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길선 박사 ©브레이크뉴스 |
이미 배타적 경제수역 (EEZ, Exclusive Economic Zone) 같은건 무의미하게 됐다. 중공이 대만 포위 훈련 할때부터 일본의 베타적 경제수역은 허물어진거나 다름없다. 1951년 미국 국무장관이었던 존 포스터 덜레스(John Foster Dulles, 1888~1959)가 냉전 시기 소련과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차단하기 위해 제창한 전략 구상 도련선(島鏈, Island chain) 또한 이제 의미가 없어졌다. 중국 헤군사령관 류화칭(劉華淸)이 1980년대에 이를 ‘근해 적극방위전략’의 핵심 지역들을 자국의 해군 전략에 편입하여 미국이 설정한 제1도련선을 방어 경계선으로 공식화했다. 중국 근해인 제1 도련선과 좀 더 멀리있는 제2 도련선이 현재 미국이 설정한 대중국 방어선이다. 태평양의 섬들을 사슬처럼 이은 가상의 선이라 해서 도련선(島鏈線)인데 실질적으로는 중국 해군이 활동할 수 있는 범위를 뜻하기도 한다. 본래 중국은 제1 도련선 돌파에 이어 2020년까지 제2 도련선의 제해권을 장악하고, 2040년에는 미국의 태평양 독점 지배를 저지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나타난다.
이미 제1 도련선은 의미가 없게 되었고 제2 도련선 또한 올해 6월, 이란-이스라엘 전쟁으로 인해 모두가 중동에 집중하고 있을 때, 중국은 함대를 보내 이미 제2 도련선을 돌파해버렸다. 이 자체가 경악할만한 일인데 모두가 당시 중동에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그대로 묻혀져 버렸다. 중국이 미국에게 통보하고 미국과 함께 설정한 도련선은 미국이 발표한 2개지만 중국이 발표한 것은 3개다. 제1 도련선의 경우, 쿠릴 열도에서 시작해 일본, 류큐열도, 대만, 필리핀, 말라카 해협에 이르는 중국 본토 근해로 이루어져 있다. 제1 도련선은 대체로 주변 지역에 대한 완충 지대를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 만약 중국이 대만을 합병시킬 경우 제1 도련선이 완전히 완성에 이른다. 그러나 대만을 포위하는 훈련을 몇 차례 실시했었고 이에 대한 견제도 전무했기에 사실상 제1 도련선이 완성되고 해당 해안 일대가 중국에 넘어간거와 다름 없게 되었다. 제2 도련선의 경우, 외곽의 오가사와라 제도를 시작으로 괌, 사이판, 파푸아뉴기니 근해에 이르며 이는 서태평양 연안 지대 전체를 이르고 있다.
중국 입장에서는 대한민국과 일본을 중국의 영향 아래 예속시킬 경우 제2 도련선이 완성된다는 입장인데 이번 달에 그 경계가 뚫렸다. 중국이 마지막으로 지정한 제3 도련선은 알류샨 열도를 시작으로 하와이, 뉴질랜드 일대를 활처럼 휘어 있는 선 형태를 말한다. 이는 서태평양 전역에 대한 장악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이 선의 목적으로 본다면 최종적으로 미국과 태평양을 양분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대외적으로 공표하고 있는 것은 제2 도련선까지로 여겨지는 데, 제3 도련선으로 넘어가면 미국을 극도로 자극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대놓고 발표는 못하고 있다. 그러나 제2 도련선 만으로도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일대에 대한 중국의 주도권은 확고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 이와 같은 도련선들은 정치적인 입장으로 볼 때 독립전쟁 이후, 태평양의 미국이 설정한 먼로 독트린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군사적인 입장에서는 제2차 세계 대전,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이 설정한 절대 방위선과 많은 유사한 부분이 있다.
