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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방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국내·외 기업 및 투자유치을 위해 체결하고 있는 투자양해각서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가운데 상당수가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어 전시행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광주시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투자유치를 위해 국내·외 많은 기업들과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외형상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고 있으나 실제 투자로 이어진 사례는 미미해 보다 체계적인 투자기업 관리와 투자유치 전담 프로젝트 매니저 도입 등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조호권 의원(민주,북구4)은 11일 열린 경제산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는 성과지향적 국내.외 기업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으나 민선 4기 들어 투자유치 실적이 계속 하락해 체계적인 투자기업 관리와 투자유치 전담 프로젝트 매니저 도입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시는 민선 4기 들어 최근 3년간(2007~2009년) 국내 122곳 기업과 국외 23개 기업 등 총 145건 1조2천억원의 투자양해각서 체결과 302건 9천519억원의 투자유치 실적을 올려 외형상으로 큰 성과를 냈다.
하지만 이 가운데 협약이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 것은 수 십여 건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양해각서 체결 뒤 광주산업단지에 실제 입주한 기업은 국내기업 20개와 국외기업 1개에 머물고 있다.
특히 국외기업의 최근 3년간 투자양해각서 체결 대비 실제투자 업체수는 총 4개에 불과하며, 23개 업체 투자액 1억9천800만 달러 중 2.3%인 460만 달러에 그치고 있다.
실제로 시는 지난 2007년 국외기업 9개 업체와 4천850만 달러 규모의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으나 지난 2008년 미국의 h사와 b사만 투자, 실제 투자액은 220만 달러에 그쳐 투자양해각서 대비 실제 투자액은 4.5%에 그쳤다.
조 의원은 “시 투자유치기획단은 성과지향 국내기업 유치 추진과 해외 투자유치 활동 다변화를 통해 투자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실제 투자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며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형수 시 투자유치기획단장은 “외국인 투자의 경우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하더라도 실제 투자로 곧바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보통 2~3년이 걸리기도 하고 최장 5년까지도 걸리는 경우가 있다”면서 “최근 3년치를 가지고 평가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광주에 외국인 기업이 안들어 온다고 알려지면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한다”고 답변했다.
