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길선 박사 ©브레이크뉴스 |
바이든 행정부 시절 인도주의적인 사유로 허용되었던 난민들에 대한 임시 보호 조치들을 트럼프 정부에서 전격적으로 폐기하면서 논란이 생기게 되었다. 당시 바이든이 대통령 재임 시기 때 러시아와의 전쟁을 피해 미국으로 넘어온 우크라이나인 약 24만 명에게 부여했던 임시적인 합법 체류 자격을 2025년 4월부터 전면 취소하면서 이들 우크라이나 난민들은 우크라이나로 대거 강제 귀환당할 위기에 처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불과 몇 년 전, 전쟁을 피해 미국에 안착했던 수십만 우크라이나 난민들은 다시 추방 위험에 처하게 만드는 조치를 취하게 되었고 이는 바이든 행정부 당시의 포용 정책을 뒤집는 결과로 나타났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뿐만 아니라 쿠바, 아이티,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출신 53만여 명에 대한 패롤(Parole)에 대해서도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이미 트럼프는 패롤(Parole) 프로그램을 통해 입국한 남미와 우크라이나 출신 이민자들의 이민 신청을 전면적으로 중단했었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입국한 이민자들은 주로 2년 동안의 임시 취업 허가와 추방 유예를 받았으며, 이 기간 내에 영주권이나 망명 등 추가적인 이민 혜택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이민 신청 절차가 중단되면서 미국에서 법적 신분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한편 탈레반 정권을 피해 난민 신청을 해썬 아프가니스탄인 7만여 명에 대한 임시 체류도 재고하기 시작했다. 더불어 총 180만 명 이상의 중동 지역과 남아시아 지역의 이민자들의 법적 지위 박탈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조치는 모두 트럼프가 바이든의 이민 정책은 법치를 넘어선 것이라 주장하며 선거 기간부터 공약을 펼친 바를 이행하는 차원에서 시작되었고 2025년 1월 20일에 서명된 행정 명령을 통해 모든 카테고리별 패롤 프로그램 종료가 공식화 되었다. 이와 같은 대규모 추방 정책에 대한 국내외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는데 이것이 현재 나타난 LA 폭동이라 보면 된다.
이에 우선 인도주의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전쟁이나 탄압을 피해 온 난민들을 강제로 돌려보내는 것은 미국이라는 국가의 전통적인 자유 민주주의의 가치와 정의를 수호한다는 역할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우크라이나와 아프가니스탄 난민의 경우, 현지로 송환될 경우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도덕적 책임 문제가 제기된다.
실제로 미군에게 도움을 주었던 전 아프가니스탄 정보 요원 중 한 명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화로 인해 체류 자격이 취소되어 구금되자 미국과 동맹을 맺고 싸웠던 자신이 트럼프에게 배신당했다고 탄식했다. 그는 자신과 아프가니스탄 민주정부는 목숨 걸고 미국을 도운 대가가 결국 미국에서의 추방이라면 충격적이라며 실망을 표했는데, 이러한 사연이 마침내 언론에 보도되어 많은 미국인들에게 여기에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정부 역시 미국의 이와 같은 송환 움직임에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젤렌스키와 트럼프 대통령 간의 불화가 공개적으로 표출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우크라이나인 난민까지 돌려보내려 하자 키예프 당국은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실망과 유감을 표명했다. 따라서 유럽의 인권 단체들 또한 세계 난민들의 위기 속에 미국이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민자들을 위험한 상황에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필자는 가족 초청으로 인해 합법적인 형태로 들어온 한국국적 영주권자나 미국으로 이주하기 전, 자신의 경력을 늘리고 자본금을 축적하기 위해 6개월 정도 미국에 방문하며 왕래했던 나오는 사람들도 거주 의사가 없어보인다며 세컨더리 룸에 체포되어 끌려갔다는 소문들이 돌 정도로 심각한 상태에 있다고 들었다. 이 외에 영주권을 지닌 대학 교수의 부인이 팔레스타인에 대한 지지를 하는 사진을 올렸다는 이유로 연좌제로 추방 조치까지 당했다고 한다.