정치적인 입장에서 볼 때, 동아시아-서태평양에서의 중국의 영역과 중국식의 국제 질서 지역의 영역을 상징하기도 한다. 그리고 군사적인 입장으로는 세계 초강대국인 미국의 영향력을 투사할 수 있는 군사력과 그 동안 중국의 앞바다를 통제하여 압박하려던 것을 배제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중국이 말하는 도련선 전략은 동아시아 지역 내 국가들이 전부 중국과 협력해야 가능한 것이지만 중국의 세력 확장에 대한 위협을 느끼고 있는 국가들이 많아 이와 같은 협력이 이루어지는 것은 쉽지 않다. 중국 항공모함 전단이 지난 6월 7~8일 처음으로 일본 동쪽 끝 서태평양 내부의 일명 '제2 도련선(The second island chain)' 지역을 넘어서 훈련을 벌였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중국 항공모함인 랴오닝함과 산둥함 전단이 일본 동쪽 끝 미나미토리시마 주변의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훈련하는 모습을 확인했다. 이에 일본과 미국이 항의했지만 중국에서는 연례 계획에 따라 조직된 정기훈련으로 국제법 및 국제 관행을 준수하고 특정 국가나 목표를 겨냥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도련선 확장 정책을 억제하기 위해 제1도련선 내 국가들에 전략 자산 배치를 강화하려 하고 있다. 미국은 B-1B 전략폭격기를 지난 4월 일본에 전진 배치하는 등 각종 전략무기를 제1 도련선에 배치하려 한다고 검토했다. 미국은 유럽과 나토의 지원을 축소해서라도 중국의 해상능력을 봉쇄하는데 전력을 기울일 것이라 했지만 이미 늦었다. 한 번도 돌파당한 것을 되돌릴 수 없는 것이고,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이고 있는 동안, 미국이 태평양 일대에 대한 신경을 전혀 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파악되었다. 특히 이같은 위기 상황에 대해 미국 측이 아닌 일본 해상자위대가 파악하고 알렸다는 것은 미국의 대 태평양 지역 감시 정보가 많이 약화되었음 시사한다. 보통의 태평양 전력이 강했을 시기의 미국이었다면 이 같은 사실은 즉각 보고 되어 함대를 출동시켜 견제에 나섰을 것이다. 그러나 결코 그런 일은 없었다. 특히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으로 인해 미국이 중동에 신경쓰는 사이에 벌어진 일이라, 태평양 지역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었다.
혹자는 미군이 이 지역에서 상시 주둔 대신, 필요시 신속히 전개할 수 있는 해군력(7함대)과 연합훈련, 정보·감시·정찰(ISR) 자산을 운용하고 있다고 했는데 모두 무력화 된 셈이다. 미군의 영향력은 상시 주둔 숫자가 아니라, 위기 시 신속 투입 능력, 동맹국과의 연합작전, 첨단 정보 · 감시 · 정찰 자산, 해군력 운용 등 복합적 전략에 기반한다고 했다. 그런데 제2 도련선 돌파하며 중국의 항공모함들이 해상 훈련을 실시 할 때, 앞서 언급한 미국과 동맹국들의 관한 내용들은 완전 무위로 돌아갔다. 동맹국과의 연합작전 따위도 없었고, 미국이 자랑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복합적 전략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미국이 관여하는 다른 지역들을 신경 쓰고 있을 때, 다른 관여 지역은 쉽게 뚫릴 수도 있다는 약점을 노출한 것이다. 중국 입장에서는 이것이 일종의 "전략적 실험(Strategic Experiment)"일 수도 있다. 미국이 다른 곳에 집중하고 있을 때, 다른 지역으로 출몰했을 경우, 미국의 대응 능력을 살펴본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해상 훈련도 마찬가지다. 우선 제2 도련선까지 건드려 보는 것이다. 그러면서 미국과 동맹국들이 구축한 제2 도련선까지의 인도-태평양 연합 QUAD와 AUKUS의 연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의 실험이다. 일단 제2 도련선까지 가보고 이를 해상 훈련이라며 적당한 핑계를 대면 된다. 해상 훈련을 하면서 이들의 반응을 떠보고 해당 지역들의 정보도 취득하면서 여러 가지 모의 실험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 다음 돌아가서 여태까지 실험한 내용과 취득한 정보들을 모아 또 다른 전략을 세우거나 이미 세워져 있는 전략들을 대폭 수정할 것이다. 이를 구체화 한다면 이제 친중 국가들을 이용해 미국과 동맹국들의 주목을 환기 시킨 다음, 태평양 지역에 대한 작전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된다면 가장 먼저 피해를 볼 나라는 대만이고 그 다음이 한국과 일본, 혹은 필리핀 및 파푸아뉴기니, 솔로몬 제도 등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 부분에 대해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미 중국은 제2 도련선을 기준으로 해상 훈련을 하면서 소기의 성과를 이룬 셈이다.
