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는 잊지 않는다. 시간은 흘러도, 기억은 흘러가지 않는다. 기억은 망각 속에 잠기는 것이 아니라 응어리져 칼날의 때를 기다린다. 그리고 그 기억은 언젠가 반드시 칼이 되어 돌아온다.
2025년 8월, 거여(巨輿) 국회(國會)가 다시 살아 움직이고 있다. 권력의 흐름은 방향을 바꿨고, 낯익은 이름 하나가 복귀했다. 추미애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법무부 장관으로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정면으로 충돌했던 그녀가 이번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 돌아왔다. 그 옆에는 또 다른 이름, 민형배가 있다. ‘검찰언론사법개혁특위’ 위원장으로 다시 전면에 등장한 그는 마치 미완의 전쟁을 끝내겠다는 듯 국회의 중심에 섰다.
 ▲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 ©뉴시스 |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
이 조합은 단순한 인사의 재배치가 아니다. 멈춰 섰던 정치의 바둑판에 미완의 수를 다시 놓는 복기다. 민주당의 시각에서 좌절되었던 개혁의 시계를 다시 작동시키겠다는 정치적 선언이다. 그리고 그들의 시야에 놓인 단 하나의 이름, 윤석열이다.
추미애와 윤석열의 충돌은 단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개인적 갈등이 아니었다. 그것은 헌법 위에 군림해온 검찰 권력에 대한 체제 내부의 근본적 도전이었다. 전임자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을 향한 무차별 수사는 이미 추미애에게 보내는 경고였다. 그녀는 이권대법(以權代法), 즉 권력으로 법을 짓눌러온 구태를 끊어내려 했지만, 검찰은 끝내 응징의 칼로 맞섰다.
그날 이후, 추미애는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다. 하지만 결국 개혁은 끝내 완성되지 못했다. 정치 현실은 냉혹했다. 개혁을 시도한 쪽이 오히려 권력의 역풍을 맞았다. 윤석열은 그 갈등의 중심에 있었지만, 오히려 검찰총장에서 대통령까지 올라서는 반전의 주인공이 되었다. 결국 개혁을 위한 칼날은 상대를 무너뜨리기보다 개혁 세력 자신에게 족쇄가 되어 돌아왔다.
그러나 천하흥망 필유정책(天下興亡 必由政策)이라 했던가. 정책의 연속성이 곧 국가의 흥망을 좌우하고, 그 연속성은 기억의 힘에서 나온다. 지금 국회는 그 기억 위에 다시 서고 있다. 추미애는 칼을 들었고, 민형배는 방패를 쥐었다.
이들이 주도하는 개혁 법안들은 이미 도화선에 불을 붙였다. 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 공수처 권한 강화, 상설 특검 설치, 대법관 인사제도 개편, 법관 탄핵의 제도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그 가족을 겨냥해 이미 도입된 특검의 무기화까지. 이번에는 단순한 제도 손질이 아니다. 권력의 뿌리를 흔들겠다는 정치적 결의다.
이 흐름은 복수의 감정에 머물지 않는다. 정치적 기억이 법적 형식을 입고, 헌정의 이름으로 복권의 절차로 작동하고 있다. 그것은 검찰 권력의 무소불위를 역사의 법정에 세우려는 헌정사적 송사다.
민형배는 말한다. '검찰이 무너뜨린 것은 사람만이 아니라, 헌법 질서였다. 그들은 법 위에 군림하며 법 아닌 법을 만들려 했다.' 이는 비법지법 비법야(非法之法 非法也), 즉 법 아닌 법은 곧 불법이라는 말과 겹친다. 보수는 이를 입법독재라 하고, 보복정치라 부르며, 코드의 귀환이라 비난한다. 그러나 이 싸움은 단순한 여야 간 공방이 아니다. 기억과 권력, 반성과 책임, 제도와 정의가 충돌하는 거대한 전선이다. 한 시대의 정당성이 다른 시대의 심판대에 서게 된 것이다.
이제 질문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한다. 그는 과거 추미애와의 전투에서 승리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그녀는 돌아왔고, 정치는 기억을 잊지 않았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질문은 따로 있다. 과연 보수는 무사할 수 있는가?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정권 교체의 명분 아래 보수 진영에 수입된 용병이었다. 자생력을 잃은 보수는 그를 중심에 세울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지금 그는 방패가 아니라 족쇄가 되었다. 윤석열과 결별하지 않으면 보수는 미래가 없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넘어서지 못하면 보수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그럼에도 여전히 친윤계와 TK 의원 대다수는 윤심을 좇는다. 장동혁은 정치 경력 3년에 불과하지만 생존 역량이 탁월한 '카멜레온형 정치인’으로 ‘윤에 충성하는 사람’이라는 이유 하나로 당의 얼굴이 되어간다. 이대로라면 보수는 쇠락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다.
