 이미 러시아에서 사회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분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으로 본다면 현대자동차와 삼성전자가 그 영향을 받는다. 러시아 정부가 복귀를 허가하지 않고 일정 보상 금액을 주어 그대로 쫓겨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즈베스티야는 이 법안이 채택될 경우, 바이 백 옵션을 체결한 18개 외국 기업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외국 기업이 러시아 시장을 떠날 때, 통상 러시아 인수자 측과 옵션 거래를 맺었다는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면서 프랑스의 르노 자동차와 미국의 맥도날드 등 몇몇 업체만이 옵션 거래를 발표했다고 소개했다.
르노 자동차는 6년 이내에 주식을 다시 매수할 바이 벡 권리와 함께 자산을 넘겼고, 맥도날드도 비슷한 방식으로 모든 자산을 러시아 패스트푸트 업체 '브꾸스노 이 또찌까'에게 넘기고 철수했다. 현대자동차도 2023년 12월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 등 러시아 자산을 넘기면서 2년 바이 백 옵션을 걸었다. 러시아가 새 법안 상정을 근거로, 외국 기업과 맺은 바이 백 옵션 계약을 일방적으로 철회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를 두고, 중재 법원에서 소송이 이어질 것이지만 러시아 시장으로 복귀하는 외국 기업에 대한 러시아 당국의 규제 의지는 확고하다. 이는 푸틴 대통령부터 러시아 자국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방침이 전해졌기 때문이다.
한국은 2014~2015년 러시아의 크림 병합으로 인한 서방 제재 당시에 러시아에 투자한 기업들과 현대, 삼성 등의 대기업은 러시아에 남아 있기로 결정했고, 의리를 중시하는 러시아인들의 국민 감정에 이는 큰 감동으로 다가왔다. 다른 기업들은 다 철수했지만 오로지 끝까지 남아있었던 한국 기업들에 러시아인들의 마음이 움직였던 것이다. 이 때부터 러시아인들은 한국 제품으면 무조건 사들이기 시작했다. TV, 냉장고, 스마트폰, 에어컨, 청소기, 심지어는 김치 냉장고까지 당시 러시아인들의 집에는 한국 제품이 1개씩이라도 갖고 있었을 정도였다. 그리고 현대, 기아자동차 판매율도 급증했다. 러시아인들이 말하는 KIA, 횬다이는 러시아의 국민자동차로까지 여겨졌다. 당시 일찍 매장을 철수했던 일본의 도요다는 러시아의 자동차 브랜드 판매에서 5위권에도 들어오지 못했다.
당시 한국은 박근혜 대통령 시기로 박근혜 대통령은 러시아에 한국 기업들이 끝까지 남아 자리를 지켜주길 원했다. 이러한 박근혜 대통령의 혜안은 놀라웠다. 삼성이나 LG는 러시아에서 없어서는 안 될 대체불가의 외국 브랜드가 되었고,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전광판에서는 HYUNDAI와 KIA MOTORS 광고가 큰 스크린으로 홍보되었다. 모스크바 아르바뜨 거리에는 LG 전자 대형 스크린이 홍보판에 새겨져 필자의 경우, 지나갈 때마다 그 스크린을 보고 가슴속에 벅찬 감격을 느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과감한 결단 덕택에 삼성 스마트폰은 수년 동안 판매율 1위를 놓지 않았다. 러시아인들은 자신들을 적대시하는 미국 아이폰의 아이툰즈보다 삼성 안드로이드를 더욱 선호했고, 1억 4천만의 충성스러운 고객들은 삼성이 어떤 시리즈를 새로 출시하든 불티나게 팔아 치워버렸다.