이러한 난민 정책에 대해 미국 국내 정치 차원에서도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공화당 내 강경파와 트럼프 지지층들은 불법 이민을 억제하는 것과 법 집행을 강조하며 대규모 추방을 지지하고 있지만 민주당과 인권 옹호 단체들은 비인도적인 조치라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 주지사들과 시장들은 가혹한 대대적인 추방 작전에는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들은 주 경찰과 교정 당국으로 하여금 연방의 대규모 이민 단속에 동참하지 않도록 지시하고, 일부 이민자 보호 도시 정책을 강화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도 지난 선거에서 패배한 이후 난민 정책에 대해 일부 노선을 변화하려는 조짐이 있어, 무제한적인 이민 옹호에서 벗어나 하마스를 비롯한 테러범 동조 및 중범죄 이민자 추방에는 협조하겠다는 스탠스를 선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몇몇 민주당 인사들은 범죄를 저지른 불법이민자 추방은 모두가 지지할 일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다만 무차별 단속으로 가정이 해체되고 죄 없는 사람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추방 정책이 일괄적인 접근으로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들을 반영하며 이민을 옹호하는 단체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패롤 철회 조치에 대해 소송까지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연방 법원이 제동을 걸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으며, 18세기 제정된 '적성국 국민법(AEA)'을 난민들에게 적용한 것은 대통령과 행정부의 권한 남용이라는 미국 연방 법원의 첫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몇몇 미국 내 학자들은 무차별적인 대규모 추방은 미국 내 노동력 부족을 심화시키고 일부 산업, 농축산이나 건설 등 노무자들의 부족으로 인한 인력난을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또한 지하에 숨어 지내던 불법체류자들이 더욱 음지화되어 지역 사회와의 단절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이와 같은 조치는 미국이 지난 수십 년간 축적해 온 이민자를 포용하는 국가로서의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국제 도덕적 리더십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향후 수개월 동안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 단속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과정에서 발생할 인권 침해 사례들이 추가적인 정치적 쟁점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미국에서 팔레스타인 지지 의견을 표명한 외국계 학생들이 미국의 이민 세관단 속국(ICE)에 의해 연이어 체포되고 있는데, 일례로 한 터키계 유학생은 길을 걷다 사복 차림의 이민국 요원에게 체포되어 손이 묶인 채, 표시가 없는 차에 태워진 후 구금되었다. 체포에 대한 근거로 하마스를 지지한 것을 들었는데 이에 대한 근거는 없었다고 전해진다. 이 외에도 반이스라엘 시위로 비자가 취소된 대학생이 300명이 넘는다고 한다. 게다가 입국장은 SNS를 검열했다고 하며 이 중에 반유대주의나 트럼프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국가에 적대적이라며 입국을 거부한 사례도 나타났다. 반대로 독재와 인권 탄압 국가로 미국이나 서방 국가들이 비난하는 러시아는 SNS 검열을 하지 않으며 푸틴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입국을 막는 치졸한 행위는 하지 않는다.
그런데 푸틴 대통령을 비판한 전력이 있는 하버드 대학 소속 러시아인 과학자가 미국에 재입국하는 과정에서 미국 이민 당국에 구금된 사례가 나오면서 문제가 되었다. 사실 트럼프의 불법 이민 단속은 그 명분도 좋고 불법 이민은 강력하게 단속해야 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문제는 그 강도가 매우 강하고 심지어 각 주에 위치한 국경 심사대에게 성과 할당제를 부여했다는 이야기까지 퍼질 정도로 매우 강압적인 형태로 변했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던 사람이 갑자기 세컨더리 룸에 끌려 가서 겁박을 당했다는 사례들이 끝도 없이 올라 오고 있다. 정작 중국인이나 베트남 불법 이민에 시달리는 한국인들은 대한민국도 저렇게 해야한다며 트럼프의 불법 이민 단속에 상당히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트럼프의 이민 단속은 적법한 절차와 합법적으로 국적을 취득한 외국계 모두에게도 위협을 주고 있어 그 논란은 매우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필자/ 정길선.
노바토포스 회원, 역사학자, 고고인류학자, 칼럼니스트,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유라시아 고고인류학연구소 연구교수.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Ukrainian refugees in the U.S. tremble under Trump’s control policy
Columnist Jeong Gil-seon
Controversy arose when the Trump administration abruptly abolished the temporary protection measures for refugees that had been allowed for humanitarian reasons during the Biden administration. At that time, when Biden was president, the temporary legal residency status granted to about 240,000 Ukrainians who had fled the war with Russia and come to the U.S. was canceled from April 2025, putting these Ukrainian refugees at risk of being forcibly returned to Ukraine. The Trump administration took measures that put hundreds of thousands of Ukrainian refugees who had fled the war and settled in the U.S. just a few years ago at risk of deportation again, which resulted in a reversal of the Biden administration’s embracement policy. In addition, the Trump administration announced that it would revoke the Parole program for 530,000 people from Cuba, Haiti, Nicaragua, and Venezuela. Trump had already completely suspended immigration applications from South American and Ukrainian immigrants who entered the U.S. through the Parole program.
During the Biden administration, immigrants who entered the country through this program were mainly granted temporary work permits and deferred deportation for two years, and many applied for additional immigration benefits such as permanent residency or asylum during this period. However, with this measure, the immigration application process has been suspended, and they are now in a situation where they cannot maintain their legal status in the United States. Meanwhile, they have begun to reconsider the temporary stay of approximately 70,000 Afghans who applied for refugee status to escape the Taliban regime. In addition, they are pushing to deprive more than 1.8 million immigrants from the Middle East and South Asia of their legal status. All of these measures were initiated as a way to fulfill Trump's campaign pledge that Biden's immigration policy goes beyond the rule of law, and the termination of all category-specific parole programs was formalized through an executive order signed on January 20, 2025. There is strong domestic and international backlash against this large-scale deportation policy, which can be seen as the current LA riots. First of all, from a humanitarian perspective, there is criticism that forcibly repatriating refugees fleeing war or oppression goes against the traditional liberal democratic values and justice of the United States.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Ukrainian and Afghan refugees, the issue of moral responsibility is raised because their lives could be threatened if they are repatriated.