한편, 보수 일각은 또 다른 환상에 빠져 있다. 모스 탄이 트럼프의 대리인이고, 전한길이 CIA의 지원을 받고 있다는 식의 음모론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는 실체 없는 허상이며 일종의 집단 최면이다. 냉전기의 논리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오늘, 미국은 더는 동맹국의 정권 교체에 개입하지 않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민주주의 파괴자로서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잃었고, 이재명 대통령은 외교 무대에서 존재감조차 없다.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왜 한국 정권에 개입해야 하는가? 미국을 구원자로 여기는 착시는 이제 멈춰야 한다.
국민의힘도 다르지 않다. 분열과 무기력에 빠진 채 정권 재창출을 위한 전략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지금 보수가 해야 할 일은 외부에 기대는 망상이 아니라 내부로부터의 혁신이다. 자정이 없는 보수는 결국 스스로를 파멸시킬 뿐이다.
정치는 언제나 응답을 요구한다. 기억은 돌아왔고 칼도 다시 휘둘려진다. 추미애는 돌아왔고, 민형배는 그 칼 아래 헌법의 이름으로 법을 다시 새기고 있다.
윤석열은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라면 보수는 과연 무사할 수 있을까?
정치는 끝내 묻는다. 그리고 반드시 대답을 받아낸다. jeongkeekim@naver.com
*필자/김정기
 ▲ 필자/김정기 미국변호사. ©브레이크뉴스 |
● 학력
- 뉴욕주립대학교(Stony Brook) 정치학과 수석 졸업
- 마케트대학교(Marquette) 로스쿨 법학박사
- 하버드대학교(Harvard) 케네디스쿨 최고위 과정
- 베이징대학교(Peking) 북한학 연구학자
● 경력
- 세계스마트시티기구(WeGO) 사무총장 (현)
- 유엔 국제전기통신연합 (UN ITU) 가상세계 및 AI 글로벌 이니셔티브 집행위원(현)
- 아시아태평양지방정부네트워크(CityNet) 대표
- 제8대 주상하이 대한민국 총영사(13등급 대사)
- 2010 상하이엑스포 대한민국관 정부대표
- 제17대 대선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 후보 국제위원장
- 제20대 대선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 정치개혁 공약 총괄
- 제21대 대선 국민의힘 김문수 대통령 후보 외교고문
- 자유한국당 오세훈 당대표 후보 SH전략회의 총괄 및 조직본부 총괄본부장
-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 법무법인 대륙아주 중국 총괄 미국변호사
- 난징대학교 국제경제연구소 객좌교수
- 동국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석좌교수
- 숭실사이버대학교 총장
● 저서
1. 대학생을 위한 거로영어연구[전 10권](거로출판사)
2. 나는 1%의 가능성에 도전한다(조선일보사)
3.<한국형 협상의 법칙> 저자.
4.<대한민국과 세계 이야기>의 저자.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The Political Battleground Drawn by Choo Mi-ae and Min Hyung-bae, and the Crossroads of Conservatism
What conservatives must do now is not rely on external delusions, but innovation from within.
-Columnist Kim Jeong-gi
Politics does not forget. Time passes, but memories do not. Memories do not sink into oblivion, but rather coagulate, awaiting the moment of the blade. And those memories will inevitably return as a blade.
In August 2025, the gigantic National Assembly is once again alive and kicking. The flow of power has shifted, and a familiar name has returned: Choo Mi-ae. Having clashed head-on with then-Prosecutor General Yoon Seok-yeol as Minister of Justice during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she has now returned as Chairwoman of the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 Next to her is another name: Min Hyung-bae. Having re-emerged as Chairwoman of the Special Committee on Prosecutors' Office, Media, and Judicial Reform, she stands at the center of the National Assembly, seemingly determined to end an unfinished war.
This combination is not a simple reshuffle. It's a replay of the unfinished moves on the stagnant political chessboard. It's a political declaration to restart the clock of reform, which had been thwarted from the Democratic Party's perspective. And the only name on their radar is Yoon Seok-yeol.
The clash between Choo Mi-ae and Yoon Seok-yeol wasn't simply a personal conflict between the Minister of Justice and the Prosecutor General. It was a fundamental challenge within the system to the prosecutorial power that had reigned supreme over the Constitution. The indiscriminate investigation of the family of her predecessor, former Justice Minister Cho Kuk, was already a warning to Choo Mi-ae. She sought to break the old practice of power suppressing the law, but the prosecution ultimately responded with a relentless retribution.
From that day on, Choo Mi-ae never retreated. Yet, reform ultimately remained unfulfilled. The political reality was harsh. Those who attempted reform faced a backlash from those in power. Yoon Seok-yeol, though at the center of this conflict, became the protagonist of a reversal, rising from Prosecutor General to President. Ultimately, the sword of reform, rather than destroying its opponents, ended up becoming a shackle for the reformists themselves.
However, as the saying goes, "Rise and fall are inevitable for politics." Policy continuity determines a nation's rise and fall, and that continuity stems from the power of memory. The National Assembly is now standing on that memory. Choo Mi-ae holds the sword, while Min Hyung-bae holds the shield.