이란과 이스라엘이 싸우면 가장 유리해지고, 이득을 볼 나라가 바로 중국이다. 1차적으로 아, 태 지역의 긴장이 풀어져 이번처럼 별다른 저항을 받지 않을 것이고, 2차적으로 이란에게 물자를 지원하며 벌이도 쏠쏠해질 것이며, 3차적으로 동남아시아에 대한 예속화 과정의 심화와 더불어 일대일로의 확장은 더욱 가속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대비해서 우리는 베트남과 일본, 러시아와 공조를 강화하고 많은 정보를 확보해 미국과 호주, 인도에까지 넘겨줘야 한다. 특히 다극화 시대로 가면 중국과 러시아는 현재 "불편한 공생(Uncomfortable Coexistence)"을 하고 있는 격이지만 그 때 되면 서로를 견제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그러한 양상이 조금씩 보여지고 있다. 두 나라의 역사적 관계, 정치-외교적 관계 등을 보면 단순히 경제적 관계 만으로도 해소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지금은 서로 협조적이지만 이 둘은 결코 모든 면에서 친해지기 어려운 국가들이다. 둘이 상호 견제 할 것을 대비해 러시아와 친해지면 여러 모로 이득이다.
*필자/ 정길선.
노바토포스 회원, 역사학자, 고고인류학자, 칼럼니스트,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유라시아 고고인류학연구소 연구교수.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The Meaning of China’s Breakthrough of the Second Island Chain: A Sense of Crisis Flowing Through the Asia-Pacific Region
Columnist Jeong Gil-seo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EEZ) has already become meaningless. Japan’s beta economic zone has been virtually destroyed since the Chinese Communist Party began conducting exercises to encircle Taiwan. The island chain, a strategic concept proposed by U.S. Secretary of State John Foster Dulles (1888–1959) in 1951 to block the Soviet Union and China’s advance into the Pacific during the Cold War, has also lost its meaning. In the 1980s, Chinese Admiral Liu Huaqing incorporated the core areas of the “offshore active defense strategy” into his country’s naval strategy, formalizing the first island chain set by the U.S. as a defensive boundary. The first island chain near China and the second island chain, which are slightly further away, are currently the U.S. defense lines against China. The island chain is an imaginary line that connects the islands in the Pacific like a chain, but in reality, it also refers to the area where the Chinese navy can operate. Originally, China planned to secure control of the second island chain by 2020 after breaking through the first island chain, and to block the US monopoly on the Pacific by 2040.
The first island chain has already become meaningless, and the second island chain also broke through the second island chain in June of this year, when everyone was focused on the Middle East due to the Iran-Israel war. This in itself is shocking, but because everyone was focused on the Middle East at the time, this story was buried. The island chain that China notified the US and established together with the US is the two announced by the US, but the three announced by China. The first island chain consists of the coastal waters of mainland China, starting from the Kuril Islands, Japan, the Ryukyu Islands, Taiwan, the Philippines, and the Strait of Malacca. The first island chain is largely intended to secure a buffer zone for the surrounding areas. If China annexed Taiwan, the first island chain would be completely completed. However, since there were several training exercises to surround Taiwan and there was no check on this, it was virtually the same as the first island chain being completed and the coastal area falling to China. The second island chain starts from the Ogasawara Islands on the outskirts and extends to Guam, Saipan, and the waters off Papua New Guinea, encompassing the entire coastal area of the Western Pacific.
From China’s perspective, the second island chain would be completed if South Korea and Japan were subordinated to China’s influence, but this month, that boundary was breached. The third island chain, which China designated as the last, is a line that curves like a bow starting from the Aleutian Islands and extending to Hawaii and New Zealand. This is intended to control the entire Western Pacific. If we look at the purpose of this line, it can be interpreted as ultimately dividing the United States and the Pacific in two. However, what is being announced externally is believed to be up to the second island chain, and it is not being openly announced because it would be seen as extremely provoking to the United States if it goes beyond the third island chain. However, even with the second island chain alone, China's hegemony over East Asia and Southeast Asia is being solidified. In fact, from a political standpoint, these island chains can be interpreted as the Monroe Doctrine established by the United States in the Pacific after the War of Independence. From a military standpoint, they have many similarities to the absolute defense line established by Japan during World War II and the Pacific War.