그리고 나서 7~8년 후,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짓을 했다. 러시아가 특수군사작전을 선포하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고 윤석열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선언했다. 비행기 직항도 금지하자 러시아에 주재한 한국 기업들은 러시아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끝까지 남아 러시아와의 의리를 중시했던 박근혜 대통령과 완전히 다른 행보였다. 현대와 삼성이 나가자 러시아인들의 충격은 대단했다. 다른 서방 기업과 일본 기업은 그렇다 치더라도 의리를 지킬 것으로 믿었던 한국 기업들이 나간 사실은 러시아인들에게 치명적인 배신감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그리고 그 자리를 매우기 위해 자국 기업과 중국 기업이 치고 들어왔다. 이제 러시아인들은 이전처럼 한국 기업 제품들을 찾지 않게 되었다. 한국 기업들은 평생 충성하던 1억 4천만의 고객들을 버렸고, 이제 다시는 그들을 고객으로 되찾지 못할 것이다.
윤석열과 한국 기업들이 얼마나 큰 실책을 했는지, 이 대목만 봐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제는 바이 벡 조항도 쓸모 없게 되었다. 한 번 배신하고 떠난 그들을 예전처럼 찾지 않을 것이다. 러시아 자국에서 생산하는 제품들도 그만큼 우수해졌고, 중국 제품 또한 저렴한데다, 디자인이나 내구성 등에서도 이제는 서방 제품에 뒤지지 않는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한국 제품이 없다해서 그들에게 있어 잠시 불편함이 있을 뿐, 없으면 없는데로 그 환경에 적응하기 때문에 아쉬울 것은 없다. 특수군사작전 동안 떠나지 않고 러시아인들의 의리를 끝까지 지켜준 외국 기업들은 중국 기업들이고 오히려 중국 기업들이 러시아에서 큰 호황을 누리게 됐다. 이 모든 것이 결국 자업자득이다.
*필자/ 정길선.
노바토포스 회원, 역사학자, 고고인류학자, 칼럼니스트,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유라시아 고고인류학연구소 연구교수.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Russia is pushing forward with a bill to restrict the exercise of buy-back clause rights by foreign companies that have withdrawn from the country
Columnist Jeong Gil-seon
South Korean companies such as Hyundai Motors and Samsung Electronics that left the country after the start of Russia's special military operations are now in danger of having difficulty returning to Russian soil. This is because the Russian government is pushing forward with a bill to regulate the exercise of the 'buy-back' option by foreign companies that have left Russia. The Russian State Duma announced that it will begin deliberation in June of next month after submitting the 'Bill on the Return of Companies (Законопроект о возвращении корпораций)', which regulates the exercise of options to repurchase stocks or assets transferred to Russia by foreign companies, in April.
According to this bill, an agreement has already been reached with the Russian Ministry of Finance at the end of April, and the second and third readings are scheduled to continue, but if the Duma passes the deliberation in June, it is highly likely that it will be implemented as is. Originally, this bill was submitted to the Duma in late 2020, before the outbreak of the war, as an amendment to the "Law on Joint Stock Companies (commonly known as the Law on Legal Entities, Закон о корпорациях)", but it was left adrift until it passed the first reading on May 25, 2022, after the outbreak of the war. After that, discussions were suspended, but as the atmosphere of the end of the war showed signs of foreign companies returning to the Russian market, a new amendment including adjustments to the "Law on Foreign Investments (Закон об иностранных инвестициях)" was proposed in April, and it seems that the second deliberation will now resume.
These new amendments allow the Russian authorities or the current owner to deny the original owner the right to purchase the assets of a foreign brand under certain conditions. In other words, 1) if the foreign shareholder resides in a country hostile to Russia, 2) if the price in the purchase agreement is lower than the market price, 3) if more than two years have passed since the contract was signed and the Russian owner has fulfilled all obligations to employees and creditors, etc. Of course, the original company can receive compensation for not exercising the buyback option, but the amount of compensation is determined by the Russian government. If the original owner failed to properly fulfill his obligations before leaving the Russian market, the amount of compensation will inevitably be reduced. The court will determine the amount of such reduction.