The reform bills they spearhead have already ignited a fuse. They seek to completely strip the prosecution of its investigative powers, strengthen the authority of the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 establish a permanent special prosecutor, overhaul the Supreme Court justice appointment system, institutionalize the impeachment of judges, and even weaponize the special prosecutor's office, already introduced to target President Yoon Seok-yeol and his family. This time, it's not simply a matter of institutional reform. It's a political resolve to shake the very foundations of power.
This trend isn't limited to feelings of revenge. Political memory is taking on legal form and operating as a process of restoration in the name of constitutional rule. It is a constitutional and historical lawsuit seeking to bring the omnipotence of the prosecution to the court of history.
Min Hyung-bae states, "The prosecution has not only destroyed people, but also the constitutional order. They have tried to reign above the law and create laws that are not laws." This echoes the saying, "illegal law, illegal law." Conservatives condemn this as legislative dictatorship, retaliatory politics, and the return of the "code." However, this battle is not a simple one between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It is a vast battleground where memory and power, reflection and responsibility, and institutions and justice collide. The legitimacy of one era is being judged by another.
Now the question turns to former President Yoon Seok-yeol. He won his battle against Choo Mi-ae. But now is different. She has returned, and politics has not forgotten memory.
But the truly frightening question is different: Can conservatives truly remain unscathed?
Former President Yoon Seok-yeol was a mercenary imported into the conservative camp under the pretext of regime change. Conservatives, having lost their ability to survive, had no choice but to place him at the center. However, he has now become not a shield, but a shackle. Unless they break with Yoon, the conservatives have no future. Unless they overcome former President Yoon, they cannot advance even a single step forward.
Nevertheless, the majority of pro-Yoon factions and TK lawmakers continue to follow Yoon's lead. Jang Dong-hyuk, despite only three years of political experience, is a chameleon politician with exceptional survival skills, becoming the face of the party simply because he is "loyal to Yoon." If this trend continues, the conservatives will inevitably fall into decline.
Meanwhile, some conservatives are caught up in yet another fantasy. A prime example is the conspiracy theory that Mostan is a Trump agent and that Jeon Han-gil is supported by the CIA. However, this is a groundless illusion, a form of mass hypnosis. Today, with the logic of the Cold War no longer in effect, the United States no longer intervenes in regime change in its allies.
Former President Yoon Seok-yeol has lost international trust as a destroyer of democracy, and President Lee Jae-myung has no presence on the diplomatic stage. In such a situation, why should the United States intervene in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he illusion of the United States as a savior must end now.
The People Power Party is no different. They are mired in division and lethargy, lacking even a strategy for regaining power. What conservatives need now is not the delusion of relying on external forces, but innovation from within. A conservative party without self-discipline will ultimately destroy itself.
Politics always demands a response. Memories have returned, and the sword is wielded again. Choo Mi-ae has returned, and Min Hyung-bae is rewriting the law in the name of the Constitution under that sword.
Yoon Seok-yeol will not be safe. Can conservatives truly be safe with former President Yoon Seok-yeol?
Politics ultimately asks questions. And it inevitably demands answers. jeongkeekim@naver.com
*Author/Kim Jeong-gi
● Education
- Graduated summa cum laude from th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Stony Brook) with a degree in Political Science
- Doctor of Law, Marquette Law School
- Graduated from Harvard Kennedy School of Government
- North Korean Studies Research Scholar, Peking University
● Career
- Secretary General of the World Smart Cities Organization (WeGO) (current)
- Executive Committee Member, Virtual World and AI Global Initiative, UN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UN ITU) (current)
- Representative of the Asia-Pacific Local Government Network (CityNet)
- 8th Consul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in Shanghai (Ambassador, Class 13)
- Government Representative, Republic of Korea Pavilion, 2010 Shanghai Expo
- Chairman of the International Affairs Committee, Grand National Party (GNP) Presidential Candidate Lee Myung-bak in the 17th Presidential Election
- Chief of Political Reform Pledges, People Power Party Presidential Candidate Yoon Seok-yeol in the 20th Presidential Election
- Foreign Affairs Advisor, People Power Party Presidential Candidate Kim Moon-soo in the 21st Presidential Election
- Liberty Korea Party Oh Se-hoon, Candidate for Party Leader, SH Strategy Council, and General Manager of the Organization Headquarters
- Liberty Korea Party's Seoul Mayoral Candidate
- American Attorney, Head of China, Continental Law Firm
- Visiting Professor, Nanjing University International Economics Institute
- Distinguished Professor, Dongguk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Business
- President, Soongsil Cyber University
● Books
1. Georo English Studies for College Students [10 Volumes] (Georo Publishing)
2. I Challenge the 1% Chance (Chosun Ilbo)
3. Author of <The Laws of Korean Negotiation>
4. Author of <The Story of Korea and the Worl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