From a political standpoint, they also symbolize China's territory in East Asia-Western Pacific and the territory of the Chinese-style international order region. And from a military standpoint, they can be interpreted as military power that can project the influence of the United States, a world superpower, and an intention to exclude China's attempts to control and pressure the seas in front of it. The island chain strategy that China speaks of is possible only when all countries in East Asia cooperate with China, but it is not easy for such cooperation to take place because many countries feel threatened by China’s expansion of power. On June 7-8, a Chinese aircraft carrier fleet conducted training for the first time beyond the so-called “second island chain” area in the western Pacific Ocean off the eastern tip of Japan. The Japan Maritime Self-Defense Force confirmed that the Chinese aircraft carriers Liaoning and Shandong fleets were training in Japan’s Exclusive Economic Zone (EEZ) around Minamitorishima off the eastern tip of Japan. Japan and the United States protested, but China insisted that the regular training organized according to an annual plan complies with international law and international practice and does not target any specific country or target.
The United States is trying to strengthen the deployment of strategic assets to countries within the first island chain in order to suppress China’s island chain expansion policy. The United States considered deploying various strategic weapons to the first island chain, including forward-deploying B-1B strategic bombers to Japan in April. The US said it would do its utmost to block China's maritime capabilities even if it had to reduce support from Europe and NATO, but it was already too late. Once something has been breached, it cannot be reversed, and while Iran and Israel were at war, the US was completely unaware of the Pacific region. In particular, the fact that the Japan Maritime Self-Defense Force, not the US, detected and reported this crisis suggests that US surveillance intelligence in the Pacific region has been greatly weakened. If the US had normally had strong Pacific power, this fact would have been reported immediately and the fleet would have been dispatched to deter it. However, that never happened. In particular, since this happened while the US was focused on the Middle East due to its support for Israel, there were no countermeasures for the Pacific region at all.
Some said that instead of a permanent presence in the region, the US military was operating naval forces (the 7th Fleet), joint training, and intelligence,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 (ISR) assets that could be deployed quickly when necessary, but all of this was neutralized. The influence of the US military is not based on the number of troops stationed at all times, but on a complex strategy including rapid deployment capabilities in times of crisis, joint operations with allies, advanced intelligence,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 assets, and naval operations. However, when Chinese aircraft carriers conducted maritime training while breaking through the second island chain, the aforementioned content regarding the US and its allies was completely nullified. There was no joint operation with allies, and the US’s proud Indo-Pacific region complex strategy did not work properly. When the US was paying attention to other regions where it was involved, it exposed its weakness that other regions could easily be breached. From China’s perspective, this could be a kind of “strategic experiment.” It could be that they were testing the US’s ability to respond when the US was focused elsewhere and appeared in other regions.
The same goes for China’s maritime training. First, they are trying to touch the second island chain. In the process, they are testing how the Indo-Pacific alliance QUAD and AUKUS built by the US and its allies up to the second island chain are connected. First, they can go to the second island chain and make a suitable excuse that it is a maritime exercise. They will probably conduct various mock experiments while observing their reactions and gathering information about the relevant areas during the maritime exercise. Then, they will go back and gather the information they have acquired and the results of their experiments so far to establish another strategy or drastically revise the strategies they have already established. If they make this concrete, they will likely use pro-China countries to draw the attention of the United States and its allies, and then attempt an operation in the Pacific region. If that happens, the country that will be affected first will be Taiwan, followed by Korea and Japan, or the Philippines, Papua New Guinea, and the Solomon Islands. This is why we need to pay attention to this part. China has already achieved the desired results by conducting maritime exercises based on the second island chain.
If Iran and Israel fight, the country that will be most advantageous and benefit is China. First, tensions in the Asia-Pacific region will ease, so there won't be much resistance like this time, second, providing Iran with supplies will make a lot of money, and third, the process of subordination to Southeast Asia will deepen, and the expansion of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will accelerate even more. In preparation for this, we must strengthen cooperation with Vietnam, Japan, and Russia, and secure a lot of information and pass it on to the US, Australia, and India. In particular, if we go into a multipolar era, China and Russia, who are currently in an "uncomfortable coexistence," are likely to check each other at that time. And even now, such an aspect is gradually being seen. Looking at the historical relationship, political and diplomatic relationship, etc. of the two countries, there are some aspects that cannot be resolved simply through economic relations. Although they are currently cooperative, these two countries are countries that will never become close in all aspects. If we become close to Russia in preparation for the mutual checks and balances, it will be beneficial in many way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