If the target company belongs to an industry that is socio-economically important in Russia, the Russian authorities can refuse to return the assets. In addition, in the case of businesses related to national defense or financial stability, the exercise of the option must be approved by President Putin. In particular, the electronics and automobile industries have already established themselves as socio-economically very important sectors in Russia. Therefore, Hyundai Motor Company and Samsung Electronics are affected in Korea. In other words, the Russian government can refuse to allow them to return and give them a certain amount of compensation, and they can be kicked out. Izvestia analyzed that if this bill is adopted, 18 foreign companies that have signed buy-back options could be affected. It introduced that only a few companies, including Renault of France and McDonald's of the United States, announced option transactions, saying that when foreign companies leave the Russian market, they usually do not disclose the fact that they have signed option transactions with Russian acquirers. Renault transferred assets along with the right to buy back shares within six years, and McDonald's similarly transferred all assets to Russian fast-food company Vkusno-i-Tochika and withdrew. Hyundai Motor Company also signed a two-year buy-back option when it transferred Russian assets, including its St. Petersburg plant, in December 2023. It is highly likely that Russia will unilaterally withdraw buy-back option contracts with foreign companies based on the introduction of the new bill, and lawsuits will follow in the arbitration court, but the Russian authorities' will to regulate foreign companies returning to the Russian market is firm. This is because President Putin’s policy of protecting the interests of Russian companies was conveyed as a priority.
During the Western sanctions due to Russia’s annexation of Crimea in 2014-2015, Korean companies that had invested in Russia and large corporations such as Hyundai and Samsung decided to remain in Russia, and this greatly moved the national sentiment of Russians who value loyalty. While other companies withdrew, Russians were moved by Korean companies that remained until the end. From this time on, Russians began to buy Korean products without fail. At that time, every Russian home had at least one Korean product, including TVs, refrigerators, smartphones, air conditioners, vacuum cleaners, and even kimchi refrigerators. In addition, sales of Hyundai and Kia cars also skyrocketed. KIA and Hyundai, as Russians called them, were considered the national cars of Russia. At that time, Toyota, a Japanese company that withdrew its stores early, did not even make it into the top 5 in Russian car brand sales.
At that time, Korea was under the Park Geun-hye presidency, and President Park Geun-hye wanted Korean companies to remain in Russia until the end and maintain their position. President Park Geun-hye’s vision was amazing. Samsung and LG became indispensable foreign brands in Russia, and advertisements for HYUNDAI and KIA MOTORS were promoted on large screens on billboards in St. Petersburg. LG Electronics’ large screens were engraved on advertising boards on Arbat Street in Moscow, and I felt a thrill in my heart whenever I saw them. Thanks to President Park Geun-hye’s bold decision, Samsung smartphones have been the top sellers for years. Russians preferred Samsung Android to iTunes, the hostile American iPhone, and 140 million loyal customers sold out Samsung’s new series like hotcakes.
And then, 7-8 years later, we did something irreversible. Russia declared a special military operation, the Russia-Ukraine War broke out, and Yoon Seok-yeol declared support for Ukraine. When direct flights were banned, Korean companies stationed in Russia began to leave the country. This was a completely different move from President Park Geun-hye, who had remained until the end and valued loyalty to Russia. When Hyundai and Samsung left, the shock to the Russians was enormous. Even if other Western and Japanese companies were like that, the fact that Korean companies, which they had believed would keep their loyalty, had left must have felt like a fatal betrayal to the Russians. And then domestic and Chinese companies came rushing in to fill their spot. Now, Russians no longer look for Korean products like they used to. Korean companies have abandoned 140 million customers who have been loyal to them their entire lives, and now they will never be able to get them back as customers.
Just looking at this part, you can see how big a mistake Yoon Seok-yeol and Korean companies made. And now, the buy-back clause is useless. They will no longer look for those who once betrayed them and left. The products produced in Russia have become just as good, and Chinese products are also cheap and no longer fall behind Western products in terms of design and durability. Of course, it is not always like that, but the absence of Korean products may be a temporary inconvenience for them, but they adapt to the environment without it, so there is nothing to regret. The foreign companies that did not leave during the special military operation and kept the loyalty of the Russian people until the end were Chinese companies, and in fact, the Chinese companies enjoyed great prosperity in Russia. In the end, all of this is self-infli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