In fact, one of the former Afghan intelligence agents who helped the US military lamented that he had been betrayed by Trump when his residency status was revoked and he was detained due to the Trump administration’s policy change. He expressed his disappointment, saying that it was shocking that he and the Afghan democratic government risked their lives to help the US and that the price they paid for it was ultimately deportation from the US. This story was eventually reported in the media, and many Americans were shocked by it. The Ukrainian government is also known to have expressed concern about this repatriation movement by the US.
At the time, as the discord between Zelensky and President Trump was openly expressed, when the US tried to repatriate even Ukrainian refugees, the Kiev authorities expressed disappointment and regret toward the Trump administration. Accordingly, European human rights groups also criticized the United States for neglecting its responsibility amid the global refugee crisis, pointing out that it is putting immigrants in a dangerous situation. In addition, I heard that the situation is so serious that there are rumors that Korean permanent residents who entered the country legally through family invitations or people who visited the United States for about six months to expand their careers and accumulate capital before immigrating to the United States were arrested and taken to a secondary room because they did not seem to have any intention of staying. In addition, it is said that the wife of a university professor with a permanent resident status was deported under collective punishment for posting a photo supporting Palestine.
There are mixed opinions on this refugee policy at the domestic political level in the United States. Hardliners within the Republican Party and Trump supporters support large-scale deportations, emphasizing the need to curb illegal immigration and enforce the law, but the Democratic Party and human rights advocacy groups strongly oppose it, calling it an inhumane measure. In particular, Democratic governors and mayors have stated that they will not cooperate with harsh, large-scale deportation operations. They are preparing countermeasures such as ordering state police and corrections authorities not to participate in large-scale federal immigration crackdowns and strengthening some sanctuary city policies for immigrants. However, there are signs that the Democratic Party is changing its stance on refugee policy after losing the last election, moving away from unlimited immigration advocacy and choosing a stance of cooperating with the deportation of terrorists such as Hamas and serious criminal immigrants. In fact, some Democratic Party members have argued that the deportation of illegal immigrants who have committed crimes is something that everyone should support.
However, they argued that indiscriminate crackdowns should not break up families and harm innocent people. This reflects concerns that the Trump administration's deportation policy could create innocent victims through a blanket approach, and groups that advocate for immigration are preparing to sue the Trump administration for its decision to withdraw the parole. There is also talk that the federal court may apply the brakes, and the first US federal court ruling came out that applying the 18th-century "Enemy Nationals Act (AEA)" to refugees was an abuse of power by the president and the executive branch. Some scholars in the United States warn that indiscriminate mass deportations could exacerbate labor shortages in the United States and cause labor shortages in some industries, such as agriculture, livestock, and construction. In addition, illegal immigrants who have been hiding underground are likely to become more isolated from their local communities. Above all, they criticized that such measures would undermine the image of the United States as a country that embraces immigrants that it has built up over the past several decades and weaken its international moral leadership.
In the coming months, the Trump administration is expected to further strengthen immigration crackdowns, and cases of human rights violations that occur in the process are expected to become additional political issues. Foreign students who have expressed support for Palestine in the United States have been arrested one after another by U.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ICE). For example, a Turkish student was arrested on the street by plainclothes immigration agents, had his hands tied, and was taken into an unmarked car before being detained. It was reported that there was no evidence to support Hamas as the basis for the arrest. In addition, it is said that over 300 college students had their visas revoked due to anti-Israel protests. In addition, the immigration office reportedly censored SNS, and there were cases where entry was denied due to anti-Semitism or criticism of Trump, claiming that it was hostile to the country. On the other hand, Russia, which the US and Western countries criticize as a dictatorship and a country that suppresses human rights, does not censor SNS and does not engage in petty acts such as blocking entry due to criticism of Putin. However, a Russian scientist from Harvard University who had a history of criticizing President Putin was detained by US immigration authorities while re-entering the US, which became a problem. In fact, Trump’s crackdown on illegal immigration has good justifications, and illegal immigration should be cracked down on strongly. However, the problem is that the intensity is very strong, and there are even rumors that it has become very coercive to the point that there are even rumors that a performance quota system has been applied to border checkpoints in each state. As a result, there are endless cases of people who had no problems until now being dragged into secondary rooms and threatened. In reality, Koreans who are suffering from illegal immigration from China or Vietnam are showing considerable support for Trump's crackdown on illegal immigration, saying that South Korea should do the same. However, Trump's immigration crackdown is threatening both foreigners who have legally acquired citizenship through legal procedures, so the controversy is likely to gro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